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09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04) 기획감사실장 이덕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건 중 완료 12건, 추진 중 1건입니다만 완료 12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님께서 군정방향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대부분이 실적이 부진하고 현실적이지 못하며 관리 및 사업비 확보에 소홀하다는 사항과 군민과 의 약속사항인 만큼 관리카드화 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공약사항에 대한 대책과 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을 보고드리면, 군수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카드화하고 분기별 보고회 또는 검토보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6일에는 공약사항 실천보고회를 갖기도 한 바 있습니다. 30건의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16개 사업이 상급기관과 연계되고 8건은 민간투자를 통한 대규모 사업으로서 임기 내 상위계획 반영을 하고 투자유치를 통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 4건은 준공을 하여 완료하였고 태안읍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8건은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흥 외곽도로 개설사업 등 4건은 행정사항을 마무리 하고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사업 가시화 등 3건의 사업은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7건의 사업은 상위계획에 반영돼 있는데 보다 가시화될 수 있도록 건의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63회 도민체전 유치 등 4건의 사업은 대안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내 공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00% 준공 또는 착공이 되면 좋겠지만 일부 민자사업은 유류피해와 경기침체로 지연되고 있으며 도로 등 기간산업의 경우는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갖고 공약사항을 실천함으로써 태안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내년도 공약사업에 대하여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 역시 최경환 의원님께서 각종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중앙에서도 통폐합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군의 기금에 대해서도 통폐합을 검토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처리내용을 보고드리면, 2009년 현재 우리 군에서는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경영안정기금, 식품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5개의 기금은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설치 및 운영이 규정돼 있어 자체적 통폐합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 외 체육진흥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기금 운용부서에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또는 사업의 효율성 등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4페이지, 최우평 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사회단체의 보조금은 규모가 적어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제도를 보완 2010년도에는 현실을 감안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9년 사회단체보조금은 48개 단체에 총 2억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평균 지원 가능액은 560만원으로 소액이 지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신규단체가 8개로 신규단체에 대해서는 최소 금액을 지원하고 많은 단체가 혜택을 받을 수는 방향을 설정해 나간 바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원금액이 100만원이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지원액은 한정되고 한정된 금액을 여러 단체에 지원하느냐, 실질적인 지원액을 지원하느냐의 차이로 운영의 방법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는 조금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역시 최우평 의원님께서 일용직 근로자 임금단가 인상 및 4대 보험 적용관리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생활안정을 위해 4대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0년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조정안은 최경환 의원님과 박인복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으로 뒤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4대 보험 또한 규정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광섭 의원님께서 태안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련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과 항포구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화장실 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8년 유류피해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문화관광과에서 71억의 국비를 확보해서 해수욕장 기반시설을 추진하여 화장실 신축 5동, 음수대 15개소, 가로등 설치 13개소, 파고라설치 및 기반시설 포장 등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2009년도에는 환경산림과에서 2억3,000만원을 확보해서 군민체육관과 학암포해수욕장, 흥주사, 안흥항 등 4개소의 화장실을 신축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계획에 의하여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시 검토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7페이지, 박인복 의원님께서 투융자심사 위원 수당 과다지급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위원의 수당을 최고 한도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으로 향후 인하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투융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 수당지급은 그동안 일괄 30만원 지급하던 방법을 심사건수별로 지급액을 세분화 해서 5건 이하는 10만원, 5건 이상 10건 이하는 20만원, 11건 이상은 30만원을 지급하도록 2010년 예산편성 지침을 변경해서 적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8페이지, 역시 박인복 의원님께서 드르니항 인도교 가설공사 재원마련대책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르니항 인도교 가설공사는 재원마련 방안과 관광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면, 드르니항 인도교 가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198억원으로 금년도 8월에 충청남도 투융자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198억원의 재원마련 방안은 국비와 도비 157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이는 충청남도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2009년 기 선정되어 국가광역발전특별회계지원금 97억원과 충청남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금 60억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부담금은 41억원으로 이 또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연차적 투자계획에 의하여 부담되기 때문에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 조한무 의원님께서 황도교, 드르니항 인도교 가설공사 재원마련 대책에 대하여 지적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도교 가설사업과 드르니항 인도교 가설사업의 재원대책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는데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면, 황도교 가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180억원으로 2009년도 현재 128억5,800만원이 기 투자되어 향후 소요사업비는 5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도교 가설공사는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보통교부세 도로보전분을 지원받아 이를 재원으로 투자했던 사항으로 매년 16억8,000만원이 지원되던 도로 보전분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지원이 연장되면서 지원금액 또한 매년 30억7,500만원으로 증액되어 총 92억5,1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2010년 지원금 16억을 기 확보하여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어 재원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드르니항 인도교 가설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 198억원으로 재원마련 방안은 국비 도비 157억을 확보한 상태로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10페이지, 이영수 의원님께서 상수도 배수관로사업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류피해 관련 사업 중 상수도사업 등 군비 선양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지원하라고 지적하셨는데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은 국가 광역특별회계사업으로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절차가 필수사항이 됩니다. 유류피해관련 상수도사업 1차 반영사업인 법산 파도리 배수관로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금년 2회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하여 투자를 현재 용역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1페이지, 역시 이영수 의원님께서 생계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중 생계비 심의위원회 활동 비중이 컸는데 참석수당을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조치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해서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며 법령 조례 등에 지급수당 금액을 정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행정안전부 훈령 제129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소급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조한무 의원님과 최경환 의원님, 최우평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흡과 관련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의 없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실망을 하고 앞으로 성실한 수감자세와 충실하게 자료작성을 해달라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료 취합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자료요구 내용과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작성자에 전달하여 취합을 해야 하는데 운영상 미흡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자료작성에 정확성을 기하고 보충 설명자료를 포함해서 관련 증빙자료가 빠짐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최경환 의원님와 박인복 의원님께서 일용직 임금과 관련 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노임을 인상하여 일용직 근로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면,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노임은 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인 3만2,800원 이상을 반영하면서 충청남도 내 16개 시군의 평균은 되도록 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임금이 하위수준이었던 단순노무 중 무기계약 근로자는 3만2,000원에서 9.4%가 인상된 3,000원을 인상해서 3만5,000원으로 하였고, 기간제 근로자는 3만4,000원에서 5.9%인 2,000원을 인상하여 3만6,000원을 적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타직종 근로자의 임금은 업무의 격무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도내 평균 수준으로 적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과 이영수 의원님께서 유류피해 관련 건의사업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류피해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업 중 상수도 배수관로 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함으로 관련부서와 협조,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지원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면, 내년도 상수도 배수관로 사업은 국비인 광역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 신청시 이원지방상수도에 20억5,900만원, 법산 파도리 배수관로 확충사업에 5억원을 우선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법산 파도리 배수관로 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2009년 제2회 추경에 군 자체사업으로 3억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현안으로 가능한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19) 최경환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셔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수 민선 4기인데 그동안 공약사업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우리 군에 없었다는 것을 감사에서 지적한 것이고요.두 번째는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군수가 4년 동안 임기내 완료내지 착수를 할 수 있는 것이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지만 군수가 공약을 할 때는 최소한 본인 임기내에 모든 공약사업들이 착공될 수 있는 공약들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물론 공약이라는 것이 군에서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임기 초에 공약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바꿔나간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임기내 하지도 못하는 것을 공약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한 시스템 문제, 또 공약이 됐다면 당선이 돼서 초부터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예산과 계획,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공약에 의해 당선이 되고 낙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자체가 있다면 누가 그 자리에 있든 늘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나름대로 매뉴얼 해서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공감하고요. 공약사항을 총괄하면서 느낀 점은 바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도저히 이루지 못하는 부분은 초기에 떨어버려야 된다는데 공감합니다. 기초 자치단체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군수가 이루기 쉬운 것만 공약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미래 비전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10년이든 5년이든 같이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보는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반성하면서 앞으로 더 좋은 공약사항 실천이라든지 발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태안군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예를 들어 임기 초에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라든가 재원확보가 어렵다든가 시스템 자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을 좀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합니다. 또 이것을 임기초에 뭔가 시스템화 하고, 공약사업들의 대부분 예산을 보면 임기내 뒤에 미뤄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까지라면 2009년 내지는 2010년도에 모든 예산이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각 실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어쩔 수 없이 4년 동안 임기내에 있는 단체장한테 안 된다는 것보다는 되지도 않는 부분을 갖고 형식적으로 계속 계획을 올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공감을 합니다. 지난 10월 6일인가 실과장들한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보고를 하도록 해서 보고회도 가진 바 있고, 시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희망을 많이 하지만 민자라든지 국도비를 받아와야 하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희망사항에 그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게 한두 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모험은 되지만 비전과 연관되는 부분이라면 공약을 내세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갖고 있고요.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실무를 총괄하면서 느꼈던 사항들을 보완 발전시켜나가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국도비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따오는데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준비하고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한 워크숍을 한다면, 공약사업에 대한 그런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흔적조차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0:31) 지금 박인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기감실에서는 재원확보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계시죠. 2010년도 중앙정부나 시도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긴축재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좀전에 드르니항 인도교 가설 재원확보에서 당초 104억에서 198억으로 증액되어 도에서는 투융자심사 1, 2차 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국비가 97억, 도비 60억을 2010년도에 확보하셨다고 답변하셨죠?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받는 거죠? 2010년도에 157억을 한번에 받게 돼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몇 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4년입니다.

