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Ⅱ)

[질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노력하는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가야2·3동, 개금2동 출신 이용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구로서 타 구·군에 앞선 행정의 혁신을 통하여 부산진구가 나날이 발전하고, 구민이 살고 싶어하는 부산진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야유원지에 설치한, 불합리한 가로수 보호판 정비 의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기위해 영상자료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가야 등산로 입구입니다. 영상이 조금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가야 유원지를 통과하는 수정산 터널 배수지 설치공사와 더불어, 약 1km의 편도 1차선 도로와 폭 2m의 인도를 개설하면서, 인도에 가로수 124주를 심고 1m 20cm의 사각형 주철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여 2007년 2월 2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가야유원지에는 엄광산 체육공원과 배드민턴장 5개소, 약수터, 도시숲 휴식처 등이 있어 개금1·2동, 가야1·2·3동, 당감2동 등 6개동 주민이 새벽등산을 할 때, 인도의 가로수 보호판 주철에 이슬이 있는 줄 모르고 미끄러져 다친 분도 계시고, 인도의 폭에 비해 주철 가로수 보호판이 너무 큰 관계로 보행에 불편이 많다는 주민의 지적이 비등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한 컬러 콘크리트 가로수 보호판 등은 3m 이상의 인도상에도 폭 80cm로 인도와 균형이 맞고 적절하며 수목의 생육에도 지장이 없는데,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설치한 가로수 보호판은 보행하시는 분들께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보완 정비해 달라는 주민의 애로 건의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가야 유원지 가로수 관리를 언제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섭 청소행정과장 김흥섭 [답변보기]

[답변] 예, 답변드리기 전에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섭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유원지에 가로수 보호판 관리는 2007년 12월에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관리이관을 받았습니다. 총 124개의 가로수 보호판입니다. [질문보기]

그러면 지금 한 2년 되었죠? 2개월 모자라는 2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이관받은 지 2년이 되었기 때문에 불합리한 가로수 보호판은 보완정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야유원지의 가로수 및 보호판은 가야배수지 조성에 따라 진입로 변에 설치되었습니다. 총 124개소에 가로수 및 보호판을 조금전에 답변드린 대로 2007년 12월에 상수도 사업본부로부터 관리이관 받았는데, 가야유원지에 설치된 가로수 보호판의 문제점은 당초 보호판 규격이 수목에 비해 너무 큰 것을 설치하였고, 또 보호판이 경사 지역에 위치하여 보행자가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처음에는 주철로 만든 보호판에 도료가 칠해져 있어 미끄럼을 예방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도료가 벗겨져 마찰면이 발생되어 미끄러짐 현상이 자주 발생됨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16개소를 보완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안 가보신 모양인데 제가 자료를 제출 받고 나자마자 바로 12개소 우측에 7개소, 좌측에 5개소 12개 보호판만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교체할 적에 아까 화면에 나온 그대로 경사가 많이져서 미끄럽습니다. 그런데는 까끌까끌한 보호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옛날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이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12개를 하고 아직까지 그 나머지는 아직도 교체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국장님 보완 정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요예산은 필요치 않고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미실시한 구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인도가 형식만 갖추었지 보행자가 보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전혀 갖추지 못한 그런 인도입니다. 지금 2m 남짓한데 보호판이 1m 20㎝,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호판이 인도를, 저것이 인도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안 되겠죠? 보완 정비하겠다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보건소에 분만실 설치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국으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정작 산부인과 문제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외면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소득층 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도 분만실을 설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를 많이 낳아라, 한자녀 더 갖기 운동 등의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분만실 설치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모자보건 인프라 확충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임산부에 대한 의료서비스 문제를 재점검 할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보건소에도 향후 산부인과 의사 배치 및 분만실 설치 계획이 있는지 보건소장께서는 저소득층 서민의 출산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야공원 등산로변 친환경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대로 한번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자료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등산하시는 분들의 애절한 호소를 들어 보았습니다. 가야공원 등산로에는 개금1·2동, 가야1·2·3동, 당감2동 등 6개 동 주민이 운동이나 등산을 하고 있는데, 등산객 중에는 생리적인 현상이 발생할 때 난처한 경우의 사례가 많으며, 공중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황당한 일이 있다는 등산객의 호소가 비등합니다. 잠시 공중화장실 설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우리 구에서 백양산 등산로변 공중화장실은 양변기 9개, 소변기 3개의 전통 한옥형태의 신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대로 지붕은 기와이고, 목재로 지어지는 조감도입니다. 이것이 백양산 등산로변 공중화장실의 조감도입니다. 그리고 동래구에서는 금강원 등산로변에 설치한 친환경 공중화장실은 등산객에게 근심을 풀어주는 해우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형태는 조립식 준이동식입니다. 저 화장실을 직접 가봤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아주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것은 조립식이면서 준이동식입니다. 그래서 등산로 입구에 설치하는 것은 아주 적합한 그런 형태의 공중화장실을 보았습니다. 또 북구 만덕로 병풍사 입구의 공중화장실은 간이음식점이 붙어 있는데도, 불쾌감이 없어 음식점도 잘 운영되고, 공중화장실도 잘 관리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제18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야유원지 엄광산 등산로 입구 공중화장실 설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의 발언조치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 시설 관리인 지정 등이 수반되므로 장기적인 계획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가야유원지 등산로 입구에 친환경 소규모 공중화장실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원지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변경 인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되는데, 토지매입이나 예산확보, 설치 후 시설관리인 지정 등이 수반되므로 장기적인 계획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난 5분 자유발언 후에 우리 검토보고한 사항입니다. 규모가 큰 공중화장실은 산지 내에 설치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 지역은 많은 주민들이 등산, 운동 등 체력단련을 위하여 즐겨찾는 곳으로써 공중화장실이 없음을 감안 산지내에 설치가 용이한 친환경적인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대원사 총무국장 스님 영상보셨지요?

