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서상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마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서상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6. 고령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도시과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로 정했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조항을 추가 및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14조제1항제3호의 신설로써,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현재 3층이하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만 건축이 가능토록 한 것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도 건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제58조의1의 신설로써,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증축시, 현재 40%인 건폐율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58조의2의 신설로써, 자연녹지지역내 유원지의 건폐율을 현행 20%이하에서 30%로 완화하였으며, 또한 공원의 건폐율도 20%이하로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제65조의1항의 신설로써, 기존공장이 법령이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에도 오염배출수준이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에는 업종변경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제73조제2항의 신설로써, 현행 비공개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군계획위원회 회의록을 6개월 경과 후 요청이 있을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별표3 제1항의 변경으로써,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다세대주택의 경우 현행 4층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에는 6층까지 건축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시 장례식장이 의료시설 부분에서 장사법에 따른 장례식장으로 재분류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의료시설 항목에서 “장례식장”문구를 삭제하며, 장례식장을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덟째,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창고시설 중 물품저장용 시설만 허용하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등은 제한을 하였습니다. 아홉째,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금지된 55개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의 입지를 허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검토사항으로 국계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 및 강화하기 위한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지산, 고아, 장기리 일대의 주거지역인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전시장 및 동식물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용 가스충전저장소를 허용하였습니다. 둘째, 준주거지역 내에서 시내버스차고지외의 가스충전저장소만 제외하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전부 허용하였으며, 각종 차고 및 주기장을 허용하였습니다. 셋째,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가스충전저장소만 제외하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전부 허용하였으며, 식물관련 시설도 허용하였습니다. 넷째, 일반공업지역 내에 공관과 기숙사, 전시장, 정신병원 및 요양소, 교육연구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다섯째, 준공업지역 내에 공관, 동·식물원을 허용하였으며,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기업제품의 판매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여섯째, 생산녹지지역 내에 유치원을 허용하였으며,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전부를 허용하였습니다. 일곱째,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전부를 허용하였습니다. 여덟째, 보전관리지역 내에 종교집회장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전부를 허용하였습니다. 아홉째, 생산관리지역 내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전부를 허용하였습니다. 열째, 계획관리지역 내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를 허용하였습니다. 열하나째, 자연취락지구 내에 기숙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전부를 허용하였습니다. 열둘째, 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명문화 하여 음식점 규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3년 1월 1일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 행정구역이 도시계획구역이므로 도시지역인 고령읍과 다산면 뿐 아니라 비도시지역의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장기발전계획에 맞게 정비하려고 하는 재정비“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비도시지역의 도로, 공공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하여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또 기 고시된 도시계획 중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장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자연취락지구 지정입니다. 자연취락지구가 현재 고령읍 쾌빈리 정정골에 1곳이 지정되어 있으나, 비도시지역인 고령읍 저전리 담마, 운수면 신간리 물한, 운수면 봉평리 금성마을, 쌍림면 매촌리 매촌마을 4개소를 추가로 지정 하고자 합니다. 이 지정대상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된 20호이상 집단취락지이며, 지정되면 건폐율이 20%에서 60%로 증가되어 토지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둘째, 개발진흥지구 변경입니다. 면소재지와 가야대학교 주변 그리고 쌍림면 백산리 등 8개소가 1991년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쌍림면 백산지구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하고, 가야대학교가 국계법 시행으로 산업개발진흥지구로 분류되었으나, 용도지역이 불합리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입니다. 장기리 도시계획시설은 장기공단주변 국도33호선이 입주 업체의 건의로 하천 쪽으로 21m 정도 옮겨짐에 따라 도로와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이에 맞춰주는 것이고, 두 번째 연조리 도시계획시설은 관광 순환로 개설 시 고령실고 측의 민원으로 도시계획 선 보다 산 쪽으로 5내지 6m 이동하게 되어 이를 맞춰주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대로2-1호로 영생병원에서 쾌빈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노폭이 현재 25m로 되어 있는데, 대로 1-1호하고 폭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35m로 맞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중로1-1호로 홍록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폭이 20m로 4차선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25m로 노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소로2-52 이 구간은 논메기매운탕에서 우회로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으며, 현재 노폭이 4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소로2-12호선과 노폭이 맞지 않아서 8m 조정하여달라는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쾌빈2리 마을회관에서 우회도로 구간, 현재 그 구간에는 보행자도로를 신설해 달라는 주민의견에 따라서 폭 6m 길이 24m 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도이상 도로 전체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현재 도시지역 3곳이 교통광장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비도시지역의 JC, IC, 국도교차로 10곳을 교통광장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넷째 비도시지역의 공공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합니다. 비도시지역의 학교 14개소와 농업기술센터,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안림중소기업협동화단지 면적 변경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제외되었으며, 추후 관리계획변경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관리번호 조정입니다. 기타사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의 신설, 폐지, 변경 등으로 인한 관리번호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에 과업을 착수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또 주민 공람 의견에 따라서 대상지를 조사 검토해서 주민 재공람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할 사항은, 군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군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을 얻을 계획이며 11월 말까지 경상북도에 결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도에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과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군계획위원회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중간부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획관리 지역 내에 기존공장 증축시 건폐율을 완화하고 오염배출 수준이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 공장의 업종 변경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규제완화와 일반 공업지역 내에 요양소와 박물관 도서관등 의료 및 교육 연구시설 등을 허용하고 일부 생산녹지 지역 내에 유치원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보건ㆍ의료ㆍ교육ㆍ문화 시설 등에 대한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 내용과 형식 등을 검토한 결과 자치법 위반 심사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등 다수의 법령과 연관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 내 난개발 방지 등 사후관리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이번에 지난 7월 7일자로 국계법 시행령이 개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될 당시에는 2003년도 1월 1일 국계법이 시행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증축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건폐율을 40%에서 50%까지 완화 해준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2003년도 1월 1일 이전에 공장이 약 한 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개는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역 말고 일반 공업지역, 또는 그 다음 각종 공단,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을 제외하고 거의 다가 이 혜택을 본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거의 다 대부분 공장이 혜택을 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서상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