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5월 2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6일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종훈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민간복지기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 인원을 확대하는 이유와 2009년 예산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묻는 질의에 대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교육·문화·체육 등의 실무분과가 증설되어 확대하는 것이며 정원 대비하여 편성된 기존 예산이 참석위원에 대하여만 수당을 지급하여 발생한 잔액이 있어 2009년에는 별도의 예산 조치가 필요치 않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0시 05분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5월 27일 강성길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7일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공유재산의 관리·이용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감정평가업자선정에 관한 조례 선정에 앞서 현재 토지취득, 매각관련 감정평가업무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토지보상 등의 업무가 많은 도로관리과는 자체적으로 서초구 감정평가업체 24개를 순번을 정하여 배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서의 매수·매도 관련 감정평가 시에는 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순번을 정하여 감정평가업체를 배정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0시 07분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희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사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6월 2일 강성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7월 7일 제201회 제1차 정례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가 상위 법령의 개폐로 부적정한 용어를 올바른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조례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 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상위법이 2002년 2월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조례 검토가 늦어진 이유와 본 안건에 대한 소견을 묻는 질의에 대해 관계 법률 조항이 2002년도에 통폐합되고 2005년도에 법률이 개정되는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하위 조례가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7인발의) 10시 12분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6월 11일 강성길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7일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타구 제정 현황과 보상금지급 현황을 묻는 질의에 대해 서울시를 포함하여 12개 자치구에 부조리 보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11개 자치구는 현재 제정 준비 중이며 보상금 지급현황은 자치구는 보상금 지급 사례가 없으며 서울시에만 1999년부터 시행하여 51건에 5100만원이 지급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6인발의) 10시 15분

정길자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재무위원회 강성길의원이 발의를 했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사보고서를 쭉 읽어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도 다 살펴보았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겠지만 제가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민간투자 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 사업 기본 계획 고시이전에 구청장이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 조례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만한 사업을 하지 않고 그 전에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기 현재까지 제정이 안 되었으니까 제정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이미 실시한 민간투자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이미 실시한 민간투자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해서 이미 경과 부족으로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여부하고 두 번째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시행된 우리 구에서 사업계획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행될 민간투자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 나갈 것인지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디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지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이 있을지 모르니까 바로 일문일답 하시지요?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문일답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정길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중에 우선 우리 구에서 이미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이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면 현재까지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로 따로 둘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시행될 민간투자사업이 있겠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질의를 해주신 바 이 사회기반시설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현재 예상되는 것은 서초3동에 법원길 주차장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라든지 또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른 사업이 나오면 그때 이 조례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새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새로운 조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대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 다하셨어요, 제가 첫째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구에 이미 민간 투자 사업한 것이 있는지 질의에 대해서 사실 이것이 국·과 내에 어떤 정보 공유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미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예컨대 LED전광판이라는 것이 지금 민간투자사업이 BTO사업이나 BTL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이미 LED전광판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서로 업무를 파악을 안 하신 것인지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그런지 제대로 답변이 안 된 것 같고요. 필요하시면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보충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 자료를 줍니까? 국장님이 자료를 받아서 하시고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사항만 조례에 적용 대상이 되고 기타 나머지 사업들은 안 될 수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LED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장소 사용을 허가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LED전광판 사업에 대해서 기본 본질을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거고요.

투자법의 적용대상은 안 되겠습니다.

장소 사용 그런 문제가 아니지요, LED전광판 문제는 그것 아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두 번째 질의하는 것 중에서 이 조례 제정 시행 이후에 앞으로 시행될 민간투자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서초3동에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우리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은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였거든요.

이 사항의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에 관해서는 그 내용을 좀 잘 알고 있는 도시디자인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다른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만 답변을 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더 추가 질의를 하든지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용을 받는지?

지금 도시디자인국장의 말씀에 의하면 민간투자법에 의한 이 조례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절차로 추진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도시디자인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됐고요.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김현식 국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지금 민간투자법에 적용을 받는 내용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있어서 지금 제가 생각한 우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LED전광판이라든지 덮개공원, 이런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사업시행 고시 이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야지 이 조례의 제정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너무 비껴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라는 것은 진짜 굉장히 성근 체에 우리가 거르는 것에 불과한 그런 거라서 저는 지금 제가 이런 것까지 진행을 시키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너무 빠져나가는 게 많아요. 이 조례는 그야말로 민간투자법, 그 어떤 한정적인 법에 의한 것만 우리가 거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더 제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판단은 의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많이 걸러주고 사전적으로 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되지 않으면 이 조례가 있으나마나 한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정길자의원입니다. 이번에 본회의장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의 내용은 좀더 우리 구의회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더 포괄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 일부를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오늘 본회의 심의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길자의원이 의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정길자의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익태의원외7인발의) 10시 34분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6월 25일 김익태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0일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김익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위원장의 신분으로 질의나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제한을 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발언횟수별 답변시간을 20분으로 제한했는데 심도 있는 안건을 다룰 때는 오버될 수도 있다고 보며 제52조의2에는 간단한 질의의 경우 위원장석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간단한 질의는 어떤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한 사람이 계속 반복되는 질의를 해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시간을 제한했으며 간단한 질의는 우리가 느끼기에 이 정도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하며 위원장석에서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건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규칙안을 발의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문은전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며 토론요지로는 구의회의 경우 위원회는 위원수도 많지 않고 질의를 20분 이상씩 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심사결과 찬성 6, 반대 1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김희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토론이 아니라 한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중에는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질의나 토론에 참가할 경우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서 발언해야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에 당연히 있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법에 있는 것인데 당연히 지켜야 될 내용이니까 당연히 규칙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당연한 것 같고요. 이의가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은 운영의 묘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물어보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발언횟수별 질의 및 답변시간을 20분으로 제한했는데 국회도 그렇게 시간 안분 차원으로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에는 이게 제한이 없으니까 규칙에 조례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한 사람당 어떤 1건의 안건이 상정되면 1인당 최초 발언권을 얻겠죠. 위원장한테 발언을 신청해서, 그러면 한 사람당 20분씩 한도 내에서 한바퀴 다 돌고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을 경우에는 또 발언 신청해서 그런 것을 제한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토론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정확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1건의 안건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20분으로 총액으로 제한하는 것인지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의장님?

그것은 실제적으로 규칙안에 보면 횟수는 제한이 없고 1회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시겠어요?

아니, 그대로 당연히 그렇게 총액으로 제한하면 안 되고 그렇게 운영의 묘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건 10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