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윤원 의원 5분자유발언
김덕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공유재산 현장답사에 이어 오늘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싸늘한 기온이 감돕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 4건으로 먼저 이윤원 위원장님과 류규하 부의장님이 공동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김의식 의원님과 유영은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대구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시종일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이윤원·류규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윤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의원
이윤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류규하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행정절차법 제41조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총 9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과 입법예고의 생략 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입법예고문 작성방법과 예고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필요시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하여 시민들이 입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란위원장대리
이윤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선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예고하여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넓히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반영함으로서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과 주민의 시정참여와 관심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입법예고의 생략 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입법예고문 작성방법과 예고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필요 시 예고한 입법예고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시민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필요 시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운영업무 운영규정 제20조 및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을 입법예고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자치입법제정에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정에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이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나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운용 시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모든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입법예고문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제명,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수록하고 입법예고 후 중요한 사항 변경 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여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입법예고의 방법을 기술한 것으로 입법예고문은 시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이해관계자 등에게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입법예고문에 대한 열람과 사본요구에 응하도록 하여 시민에게 입법예고를 보다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6조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 것이며, 단서조항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사안에 따라 긴급을 요구하는 자치입법의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시민은 누구라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의견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한 것으로 시민의 의견을 입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안 제8조는 예고한 입법안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자치법규가 실제 시행될 때 이해관계자 간 상충되는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9조는 기존 운영 중인 자치법규 중 정비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치법규에 관하여 시민의 의견을 받아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해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한 것으로 시대변화에 맞지 않거나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자치법규에 시민이 폭넓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 시민의 일상과 관련된 자치법규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자치법규의 입법 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자치법규입법 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덕란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용위원
정규용 위원입니다. 오늘 이윤원 위원장님과 류규하 부의장님께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제시하여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자치법규 안 제6조에는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정규용위원
그러나 일부 조례의 경우 입법예고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정규용위원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조례와 그 사유에 대하여 대표적인 사례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지요.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중앙정부에서 시급하게 시기적으로 조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침이 있다든가 해서 입법예고기간을 거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영향을 줄 만큼,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경우에는 시장이 잘 판단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규용위원
물론 중앙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입법예고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조례안이 내려옵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정규용위원
맞습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기본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정규용위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조례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경험을 합니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정규용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가령 국민들의 권리, 의무와 관계없는 재산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내용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정규용위원
조례는 국민들이 다 지켜야 될 법규고 다 알아야 된다고 되는데 국민들이 모르는 조례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말하자면 절차적인 내용이라든지 행정 내부적인 규율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일반 시민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다음 상위 법령에 의해서 단순하게 조례로 정하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규용위원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입법예고기간이 충분한테도 입법예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행정적으로 좀 기만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실수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용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위원
그리고 20일 이상 예고기간을, 조례 숫자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조례 전체 숫자?
정규용위원
아니, 입법예고를 지킨 조례 숫자.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통계적으로?
정규용위원
통계적으로. 조례를 지키지 않은 조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를 지킨 현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를 대체적으로 많이 지켰다고 보는데, 그 숫자 내역은 없습니까? 현황파악을 하고 싶은데.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의회 의원님들 발의로 한 경우는 의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규용위원
그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그런 경우 외에는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했을 경우에는 20일을 다 했고요. 기간을 단축해서 하는 경우에는 없습니다마는, 하지 않은 통계에 대해서 연간 통계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정규용위원
경우에 따라서 입법예고기간을 거치지 않고 시일이 넘어서 의회에 위탁해서 더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그런 경우에는 잘못된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용위원
그러면 금년도 입법예고된 자료, 필요하면 금년도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정규용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치법규를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안부나 필요하다고 판단될지라도 또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된다고 판단되니까 입법예고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란위원장대리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은위원
유영은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 판단은 어떤 식으로 이뤄집니까?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판단은 누가 어떤 식으로.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시장님까지 결재함으로써 가정해서 판단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영은위원
2009년 올해에 입법예고하지 않은 그런 자료가 있으면 몇 건 정도 됩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54건이 올해 개정되거나 제정되었습니다마는 입법예고를 안한 현황을 제가 파악한 것이…
유영은위원
그러면 파악이 안 되었으면 파악해서.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확실한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 것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유영은위원
올해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정확하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유영은위원
입법예고를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알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얼마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경우 말하자면 사전에 이런 것이 알려지고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인지는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영은위원
인지가 어느 정도라고?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퍼센트적으로 제가 통계를 못 내겠습니다마는 보통 문제가 있는 경우는 다 의견이 제출되고 이해 관계가 있는 말하자면 내부적으로 노조라든가 직원들, 또 외부에는 어떤 단체를 통해서 이것이 사전에 공지되고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도 이것을 보지만 이해 관계가 있는 단체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 수렴되기 때문에 거의 필요한 경우는 고지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영은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올해 어떤 제정되거나 했는 조례나 이런 것 중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있으면 사례를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사례를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란위원장대리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술위원
이재술 위원입니다. 오늘 실장님 평소에는 준비를 잘 해 오시는데 오늘 준비가 너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가장 중요한 골자가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이재술위원
이번에 조례가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시기 전에는 우리 시의 규칙으로 이 일을 하셨지요?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이재술위원
그러면 규칙하고 이 제정조례하고 차이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규칙이 아니고 지침으로.
이재술위원
지침으로 하셨어요?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지침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침은 내부적인 규제이지 대외적인 효력은 없는 것으로. 조례는 대외적인 법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술위원
예.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했던 것 같고 이번에 우리 두 의원님께서 아주 조례 제정발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발의할 때에는 이 입법예고 기간이 없습니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이재술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폐지할 때는 이 입법예고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이것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술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폐지할 경우에는 입법예고기간 없습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폐지조례기 때문에.
