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웅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임광웅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그리고 전라남도 여수시 자매결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등 자세한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향군인회의 권익신장과 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하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아산시 지역발전에 지대한 공헌단체인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규정을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등 상위법을 근거로 아산시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의 종류 등을 명확히 명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 명예시장 위촉에 관한 관련 규정을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되어오던 것을 조례에 반영하여 명예시장에 대하 명예와 공신력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의 내용 중에서 명예시장을 지역 연고를 떠나서 폭넓게 위촉하고자“아산시 출신 또는 연고가 있는”을 삭 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강가족기본법 제25조에 의거 장애인 자녀의 보호 양육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장애인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주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가족 구성원의 기능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의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유보하기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아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아산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들을 개정된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기구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아산시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심의대상, 심의기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등 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을 법규에 맞게 정비하여 민원사안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처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따라 개정된 법에 맞게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심의해오던 긴급복지지원사항을 생활보장위원회로 심의기능을이관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향토유적” 정의를 문화재 보호법을 인용 “향토문화유산”의 포괄적 의미로 변경하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육성을 위한 전수교육 실시규정과 보유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향토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안은 옛 도고 옹기마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체험공간 등을 갖춘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을 도고면 신언리 일원에 건립하고 이를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36조 규정에 의거 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여수시 자매결연 승인안은 아산시가 여수시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고자 아산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은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쌀값 폭락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문」아산은 하천하구의 갯벌 땅과 기름진 옥토 그리고 인접 시장과의 연계 등으로 천혜 농업지역으로 발전해왔다. 지역의 많은 농민들이 농사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농업을 소중하게 지키고 보존하고자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현재 지난해와 비교하여 늘어난 쌀 재고량은 전국적인 쌀 대란으로 밀려오고 있으며 특히 농가의 붕괴와 농업의 파탄까지 예고되는 실정이다. 70년대까지 있었던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높이며, 지역 및 민족의 먹을거리를 책임졌던 농민들에게는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농업 관련 기관들에게 작금의 쌀값 폭락의 책임을 떠밀며 수수방관으로 일삼고 있다. 또한 농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는 걷잡을 수 없는 지금의 사태에 넋 놓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지속적이고 장기화된다면 우리 농업은 파탄할 것이며 농촌 경제는 몰락할 것이다. 올해만 33%의 농업 생산비용 증가와 80㎏ 쌀 한 가마당 작년과 비교하여 4만원 이상 하락하고 있는 쌀값으로 인하여 많은 농민들이 불안과 시름에 떨고 있으며 농업의 위기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위기로 전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과 개방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민족의 생명이자 젓줄인 농업을 등한시하고, 잘못된 농업정책과 쌓여가는 부채로 말미암아 농가를 파탄지경에 내몬다면 결국 국가적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 농업은 이 나라의 근간이자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의식주의 “식”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아산시의회에서는 근본적인 농업 문제해결과 쌀값 폭락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작금이 쌀값폭락 사태를 책임지고 안정적인 쌀 수급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농 위주의 육성정책 등 반농업적인 정책들을 즉각 중단하라.하나. 정부는 눈더미처럼 늘어나는 쌀 재고량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대책 등을 마련하라.하나.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늘리고 향후 쌀을 포함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실현하라.하나. 정부는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인 농업 생산비(비료, 농약, 면세유 등) 인상분을 적극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수입쌀의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또한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유통업체의 할인행사를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하나. 정부와 기관 단체, 농협은 농가 파탄을 막기 위하여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매량을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2009. 10. 20.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