봤습니다.

잠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근 대원사 사찰에서 등산하신 분들을 위해 청소 및 관리를 해주시겠다고 대원사 총무국장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검토내용은 유원지 인근 대형 건물이나 유원지 식당 및 골프연습장, 사찰 등의 기존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사실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5분 자유발언 조치 요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지요? 조치 부서는 청소행정과, 가야유원지 인근 대형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가 보셨습니까? 국장님! 이 내용 결재했습니까? 결재 안 했으면 업무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대형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당 과장님! 가야3동장 하셨는데 거기 대형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나오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답변] 청소행정과장 김흥섭입니다. 이용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유원지 올라가는데는 사찰이 2개가 있고 냉수탕이라든지 관련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산지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 인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되지만,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찰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질문보기]

국장님! 저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화장실 설치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문의했습니다. 문의하니까, 예산만 가지고 오십시오. 예산만 가지고 오면 해 주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장기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안 했고, 또 새벽 시간대에는 거기 식당이 있지만, 새벽 시간에는 문이 잠겨 있어서 가지도 못합니다. 등산 언제 갑니까? 낮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새벽시간대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점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집행부가 안일한 태도로 검토한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민이 이것을 믿고 내가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장확인도 해보셔야 되고, 현장에 안 가보고 탁상 위에서 만들어가지고 의원 니 봐라 하고 던져주는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은, 등산객은 공중화장실이 빨리 설치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줄 압니다. 국장님, 검토 좀 고뇌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등산로입구 친환경 공중화장실 규모를 여자 화장실 양변기 2기, 남자 화장실 양변기 1기, 소변기 2기 정도로 설치한다면, 백양산 등산로 화장실 공사비 2억원의 4분의 1 정도 예산으로, 엄광산 등산객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만덕로 친환경 공중화장실 봤지요? 그것은 조립해 가지고 반이동식입니다. 준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암사 입구에 화장실, 이것은 아주 품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필요없어요. 등산객의 애로만 해소해 주면 되지, 이것은 필요없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검토, 화장실 때문에 내가 경주까지 가봤습니다. 아까 만덕에 있는 화장실, 그것이 우리 초읍에도 있었는데 거기 동상 짓는다고 지하로 화장실 만든다고 해서 제가 전기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봤습니다. 다 가보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 타령만하고 이것을 다 검토한 다음에 이런 예산이 얼마 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통보해야 되는데 앉아서 기존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에 들어오라고 합니까? 우리 들어가면 소금 뿌립니다. 또 아까 음식점, 음식점에서 반가울 일이 있겠습니까? 새벽에 오면 안 좋아합니다. 저녁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불청객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민의 세금 받아가지고 집행부도 월급 받고 의원들도 월급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해 줄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구의원 니 봐라, 던져줍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집행부의 바른 자세를 촉구합니다. 가야유원지의 엄광산 등산로 입구 공중화장실 설치 의향을 간략하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친환경적인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여 설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지금 시간도 남고 해서 할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 설치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홍순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전1, 범전동, 연지동 출신 홍순창 의원입니다. 구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민 여러분들과 여기까지 직접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발언은 의정 활동에 있어서 의원들이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 관심사에 대해 집행부 의지를 확인하고 구민의 발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 이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총 8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하고 대책을 강구한 부분에 대해 자료 요청을 받아서 집행부의 의지를 받아 확인한 부분은 질문을 하지 않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질문을 하고, 또한 본 의원이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주민들께서 제시하시는 민원들이 무엇인가 확인하는 중에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오늘 질문을 할까합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제189회 임시회 본회의 때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슈인 녹색성장산업에 대해 우리 부산진구청의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청장님! 아시죠? 구청장 하계열 도시국장 임기규 [답변보기]