이재술위원
시장은 필요 시 예고한 입법예고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도록 8조에서 해놓은 부분은 이번 조례제정에서 중요 내용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영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자치법규의 정비, 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사실 시민들이 입법의견을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잘 없고 또 잘 없는 이유는 홍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이것이 공청회를 거칠 정도로 중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일반보도 외에 직접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마 직접 관계하는 사람들이 더 숙지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분들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되는 그런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술위원
입법예고 후에 중요한 사항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해 놨거든요. 이럴 때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똑같이 20일.
이재술위원
20일, 앞의 것은 놔두고 다시 20일 하는 것으로. 새로 20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이재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란위원장대리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위원
김의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입법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입법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렇지요?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의식위원
좋은 조례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좋은 조례가 발의된 것 같습니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의식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제정된 조례안들이 폐지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지요?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의식위원
그것이 올해 기준을 예로 들어서 폐지된 조례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폐지조례가 5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폐지조례안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에 의해서, 그 실효성이나, 필요없다 아니면 중앙정부의 중앙법에 의해서 폐지한다. 그런 경우입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그런 경우도 있고 말하자면 상위 법 근거가 사라졌을 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졌을 때 폐지될 수 있고 또 통·폐합할 경우에 이것이 기존 조례를 없애고 다른 조례와 함께 할 경우 또 전혀 새로운 체제로 바꿀 경우에 폐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의식위원
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민원사항으로 조례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무슨 일을 하려다가 이미 조례가 폐지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런 경우 있지요?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의식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새로 시작된 이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 홍보도 중요하고 또 폐지된 조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더 많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란위원장대리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의식·유영은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이윤원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김의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의원
김의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유영은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제명 및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용어 또한 내용에 맞게끔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으로 변경하고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의회”를 “대구광역시의회”, “지방의회의장”을 “대구광역시의회의장”으로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중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중 “일련번호”를 “누년 일련번호”로, 제8조제1항 중 “시보·시공보”를 “시공보”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원위원장
김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대구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 및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상의 인용조문과 일부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인용조문과 용어가 정비되지 않아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상위법이 개정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하여야 함에도 정비가 제때 되지 않아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시행 중인 대구광역시 조례 및 규칙 441건도 모두 면밀히 검토하여 상위법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현행 용어와 맞지 않는 조문은 즉시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윤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 위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의식 의원님과 유영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어가 틀린다든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조례를 즉시 반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전체적으로 안 했는 것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조례규칙을 정비한 적이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정비를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하지 못하고 율로 봤을 때는 70% 정도, 누계로 봤을 때 2006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4분의 1 정도는 다 정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제때제때 이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때제때 안 이뤄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도 개정이 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조례를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조례에 따라서 권리·의무 관계라든지 명확한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변경된 것은 그때 그때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각 실·과에서 그런 인식을 평소에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대대적으로 일괄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번에는 실·과별로 공고를 해서 누락된 것이 없도록 이번에 일괄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위원장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위원
정규용 위원입니다. 오늘 띄어쓰기, 일부 용어 정리를 위해서 김의식 의원님과 유영은 의원님이 일부조례개정안을 제안한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장님께 한번 더 묻겠습니다. 시의회의 의견을 받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공포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의결이 되면 5일 이내에 이송을 집행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안이나 수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사전 보고를 하고 20일 이내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하게 됩니다.
정규용위원
통상적으로 10일마다 발간되는 시공보에 의결된 조례를 공포함으로 인하여 시세감면조례같이 일부 조례는 획일된 공보발행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포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으니 향후 공포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용위원
예.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가급적이면 빨리 공포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규용위원
공포를 하고 이번 조례안과 같이 용어의 정의라든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조례가 있다면 정말로 파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정규용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류규하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가 즉시 정비 안 되는 경우가 지금도 여러 가지 조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몇 건이나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봐서 4분의 1정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70건 정도는 아직 정비가 안 되었다 이렇게.
정규용위원
띄어쓰기 조례 또 일부 용어조례는 상위법에서 벌써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검토보고서 결과에도 마찬가지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정규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원위원장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위원
김덕란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내무부장관 승인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법으로 개정, 삭제. 내무부장관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지방자치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언제 개정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냥 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적어도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2년～13년 정도. 내무부가 없어진 것이 YS정부 때.
김덕란위원
내무부 장관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데 공무하는데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반영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법이라든지 상위법이 바뀌면 즉시 행정에 반영되도록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덕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원위원장
김덕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위원
이재술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 8조에 보면 시보와 시공보를 개정에서는 시공보로 개정을 했습니다. 시보와 시공보의 차이점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시보가 한때 신문 형식으로 아마, 지금은 시보가 없기 때문에.
이재술위원
시보는 없습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없습니다. 신문형식으로 발간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87년도에 없어진 것으로.
이재술위원
지금 시공보는 현재 몇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 …
이재술위원
공보관실 쪽이라 잘 모르시지요?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술위원
시 법무담당관님, 시 공보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발행을 합니까? 시 공보발행 근거제도가 있어요?
호성
남호성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간행물발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시에 관련된 간행물을 발간하는…
이재술위원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까?
호성
남호성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예. 실제로 있습니다.
이재술위원
시 간행물발행에 관한 조례라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간행물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을 보니까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술위원
규칙이나 규정은 있을 것 같은데, 간행물발행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다?
호성
남호성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술위원
그러면 부수는 얼마나 발행하는지 그 뒤에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위원장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님!
호성
남호성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예.
이윤원위원장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호성
남호성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예.
이윤원위원장
오늘 개정안을 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상위법이 바뀌어도 조례를 개정 안 한다든지 제정 안 한다는 것이 있으면서 또 많이 늦어져요. 그렇죠?
호성
남호성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예.
이윤원위원장
늦어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이 개정되든지 제정되면 이것을 수합해서 한 달에 한번이면 한 달에 한번 이렇게 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번 하세요, 교육을.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그 부서에서 바로 조례도 바꾸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는데, 다른 업무 바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법에 대한 관심이 좀 흐릴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주도해야 될 어떤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법이 개정되든지 제정되든지, 빨리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성
남호성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죠?
호성
남호성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예.
