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송세달 의원 발언
나종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재준·송세달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의원
도재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송세달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치·조성된 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등 사회복지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였으며, 대여자금의 이자를 3%에서 2%로 인하하여 이자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기위원장대리
도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희
이백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조제3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재원 중 기타 수익금을 기타 수입금으로 개정하며, 안 별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4의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의 용도를 자활근로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등으로 확대하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시 대여자금의 이자를 현행 연 3%에서 연 2%로 인하하며, 자활기금의 용도 중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제명 및 안 제10조는 법령제명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정비한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각종 기금을 조성만 하고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은 기금 활용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나종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그러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그지요?
도재준의원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도 약간 포함은 됐습니다만, 이 조례와 관련된 작년에 어떤 기금 조성액은 얼마고, 사용액은 얼마입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이 우리 도재준 의원님과 송세달 의원님께서 평소의 사회복지기금이 적정히 사용되지 않는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고, 또 개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원래 조성 목표는 당초 설립시기가 2000년 1월에 설립 당시 50억원을 조성목표로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이 조성된 것은 37억원이 현재까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여기 대출한 것은 자활공동체 생산품 전시·판매장 임대에 보조금 1억원 포함해서 또한 무량도배장판 공동체에 5,000만원, 또 달성군 컴원공동체에 5,000만원 등 총 2억 2,000만원을 현재 대출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기금이 적정히 활용도가 낮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럼 지금 우리 목표금액이 50억원이었는데 조성금액이 37억원이었다는 말씀이지요, 그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럼 목표금액을 너무 과다 책정해서 어떤 실적 위주로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 아니었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이것은 기금이 현재 조성목표를 잡아서 누적시켜 나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용보다는 목표 달성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대출이 조금 미진하고 그렇습니다만, 50억원이 목표가 과다하다고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앞으로 얼마만큼 이런 자활기금의 활용도를 높여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은 37억원을 조성했는데 총 사용액이 2,2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억 2,000만원.
이환
도이환위원
그럼 대출 신청했는 단체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발굴하지 못한 것입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대출이 지금까지는 이율이 3%면 최근에 와서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몇 년 전에는 대출 이율이 은행 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3%면 비교적 이자가 높았고, 또 개인한테는 빌려줄 수 없고 단체에 대해서만 빌려주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대출실적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3%라는 그것은 은행 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굳이 이 기금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디? 그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이 대출이자를 시중금리보다 낮출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서 낮추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안에서도 요즘은 시중 금리가 비교적 대출 금리가 올라갔고, 반면에 이 부분에 3%를 2% 정도로 내려서 재활에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해서 조례 제안이 2%로 제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이 아주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그러한 조례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밑바닥에 계신 분 그런 분들을 위한 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목표금액보다는 오히려 대출 사용금액이 더 많아야 되고, 대출금액이 많아서 자꾸 목표금액을 올려야 될 그러한 자구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노력해 주시고, 사실상 이것 뭐 아직까지 돈이 상당한 부분이 많이 남았네, 그지요? 한 2억 2,000만원. 그러니까 삼십 한, 4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았네, 그지요? 빨리, 이것 회계연도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대출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또 기금 조성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일반예산에서 많이 세워서 기금 쪽으로 이체시켜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모처럼 참 좋은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손쉽게 대출받고, 또 대출받은 그 돈으로 충분하게 사실 보장이야 안 되겠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적극 사용빈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고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관에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종기위원장대리
도이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위원
정순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도재준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해 주셨고, 국장님, 이 조례안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조례 통과하는 서류에 이렇게 자꾸 오타가 나고, 이런 잘못된 서류가 올라온다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이 별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보세요. 이 별표된 부분 이것 다 삭제하고 없어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5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별표 부분이 이대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삭제되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현행 개정안 대비표 만들어 놓은 것 말입니까?
정순천위원
5페이지, 6페이지 별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별표 부분이 이대로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인쇄가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최종적으로 현재 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정이 되는 단계에 가서는 별표 부분은 현행 부분은 다 없어지고 다시 정돈이 될 것입니다.