[답변] 예. [질문보기]

지구는 에너지 고갈과 심각한 대기 오염으로 인하여 오존층의 파괴로 세계 각계에는 물부족 현상이 생겨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기아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구의 온난화와 지구 온실 효과로 인하여 남극과 북국의 빙하가 녹아 내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연의 질서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자연재해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년전에는 태국에 발생 원인도 모르는 쓰나미가 덮쳐 수백 명이 사망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수십만 명에 달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녹색성장산업의 필요성에 의해 교토약정서를 채택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2013년에 저탄소의무국으로 교토의정서의 약정대로 이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현 정부도 녹색성장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도 현 정부의 방침을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노력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관주도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한 성과는 민간 주도의 성과가 더 값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간 위주의 녹색성장산업을 이룩하기 위해서 청장님의 소신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홍순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녹색성장 시책은 관 주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실천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홍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금년 1월 15일날 의결되었습니다만, 제9조에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국가 전략을 수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으로는 무엇보다 탈세유 에너지자립의 구현,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이와 관련된 인재들의 양성, 녹색기술산업 신성장 동력화, 국토공간의 녹색화, 기존산업경영의 녹색화, 기후변화 재해에 적극 대응하는 문제, 친환경세제 운영,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등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따라서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9월 30일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 촉진,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화로 에너지의 절감, 도시산림 조성, 녹색경제기반 조성, 녹색국토교통조성, 생활의 녹색 실천 등 혁신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고 현황 문제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더 세부실천 사항을 말씀드리면, 탄소포인트제, 종이 없는 지방세 온라인 수납체계 확립, 구청사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산림임도를 이용한 휴양공간의 확충, 백양산 치유숲 조성, 이러한 도시산림 조성과 동서고가로의 상록덩굴 식재, 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그린웨이 조성사업 등 녹색국토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부실천 사업은 민간부분인 맑고푸른 부산진구 21 추진협의회를 적극 활용하고,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와 시비 등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제와 관련해서는 그린스타트운동으로서 내년도에 구비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탄소제로 운동기구 설치 등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녹색산업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앞에서 청장님 소견을 말씀하신 중에 지방의제 21에 활동능력을 과감하게 넓혀서 전 부산진구민이 이에 동참할 수 있는 민간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금방 하셨죠?

예.

앞으로 민간주도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방의제 21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정도 확충해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의 임기규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료를 도시정비사업 추진 관련 자금집행의 현황에 대하여 재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민사상 법적 대응에 대한 구청의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조합 이렇게 합해서 1,527억 7,600만원이 지금 시공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현재 지출한 금액이 1,485억 5,700만원입니다. 맞죠?

[답변] 예,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홍순창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홍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기금이나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과정에서 그 조합별로 집행 실정이라든지 그 사항들은 그 숫자가 맞을 것입니다. [질문보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 숫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 숫자까지는 기억을 솔직히 못하겠습니다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해당 과에서 자료를 안 받았습니까?

개략적으로 받았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한 것이잖아요?