이윤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자치법규등공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관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구현이라는 우리 시의 정책이념을 실현하고 화재진압 위주의 소방기능이 점차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조치 강구 등 대시민 안전서비스의 제공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소방조직을 새롭게 재편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1981년7월1일 직할시 승격과 더불어 신설된 소방본부의 명칭을 소방안전본부로 변경하여 안전도시 구현이라는 우리 시의 정책이념을 대외적으로 강조하고 안전서비스 제공이라는 소방기능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다 확고한 지휘통제체제 구축을 통하여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담당단위로 3교대 운영 중인 119종합상황실을 과단위 기구로 확대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보다 확고한 대응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소방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원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재, 재해, 재난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소방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대구시의 정책방향에 맞춰 “소방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가 시민안전테마파크 운영, 국립소방박물관 추진 등 안전도시를 표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 재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도시임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해 “소방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소방본부장”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각종 대형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대구를 안전도시로 인식시키고 종합상황실을 확대 개편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완벽하게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각종 재해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119종합상황실을 과단위로 확대개편 하고자 하는 것에 이견은 없으나, 대구시의 방재시스템은 행정조직과 소방조직으로 이원화돼 있어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과 시 본청의 재난경보상황실이 업무의 중복된 부분이 없는지 분리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등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재해 재난 발생 시 통합지휘체계 확립으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윤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위원
정규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소방본부 명칭을 소방안전본부로 변경하게 된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이죠?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지역실정에 따라서 맞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규용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소방안전본부로 하면 효율이 높아집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안전업무를 거의 포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것과 맞게끔, 지금 바뀐 곳이 충남소방안전본부도 바뀌고 인천소방안전본부도 바뀌고 저희가 세 번째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규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명칭변경보다는 정신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지 명칭만 바꾼다고 신속한 재난방지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명칭변경과 더불어서 마인드도 명확하게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용위원
소방안전본부의 119종합상황실과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재난경보상황실의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119상황실과 재난경보상황실 관계.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재난상황실은 모든 사건·사고를 가장 신속히 접수해서 시민이 원하는,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속히 수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경보상황실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커다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민방위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상황처리 및 경보를 발해서 시민이 불안해하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규용위원
그러나 종합상황실과 재난경보상황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통합해서 하면 더 신속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제 개인적으로는 타 시·도에서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청사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통합·운영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저비용·고효율 체제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용위원
향후 그런 계획을 체계적으로 소집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일원화가 바람직한데 또 문제도, 현재 시의 청사여건상 재난상황실을 소방안전본부로 옮길 경우 시의 지휘체계가 소방 외에 다른 분야도 다 있습니다마는 지휘를 해야 되는 간부공무원들이 본청에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청사 문제가 해결된다면 소방본부와 함께 있는다면 이런 문제는 자연적으로 일원화 체계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여건이 좀 미성숙합니다.
정규용위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감하십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용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분류되어 있으면 연결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우리가 운영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함께 운영되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원위원장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정규용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119하고 우리 재난상황실하고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또한 지금 정확한 명칭이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인데, 이 종합상황실만 해서는 과단위로 승격은 되었습니다마는 큰 힘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다 접수가 되어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역할 밖에 안 되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을 해서 지휘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지휘체계는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19종합상황실이 재난상황실의 기능을 다 할 경우에는 재난에 대한 소방안전과 관련된 분야 외에 재난을 총괄하는 문제, 또 방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또 복구를 지원하는 문제 이런 업무까지 재난상황실은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과연 소방본부가 일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과 재난상황실이 유기적으로 또 일관된 장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소방본부장님, 119종합상황실 설치를 과단위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분이 상황실장으로 발령을 받아오신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평상시에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과단위 체계로 개편을 하면서 지금 정보통신업무의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안전과에 있던 정보통신의 과중업무를 119종합상황실의 주 담당으로 해서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체계로 개편안을 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지금 계단위에서는 이런 것을 다 못합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지금 예방안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무 자체가 거의 과단위 업무 정도로 될 정도로 업무량이 과로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예방안전과에서. 다른 시·도에도 예방안전과에서 하지 않고 별도 분리되어서 정보통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것이 아마 소방서장 급 정도의 실장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8개 구·군에 소방서장님이 계시고 한 분의 실장님이 있는데, 그러면 소방서장하시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 상황실장을 본부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 소방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속된 말로 ‘찍혔다.’ 이렇게 하면 유배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합당하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서장 급에 해당하는 과장이 세 명이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하고 예방안전과장하고 대응구조과장하고 3명이 있고 이번에 하나 더 늘어나면 4명인데,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는 지금까지 로테이션 방식으로 해서 서장을 두 번 정도한 사람이 본부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일체 불만이 없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님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자칫하면 이것이 통합이 안됐을 때 상황실이 생김으로 해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아까 우리 정규용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 재난경보상황실하고 119종합상황실이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경보상황실하고 통합을 하려고 하면 비용문제도 상당히 들죠?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도시 대구를 표방하는 소방본부와 대구시가 뭔가 좀 상큼한 일을 하려고 하면 이 기회에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들더라도. 지금 예산비용이 한 3억원 정도 듭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15억원.
규하
류규하위원
15억원?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 해 봐요.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한 6억원 정도 듭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봐요.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15억원 정도 듭니다, 이전했을 때.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들더라도 안전도시 대구 해서는, 안전도시 말로만 하지 말고 옳게 해서 지휘체계를 일원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명심하시고 그것은 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소방본부에서도 안전도시 대구를 표방하면서 소방본부라는 명칭이 광주도 지금 소방안전본부로 바뀌었고 아까 충남 그랬습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인천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2007년1월8일날 우리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바꿨지 않습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때 당시에 벌써 대구소방안전본부 해서 바꿨으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안전이라는 말이 먼저 들어감으로 해서 대구가 안전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점효과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좀 늦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그리고 안전센터하고 이렇게 하면서 드는 행정비용도 무시 못 합니다. 그렇죠?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소방안전본부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길거리에 있는 표지판도 소방안전본부로 바꿔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이 있는데, 뭔가 일괄성 있게 앞으로는 하도록 명칭을 바꾸더라도, 소방파출소는 119안전센터로 바꾸면서 소방본부는 그냥 소방본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행정을 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지금 도로표지판을 바꾼다든지 또 현판도 바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명패도 바꾸고 이런 부수적인 비용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아직 안 해봤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 것도 최대한 적게 들 수 있도록.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시민의 혈세가 적게 사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원위원장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위원
김덕란 위원입니다. 앞에 두 위원님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는 일단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소방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신구문 조문대비표에 15조만 소방본부장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변명하는 이렇게 신구문대비표를 해주셨는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보면 제5조에도 실·국·본부의 설치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신 것 같은 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그 부분도 같이 고쳐줘야 되는데 빠뜨린 것 같습니다.