정순천위원
그럼 올라올 때도 그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안을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어제 정해용 의원님 하실 때도 그렇고, 그 문구가 문맥이 단어가 하나 떨어지게 되면 그 내용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그렇게 띄어 썼다가 붙여 썼다가 이렇게 조례 문맥이 그대로 올라오고,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본다라면 우리가 별표 부분의 상당한, 여기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가지고 보니까 이 부분은 없어져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그대로 기재가 올라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나요? 이 서류로 본다면 여기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정순천위원
각호.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우리 법제 전문위원님들이 이것을 만드셨고, 현재 진행과정은 이것이 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건이 교사위원회를 통과되고, 본회의를 통과되면 정돈된 안이 다시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과정에서 또 수정이 되고,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국장님.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순천위원
이 조례 서류를 올릴 때, 조례안을 올릴 때 제대로 파악하시고, 다시 검토하셔서 단어 하나라고 틀리지 않도록 하고, 이 문맥도 분명히 보시고 그렇게 다음부터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이상입니다.
나종기위원장대리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김충환 위원입니다. 가장 좋은, 또 건전한 이상적인 사회는 각자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세나 준조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사회가 원만하게 자립적으로 잘 흘러가는 그런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입니다. 그런데 선진사회가 될수록 사회복지비용이나 사회안전망 구축이 강화되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사회적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도 사회적 비용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도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어제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2건의 조례도 역시 우리가 사회복지 비용의 범위를 넓혀나가고, 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조례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사회복지 비용은 궁극적으로 보면 국민들 각자가 자기의 비용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되고,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수입 증대를 하기 원하지만 사회는 자꾸만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있어서 수요자는 늘 부족하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적 비용을 적절하게 배분하지 않고, 때로는 이 정보를 아는 사람에게 편중되어서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고치자는 말씀을 우선 집행부에 드리고, 오늘 아침 지역뉴스에 보면 모 구청의 사회복지재단에서 보조금 집행 비리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있는 내용을 보셨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각 구청별로 사회복지 비용의 지출과 관련해서 담당공직자들이 자기 통장으로 세입수입을 잡아서 예산집행의 불법을 저지르다가 전국적인 문제가 됐는데, 대구시나 각 구청에는 이번에 전국적인 감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비용 집행과 관련해서 공직자의 비리, 착복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우리 대구시에도 불미스럽게 수성구하고 동구하고 두 군데 유사현상이 일어났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에서도 감사하고, 저희들은 별도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구·군 감사실 및 자체 기능을 해서 일제히 조사를 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면 결국 시민들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의 집행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것이 특정인에게 편중되거나, 아니면 일부 사람들의 편취로 인해서 결국 수급자가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와 한 영역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놓고 교육, 지도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다음에 오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기금의 조성액은 36억 9,000만원 정도다, 정확하게 그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37억원이 아니고.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 자금을 대여할 때 2%로 인하하자, 이렇게 오늘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3%에서 2%의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서 사회적 그때 경제상황에 따라서 갖고 있는 금리라는 것이 있거든요, 시세에 따라.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3%이나 2%로 고정하는 것이 법률으로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융통성을 줘서 1%에서 3%. 그래서 그때의 금리나 사회적 현상에 맞게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결국 수급자한테 적정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입법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에서 2%로 줄이자, 그지요? 이런 오늘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면 결국 이것이 은행 금리나 현실적인,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법적으로 우리가 법리해석을 했을 때 그 범위를 자율적으로 2% 이내에서 1%까지 한다든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도재준의원
제가 답변을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 개정을 접하면서 사실 기 만들어져 있는 36억 7,000만원의 자금이라는 것이 불과 한 2억원 남짓 대출이 되고, 활용이 대단히 부진하다, 이런 차원에서 다른 조문들은 지금 현재 우리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해야 될 부분들이고 기존의 현재 3%에서 2%의 금리 인하의 제안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금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어려운데 우리가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라도 이 기금이 기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금액이 많고, 물론 목표가 50억원입니다만 거기에는 부족해도 그래도 지금 이 정도 기금이면 더 많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2%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2%로 조정을 했는데 이게 상위법에 2%라는 숫자가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재준의원
아닙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아니지요?
도재준의원
그렇지요. 제가 제안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방금 설명이.
충환
김충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것을 3%에서 한 1% 이내로 한다든가, 법적. 그렇다면 그때 그때 우리가 집행공직자가 우리 또 발의하신 도재준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금리나 경제적인 재정 운영에 대해서 누구보다 그 쪽에 전문가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 그것이 결국 사용자한테 효율적이고 또 보편타당한 경제적 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중요한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도재준의원
자! 이 기금을 대출해 주는 대상이 다 같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려운 쪽에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을 그때 그때 금리 조정이 탄력적이라면 조정하고 결정하는데 다소 문제는 없겠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시장의 금리는 늘 변동되는 것을 거기에 맞게 탄력성 있게 반영해서 집행부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시장에 맞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행부에 탄력성을 줘서 시장성에 맞게 하려고 그러면 조례에서 규정해서는 시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규칙으로 위임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해 주시면 규칙에서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충환
김충환위원
잠깐만, 이 조례의 부칙에는 시행하는 규칙에 위임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원래? 시행규칙으로 정도록 되고 있어요, 이 법이?
