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전문계고등학교 체제개편 추진상황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울산 교육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바르게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문계고등학교 체제개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전문계고등학교 체제개편 추진상황 (별첨에 실음)

황일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 체제개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12개교 중 8개교가 체제개편에 대해서 완료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교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정보기술과장 이종문입니다. 이은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2개 전문계고 중에서 8개교는 특성화되었거나 특성화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개교가 남게 되었는데 그 4개교 중 1개교는 울산정보통신고인데 울산정보통신고는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교가 남게 되는데 그 3개교는 첫째 생활과학고입니다. 생활과학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조리 특히 요리분야에 특성화고로 전환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언양에 있는 울산자연과학고등학교는 2012년에 울산미래정보고등학교와 통합하여 특성화 할 계획인데 울산미래정보고등학교는 간호, 보건, 보건행정 이런 쪽으로 특성화가 되었고, 울산자연과학고등학교는 생명과학 그리고 체육계열의 학과를 넣어서 특성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경영정보고등학교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단과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 안에 체제개편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체제를 개편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울산생활과학고와 자연과학고, 경영정보고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활과학고 같은 경우에 과가 좀 다양하게, 보육부터 시작해서 조리 다양하게 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리쪽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제가 그전에 특성화학교로 현재 이미 지정이 된 학교들을 봤을 때 문화관광쪽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쪽이 없죠. 생활과학고 하고 울산여상이 아마 일부를 문화쪽의 부분이 울산여상에도 있습니까?

울산여상에 관광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활과학고에도 일부가 있는데 이런 기능자체가 특성화고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그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생활과학고에 유아교육과, 관광과, 디자인과, 조리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조리 특성화로 한다고 해서 그 학교 전체를 다 조리분야만 갖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디자인을 좀 남겨둬서 조리와 디자인쪽으로 특화를 하고 관광과는 울산여상에 관광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아서 특화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자연과학고에 생명과학분야같은 경우는 조금 현실적으로 이게 사실은 전문계고가 최종학교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취업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것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번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방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스터고는 기숙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다른 학교는 기숙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 12개 전문계고 중에서 울산애니원고등학교가 전교생을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길 정보통신고 그러니까 마이스터고도 기숙사에 전 학생을 수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학생이라 하면 한 학년에 120명해서 360명 규모입니다.

그럼 다른 전문계고에 대해서는 기숙사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일단 마이스터고에 기숙사를 만들어서 전원 수용해서 교육을 시켜나가면서 혹시 좋은 반응이 있고 효과적으로 된다면 차츰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학교 교명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우리 머릿속에 옛날 구명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가 구명은 어느 학교입니까?

현대공고였습니다.

컴퓨터과학고등학교는요?

화봉공고였습니다.

울산정보통신고등학교는요?

울산정보통신고는 설립 당시부터 울산정보통신고였습니다.

미래정보고도 그렇고요?

미래정보고등학교는 언양여상이었습니다.

정보산업고는요?

웅촌상고였습니다. 웅촌상고에서 울산서여상으로 바뀌었다가 정보산업고로 그렇게.

울산생활과학고는요?

울산생활과학고는 설립 때부터 울산생활과학고였습니다.

경영정보고도 그렇습니까?

경영정보고는 온산상고였습니다.

자연과학고는요?

언양농고였습니다.