김덕란위원
빠뜨리신 부분이 맞죠?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김덕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위원장
김덕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위원
이재술 위원입니다. 실장님, 16개 시·도에 119종합상황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다 되어있는 것으로.
이재술위원
아니요. 과단위로 되어있는 데가.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인천.
이재술위원
인천 하나 밖에 없지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인천하고 서울.
이재술위원
서울하고. 서울은 당연히 있겠죠. 인천, 서울 그다음에 우리 대구가 과단위로 종합상황실이 승격을 하는데,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죽 지적하신 대로 지금 건설방재국의 재난경보상황실은 평소에도 24시간 업무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이재술위원
그러면 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 종합상황실도 24시간 근무하고, 건설방재국에 있는 재난경보상황실도 24시간하고 다 하면 좋긴 좋겠지.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이재술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서울, 인천 다음으로 대구에 과단위로 승격을 시켜줄 때 우리 시 정부에서 기획실장님과 시장의 어떤 복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현재는 소방본부가 시 본청건물하고 따로 있어서 하기가 곤란한데 다음 신청사를 짓게 되면 소방본부를 안에 넣어서 같이 하겠다든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이것을 승격을 시켜 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소방본부가 소방기능뿐만 아니라 구급기능까지 함으로써 119종합상황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또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고 높아졌기 때문에 일반안전업무에 대해서도 소방본부로 무게가 좀 이동하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안전에 관한 경보라든가 이런 것은 일원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민방위 업무와 관련된다든가 또 종합상황을, 재난 전체를 관리하는 복구기능,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체계를 갖추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소방본부에 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사무실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술위원
지금 우리 민방위 업무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자치행정국에.
이재술위원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지요?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이재술위원
그러면 민방위 업무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고, 예방안전 이런 부분은 119, 또 재난·재해, 민방위 상황? 민방위 상황은 건설방재국에서는 안하지요?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건설방재국에서는 재난상황을 하고.
이재술위원
재난상황만 하지요?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민방위에 대해서는 또 민방위 쪽에서 하고.
이재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원화가 아니라 삼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술위원
그러면 우리가 119종합상황실을 과단위로 승격을 시켜주는 입장에서는 재난경보상황실 24시간 근무는 평소에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재난경보하고 민방위경보 2개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일원화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난상황실 쪽에 일원화해 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오랫동안 이뤄져 왔는데 이것이 법상 민방위 기능도 유사시에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한데, 이것이 또 소방으로 가는 것이 평소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민방위라는 어떤 전쟁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과연 이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는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보기능에 대해서는 옮겨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방 본연의 임무가 전에는 화재예방, 화재 부분만 아니라 요즘은 여러 분야, 안전 분야로 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소방이. 그래서 119종합상황실을 과단위로 승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시정부에서 상황실을 과단위로 승격을 시키면서 삼원체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너무 종합적인 대책도 없이 과단위로 승격시키는 것은 이번 개편에 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방재국하고 자치행정국하고 이 부분이라도 통합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하고 행정하고 늘 안 맞아서 부서이기주의로 늘 안 맞아서 하지를 못하고 늘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기회에 이것이라도 집행부에 있는 자치행정국하고 건설방재국이라도 어떻게 통합을 하든지,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개편을 해서 의회에 안을 올려야 맞는 것이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이렇게 올리는 것은 집행부가 너무 소홀하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경보실은 현재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두 기능을 재난기능과 민방위기능을 통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연구된 과제인데,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데는 통합을 했다가 다시 분리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제 법체계가 전혀 다르고, 상황이 전혀 다르고,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재술위원
그런데 실장님,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관습적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시장님 의지에 따라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술위원
의제로 하셔서 합리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원위원장
이재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위원
김의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우리 119라는 좋은 이미지가 사실 소방의 빛을 많이 냅니다. 그렇죠?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어쨌든 119종합상황실을 만들고 과단위로 승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세부적인 것 한두 가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응구조과에 있던 안전관리가 예방안전과로 온 것은 잘 된 것이라고 보는데, 119종합상황실의 상황 1,2,3 이런 식으로 지금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지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그것은 본래 그렇습니다. 3교대 근무체계기 때문에.
김의식위원
3교대 근무체계.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긴급구조는 각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부에서 긴급출동을 한다든가 이런 예는 극히 드물죠?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통합상황 지휘를 본부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김의식위원
통합?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통합상황 지휘를 119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본부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실제 투입되어 나가는 구조대는 결국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죠?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데 각 소방서에는 119구조대가 있죠?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이 구조대장님의 직급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구조대장요?
김의식위원
예.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소방경입니다. 무궁화 두 개입니다.
김의식위원
무궁화 두 개입니까? 아, 직급이 지난번의 한 개에서 두 개로 올렸네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계장급이 아니고 주임급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올리셨구나.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직할파출소하고 구조대장은 올렸고요. 이번에 3교대하는 데 추가로 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 대응구조과에 있는 구조구급도 어차피 119종합상황실이 만들어지면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그것은 기획업무기 때문에요. 현장상황 지휘통제하는 것하고는 업무성격이 틀립니다. 기획업무하고 현장상황 지휘하는 것은.