도재준의원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되어 있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정회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기금 당해연도 지출에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100분의 20이 아니고 100분의 100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도재준 의원님께서 이 기금의 사용처의 금액이 동료위원께서 물으시니까 “금년도에 2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집행기관이 사용자를 이렇게 잘 찾아서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또 정보를 모르거나 이 부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도 지출액이 작은데 결국 100분의 20을 100분의 100까지 풀었을 때에 예산집행이나 기금집행에, 기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활기금으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면 많이 지원해서 우리가 제대로 잘 운영하는 것이 이 기금 적립의 목적 아니겠어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렇다면 100분의 20을 삭제하고 이 기금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00분의 20을 풀더라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은 원금을 가급적이면 유지하는 쪽으로 운영되는 것이 기금운영의 기본 틀이기 때문에 아마 100분의 20으로 묶어놓으면 어느 해에는 수요가 많을 때 정작 못 빌려줘버리고, 또 어떤 해에는 수요가 없어 그대로 잠자고 있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풀어도 집행부가 기금의 원래 원칙적인 그런 기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면 기금 전체 운영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수익금과 수입금을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그지요? 수익금과 수입금.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잘 알아듣기가, 수익이라는 것과 수입이라 것의 차이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출연금의 기금의 재원 제26조3항을 보니까 6개 항으로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출연금도 있고, 장기차입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만약에 이 기금을 조성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수익금에 의존하다가 수입금으로 범위를 확대한다고 이렇게 저는 보이는데, 그 수입금의 범위, 앞으로 어느 정도로 확대할 것입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대부분이 현재 조성 초기에는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생활보호기금으로 그전에 존치하던 것을 통합해서 다시 사회복지기금으로 다시 재탄생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주로 국비 추가지원이 없고,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또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해서 기금을 조성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수익과 수입 부분의 용어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아마 이 부분이 그러면 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시 일반회계 세입 전입뿐 아니고, 또 민간으로부터 출연이라든지.
충환
김충환위원
그렇습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이 부분은 기금은 가급적이면 당초 50억원입니다만, 그 이상으로 키워내는 것이…
충환
김충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의원입법으로 이번에 개정이 되는데 수익금과 수입금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용어의 선택을 별도로 하는 이유는 결국 기금의 적립목적이 자활기금이나 자활지원에 많이 쓰이는 목적에 사용이 되는데, 결국 대구시가 기금목표액 50억원이었는데 불구하고 현재 37억원이 조금 부족한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그런 와중에 당해연도에 기금지출액이 2억 2,000만원이라면 결국은 기금의 원래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굉장히 수요자 입장에서는 행정의 집행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 일반 우리가 조례의 개정은 집행기관의 의지와 수요자의, 사용자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기금 적립의 목표, 또 시가 매년 출연했던 2억원씩의 수익금, 전입금 이런 것들을 좀 더 수입을 잘 잡아서 기금목표액을 잘 달성하고, 대구시가 이 기금 말고 전체적인 기금목표액이 다 부족합니다, 그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법정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늘 기금목표액 달성이 부족한 상황인데 사회복지분야, 특히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등의 노인복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사회적 비용이 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이러니까요, 또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하니까. 담당국에서 재원 확충도 중요하지만 재원의 집행과 정책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정보를 시민들이 다 같이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이러한 예산을 허위 통장을 만들어서 자기의 돈으로 착취하는 그런 공직사회의 비리는 당연히 근절시켜야 될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이것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돈이거든, 그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돈입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자기의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사회복지기금, 또 사회복지정책 분야가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좋은 말씀, 예.
충환
김충환위원
두 의원님 의원입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기위원장대리
김충환 위원님 다각적인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도재준 의원님, 송세달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나종기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목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해서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지금 했는데 모금액이 37억원 정도 된다, 그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재 36억 9,000만원 확보 했습니다.