4년이라면 아까 박인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98억이 250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될 소지가 있어서 증액이 됐을 경우 국도비도 군비부담 비율에 따라 더 받을 수 있습니까?

광역발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때 가서 판단해야지 지금 단계에서 받을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광역특별회계 성격에 추가되는 부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착공은 되겠네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자꾸 기획감사실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성격을 분명히 가려 주셔야 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비 도비가 확보됐다면 내년도에 착공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 언제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국가 광역발전특별회계나 도비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57억을 연차적으로 받기로 확정되었다면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기감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재원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관장을 않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얘기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포괄적인 국비나 도비는 확보됐으니까 기감실장이 그 내용은 알고 계신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럼 재원이 되면 내년도에 착공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거지. 자꾸 발뺌하지 마시고 아는 상식적인 것은 답변해 주시면 그런 언성이 안 나오지!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국비 도비를 이 정도로 연차적으로 받기로 확정이 됐다면 내년도에 착공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봐서는 착공될 것이다라고 밖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착공이 됩니다. 라는 답변을 못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각기 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예산에 만전을 기하라는 뜻에서 의원님들이 짚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은 확정됐는데 3년이나 4년이 흘러가는 과정에 변화가 있어서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걱정으로 알아듣고요. 당연히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만 가급적 예산이 많이 추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의원님들이 앞을 내다보면서 걱정하는 부분을 다시 짚어가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좋은 지적을 주신 것이고 저희들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까 박인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도 미래전략팀에서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예산이 다 나와줘야 됩니다.

이 사항도 제가 내용을 몰라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만 관계부서장 보고시에 질문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0:37) 일용직 인부임 행안부 훈령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이게 2010년부터 적용을 받는 겁니까?