김의식위원
본위원은 119구조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데 구조대장의 직급이 주임급이어서 그것이 상당히 너무 조직에서 낮은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계장급으로 올렸다. 그지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바뀌었습니다.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윤원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위원
유영은 위원입니다. 실장님, 안전본부로 명칭을 바꾸는 데에 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직원설문조사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유영은위원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조사결과 1,609명 중에서 1,173명이 참여를 했는데, 119종합상황실을 과단위로 확대하는 것, 기획예산팀을 보강하고 센터장 직급을 상향 조직하는 데 대해서 응답자의 50%가 “매우 그렇다.” 적극적으로 답하고, 조직명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정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유영은위원
안전본부라는 것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시민의견을 안 물어보셨다는 것은 조금 유감이네요. 그렇죠?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영은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방재시스템의 이원화된 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현 상황에서 이원화되었을 때 지휘체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소방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본부장 지휘 하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국장이 소방본부의 상황뿐만 아니라 수해라든가 기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재난상황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안합니다마는 혹간 북한에서 비행기가 내려올 경우라든지 그럴 경우에 경보가 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경보상황실을 운영하는데, 그것은 현재는 재난상황실하고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고, 민방위에 대한 훈련, 화랑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합해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영은위원
지난번 지하철 사고 때나 이런 때처럼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체계가 이루어집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그때는 재난상황실을 통해서 소방본부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전적으로 현장을 통제해서 합니다. 다만, 재난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앞으로의 복구라든가 여러 가지 화재진압 외에 부수적인 상황도 엄청나게 많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가 다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재난상황실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합니다.
유영은위원
지금처럼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특별히 있었습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지금처럼 했을 때 이원화되어서 효율성이 저하된다 하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소방본부가 사후의 문제까지 종합상황을 관리하는 문제를 만일에 보좌한다고 그러면, 아마 화재를 진압하는 데에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후방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영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위원장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종합상황실, 상황실이라는 것은 현장출동은 안하죠? 상황실 내에서 상황을 접수해서 각 부서에 전달해서.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전달하고 그 현장지휘를 통괄하는.
이윤원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기로 119라고 하면 우리 소방관이 현장에 가는 것을 119라고 안 그럽니까? 보통 그렇죠? 거의 봤을 때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119자 붙은 것은.
이윤원위원장
119 붙은 것은 무조건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화재나 직접적인 어떤 처리하고 복구하고 이런 것이 119 아닙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119를 국민 전체가 인식하기를 사건, 사고, 재난 모든 것에 119만 걸면 해결된다 라고 하는 인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합상황실이 119라고 붙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원위원장
경찰청 같은 데도 우리가 보면 종합상황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이윤원위원장
거기에는 직급이 어떻게 되는 가요? 거기도 과장급 그것하고 같은가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파악을 못 해 봤는데 거의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오늘 질의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상황실장을 과장급으로 승격하는 것은 다 동의하는데, 승격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고 걱정을 하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데 묘를 잘 기해서 염려하는 사항이 안 나타나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원위원장
지금 동구청이 우리가 정부로부터 안전도시로 지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장
소방하고 무슨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동구청하고요?
이윤원위원장
예.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동구청이 시민안전테마파크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 지정된 것이. 앞으로 그것을 올리면서 시민안전테마파크로 확장해서 소방박물관 짓는 것도 연계되어 있고 동구청과는 상당히 업무가 유기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장
동구청이 보니까 안전도시로 지정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예산지원이 있더라고요. 경찰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범죄문제 관계, 시설문제 이런 것하고 소방도 같이 해서 동부소방서, 동부경찰서, 동구청이 같이 협의해서 동구가 안전도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연구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위원
김덕란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나 제5조 실·국·본부 설치는 명칭 변경이 반영되지 않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방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윤원위원장
김덕란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덕란 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상정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덕란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덕란 부위원장님이 동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평소 시민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시정추진에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조직의 핵심기능인 119종합상황실을 과단위 기구로 확대 개편하여 위급 상황 시 초동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팔공산권 소방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산 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운용인력을 적기에 배치하는 한편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소방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119안전센터 중 격무부서를 중심으로 3교대 근무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소방공무원 94명을 증원함으로써 우리 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4,755명에서 4,849명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총 정원을 1,609명에서 1,70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재난 상황의 초동대응력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 담당단위의 119종합상황실을 과 단위 기구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소방경 1명을 보강하고, 팔공산 일원의 소방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축중인 공산 119안전센터가 2009년11월18일 준공 예정됨에 따라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운용인력 2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소방 현장대응능력 강화 지침에 따라 119안전센터 중 격무부서 3교대 인력 71명을 보강하고자 하며 나머지 3교대 부족인력은 정부의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보강되는 3교대 근무인력은 화재 출동건수가 많은 직할안전센터 중 3교대 미 시행 안전센터를 우선으로 남산, 칠성, 현풍, 범물 및 고산 119안전센터에 3교대 전환인력 7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성소방서 지산·범물119안전센터 통합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범물119안전센터 3교대 인력으로 자체 보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직급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지휘·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계급 격차가 필요합니다만, 소방위까지는 근속 승진함에 따라 일부 119안전센터의 경우 센터장과 부센터장이 동일직급 배치로 인해 지휘체계상의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격무부서 3교대 안전센터와 지역대가 있는 관할 안전센터 센터장 등 9명을 직급상향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방항공대 조종사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승진 시 타 부서 전출이 곤란하므로 승진자 직급에 맞게 조종사 1명을 직급상향하고자 하며 일선 소방서 행정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과의 선임자 8명을 직급 상향조정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의 초동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을 과 단위 기구로 확대 개편하고,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관서 신설 인력 보강 및 소방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3교대 인력보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원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19종합상황실을 과단위 기구로 신설하고 공산119안전센터 신설과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소방체계 개편, 격무부서 3교대 인력 보강에 필요한 인력충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정원을 1,609명에서 1,703명으로 94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상황에 대한 지휘·통제의 신속·정확도와 초기대응능력향상을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담당단위에서 과단위 기구로 확대개편함에 따라 과장급인 소방경 1명을 증원하고 팔공산 일원 문화재보호 등 소방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산 119안전센터가 금년 11월 중순 준공예정으로 센터근무 필요인력 22명을 증원하며 주 40시간 근무와 소방관서 현장대응능력향상과 소방3교대 부족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화재출동건수가 