나종기위원장대리
예. 37억원 정도 되는데.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나종기위원장대리
대출 2억 2,000만원 나갔는 것 같으면 사실 금리가 연 3%죠?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나종기위원장대리
연 3% 같으면 일반 시중은행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편인데,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인데.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나종기위원장대리
실제로 이렇게 적게 나가는 이유가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지금 지급이 덜 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나종기위원장대리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대출이 적게 된 이유가?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까지 대출신청이 부진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몇 년 전에 시중금리가 한때는 많이 내려갈 때 대출금리가 4%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이것은 3%였고, 그런 큰 미미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 부분이 대출을 나중에 원금회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소득 개인한테 빌려주지 않고 자활공동체라든지,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단체, 법인 이런 데서 운영하고 또 재활적인 사업을 하고자 신청했을 때 빌려주는 것으로 협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되어 있고. 또 연 기금의 100분의 20 이상은 못 빌려주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초기니까 아마 제한장치를 더 많이 둬버린 것 같아요. 기금의 어떤 축적에 목적을 두고. 지금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여러 가지 지나친 어떤 제한적인 요건들이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기금을 사용해서 재활의지를 불태우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부분적으로 권장을 하고, 안내도 잘하고, 해서 기금대출도 활성화되도록 함과 동시에 반면에 또 기금의 당초 목표액을 쌓아가는 데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종기위원장대리
지금 대출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에서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까지는 비교적 그 부분이 너무 까다로웠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종기위원장대리
까다로운 것이 사실 있죠?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나종기위원장대리
그 부분을 현실성에 맞게 조정하셔서 좋은 목적에 기금조성을 하시는데 기금이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하는데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써 주시고, 그러면 지금 대출 잔여금액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공통관리기금이 일부 들어가 있고, 그때 그때 또 저희들이 대출 신청 오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대구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종기위원장대리
금리는 몇 프로 정도 받고 있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한 6% 상당 되고, 저희들이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은 5.3%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종기위원장대리
그런데 시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대출이 적게 나가면 수익이 상당히 과다 발생되고 있는데 오히려 시 정부에서 이런 기금을 갖고 이자수입을 남긴다는 자체를 시민들이 오히려 더 안 좋은 눈빛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기위원장대리
유념하셔서 다음에 할 때는 대출이 다 되어서 모자랄 정도로 기금 조성도 활발이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나종기위원장대리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충환
김충환위원
위원장님!
나종기위원장대리
예. 김충환 위원님.
충환
김충환위원
표결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아까 대출금리에 대한 금리 조정 관계하고 몇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한 번 정회를 잠깐 했다가 한 5분 정도나 정회를 하셨다가 잠깐 여기서 구두로 한 번 조율해 보고, 수정안을 하시든지 원안을 가결하시든지 그렇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송세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희
이백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목적 및 감사기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연대상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여성국,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과 7개 산하 사업소와 보건환경연구원,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 대구의료원이며, 시체육회는 증인 출석요구하여 문화체육관광국 감사 시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과 어린이회관은 문화체육관광국 및 보건복지여성국 감사 시에 각각 포함하여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대구광역시교육청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대구시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학교급식운영실태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본청은 4급 이상과 5급 팀장, 사업소는 5급 이상 소장으로 하고, 교육청은 부교육감, 본청 국장, 지역 교육청 교육장으로 하였으며, 대구문화재단은 대표이사, 시체육회는 사무처장, 대구의료원은 원장 및 부장 이상으로 하고, 참고인 출석요구는 대구FC단장으로 하였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증인출석 대상에 교육청의 교육장까지로 제한을 하셨는데요, 학교 교장선생님도 몇 분 이번에 출석해야 됩니다. 예?
백희
이백희전문위원
예.
충환
김충환위원
학교급식을 외재 써서 말이지요. 우리가 7월16일 날 상임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심의가 있을 때 분명히 급식 현대화와 관련해서 외산 쓰지 말고 국산 쓰라고 권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집행을 한 학교가 많아요. 이것은 교육자로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송세달위원장
설명을 다하고 난 뒤에 질의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나중에 넣으세요.
백희
이백희전문위원
예. 2페이지, 감사요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부서별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11일 수요일에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단 및 체육회 포함하여 실시하시고, 대구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과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1월12일 목요일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어린이회관을 포함하여 실시하시고, 11월13일 금요일에는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동부여성회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16일 월요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 대구의료원. 11월18일, 19일 2일간은 시교육청, 산하기관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계획했습니다. 11월20일에는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대구오페라하우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수감부서 일반적인 현황과 언론보도사항,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항 시민 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목록을 발췌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자료 이외에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실로 자료요구 목록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충환
김충환위원
위원장님! 아까 증인출석대상 범위를 3쪽에 보면 본청과 교육청, 그리고 참고인 출석을 다 적어놓으셨는데요. 이것은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단위로 예산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의 집행자가 집행책임을 지고 출석을 해야 되는데, 추가해 주시면 좋겠고. 이 밑에 단서를 하나 달지요. 제일 밑에 출석 요구일, 참고인 출석 밑에 달든지 증인 출석 이외에도… (
백희
이백희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예.) 감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지요? 딱 정해서 이래야 되겠냐 말이에요. 누구든지…
송세달위원장
어느 누구든지 다 부를 수 있게끔…
충환
김충환위원
그러니까 범위를 넓게 정해 놓고 구체적인 안은 이렇게 하고, 교육청은 각 학교의 장까지 넣으십시오. 그렇지요. 다 못 오지요. 예산집행을 했는 사람 몇 명을 뽑아서 교육청별로 그냥 하지요. 불편하신 분들 계시면 얘기하십시오.