사실 저희들 세대에 이렇게 교명을 기억을 하고 그 학교 특성이 어떻다라고 해야 뭔가 빨리 연상도 되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바뀌니까 이 학교에 대한 연상이라든가 그 학교의 특성을 잘 몰라서 그런데 금방 웅촌상고는 서여상으로 바뀌었다가 또 정보산업고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명이 자꾸 바뀌는 이유는 학교에서 원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교명이 자꾸 바뀝니까?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이 경우는 산업구조가 바뀌어 나가면서 저희들이 컴퓨터시대가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와 관련된 이런 학과가 많이 들어서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정보’라는 글자가 학교명에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문회에서는 교명 바꾸는데 대해서는 다른 반대여론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동창회하고 또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여론조사를 다 하고 교명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을 늘 중시하는데 우리가 다 바꿀 수 있어도 학적하고 호적은 못 바꾼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바뀌니까 심의하는데도 많이 헷갈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계고로 체제개편이 되는데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그 학교 특성에 맞는 과를 다 신설을 했을 것 같은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울산공고에 유비쿼터스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울산정보통신고 이쪽에도 전기시스템제어과로, 이것은 의견입니다. 가는 게 바람직한 생각이 들고 울산여상에 유통마케팅과는 울산상고에 e-쇼핑몰이나 e-콘텐츠과 이쪽으로 가는 게 전문계 특성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울산정보통신고에 있는 컴퓨터응용제어과는 컴퓨터과학고등학교로 가는 게, 그래서 전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 울산정보산업고 여기에는 헤어디자인과와 피부케어과 이런 쪽이 있으면 헤어디자인이나 피부나 인테리어, 의상디자인 이런 게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울산생활과학고에 있는 의상디자인과가 울산정보산업고등학교로 전환하고, 이런 몇 가지 죽 나열 해 놓은 걸 보니까 정말 전문계고로 해서 같은 과를 한꺼번에 뭉쳐주는 게 바람직하고 예를 들어서 애니원고다 하면 거기는 창작,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걸 금방 연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보과학고등하고 이러면 거기는 정말 컴퓨터만 전공이다. 예를 들어서 현대공고입니까? 여기가 기계, 자동차, 선박, 현대공고니까 중공업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정보과학고는 그럼 벌써 뭔가 디테일하게 정말 세분화를 시켜서 그 학교하면 떠오를 수 있는, 대학교 단과대학처럼 상대면 상대, 공대면 공대, 법대면 법대 이렇게 고등학교도 그렇게 한꺼번에 전문계고로 체제를 개편한다면 그런 걸 좀 더 그 학교에 한쪽으로 다 몰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충분하게 집행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또 의회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한쪽으로 뭉쳐졌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모두에 교명을 물어봤던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옛날 언양여상 이래서 언양여상이 뭐가 안 좋아서 미래정보고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언양농고, 울산공고는 그대로 이름 갖고 있는데 언양농고만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기보다는 어떤 전통이 있는 그 전통을 살려주는 게 맞고 또 신세대에만 이 사회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구세대와 신세대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지금 바뀐 이름을 써서는 아마 386세대 이상은 이름을 기억 못할거예요.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서는 담당하시는 주무부서 아니고는 힘들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교명 변경에 대해서 업무추진상황보고와는 별개문제지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더 고민하고 심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문도 받고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쳐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실업계고등학교 전문계가 ‘정보’가 많은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부전공한 교사들이 많아서 학생들의 의지와 전수조사 특별한 그것 없이 ‘정보’로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마이스터고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를 할 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얘기들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전수조사나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같이 특성화를 할 때, 누가 봐도 ‘아, 이 학교는 어떤 특성화다’ 그것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39호)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울산광역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황일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울산광역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지금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된 이후에 울산 학부모들을 비롯해서 교육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물론 찬반양론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목소리가 그동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의회에 오늘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런 논란이 있었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안을 그동안 교육위원회도 거쳤지만 이것에 대한, 어쨌든 교육감님이 제출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런 반대논란이 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덧붙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먼저 제출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안은 우리 청에서 발의한 안건은 아닙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되어서 제안된 조례입니다. 대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학교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또 우리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우리 청에서는 금년 3월16일에 학생 휴대전화 관리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 일률적으로 공문을 전부 보내서 휴대전화기 관리방안에 대해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사항으로서, 그 지침은 자세한 게 있는데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아예 금지를 하는 것보다는 학교 체류시간 중에 휴대전화기 관리는 학교교육공동체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도방안을 수립하십시오. 해 가지고 그 뒤에 유의사항을 저희들이 죽 적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수립한 것을 규칙으로 적용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휴대전화도 있고 MP3, 호출기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홍보보다는 휴대전화기 관리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에 지시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기를 학교에 가져오지 않도록 권장한다. 교육활동 중에는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지 않되 학교 체류시간 동안에는 수거관리를 권장한다. 고사기간에는 휴대전화기 소지를 금지한다. 휴대전화기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MP3, 호출기 등도 같은 방법으로 지도한다. 수거 관리하는 방법은 다음의 표를 참고한다. 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기 자율수거 봉사자 선정, 휴대전화기 보관함 및 관리자 지정, 규칙위반학생지도, 휴대전화기를 휴대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 부모님 동의서·확인서 작성 등 이런 내용의 공문을 상세히 꾸며서 저희들이 지도를 했고 그 지도 결과 저희들이 10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이 공문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조사를 했는데 휴대전화기는 초등학교는 58% 등교 후 수거관리입니다. 중학교는 88%가 등교 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36%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내 소지를 금지하는 학교는 초등이 17%, 중학교 11%, 고등학교 16%입니다. 소수점 이하는 제가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 등교 후 관리를 하거나 학교 내에서 소지를 금지하는 것 외에 완전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학교는 초등이 24%, 중학교는 없습니다. 