많은 119안전센터 5개소 71명을 3교대 근무인원으로 보강하고 격무부서인 3교대근무 119안전센터와 지역대가 있는 관할안전센터장과 소방항공대 조종사는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일선소방서 과별 주임은 행정지원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각 과의 선임자 직급을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을 과단위로 신설하는 것은 타 광역시 중에는 인천만 과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나 재난의 신고접수·전파·보고계통에서 지휘·조정·통제 기능의 확대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소방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산 119안전센터는 현재 공정율 89.6%로 신축 중에 있어 개소일에 맞춰 3교대인력을 포함하여 인력 22명을 신규 배치하여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3교대 인력보강 71명은 격일 근무에 따른 근무시간은 주 84시간인 반면, 3교대 근무제 확대시행 시 주 56시간으로 줄어들어 소방관의 격무해소는 물론 체력관리 등 사기진작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정원 조정으로 소방직 총액인건비 31억원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2009년 소방공무원 총액인건비 973억원 중 2009년 추정소요액은 877억원으로 이번 정원조정으로도 65억원 정도 여유가 있어 총액인건비 운영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2009년 10월 현재 전체 소방공무원 중 41.5%만 3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 격무부서에 3교대근무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화재, 구조 현장 등에 소방로봇을 투입하면 소방인력의 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인력운용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윤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위원
정규용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종합상황실 119센터를 과단위로 개편하는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소방공무원이 1,609명, 그지요? 94명을 증원하게 되는데, 지금 3교대 인원이 어느 정도 모자랍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370명정도.
정규용위원
앞으로도 370명?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이번에 보강되면 71명을 빼고…
정규용위원
앞으로도 성서소방서나 119센터가 증축되지 않습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정규용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합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기획관리실에서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서 100% 3교대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정규용위원
일부 소방공무원들은 시간외 근무 수당 문제로 3교대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정규용위원
있다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1,609명 중에 1,17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그렇다.”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1%, 128명, “그렇다.”가 239명, 20%, 그다음 보통이다가 397명, 34%, 그렇지 않다가 213명, 23%, “전혀 그렇지 않다.”가 135명, 12%인데 여기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현재 3교대인력이 보강되는 속도가 늦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규용위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 수당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다 이런 것으로 기피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정규용위원
그러면?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극소수 나이가 50대 이상 넘은 직원들에 한해서 그렇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부 3교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규용위원
3교대를 선호하고 있다?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정규용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정규용위원
119종합상황실 전에는 보니까 정보통신 상황1실, 2실, 3실 있는데 전에는 정보통신계통을 어떻게 어느 과에서 처리하였습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방안전과에서 과다하게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정규용위원
그래서 분류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용위원
효율이 높다고 판단되어집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정규용위원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방로봇을 현장에 배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소방로봇 배치 현황을 실제 화재현장이나 구급현장에 투입해 본 경험이 얼마나 됩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배치한지 보름정도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운영 성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11월말 정도 되어야.
정규용위원
투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현재 아직은 한번도… 아직은 운영성과가 하나도 안 나왔고요. 지금 대형화재가 발생을 해야 호야로봇 45대 그다음 진압로봇 2대에 대한 성과가 분석이 되겠습니다.
정규용위원
실시훈련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실시훈련은 이번에 현장에서 종합훈련, 종합시범훈련을 하면서 성능시험을 했습니다.
정규용위원
거기에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호야로봇은 내열성이 좀 약하다는 것, 진압하는 로봇은 우선 물 나가는 호수지름이 45mm 밖에 안 되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데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65mm 이상으로, 앞으로 개발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적을.
정규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실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실외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실외에서도 가능하고 실내도 계단을 타고 내려갑니다.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실내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실내외 다 사용 가능합니다.
정규용위원
실내에서 사용할 때 최대한 인명피해가 없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지금 11월말까지 실험을 해서 거기에서 성과를 평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규용위원
예. 소방공무원은 정말 우리가 안전사고 예방 각종 재난의, 위급한 상황에 초동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지지 않습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정규용위원
그런데 119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되고 나서 출동시까지 처리절차, 시간 어느 정도 어떻게 초동대응을 했다고 판단되어집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접수와 동시에 1분 이내에 일선 단위까지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정규용위원
거리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잖아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정규용위원
바로 소방서하고 연결되어서.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같은 시간에 지시가 됩니다.
정규용위원
현재 교통장애로는 불법주·정차나 이런 경우 차가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호수길이로서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골목길 같은 데는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있어서 지금 단속하고 있고요. 또 견인조치나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비해서 호수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만약에 못 들어갈 경우에는 호수를 10번, 20번이라도 늘려서 진압할 수 있도록 상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규용위원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증원이 되고 3교대 체제로 이뤄지고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에 대한 사기 문제가 진작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외부의 소리가 좀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정말로 초동대응할 수 있는 사기가 중요하다. 그러면 본부장님의 계획과 말씀이 정말로 가슴에 따뜻하게 닿는 소방공무원들을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계해서 시장님 방침까지 다 받아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25년 이상된 파출소,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3년 내에 전부 개축을 해 주는 방향으로, 시설을 보완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정규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사배치나… 사기진작, 분위기를 맞춰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대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정규용위원
지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근무처를 찾게 하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갖춰져야 된다. 기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정규용위원
아무리 돈으로 해결한다고 전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이 중요하다. 지휘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지당하신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인사배치에 대해서는 제가 온 이후로 일체 불평이 없도록 형평성과 공평성 또 본인의 의사 이런 것들을 존중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직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현재 여건에서 개선해 줄 수 있는 것은 많이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규용위원
시에서 지금 안전도시를 탈피하기 위해서, 불행한 도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시에서나 우리 시민들도 함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의 3교대 이런 것을 저는 앞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조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교육 이런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초동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윤원위원장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지금 3교대 근무를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지금 직원들 3교대요? 주간, 주간, 야간, 야간, 비번, 비번.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주간은 몇 시간 근무합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야간은?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익일 09시. 그다음 비번은 쉬고?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한 분이 지금 몇 시간씩 근무합니까? 18시 같으면.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주간에는 9시간.