이건 저희가 자체로 방침을 정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감사 후 바로 적용이 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2010년부터 적용받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37) 제가 당초에 제안하길 드르니와 백사장을 잇는 꽃다리를 가설하자고 해서 인도교로 명칭 변경하여 상당부분 진행되어 국비나 도비확보에 기감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미래전략단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왕설래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열심히 시행을 하면서 지역주민은 물론 태안군민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는 것만큼 본 의원이 지금 알기로는 금년내에 착공이 가능하리라 생각되거든요. 미래전략단 업무보고를 들어서도 그렇고 또 도에서도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 착공을 하지 아니하면 계획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착공을 해야 될 겁니다. 다만 착공을 함에 있어서 박인복 의원님이나 조한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담아서 또 지금 우리 군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재원을 국비나 도비로 충당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또 한 가지는 최우평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인데 사회단체보조금. 매년마다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이냐? 아까 실장님 보고중에 심지어는 100만원 200만원을 지원받고자 사업계획을 내고 또 그걸 쓰고 나면 정산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런 단체들이 과연 사회단체인가라는 반문을 하고 싶고요.정말로 제가 1년에 한번씩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단체별 사업별 평가를 충분히 해서 그 성과나 분석을 토대로 다음 년도에 지원을 하도록. 그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체는 과감히 제척을 시켜서 정말로 우리 태안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는 행사를 하는 단체에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도 매년 10개 단체씩 늘어간다는데 그건 뭐냐면, 주니까 그래요. 주지 않으면 늘어나지 않아요. 100만원도 받는데 10만원 달라는 단체가 또 생길 거에요.의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 건의되는 사항, 주문하는 사항을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적어도 이런 본회의장에서 걱정하지 않는 군이나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단체, 임의단체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선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배분하도록 총액 씰링에 의해서 예산을 했는데 사회단체별로 여러 가지 자금, 예산 운용하는 상태를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사회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집행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이 시간이 가야 결정되고 성숙해질 것이다. 지금은 그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그걸 보는 분들은 다 성숙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똥 오줌을 가립니까? 지금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진행되고 성숙되어 가는 과정중에 있다. 제도적으로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하고,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보다 내년에 더 효율성을 따지고 심사하는데 분명히 강도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강도도 적정해야 된다. 너무 강도를 높여놓으면 효율성이 역행되는 그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100만원 지원단체가 왜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있냐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행사계획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군수가 대행해야 할 사업을 대신 할 경우에는 주는 것이고 행사 성격에 따라서는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행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부 100만원을 줘도 그 행사를 충분히 하겠다는 판단이 되면 심의위원들 합의만 되면 주는 것이지, 100만원 준다고 해서 돈 적게 줘서 전혀 형편없이 줬다는 한단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형편없이 줬다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우리 태안군이 사회단체라고 운영하는 분들이 내 재산을 출연하고 내마음 몸을 다 바쳐서 하는 단체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다 하면서 100만원이 부족해서 그걸 도와 달라고 하면 나 같으면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태안군이 정말로 지양하고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하시는데 수고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다만 너무 행사가 많다 보니까 거의 그 행사가 그 행사고 단체도 명칭만 다르지 그 구성 인원은 거의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시고 행사가 다 끝나면 평가위원회를 둬서 평가를 한번 해 보자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발전적으로 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대부분 공감하고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자는 부분은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나 어디는 굉장히 선진적인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군도 내년에는 금년보다 나은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실장님 우리 군 무기계약직은 단순 근로자 임금이 3만2,000원으로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이 책정돼 있죠? 열악한 환경속에서 힘들게 일하는 무기계약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노임을 현실화시켜서 안정된 직장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올려주는 것도 한도가 있어야 하고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했지만 도 평균을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월등히 높게 해 줄 수는 없는 여건입니다. 앞으로도 도 평균 정도는 쫓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6)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우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규 의원님께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와 관련해서 유류오염 사고지역에 대해서는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특례조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특례조항 관계가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특례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는 당초 중앙에서 배정받은 인원이 1,388명 최종 승인 인원이 2,55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례조항이 6월 한달만 적용이 가능한데 모든 여건을 판단해서 우리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시켰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희망근로가 6월부터 시작했는데 초기단계에서 농촌 일손문제를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후로 일손돕기 기동단,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내에 기동단을 편성해서 꼭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기동단에서 일손돕기를 해 줬습니다. 현재까지 76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대신 임금의 반인 1만5,000원 정도를 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그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최경환 의원님께서 충분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례상 교육비 지원은 군세의 5%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군세를 기준으로는 12%, 그 다음에 우리 자체재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플러스한 자체재원 대비 지원율은 4.9%입니다. 도내 기준으로 봤을 때 16개 시군중에 6위 정도에 해당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충분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5% 범위내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실무과장으로써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최 의원님께서 원어민교사가 19명이 있는데 자격증을 갖고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4명이다. 전문교육을 갖춘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9명입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게 10명, 태안화력에서 육영사업비로 지원하는 인원이 5명, 교육청에서 4명으로 19명이 있는데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그런 사항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고 임용권을 가진 교육청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원어민 교사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 교육청, 우리군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관련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집행을 100% 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유류오염 사고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사실입니다. 금년도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국도비 사업은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한무 의원님께서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적로 운영을 해라. 일손돕기 문제 역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한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53)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감사는 6월에 했어요. 행안부 지침에 농촌 일손돕기도 할 수 있죠?

예.

본 의원이 6월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농번기에 일손돕기를 하라고 하니까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못 한다는 식으로 가셨어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군수나 의원들이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갑자기 농촌일손돕기로 사업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요즘은 정착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노변에서 사업하다 교통사고, 인사사고 집계 나온 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2건 정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런데 희망근로사업 현장에서 난 사고는 아니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사람을, 이런 사건이지....

사망사건이 2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2건 정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2건은 무슨 2건입니까! 몇 십 건입니다. 사망사건도 있었습니다. 농촌일손돕기와 대로변을 최소화시켜서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대리로 나가서 사고난 사람들도 있죠?

예.

그건 지도감독이 잘못됐다는 얘기요. 그 사람들이 군을 상대로 문제제기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끝나고 가다가 사고 나서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공직자들이 할일이다. 읍면별로 보면 거의 농촌일손돕기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콩, 고구마, 벼 수확기죠.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이거요. 이걸 행안부 지침으로 돼 있는데 안 된다, 문제가 생긴다, 민원이 나온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예, 문제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했었는데, 저도 이장단한테 가서 엄청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착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손돕기를 하면 주인이 50%를 내놓게 돼 있어요. 1만6,500원. 공동모금회에 입금해서 어려운 계층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까?