전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46%가 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휴대전화 관리지침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미리 제출했으면 참고가 될 뻔했는데요. 이런 지침이 굉장히 세부적이고 현행 학교에서는 이런 지침이 없는 경우에도 학교에서 규정이나 이런 협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이 조례가 사실은 이런 지침 자체가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규칙에서 담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교육청에서는 현행에서 학교마다 규정이나 이런 지침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에 대해서도 제시를 했고 조사를 했어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을 정해 가지고 학교에 권장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해서 하니까 수렴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사도 찬반이 있고 또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습니다. 찬반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휴대폰이 학습능력이나 학생 생활태도에 상당히 지장을 줍니다. 따라서 이런 조례가 하나 상위법이 정해지면 학교에서는 지도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그래서 이런걸 원하고 있는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많은 지역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특히 미성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범죄율이 50%로 몇 년 사이에 대폭 늘어나고 있고 입시경쟁 제도하에서 고등학교가 사실은 10시 이후에 귀가 또는 학교마다 12시까지 연장하는 학교도 있고요. 중학교가 방과후교육이 교육청의 방침에 의해서 굉장히 확대되면서 사실은 일몰 이후에 중학교도 집으로 귀가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문제, 학생 안전문제에 대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많은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현실입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보면 ‘학교장이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의 소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 가지고 단서조항을 붙여서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현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교육이라는 게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고 통합해 내는 과정도 사실은 교육의 과정인데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규정이나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일반화하되 이것 예외조항은 허가를 받아서 해라, 이것 자체가 저는 반교육적이고 현재 문제가 되는 안전문제, 그 다음에 사고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에서 제대로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표명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방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혹시 면학분위기에 저해 가 되는 건지 이런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과연 휴대전화기를 학교에 들고 왔을 때 면학분위기에 얼마나 지장이 있다 없다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바는 면학분위기의 저해여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는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학습시간에 사용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꼭 이런 조례안을 제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전에 3월16일 휴대전화기 관리방안 지침도 내려줬고 학교에 생활지도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규칙이 있을 건데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학교장 의지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조례안이 제정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휴대폰 지침을 3월에 내려보낼 때는 학교 현장에서 직접 여론기관을 통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이 너무 무분별하다. 정말 수업을 하기 힘들다. 수업 중에 앉아서 손가락 가지고, 엄지족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그런 행동을 하고 이래서 관리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권장공문이라도 보내주면 학교에서 지도하기가 수월하다는 면에서 우리가 강력한 지침은 못 보내고 권장하는 지침을 보냈습니다. 그랬고 이게 하다보니까 학교마다 찬반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사용을 많이 하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한두 명이 사용하면 제재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생활지도도 있고 규칙도 있고 지침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거의 다 소지를 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분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분별한 학생들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조례안을 해 주면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이 교육위원회에서 입법해서 조례가 올라왔다 했죠.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과연 이 조례가 필요한 건지 한번 묻고 싶고요. 다음 제4조와 제5조를 보면 조례가 애매한 게 6조까지 나와 있는데 제4조에 보면 “각급 학교장은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 다만, 학교장이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의 소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관에 필요한 조치와 보관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함” 이렇게 해 놨는데 저는 이것을 반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보고, 다음 또 5조에 보면 애매한 게 “학교장은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내에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야 함”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조례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정말로 신중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입법조례했다면 과연 이렇게 조례가 나오며 그 위원회가 잘 했겠느냐 저는 거기에 의구심이 듭니다. 들면서 같이 의견제출한 부분도 이렇게 반대가 많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을 의회 교사위원회에 와서 심의를 받겠다고 오는 자체가 저는 한마디로 유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4조, 5조가 이해하도록 한 말씀 주시죠. “학교장은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내에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야 함” 이건 도대체 하지 말라고 했다가 5조에는 하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례의 제4조1항에 보면 금지가 원칙이고 금지를 하되 학교장의 어떤 판단하에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 제5조에 전화기설치라는 것은 휴대폰이 아니고 학생들이 등교해서 휴대폰이 없고 급히 연락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 내에 공중전화기라든지 일반전화기를 설치해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국장님, 전체를 본다면 정말 이런 부분 학교장의 재량권으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조금 이 조례하고 약간 빗나가는 얘기지만 학교장 재량권이 굉장히 쎄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운동장이나 예를 들어서 강당을 빌리러 가더라도 학교장의 재량권이 얼마나 힘이 센지 말을 못붙일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학교장이 휴대폰 같은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게 꼭 조례까지 올라오면서 또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의견도 보면 반대가 약 94%인데도 이걸 가지고 와서 국장님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학교장 재량권이 강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학교자율화로 인해서 웬만하면 지침을 안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자율화 정책에 의해서 일단 학교장의 재량권이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 이 조례를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구성원간에 의견조율이 힘드니까 조례로서 하나 정해주면 집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떻든 이 조례는 정말로 신중한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청 행정기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원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위원회하고 교감이 있었습니까?