금액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

1,527억 7,600만원 수입액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지출한 금액이 25개 동에 우리가 재개발 하겠다는 추진의원회와 정비사업 조합에서 쓴 돈이 1,485만 5,700만원이란 말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자,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니죠?

맞습니다.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만약 재개발이 안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민사상의 문제는 이것이 우리 구의 구민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개인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행정은 거기에 따르는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정비사업 집행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고, 조합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주민이 자체적으로 집행.

아니, 그러니까 집행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집행을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엄청난 돈이 시공사로서 받아서 만약에 사업이 안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쓰나미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

최근에 부산지역 주택 경기가 침체가 되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 갈등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하다가 중단되는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우리 행정청에서 자금 집행까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자금을 통제를 해라, 마라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은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비 전문가인 주민이 조합을 결성해서, 아니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재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25개 동에서 시공사 회사를 통해서 돈을 받아서 1,485억 5,700만원을 썼다는 말입니다. 돈을 1,527만 7,600만원을 받아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관계없어요. 안 되었을 때 돌려 줘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85억 5,700만원을 씀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전혀 발생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물론 예산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갑니다. 전혀 안 쓰면 사업을 못하죠. 그런데 그 쓰는 규정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는 운영 규정이 있고.

국장님! 제가 절차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전제를 깔았습니다.

물론 사업을 안 하고, 처음부터 결성을 안 하면 그 돈 자체도 필요도 없고 안 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별로 일부가.

그래서 본 의원이 해당 국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얼마나 심각하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조합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우리 조합에서 이런 사항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잘못된 집행이 없도록, 간담회나 안 그러면 연찬회를 해서 그 사람들을 사실상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실상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발송을 하고, 운영경비 절감에 대한 사업추진 설명회, 이런 것을 내년에도 할 것이고 이때까지도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만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 하나하나에 대한 권한은 우리가 할 것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행정 관청이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를 하느냐 하면 간담회를 했느냐 하니까 간담회를 한 번 했다고 공문을 제출한 것입니다.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까?

예, 두 번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재개발 하겠다고 하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올해 두 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는 분기별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는 몇 번 했습니까? 2007년도 몇 번 했어요? 모르시죠? 자료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모른단 말입니다. 그 해당 국장님으로서 업무를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물론, 간담회도 하고, 조합에다가 정기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아니! 국장님께서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한테.

물론,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데 대한 대책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염려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염려에 따르는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올해에 2009년도 간담회 두 번 했다면서요?

예, 했습니다. 간담회만 한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유인물도 있고, 전화상담이라든지, 또는 공문으로써도.

그래서 본 의원이 우려를 해서 저번 질문할 때에도 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특별대책 조직을 만들 의향이 없느냐 하니까 만들 의향이 없다고 청장님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 서비스를 하는 측면에서 조직을 구성을 안 하더라도 그러면 해당 과에서라도 앞으로 강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서 결국 이러한 민사상이나 어떤 법적 문제로 가면 우리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렇지요?

주민들 일이고, 주민들이 협의하고 주민들에 의해서.

재개발 하겠다는 분도 주민이요.

맞습니다.

하지 말자는 분도 주민이예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거대한 금액을 사용해 가지고 또 주민 부담으로 온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자기들끼리 하니까 주민들이 하니까 내 몰라라, 관에서는 그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도 내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면 아까 말씀하시는 1,400억이나 이렇게 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법적인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가서 우리가 조정을 하든지 또 아니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관할 업무를 보는 해당 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행정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하고 있고,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갑구, 을구를 나누어가지고 재개발 1계, 2계 팀이 있습니다.

있지만,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도 간담회를 2회 밖에 안 하고 2008년도에는 몇 회인지도 모르고 2007년도에는 몇 회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못하고 계시면서 아니,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한다고 전부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담회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정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상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간담회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시에서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조합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전체 일제 조사도 하고 분야별로 구역별로 심층 취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관내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는 부분도 그런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짙다, 어느 누가 이렇게 1,500억이나 재개발하겠다고 그 업체는 결국 그 기업체도 이익을 보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돈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쓰기를 1,480억, 1,500억을 썼다는 말입니다. 주민이, 재개발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재개발 안 된다. 그러면 기업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을 상대로 돈을 내놓으라든지 소송이 붙고 그러면 재개발하겠다는 측과 하지말자는 측과 소송이 붙고 야단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심지어는 조합장파, 반대파, 주민 갈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1,500억 말씀하셨지만, 1,500억을 하고자 하는 조합측은 40개가 됩니다. 그 40개를 나누면 어느 한 개 조합에서 1,500억을 다 사용한 것도 아니고, 조합마다 성격이 있고 조합 구역이 있고 구성원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40군데가 되기 때문에 나누기 1,500억 해가지고 얼마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 이야기는 아니지요.