지정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읍면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도배라든지 지붕교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셨네요. 이 사업은 당초에 이걸 병행해서 농촌일손돕기도 하고 대로변 정화사업을 같이 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이것이 늦게나마 시행이 됐기 때문에 퍽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57) 최경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환경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잘 갖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세 자녀를 태안에서 학교 보내고 있지만 물론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환경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순천 기적의 도서관을 다녀왔는데, 서 순천시가 예산이 한 6,000억이 좀 넘는데 약 300억 정도를 교육에 투자한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감명 받았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조례는 군세 5% 이내입니다. 2009년은 군세를 기준으로 12% 정도 했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조례가 있으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라는 기준이 미니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5% 이상을 해라. 5%만 해라가 아니라 5% 이상을 해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2% 하고 있습니다만 12%가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 이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지는 좋은데 군세 5% 이내면 5%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야 그게 가능한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끝나면 조례를 한번 보시고 개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검토해서 법적인 근거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개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0) 종합민원실장입니다. 먼저 이영수 의원님, 박인복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불법건축물 단속 및 예방과 관련해서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주민이 법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불법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고 불법건축물이 발생치 않도록 강제이행금을 엄격히 부과하여 준법정신 의식이 확산되도록 조치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불법건축물 건축행위자는 강력한 행정조치,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됨을 인식하게 해 줘서 의식이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포구 등 취약지역에서 발생한 건축물 174동에 대해서는 속적인 자진철거 독려로 철거가 58동, 추인 12동 조치를 완료했고 잔여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법건축 행위 방지를 위해서 각 읍면 단속반을 적극 운영 및 홍보로 불법건축 행위가 사전에 예방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전 자진 정비되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경환 의원님께서 우수 활용방안으로 대안을 주셨습니다. 빗물도 자원입니다. 공공시설부터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검토해 보라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빗물의 활용은 자연적으로 효율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우리군에서도 활용방안을 찾고자 건축, 상하수도, 도시개발 등 공무원 6명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공공시설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공공건축물에 대한 협의시 충청남도 빗물관리조례가 지난 9월 30일날 제정됐습니다. 우리 군도 설치를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11:03)

예.

슈퍼에서 물 한병에 500원에서 비싼 건 1,500원 2,000원까지 되는 물이 있더라구요. 어찌됐든 국가 자체가 물부족 국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청남도에도 조례가 제정돼 있고 우리 군에서도 올해 안에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현실적으로 빗물이 받아져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엊그제 TV를 보니까 화장실 물이라든가 화단에 물주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물들이 우수를 저장해 놨다가 여과를 시켜서 활용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례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빠른 시일에 조례가 제정되어 태안군에도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5) 미래전략추진단장 오경석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전략추진단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규 의원님과 최경환 의원님, 조한무 의원님, 최우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9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관련 사항입니다. 군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함께 했음에도 사전준비 등 일부 사항이 미흡하여 군민이나 관람객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었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도 수의계약이 일부 업체에 편중된 사례 등이 있는 바 이후 대규모 행사시 세밀한 계획을 통해서 군민의 수혜확대는 물론 관람객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투자사업의 수의계약시 일부업체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과 일부 주차장 복구에 관한 주민 민원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의원님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대규모 행사를 치루는데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행사 개최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계획단계부터 반영되어 군민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과 박인복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백사장항 인도교 가설공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것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세밀한 검토가 미흡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도 사업비의 재원마련 가능성 여부와 투자대비 효과성 등 현실성을 판단해 추진하라는 지적과 희망벽화 그리기 예산확보의 문제와 사업의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백사장항 관광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해상 인도교 가설과 주변 테마공원 조성 등을 위해서 사업비 104억원으로 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계획 조정을 통해서 당초보다 94억이 증액된 198억으로 사업비를 변경해서 지난 8월에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은 지역주민 설명회와 실시설계 등에서 나타난 사항으로 어선통행의 안전과 교량 디자인 등을 고려한 사장교의 형태로 선정되어 추가사업이 반영된 사항이고 또한 박인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드르니항 진입로 확포장에 따른 부분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재원으로써는 94억에 대한 것은 광특회계로 관계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계획에 반영되어 4개년으로 추진하는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말에 발주해서 철저한 감리 감독과 면밀한 추진계획으로 본 사업의 뜻인 관광개발사업이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벽화 그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비 확보는 당초 사업비 3억을 계획했으나 본예산에 4,000만원, 추경예산에 6,000만원 등 일부 희망프로젝트사업 1억과 기업지원 등으로 총 3억2,000만원이 확보되어 지난 7월부터 시작되어 현재 벽화그림은 완료된 상태이며 손도장 찍기행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TV와 지상언론 홍보를 통해서 그동안 유류피해 복구에 참여한 130만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태안이 다시 청정지역으로 복구되었음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마무리를 잘 해서 국내 최대의 벽화로써 한국기록원 인증은 물론 세계 기네스북에도 도전해서 세계최대의 벽화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주변지역 정비와 홍보를 통해서 북부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추진단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2) 행정과장 김진환입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외 거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주소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먼저 노력해야 하며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특히 공공기관 임직원의 관내 거주에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6월 감사 현재 641명 중 4명이 주민등록이 관외에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옮기지 못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주택, 재산권과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종용해서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외 거주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습니다. 전국적인 사례도 봤습니다만 앞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독려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 접촉을 했습니다만 사례로 서부발전 같은 경우 노조에서 주민등록법상 개인정보유출을 문제삼고 제기해서 중단했고, 다만 태화회 기관장 회의시 수시로 협조공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자율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승진 소요연수 차등과 관련해서 5, 6급 공무원 승진 소요연수가 차등이 심각하다 명확한 인사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5, 6급 직급별로 규칙에 의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사례로는 5급 이상은 6%, 6급은 28%, 7급은 32% 등 비율별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같이 승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5급은 5%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전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현재 조직개편이나 구조조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노력해서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특성에 적합한 직렬배치와 관련해서는 비전문직 직렬이 잘못된 행정으로 군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 시설직 공무원 및 사회복지 등 업무 특성에 따라 전문직렬을 배치해서 이를 예방하는 방안강구토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 인력배치시에는 더더욱 신중을 기해서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요즘 문제가 과거와는 달리 각 부서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시설직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전문직렬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대부분 사업부서의 전문직이 배치돼 있음으로 각 부서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렬별 승진문제는 여러 가지 복수직렬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승진의 기회가 항상 가능하며, 전체적인 인력여건을 판단해서 전문직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선 3, 4기 특채자 비율 상승과 관련해서, 3, 4기 특채자가 어느 때보다 많다. 높은 특채비율에 대한 원인을 찾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특채시 관내 거주자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3, 4기에 특채자가 많았습니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연고지 배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우리 군에서 전출자가 많았습니다. 특히 기술직이 각 자치단체로 많이 갔기 때문에 충원을 안 할 수 가 없었습니다. 또 자치단체가 현재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채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만약 특채할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채 위주로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분리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분구를 요구하는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있고 향후 건축계획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주민들의 분리요구를 모두 들어줄 경우 마을회관 건립 등 행정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자치법을 근거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행정구역 규제규정을 만들어서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단지를 할 경우 회관과 노인정 신축부지는 최소한 확보됐을 때 하도록 세부적으로 명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500세대 이상 대단위 단지를 명시화해서 앞으로 분리가 될 수 있는 지역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전입세대 지원 시책 관련해서, 형식적인 전입세대 지원시책은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시정하고자 전국적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 지원하는, 충청남도에서는 6개 시군이 하는데 5,000원부터 10만원까지 있었습니다. 분석한 결과, 현재는 국가에서 인구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율과 고령화와 관련해서 시책이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항과 병행해서 앞으로 국가시책에 맞도록 조례도 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 장기근속자 인사상 불이익 배제입니다. 읍면 장기근무자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원거리 근무자 지원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1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행정직 2명이 있고 또 최장 근무인 15년이 있었습니다. 다만 본청에도 13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읍면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인사지침에 따라서 군 전입의 기회를 부여하고 승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기인사시에 본인의 의사를 타진한 후 판단하겠습니다. 원거리 고남면 근무자에 대해서도 장기근속자는 우선 전부 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인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건강검진 확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태안군을 이끌어가는 인재로써 건강이 중요하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건강검진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공무원을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한 것은 642명 중 금번은 243명과 가족 62명으로 305명을 지난주까지 마쳤습니다. 우선 직원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 가족들까지 가담해서 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400명도 내년도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상반기 중에 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료비는 남자는 40만원 여자는 47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남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시 군민헌장 낭독 사항으로 20주년 행사시 군민헌장 낭독이 없었다. 앞으로 각종 행사시 군민헌장을 낭독할 수 있도록 하기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군민헌장은 군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앞으로 태안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태안 군민헌장을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각종 책자나 군정홍보물 제작시 반드시 부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군단위 주요 행사에는 필히 군민헌장을 낭독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파하고 모범적으로 행정과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1:24) 최경환 의원입니다. 관외거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주소와 관련해서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우리 군 인구가 몇 명입니까?