「다 못오지…」하는 이 있음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나는 불편한 것은 없어요.
충환
김충환위원
여기서 상임위원회 감사를 하면 사업 현장에 있는 회관이나 이런 데는 서류를 제때 자료를 들고 올려나, 들고 와야 되는데.
송세달위원장
그것도 있고 지금 저희들 감사방법에 보면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3일 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 전달되도록 함” 이렇게 조항이 있거든요. 조항에 있으니까 그때 한 3일 전쯤에 꼭 필요한 사람은 몇 몇 학교 교장들은 저희들이…
충환
김충환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송세달위원장
전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그 내용을 적어 넣으세요. 적어 넣어서 일단 해 주고 필요할 때는 그때 또 받으면 되니까. (
백희
이백희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리고 내가 직원들하고 얘기하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이 얘기해서 “자료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기관에 가서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뒤에 우리 기획관실에도 있지만 “어느 위원이 달라하더라.” 이래 가지고 “왜 그러는고?” 이래서 아는 사람 통해서 무마시키려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 얘기 하지 마세요. 아시겠지요? (
백희
이백희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예.) 예를 들어서 나종기 위원이 무슨 얘기하면 공통적으로 알아볼 수도 있고 개인의 관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또, 즉흥적으로 해서 아는 사람 통해서 입 막으려고 말이야.
송세달위원장
그것을 앞으로 통일을 합시다. 얘기를 한 번 하려고 그랬는데…
충환
김충환위원
그런 것은 보고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송세달위원장
앞으로 국장님하고…
충환
김충환위원
앞으로 못 들어옵니다.
송세달위원장
국장님하고, 우리 기호 씨하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거든 무조건 위원회 명의로 자료요청을 하세요. 아니면 위원장 명의로 자료요청을 하든지, 그 “누가” 하는 얘기는 빼세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종기 위원이 해도 나종기 위원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것 하지 말자.” 사격장 뭐 있으면 뒤로해서 또 어떻게 해라, 그런 예가 많다는 말이에요.
충환
김충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어느 한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누가 또 자료를 요구하고 하는데 그것이 자꾸 가려지고 결국 그렇게 안 하도록 그래…
정순천위원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지금, 다 동료위원님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정질문도 그렇고 제가 대표적으로 제가 집행부하고 얘기하면서 먼저 제가 그야말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다음 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제가 시정질문을 못하도록 이런 사례가 두 번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정보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5분 발언도 그렇고 제가 절대 미리 자료를 주지 않겠다, 이번에도 제가 분명히 5분 발언을 합니다. 하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제가 주려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충환
김충환위원
5분 발언은, 잠깐만요. 위원님 5분 발언은 사실은 장기적인 정책이나 사업 가지고 원래 잘 안 합니다. 그런데 5분 발언의 원래 목적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5분 발언… 5분 발언은 자료 집행부에 안 줘도 됩니다. 그것을 왜 줍니까?
정순천위원
글쎄 계속 요구하고, 와서 달라 그러고.
이환
도이환위원
정 위원님 잘못했구만 그것은 안 줘도 되요.
충환
김충환위원
안 줘도 됩니다. 5분 발언을 왜 줍니까? 그것을 무슨…
나종기위원
답변도 없고 한데…
송세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감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광범위한 얘기는 있다가, 일단 감사에 대한 내용만 집약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종기위원
나종기 위원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 소회의실에 오시라해서 감사하면 어떨까요? 장소가 비좁은가요?
송세달위원장
교육청 감사를 하면 보통 약 100명에서 150명 정도 참석하게 됩니다. 그 참석이 여기에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종기위원
소회의실에요?
송세달위원장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왜? 동·서·남·달 교육장들 다 나오고 거기의 실무진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최하 100명 가까이는 되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