사전교감은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3월에 공문을 낸 것만 봐도 규제가 좀 필요하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교육청 안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걸 집행기관도 느끼고 있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 내무쪽 행정쪽으로 보면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하면 집행기관하고 서로 의견이 조율되어서 서로 맞아야 만이 개정안을 올리든가 제정안을 올리든가 하거든요. 우리 교육청 집행기관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필요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대해서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만약 이 조례가 제정돼서, 얼마 전에 TV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 엄마한테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내 동생을 어떤 아저씨가 엉덩이를 만지고 하고 있다’ 라고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엄마가 경찰에 신고해서 현장에서 범인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지를 금지하는 것하고 여러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등교시에 관리했다가 하교시에 내주는 것하고, 그러면 만약에 소지가 금지가 되면 하교와 귀가시간 요즘 말로하면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 시간에 그런 것처럼 방과후에 초등학교 자매든 형제든 오누이든 놀이터에서 놀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TV처럼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휴대폰만 가지고 있었으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건데 소지 금지하고 그런 조례가 만듦으로서 이걸 방지하지 못했다 라는 분명히 사회적인 하나의 이슈거리가 될거거든요. 그때 이 조례를 과연 교육위원회에서 만든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가결했을 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 부분은 책임이 또 어디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 올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금지는 소지해서 등교하지 말라는 것이고 집에 돌아가서 놀이터 갈 때는 집에 갔다가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집에 가서 놀이터 가서 노는 게 아니고 방과후에 동생하고 놀다가 집에 가죠. 그죠? 국장님도 그렇다 아닙니까? 저희들 책가방 어디 던져놓고 공 차고 실컷 놀다가 집에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교와 귀가시까지 그 시간이 사각지대란 말입니다. 그때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경찰관 총기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총기를 발사했는데도 그게 다리를 맞았거나 다른데 맞으면 그게 정당방위가 되는데 만약에 잘못 맞아서 사망했다면 분명히 다리를 쏴도 되는데 이걸 사람 죽였다 해서 그 경찰관이 문책을 받는 수도 있거든요. 정당방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조례는 면학분위기를 위해서 맞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가 맞지 않다. 우리 시대 때 같으면 휴대폰도 없었겠지만 그 시대 상황같으면 맞을 수 있는데 이 시대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 행정당국이나 교육위원님들께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올리기 위해서 고민한 이 부분 정말 저희들도 찬성은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왜 쓸데없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애가 그런 사고를 당했느냐 하면 누가 이 부분을 책임을 질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특수한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거기까지는 검토를 덜 했습니다.

국장님, 자동차보험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1년에 한 번 사고 일어날까 말까하는 그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을 넣는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 애들한테 요즘 그나마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도 다 휴대폰을 사서 주는 이유가 사치성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변보호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하기는 그렇다 아닙니까?

일단 조례가 시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세칙은 저희들 따로 연구하겠습니다.

조례라는 게 하나의 법인데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바에야 법 만들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안 낫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만드는 게 법인데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법 안 만들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서로가 다 편안할 수 있다 아닙니까? 한번 교육청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방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염려가 되는 게 김재열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보류가 되었을 때 사실 더 염려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지침이 내려가서 사실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나 지도에 더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갔을 때는 교육관련단체에서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조례안이 되니까 반대여론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런 지침이 내려갔을 때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아까 김재열위원님이 말씀드렸던 특수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저는 조례안을 만든다면 수업시간에만 사용을 못하게끔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윤종오위원님은 심사숙고를 더 하자고 그러셨는데 저는 어떻게 하든지 수업시간에만 규제를 하자고 하면 저는 여기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 생각을 저는 다 모르겠고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니까 윤종오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저도 일단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론이 그건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