63,000.

군수님이 축사할 때마다 7만여 군민이라고 하시는데 7만여 군민이라면 몇 명을 말하는 것인지 아세요? 7만명이 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인구가 7만이 넘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목요간담회 때 그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는 계속 축사 때마다 7만여 군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지적사항을 했느냐?당진군 같은 경우 민종기 군수가 당진을 시로 만들기 위해서, 물론 불법을 저질렀지만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 민선 1, 2기 때 보면 화력이나 우리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소가 태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3, 4기 때는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7만여 군민이라고 축사를 하고 싶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군민을 늘린 다음에 그런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7만여 군민이라는 것은 군민들을 속이는 거에요. 63,000이면 6만여 군민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 장차관들 청문회 할 때 부인이나 자식들이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어서 지적당하는 거나 똑같아요. 지자체도 사실 공직자들이 태안군에 대한 사랑을 갖고 여기에 대한 또 여기서 기업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사랑을 갖게끔 우리 군에서 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중국이 대단한 나라가 된 것이 결국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태안군이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군에서 특별히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수 이하 공직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군민들이 늘어날 수 있는 또 주소가 이쪽으로 돼서 세라도 좀더 받아올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행정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두 번째 업무특성에 적합한 직렬배치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 우리가 가장 안 고쳐지는 곳이 공직사회입니다. 사실 사기업 같은 경우 능력에 따라서 또는 기술에 따라서 상당히 우대를 받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고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대가 다양화되고 지금 대학교 같은 경우 학과가 얼마나 다양화 됐습니까. 그만큼 세분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대로 자기 분야를 잘 살려서 군에서 자기 업무에 대한 만족감이라든가 일에 대한 행복감을 찾을 수 있게끔 각 직렬별로 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열심히 바꿔나간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지적했지만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28) 행정과장님, 최근 인사가 언제 끝났죠?

정기인사가 7월.

인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력배치와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인사를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태안군의 실정을 볼 때 각 읍면, 부서, 사업소별로 문제되는 곳이 좀 있죠?

예.

혹시 인사 계획 갖고 있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인사를 하실 겁니까?

수습행정이 26명이 있는데 정규발령을 해야 하거든요. 법이 개정되어 공채 합격해서 1년이 넘으면 정식으로 채용하도록, 정원외로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고 검토하는 부분이 총액인건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실과별 읍면별 결원되는 부서를 전원 다 채용을 맞춰주려고....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11월에는.....

11월까지는 결원이나 출산휴가나 병가로 인해서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도 그때까지는 참아야 된다는 겁니까?

행안부에서 교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는 다 됐기 때문에 바로.

그때까지는 고통을 참아라?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예.

특단의 조치는...

지금 해도 되는데 총액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줬을 경우 당초에는 정부에서 별도로 준다고 했는데 아직 확정적이지...

26명이 어디서 근무합니까?

각 실과 읍면에 다 나가있습니다.

그걸 이동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조정을요?