단돈 1억이라도 많은 돈이예요.

주민들이 화합을 하고 서로 의논해서 잘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추진위원회 결성 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 재개발 이야기 나오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아킬레스건입니다. 손을 잘 안 댑니다. 왜? 손을 대봐도 재개발하겠다는 측 분들은 오해를 잘못하시면 반대하는 입장으로 비치고 또 말씀을 잘못하면 반대측에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비치고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을 안 대지만, 저는 우리 그 분들도 우리 구민들이란 말입니다. 구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관청의 노력으로 인해서 최소화할 수 있으면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서로 주민들이 합심을 해도 될까말까 하는데.

제 질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얼마 안 남아서 그 다음에는 잠시 우리 영상화면 좀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관내 보안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8,770개 정도, 해마다 방금 자동점멸등도 나왔고 여러 가지 어둡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때까지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1억 700 정도 확보되어 보안등 수리 비용이고, 예산만 허락된다면 노후되고 이런 것은, 아주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그 중에서 10% 정도 경중을 가려가지고 의원님 여기 나오는 것처럼 깨끗하게 닦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할까 합니다. 올해도 여러 차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열악한 구 재정때문에.

아니,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을 세우려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을 할테니까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때까지 예산을 확보를 안 하고 있다가 본 의원이 질의하니까 예산 올려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세요?

아닙니다. 올해도 1억 8,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본 예산에 8,300만원 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아까 화면 보여드렸듯이 청장님이나 기획조정실장한테 보여드리지 안 보여드렸어요?

이것은 제가 처음 봤지요.

국장님, 한번 다녀 봤습니까? 보안등 있는데?

현장은 잘 알지요.

어디 다녀 봤습니까?

안 가본데 말고는 전부다 가봤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가신데가 어디냐고 묻는데, 의원한테.

거의 우리 관내는 동별로 안 간 곳이 없습니다. 물론, 아침 저녁으로 출근하면서도 서면로터리부터 해 가지고 가야로, 안 그러면 중앙로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안등 관심을 가지시고, 어쨌든 사용되는 전력이지 않습니까? 보안등은 거리를 밝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특히, 어두운데는 어두운데 가로등 설치를 못하니까 보안등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때가 껴서 어둡고 우범지역이 된다면 그 보안등 설치의 개요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곳 안 그러면 어두운 곳, 고장난 곳, 신고 들어오는데 즉시 즉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본 의원이 보고 받기는 신고하는데만 수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아까 화면상으로 봤습니다만,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10년된데도 거기에 대한 전구만 갈지, 안에 대한 글로브를 교체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심각성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금방 말씀드렸듯이 고장나고 불이 안 오는 곳, 이런데 수리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 예산만 해도 1년에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닦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지금 제가 질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자료를 더 받았는데 한 달에 보안등 유지관리 비용이 1월달에 1,116만 6,000원이 나오고요, 매달 1,000만원 정도의 유지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유지비는 원 재료값이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1월달에 1,116만 6,000원이 나갔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물론, 신고 들어오고 고장난 곳 고치고.

이 금액이 어디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국장님이 알고 계세요?

항목이 너무 많아서 질문하는.

수리비용입니다. 원 재료 비용이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가서 달아주는 사람, 수리를 해 주는 사람의 인건비가 매월 1,116만 6,000원이 나간다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재료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이 말입니다.

뭐가 한심합니까?

한심하지 않습니까? 원재료 비용인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수십 개, 수백 개 항목을 가지고 한 장 찍어서 수리비니 뭐니하면 그것까지 어떻게 압니까?

보안등 유지관리비를 지금 밑에 내용이 나간 것을 국장님 보고 안 합니까?

그 사항들을 지침을 보면.