규하
류규하위원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소방공무원들한테 일단 어떻게 3교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토론을 하든지 설문을 해서 지금 24시간 같으면 8시간, 8시간, 8시간 3번을 나눌 수가 있고, 그다음 12시간 근무하고 12시간 쉬고 또 12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12시간 근무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조건 지침으로 어디 타 도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것 보다는 뭔가 좀 연구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지당하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현재 시행하는 것은 한 달전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행한 것인데 지금 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쯤 해서 전체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최대한 피로도 누적이 안 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분야 총 인건비 산정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2009년도 소방공무원 총 인건비가 973억원이라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산정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하달되는 것입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이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책정해서.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973억원 책정이 되었는데 2009년도 추정소요액 877억원으로 추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65억원정도 여유가 생기는데 이번에 소방직 총액 인건비가 한 31억원정도 이번에 3교대 하고 나면 추가가 되면 30몇 억원정도 여유분이 생기잖아요, 그지요?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이렇다고 보면 할 때 왕창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을 한번.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일반직 공무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상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을 세워놓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것은 추정액이니까 총액 인건비 973억원 내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이런 것도 지금 소방공무원 3교대가 41.5%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는 빨리 늘려서 소방공무원 중에서도 누구는 3교대하고 누구는 2교대하고 이래서는 서로 또 인사에 있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본부장님이 같이 계시니까 조례 외에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거기에서 본부장님한테는 항상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기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대구를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살릴 수 있느냐? 기획실하고 의견 조율을 좀 하라고 했는데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의견만 제시하지 말고 이제 바로 내년입니다. 기획실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소방본부하고 잘 연결해서 이 대회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대구에 경제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전세계적으로 대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획안이 나와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원위원장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위원
김의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소방공무원들 최근 2～3년 사이에 과로로 인해서 순직한 공무원들이 있지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2～3년 내에는 없습니다.
김의식위원
최근 대형화재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사도 없지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데 그러면서 직업병, 소방공무원이라는 특수성에 의해서 직업병에 걸려서 순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간암이라든지 폐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일종에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병입니다. 그지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많지는 않습니다.
김의식위원
많지는 않고.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극소수.
김의식위원
최근에 그렇게 순직한 분이 얼마나 됩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순직자 현황은 전국은 36명 있는데 대구는 10년 이내에 2명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폐암 1명, 2003년도에 소방헬기 추락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보다 많지는 않네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면 과로라든가, 사고사는 대형화재 발생일 때는 많이 나지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2～3년 내에 난 것은 없고요. 그전에 구조대원들이 현장에서 3명 순직한 것 하고 그다음 헬기추락해서 조종사가 순직한 것 하고 해서 4명이 있습니다. 저희 대구에는.
김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3교대 근무자들이 41.5%다, 현재까지. 현재 보면 근무환경이 예를 들어서 여건이 안 좋은 곳부터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출동 건수가 많거나 구급대원처럼 하루에 10건, 15건 출동하거나 이런 대원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꼭 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장님도 계시는데 빨리 인원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2013년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윤원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위원
이재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사로 임용이 되어서 근속승진을 해서 소방위까지 가려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빨리 되는 사람은 몇 년 정도 되고 늦게 되는 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천천히 보시고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소방사에서 소방교가 5년 11개월 걸리고요.
이재술위원
5년 11개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그다음 소방교에서 소방장이 5년 5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걸립니다. 소방장에서 소방위가 6년 5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이재술위원
총 합치면 17년 정도?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17년 조금 더.
이재술위원
17년 정도 걸리면 정상적으로 가는 분이 소방위를 달게 된다, 그지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이재술위원
소방위를 달 정도가 되면 거의 연령으로 봐서는 45세 정도.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이재술위원
45세 정도 되어서 소방위를 달면 소방에서 소방위가 되는 간부에 속합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초급 간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술위원
간부에 속하지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이재술위원
그 분들이 이제 119안전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현재는 대부분 그렇게 맡고 계시잖아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119안전센터장이 직할이나 구조대는 소방경이 맡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반 파출소에, 일반 안전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재술위원
우리 119안전센터 50몇 군데입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45군데입니다.
이재술위원
45군데입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이재술위원
45군데 중에 소방위가 센터장을 하는 데가 몇 군데이고 경이 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현재 경이 하는 데는 14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방위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술위원
나머지는 소방위가 하고 계시고. 14군데인데 이번에는 몇 군데가 증원됩니까? 9군데? 9군데 센터장이 소방위에서 경으로 올라가지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이재술위원
그러면 23명 같으면 절반이 소방경이 센터장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22명 부분에 있어서도 또 직급을 상향 조정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술위원
그렇지요. 단계적으로 해줘야 되지요.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근속 승진을 했을 때 17년 정도 걸려서 하면 나이가 45세 전후가 되는데 소방으로 봐서는 간부라는 말입니다. 간부의 입장이 되었는데 간부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그것은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제가 경찰하고 세무서하고 일반직하고 분석해 본바 저희는 6급에 해당되는 소방위, 소방경 거기에 해당하는 수준이 평균 30% 수준에도 지금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려줄 수 밖에 없는 다른 직과의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한꺼번에 못 올려 주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격상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술위원
소방으로 봐서는 소방위와 소방경이 행정으로 봐서는 6급 정도 됩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술위원
소방경은 행정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사무관.
이재술위원
소방경이 사무관 정도 되고?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술위원
그렇겠네요. 소방정이 서장님이니까 서기관되고.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이재술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소방준감은 3급 부이사관입니다.