조정을 좀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지. 정원이 10몇 명밖에 안 되는데 결원이 5명이 있는 읍면도 있는데 이런 수습 행정요원이라도 그런 데에 배치를 당장이라도 해줘야 할 꺼 아니냐 이거지.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기인사는 또 단행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4:18) 박남규 의원입니다. 우선 환경부 기준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해당 6개 읍면을 순회하시면서 하신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안면읍과 고남에 참석해 봤었는데 기대가 컸던만큼 효과도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기본계획안을 보면 사유지 상당부분이 공원구역에서 제척되고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사실 고무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이 왜 우리 땅은 거기서 제외됐느냐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잘 살펴서 아직 까지 포함되지 않은 사유지도 제척되도록, 아직도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에 결정 고시되는 걸로 알고 있고 늦게는 내년 말까지 고시결정이 되는데, 정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봐야 한다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계제에 열 번 스무 번 부탁을 합니다만 공원구역에서 23년간 살면서 사유권 재산에 대해 제약을 너무 많이 받은 해당 주민들 고통을 십분 이해해서 그분들이 다시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공원구역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 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갖고 있던 분들이 상당 부분 다 돌아가셨어요. 또 하나가 궁금한데요,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 지역주민 세대수나 인구수까지도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자료는 다 갖고 계시죠?

예,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 참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목요간담회에서 물어볼테니까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4:28) 청소년수련관 2010년 1월에 준공하면 운영은 군에서 직영하기로 방침이 세워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원확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년지도사 1급 1명, 2급 2명을 계획하고 있고, 저희가 다른 수련시설을 견학해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확보하는데 문제없어요? 자치과와 협의해 봤습니까?

기본방침 결정할 때 협의를 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

총액인건비와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수련관이 개관이 되면 필수인원을 확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과와 같이 T/O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라든가 협조를 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보에 대한 확답을 받은 적 없죠?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것이란 방침만 정해진 상태이고 인원확보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원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몇 달 안 남았거든요.

지금도 일부분 아는 분들은 전화가 옵니다. 수련관을 개관한다는데 내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만 수련관이 준공되면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인원확보라든가 시설장비 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네요.

걱정 안 하시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우선 벤치마킹을 몇 가운데 다녀보셔야 합니다.

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에 대해서 직접 현지에 가서 실무자들 의견을 들어보고 시설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1)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10건의 지적사항 중 3건이 완료되었고 7건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페이지, 최경환 의원님께서 2008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과 관련해서 국도비의 집행잔액이 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시 소요판단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 소요 판단에 의거 예산을 확보토록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 사회복지과 보조사업 예산은 업무의 특성상 수혜대상의 변동으로 인하여 정확한 사업비를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국도비 보조내시 예산도 사업추진시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앙, 도로부터 소요예산액보다 상향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좀더 정확한 소요예산을 판단,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 각종 기금운용과 관련 식품진흥기금은 2002년도 설치 후 목표액 도달을 위해 아직까지 집행이 전만한 상태이며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고 있는데 이런 기금이 꼭 필요한 것이지 의구심이 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군 식품진흥기금이 2억원 이상 적립시까지 예치될 예정이며 현재 예치금은 1억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치금은 권고금액 적립시까지 적립해서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차량운행과 관련해서 대안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의 차량을 통합해서 운행토록 요구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역별 안배를 통해 통합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는 양 기관은 운영프로그램과 이용고객이 서로 달라 정기노선을 편성하여 통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예를 들어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운영프로그램이 요일, 시간대별로 다르며 이에 따른 이용고객도 중증장애인들이나 노인들로 구성되어 고객들이 노선과 시간을 인지하고 차량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 버스는 매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이 탑승함으로 리프트시설이 없는 노인복지관 버스차량으로는 휠체어를 소지한 중증장애인 탑승이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차량운행 계획 수립시 상호 협의해서 보다 합리적인 통합 운영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경로당 시설장비 현황과 관련해서 우리 군내 199개 경로당 중 시설장비가 없는 곳이 101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느 곳은 여러 개의 시설장비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경로당은 200여개에 달하고 있어 매년 장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군 재정 형평상 모든 경로당의 시설장비를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 군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시설장비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경로당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6페이지, 읍면별 무료급식 추진계획 및 실적과 관련해서 무료급식은 우리 군내 독거노인 등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전년대비 예산이 대폭 삭감됨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는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태안군 여성자원봉사회가 운영하는 무료경로식당 한 곳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약 9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 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2008년 대비 삭감된 예산이 약 3,600여만원으로 95명에게 8개월동안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은 경로당 급식지원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경로식당 운영만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경로식당 지원예산 편성은 시군별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읍면별 급식지원은 예산의 한계, 지역적 특성, 부정 이용자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무료급식보다는 밑반찬 배달을 확대해서 꼭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 노인인구가 21%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내년도에는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서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해수욕장 항포구 호객행위 단속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은 많은 해수욕장과 항포구가 산재돼 있는 곳으로 매년 호객행위로 인해서 관광지로써의 이미지 저해에 문제가 되고 있어 이러한 호객행위에 대해서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 다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오고 있고, 다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설치는 내년도 예산에 했으며, 앞으로 특사경 지원반 활동 등을 통해서 호객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으며,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설치비를 확보, CCTV를 설치하는 등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호객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음은 박남규 의원님께서 다민족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대안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민족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잘 추진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팀장이 기간제 근로자로 업무의 전문성 및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정규직으로 특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주문사항으로 현재 다문화지원센터, 건강지원센터 활용을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종사자가 전담인력이 1인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종사자가 팀장 1인, 팀원 3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은 일정기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업무의 책임성, 사기진작 등의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부서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어 인사부서와 협의 및 중앙부처 건의 등 종사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9페이지, 다음은 박인복 의원님께서 노인 요양 방문 기관 및 기관별 수급자 현황에 대해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가복지센터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2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18개의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있으며, 노인 장기요양법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관계로 아직 정착단계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아직까지는 시초단계로 강력한 적발보다는 지도점검에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이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태안군 운영센터에서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위법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시는만큼 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재가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중증장애인, 영유아, 독거노인 복지와 관련해서 영유아 보육,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점검을 통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이사랑카드 도입을 통한 업무 간소화 및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으로 우수 프로그램 타 보육시설 전파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고 앞으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시설인 사회복지법인 건생원이 내년 초에 개원하여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노인돌봄 서비스를 실시해서 330여명의 독거노인에 대해서 안부확인 및 서비스 연계를 추진함은 물론 독거노인 가스 자동차단기 보급, 교통사고 예방 보조장비 지원, 식사배달, 무료 경로식당 운영 등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 내실 있는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한무 의원님께서 경로당 장비확충 및 차량운행과 관련해서, 경로당 운영비 현황을 보면 대부분 경로당이 소외를 당했다고 볼 수 있으니 이용 횟수 등을 파악해서 차등지원 필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꼭 실사를 하고 장애인복지관 차량운행에 관하여 35인승 보강 큰 버스로 지원받도록 요구했는데 각 읍면별 1주일 1회만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어 코스별 운행계획을 다시 세워보라는 지적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어 예산편성에도 세밀한 주의를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군내 경로당 장비지원 현황으로는 190개 경로당 중에 98개소에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35인승 버스가 보강되었으나 기존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구세군 버스를 반납, 현재 버스 1대 기사 1명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모든 지역을 매일 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복지관 차량은 매일 5회 태안시내 운행을 실시하며 요일별로 지역구간을 나눠 귀가 운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차량운행계획 수립시 장애인복지관과의 통합 운행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하여 지역의 어르신들이 좀더 편안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지적해 주신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예산편성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정확한 소요예산을 판단, 예산을 확보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사회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46)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 차량 운행에 문제점이 많이 있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 1회 읍면별 운행을 했었는데 처리내용을 보니까 그것도 아주 없어졌네요?