해당 과에 여기에 대한 질문서를 냈습니다. 자료를 못 받았습니까? (서류를 들어보이며)

어느 자료인지 한 번 봅시다. 어떤 것을 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자는 엄청 많습니다.

지금 웃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저 보고 자료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나는 그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았고, 국장님은 거기에 해당 상사로서 자료를 안 가지고 의원한테 달라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

그것을 책자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업 일지까지 책자로 나갔는데 그 책자를 어느 한 페이지 뜯어 가지고 이 자료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것이 2009년도 1월달부터 9월달까지 나간 인건비 내역서입니다. 무슨 책자를 뜯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왔어요? 국장님이 그런 어거지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국장 자리 계시면서 그리고 거의 반평생을 공직에 계시는 분이 의원을 상대로 책자를 뜯어가지고 아무데나 가지고 온 것을 질문했다. 전 주민이 보고 계시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핵심을 말씀하셔야지, 그냥 자료 한 줄을.

아니, 구체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2009년도부터 1월달에 현재 9월달까지 지출한 금액, 인건비가 보안등 수리비로 나간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알고 계시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 금액이 매월 나간다는 말입니다. 약 1,000만원씩.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1,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이 가격에 의해서 8,700개에 해당되는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미진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뭔가 저 비용으로 해서 우리가 아까 서민이 사는데 설치하는 것이 보안등입니다. 우범지역이고 그러면 서민을 보호하고 서민의 안전을 또 지켜야 될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러한 일에 예산 타령만 하고 이렇게 어두운 골목을 방치시키고 우범지역을 시킨다고 하면 구민이 누구를 믿고 살지요?

홍 의원님! 질문요지가 무엇입니까? 좀 밝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글로브가 때가 끼었으니까 똑 같은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아까 그 화면 안 봤습니까? 어두워서 있으나마나 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8,700개 되다 보니까 우리 안전기 교환 손으로 끄고 하는 걸 자동으로 바꾸는데도 1년에 한 500개 정도 밖에 못바꾸고 있거든요. 또 금방 말씀드린 보안등 글로브 관계는 1개를 완전히 파손된걸 교체를 하면 한 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손으로 닦으면 인건비가 7,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3개만 하면 1개.

국장님! 지금 우리 글로브 회수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글로브가 지금 현재 파손되어서 교체하는게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됩니까?

글로브는 2008년도에 253개를 교체했습니다. 그건 깨져서 못써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건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올해까지는 사실 닦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97개를 주민들이 신고가 온다든지, 불이 안 온다든지, 파손되어서.

그 글로브가 전부 다 파손 다 되었습니까?

물론, 금가고 그 중에서 나은 것도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금가도 파손된 것 아닙니까?

예, 파손되었습니다.

전부다 파손되었습니까?

일일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 담당 직원 불러서 물어보면 되는 걸 가지고,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이걸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 우리 관청에서 별로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글로브도 그렇고, 거기에 여러가지 해당되는 원재료들이 전부다 원재료는 우리가 구청에서 다 8,700만원 예산을,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거의가 새로 교체를 하면서 이것을 가져와서 수리를 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까 글로브 같은 경우는 그걸 세척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분도 1개 교체하는게 2만원이라면, 청소하는게 7,000원이니까 물론, 재사용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안 그러면.

아니, 그래 그런 걸 한번도 안 해 봤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들이 각 과에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부산진구의 밤거리가 밝아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우리 구민들이 불편없이 보안등 없는 곳, 이런 곳만 찾아서 계속 증설한다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1,700만원 예산을 우리가 또 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현재 8,700여개의 보안등 수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새로 설치하는데는 새로 설치하는대로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십니까? 국장님이. 지금 답변이 오락가락 하시잖아요? 왜 갑자기 보안등 수리하는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해 왔다는 그걸 말씀드렸지, 그걸.

그래서 본 의원이 해당 계장님한테 이 심각성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자 본 의원이 2주간 기회를 줘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일어난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 뒤로 어떻게 된 일이, 국장님실에서 일어난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십시오. 예?

어떤 걸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하면 간단한 문제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조금만 우리가 신경쓰시면 우리 부산진구의 밤거리가 밝아지고, 좋아집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을 모욕주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는게 아닙니다. 어쨌든간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밝아지고, 좀더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가지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하고, 또한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