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용성 의원 발언
용성
최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신희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욱
신희욱전문위원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1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9분
용성
최용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생안정추진T/F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허용섭전문위원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과 긴급을 요하는 민간복지 지원의 신속한 연계 및 협력이 미흡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기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도록 개정 요구한 사항으로 행정 업무의 간소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 내용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생활보장위원회로 대체한다는 이런 취지지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거기서 긴급지원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삭제를 하고 기존에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그 기능을 그리로 통합하도록.
그러면 우리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홍중
김홍중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위원회가 지금 별도로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긴급복지심의위원회 하고 생활보장위원회가 두 파트로 위원회가 분리 되어 있어서 간소화 하는 그런 차원이고 기존에.
덕규
복덕규위원
생활보장위원회는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아니 생활보장위원회는 어느 조례에 들어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생활보장위원회 개최가 연중 보통 몇 회 정도 개최가 됩니까?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지금 경상북도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는 없고 시·군 단위에만.
아무튼 긴급복지 지원 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사업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고문을 받아서 경상북도에 하달된 사항입니까?
필자
장필자위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여기 뭐 실적이 좀 있습니까?
긴급을 요해도 즉각 즉각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용성
최용성위원장
구성원도 대폭 감소되겠네요, 그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5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