아닙니다. 귀가 시간 때는 주 5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가 때만 일정한 지역의 구역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차량운행 계획을 2010년도에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직 세운 건 없습니다.

세우셔야죠?

예, 세울 겁니다.

세우기 전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미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4:47)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적사항 중에 읍면별 무료급식 추진계획 및 실적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08년 대비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요, 또 하나는 무료급식이 시내만 되고 나머지 면단위, 읍은 되는데 면단위는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08년 대비 3,861만2,000원이 삭감됐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분들까지 기존에 수혜를 받던 분들까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무료급식 지원은 도비지원사업니다. 09년도 예산은 경로당 급식지원 사업이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어 이렇게 삭감되었는데요, 경로당 급식지원사업은 그동안 노인지회를 통해서 읍면별로 급식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라든지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부정이용자 등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겪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경로식당을 통한 급식지원을 중단하고 태안군 여성자원봉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급식시설로 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읍면은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고 해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어떻게 문제점이 없어요. 이렇게 문제점이 있죠. 결론은 태안읍 소재지만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태안읍은 그렇게 하고 있으나 읍면별로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식사배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처럼 매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매일하고 있습니다. 태안군 여성자원봉사회에서 60가구를 하고 있고, 태안군 노인복지관에40가구로 총 100가구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2009년도 예산 갖고 가려는 부분인가요?

도비지원 사업이지만 군 자체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더 대상자가 있다면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굳이 더 예산을 편성할 필요 없죠.

더 필요한 인원이 생긴다면....

우리 군 노인인구가 책자에 보면 21%로 돼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 예산을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하셨잖아요.

지금 까지는 무리 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내권은 되는데 각 면단위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경로식당 지원예산 편성은 시군별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정해지고 급식보다는 밑반찬 배달을 확대하여 꼭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않겠다는 얘기 아니요?

도비지원 사업인데 도비지원 받는 과정에서 금도에는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구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받는 분들만 받고 못 받는 분들은 못 받는다 이거요.

그건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단위도 받아야하고 이게 시내권만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티켓제를 말씀드렸습니다. 3,000원씩이면 점심식사 정도는 각 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의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무료 경로식당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는 경로식당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노인지회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 이행이 잘 안 됐고 또 대상이 아닌 분들이 식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해서 중단하고 현재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노인지회 등에 줘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게 문제에요. 예를 들어 식당에 직접 3,000원씩을 주면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왜 노인지회를 줍니까? 직접 주세요.

노인지회를 준다는 게 아니고....

노인지회를 통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읍면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현재는 태안군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다만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역시 태안군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태안군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읍면별로 식사를 배달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시고요.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가는데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읍면 식당에 3,000원씩만 주면 할 수 있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굳이 노인회나 여성자원봉사회한테 주지 마시고 직접 식당으로 줘서 티켓제로 운영하면 태안군 노인들이 골고루 다 드실 수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충남고속이나 한양고속 같은 경우도 시간대 별로 와서 먹어도 한끼당 3,000원씩 먹고 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같이 먹는 경우는 3,000원씩이면 얼마 든지 합니다. 내년 사업에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해수욕장 항포구 호객행위 단속에서, 사실은 2회 추경에 예산이 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7월 2일자 실과장들 인사 때 미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하신다고 했죠?

요구를 했습니다.

꼭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하루라도 급한 문제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한다고 하더라도 미리, 주민공청회라든지 허가 이런 부분도 있죠?

설치 전에 행정예고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이행해야 하고요. 우선은 그 지역적인 정서도 다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입군이라고 하면서도 어찌 보면 가서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망신스럽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추진하세요. 주민설명회라든지 허가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하셔서 본예산 세우면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56) 좀전에 경로당 급식지원을 하면서 여성자원봉사회에 맡겼다고 했나요?

읍면 재가노인 식사배달.

태안군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합니다.

몇 백명 되죠?

예.

