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의원 발의)

김대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련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해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현재 발의주도의원이 찬성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직접 결의안을 제출해 구성하고 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와 업무적인 중복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전에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향후 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중에서 제2항의 운영위원회소관 업무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라는 목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대구광역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상임위원회소관 및 직무 중에 특별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소관에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현재 발의주도의원이 찬성의원 서명 후 본회의에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관련 상임위원회와 업무 조율 및 위원 선임 시 일부 위원에 편중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임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 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안 제3조 2항에 제1호 라목 특별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라는 새로운 목을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특별위원회 구성 시 관련 상임위원회와 소관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균형적인 위원 선임을 통하여 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16개 시·도의회 중 12개 의회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 조례가 발의가 되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마련되기 때문에 권기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난 내용을 다시, 만약에 가결이 되면 본회의에 다시 부치게 되고 안 된다면 운영위원회의 결정대로 그렇게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반대의견을 들어서 재상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무처장님, 그렇게 되면 만약에 조례가 아니고 위원회를 가지고 왔을 때 동의안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칭이.

구성결의안이지요.

결의안을 심의를 해서 동의, 여기에 심의를 하면 동의 절차를 밟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의안을 심의 통과…

의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의결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본회의장에 올라가려면 일단 운영위원회 안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회운영에 반영하고 2010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개요는 2009년11월20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예산집행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안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는 향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요구자료는 2008년도부터 2009년10월31일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상급기관 자체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시로 요구자료 목록을 말씀해 주시면 즉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서 언급되었지만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는 수시로 요구자료 목록을 만들어 제출해 주시면 즉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