이재술위원
부이사관이지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이재술위원
부이사관이고 기관의 장인데 우리 시정부에 들어오면 대우는 좀 받습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기획관리실장님이 많이 챙겨 주고 계십니다. 진짜입니다. 실제로 많이 챙겨주고 계십니다.
웃음소리
이재술위원
그것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어저께도 관사문제를 기획관리실장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챙겨주고 계십니다.
이재술위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소방 관련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소방이 늘 찬밥 신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구 소방에 관심을 많은 가져주시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많은 증원을 하는 데도 위원님들이 다 이의를 제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부에서도 조금 전에 개편할 때도 안 그렇습니까? 소방은 소방대로 따로 놀고 시정부는 시정부대로 따로 놀고, 시정부는 이번에 어떻게 해서 과단위로 개편을 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 대책도 없이 개편하시고, 대우를 바로 해주시고 시정부와 소방이 일체가 되어 줘야 되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위하고 경이 행정으로 봐서는 6급이라고 그러는데 행정을 떠나서 소방에서 벌써 위가 되면 간부예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지금 위하고 경이 전부 서와 본부에서 실질적인 행정업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임과 담당으로서.
이재술위원
사실은 소방으로 봐서는 위가 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원위원장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위원
김덕란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번에 간부급으로 많이 직급 상향을 시키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위까지는 근속승진함에 따라서 일부 119안전센터의 경우 센터장과 부센터장이 동일직급 배치로 인해서 지휘 체계상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으로 상향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직급이라고 하더라도 선후배 간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경으로 승진시켜야 될 특별한 지휘 체계상 곤란이 올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 소방공무원의 진급의 정체, 이것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엄청나게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반직과 비교해 봤을 때 6급이 31% 이내인데 우리는 소방위, 소방경 다 합해도 9% 이내 밖에 6급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단계적으로 직급을 상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3교대를 실시해서 인력을 많이 데리고 있는 그러한 센터장들을 한 직급을 높여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1단계 조치가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김덕란위원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수고해 주시는 것은 잘 아는데 같은 맥락에서 일선 소방서의 과별 지원도 행정지원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금 또 직급을 8명 상향조정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이 사실 일반직이나 경찰, 세무서, 이러한 직원보다 소방경 6급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히 많은 시일이 걸리고 있고 포션도 따라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올린다고 해도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이 걸려도 일반직이 경찰, 세무직과 비견하게 따라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직급을 상향해서 직원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내근 업무도 하위직이 수행하는 것보다는 주무계 같은 경우는 보다 상위직급의 사람이 앉아서 다른 계의 총괄적인 지휘를 할 때 같은 직급이 지시하는 것보다는 한 직급 높은 사람이 지시를 하면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덕란위원
본부장님, 소방항공대 조종사는 이번에 한 분 상향하시는데 지금 조종사는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김덕란위원
5명의 직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2명 그렇습니다.
김덕란위원
이번에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1명 직급 상향된 소방위는 1명입니다. 그지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란위원
다른 기관에 다른 단체, 지자체 소방본부하고 현황을 비교했을 때 소방항공대 조종사들 직급은 어떤 편입니까? 우리 승진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다른 시·도도 거의 저희하고 유사한 직급입니다.
김덕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부장님 새로 오시고 난 뒤로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진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활기차게 공무원들을 많이 아끼셔 가지고 이번에 직급상향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덕란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우리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상위법이 바뀌고 연관법이 바뀌면 다 일시적으로 정비해야 되는데,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도 우리 이 조례 앞에 개설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소방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에도 한시정원에 소방본부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바꿔줘야 되는데 이부분도 간과하셨는 것 같습니다.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방금 바꿨는데요. 그것도 같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란위원
맞죠?
진훈
이진훈기획관리실장
예.
김덕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위원장
김덕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이윤원위원장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여기 오신지가 이제 얼마 됐습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1년 1개월 되었습니다.
이윤원위원장
1년 1개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이윤원위원장
아까 본부장님이 인사를 몇 번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인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서장들 인사는 한번 정도했고요.
이윤원위원장
몇 명이나 했습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직원들은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했습니다.
이윤원위원장
할 때마다.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서장 인사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11월 초에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윤원위원장
본위원이 듣기로는 몇 번 전체적인 인사를 하시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냥 말만 하시고 넘어간 적이 있는 모양이던데 그것이 맞습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작년연말에 하려고 하다가 연말에 하지 못하고 넘겼습니다.
이윤원위원장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하여튼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아까 승진문제도 승진이겠지만 또 평이동하는 어떤 인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인사도 하시고 난 뒤에 어떤 부수적인 잡음이 없도록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한데.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11월달에 바로 시행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윤원위원장
그다음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신 1년 1개월 동안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본부장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압니까? 아까 우리 김덕란 위원 이야기 들어보면 사기진작도 했고 상향도 해주니까 아주 우리 본부장님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으로 아니까.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기가 좀 쑥스럽습니다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구의 과거에 고담대구라든지 또 상사와 부하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제가 솔선수범해서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장
자부하고 있어요?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이윤원위원장
조금 권위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좀 권위적이지 싶은데.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저는 전혀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이윤원위원장
우리 위원회에 와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이재술 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소방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열악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많은 지원도 하고 싶고 한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위원회에 와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잘 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데.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윤원위원장
우리 청에 가서는 별로 내가 겉으로는 공무원들 그렇게 안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인기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혹시 제가 미흡한 점이 있는지 몰라서 한번 직원들 설문을 받아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개혁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장
설문 받는다고 해서 제가 또 강하게 해버리면 더 설문 안 나온다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하여튼 조용히.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민주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장
조용히 민주적으로 그렇게 들어보시고.
국래
김국래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김덕란위원
김덕란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소방본부”의 명칭이 “소방안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대구시 제출안에는 명칭변경이 반영되지 않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방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위원장
김덕란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덕란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상정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덕란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덕란 부위원장이 동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논의된 모든 사항이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지난 3일 동안 현장답사를 마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건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