혹시 관계되는 계장님 오셨어요? ( 방청석에서 “없습니다. ” ) 태안군은 이게 잘못됐어요. 이번에 순천을 가보니까 기적의 도서관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태안군의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지금 무엇을 줍니까? 일제히 실비를 주고 있죠? 교통비와 식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에요. 관련되는 실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있지만, 태안군 자원봉사제를 완전히 개편해야 됩니다. 거기는 오전 오후 3시간씩만 운영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급식비나 교통비 지원이 안 됩니다.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본인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감으로 인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줘야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돼 있다 이거요. 이게 잘못됐어요. 해당되는 실과나 부군수님도 다시한번 검토하세요. 타시군 얘기를 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수한,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나온 자원봉사제도가 우리 태안군에도 정착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58) 우리 군은 어느 타시군에 비해서 다민족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관심이 덜한 것 같죠?

다문화 전문팀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충청남도에서 6개 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을 했죠. 태안군은 지정된 바 없죠?

예.

그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지도 교육도 하고 안면도 반도청년회 같은 데는 몇 년 전부터 문화와 한글교육을 가르치고 있는데 시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과시간 후에, 다시 얘기해서 저녁시간에 운영하다 보니까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저녁에 자기 부인을 데리고 나오니까 그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정서상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바람이 있다면, 안면도 반도청년회는 고남면까지 커버하고 있는데 교육청이나 교회 같은 곳에서 사용하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매각하는 차량이라도 구입해 주면 교육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건의가 있더라고요. 과장님께 기왕이면 그런 부분도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방문교육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도사 5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18가정에 대해서 4,300만원을 갖고 운영하더라고요. 잘 판단하셔서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2) 환경산림과장 김도수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하신 사항은 총 7건으로 순차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도시 석탄재 반입과 관련하여 최경환 부의장님, 조한무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이해관계 주민 입회 하에 석탄재 유해여부를 검사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에서도 이에 적극 공감하고 감사하신 바로 다음 날인 6월 26일에 지역주민 입회 하에 시료를 채취하고 성분을 분석한 결과 기준치 이내로 판명되어 이해관계 주민에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지역주민과 함께 하여 의혹이 없도록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우평 의원님께서 연간 20여건 이상 불법 산림훼손으로 고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산지전용 허가시 허가받은 민원인에게 사전 방지가 되도록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전용 허가시 허가받는 민원인에게 산지전용시 이행해야 할 사항 및 절차라는 홍보안내문을 배부하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우평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불법 축사로 인해 주민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법상 용적률과 건폐율 등 적합조건을 갖추면 양성화가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금년 6월 5일 산지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5년 이상 타용도로 불법 이용한 산지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신고하면 타법에 저촉이 안 될시 양성화가 가능토록 돼 있어 이점을 축산농가에 적극 홍보 안내하여 다수 축산농가가 혜택을 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께서 가로수 관리에 관심을 갖고 고사목 정비 및 보식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금년 추석절 이전에 관내 가로수 고사목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한 바 있고 내년도 충남도에 가로수 예산을 금년보다 배 이상 증액된 3억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시기에 맞게 제때 보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복 의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전기, 상수도요금을 감사 하시면서 과다한 요금납부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화장실은 전기용품을 과다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고 또한 정보화마을 등 공용시설물과 함께 사용한다 든가 아니면 가정용으로 계약 또는 누수 등의 이유로 전기, 상수도 요금이 과다 납부되어 현지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읍면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확행토록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5:06) 최경환 의원입니다. 기업도시 석탄재 반입과 관련해서 1차, 2차 신뢰성있게 주민과 같이 채취해서 무해하다는 결과가 나오게끔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제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와는 관계가 없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태안신문 보셨습니까?

예.

화력발전소 환경문제에 대해서 1면에 나왔는데 혹시 그 기사를 보고 태안군에서 자체적인 조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봤거든요. 2007년도 당시에 정비를 해 가면서 기계 오작동 또 전문가가 실수를 해서 그때 당시에 무려 6억6,000이 배출부과금이 부과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79만6,000원, 2009년도에는 1,225만원이 배출부과금이 부과됐더라고요. 이런 것은 2007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전에 충분히 행정기관에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했어야 할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한 바 있거든요.

목요일 신문에 나온 것은 어떤 부분이 나온 겁니까?

국정감사를 하면서 전국에 화력이 많이 있는데 이중에서 태안서부발전이 특히 심하다. 군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거 아니냐? 태안군, 충청남도, 관계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죠?

예.

국정감사에서 나왔다면 국회의원들이 어떤 자료를 갖고 했을텐데 제가 볼 때는 태안군에서 단속 건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사에 나온 대로 이건 군민의 건강문제나 태안군의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우리 군에 화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기사가 한번 나간다면 그 주위에 살고 있는 분이라든가 태안군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국가기관이라든가 단속할 수 있는 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단속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강을 할 수 있게끔 시정조치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더 관심을 갖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예의 주시하셔서 군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5:10)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석탄재 재활용 성분검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감사를 했던 부분인데 6월 23일날 회처리장 1개소, 현대기업도시 현장에서 1개소 했고, 아까 설명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고 바로 그 다음날 회처리장 2개소를 현대기업도시 재활용 2개소 성분검사 실시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어디 겁니까? 회처리장 겁니까? 재활용장소 겁니까? 안 맞죠?

......

이게 회처리장 거요, 재활용장소 거요? 2개가 나와야 하거든.

예,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다.

일반 폐기물에 대한, 지정폐기물에 대한 것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얘기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도 회처리장은 좀 농도가 뭐할테고 이쪽 재활용장소는 농도가 얕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도 안 나왔다? 그대신 그렇다고 보면 회처리장 처리내용, 재활용 처리내용이 딱 나와야 된다는 얘기요. 그리고 회처리장도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측, 좌측 이런 표시도 해 주셔야 하고 채취한 시간. 입회자가 지역주민 입회라고 했는데 지역주민 누가 입회를 했느냐 이거요. 예를 들어 공무원 누구, 태안화력 누구, 현대 기업도시 누구, 지역주민은 그 지역 이장 아니면 새마을 지도자 등... 이렇게 해야 투명한 것이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하면서 그런 걸 왜 빼놓느냐 이거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예.

본 의원 얘기가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투명성이 있는 거요.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