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동별 경로잔치 등 각종 행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천호동 뉴타운 통합 추진사항 등 현안업무 보고 청취의 건과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당 위원회 소관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안병덕 부위원장입니다. 제172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10월 14일과 10월 19일 2일간에 걸쳐 강동보건분소와 천호동 문구 완구 및 공구거리 간판개선사업 현장 등 두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10월 14일 강동보건분소 현장 방문 시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시설을 견학하였으며, 2층 정신치매상담실 옆 베란다 이용자 휴게실 공간 확보와 분소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요원 배치 검토 등을 주문하여 시설 이용자 사용에 편의제공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10월 19일 천호동 문구 완구 및 공구거리 간판개선사업 현장 방문 시에는 문구거리 건물의 간판 교체 시 건물과 간판의 색상이 조화되도록 추진하고, 정비된 간판도 위치 등이 조화롭지 못한 곳은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공구거리의 자전거도로 현장에서는 경계석 높이를 상가의 의견을 수렴함과 하수도 빗물받이 위치를 도로쪽으로 위치 변경 검토와 공구거리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찾아오는 손님의 불편함이 없도록 광진교 남단사거리 방향 2차선 차선을 축소 주차장 확보방안 강구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제172회 임시회 중 현장 방문은 의정활동 수행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현장 방문 시 지적한 사항과 검토사항 등을 집행부에 통보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쓸 거지요? 그렇다면 뒤에 공구거리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첫째를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요. 왜 그러냐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객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상가 의견을 반영해서 불편없도록 하자 그러면 상가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자전거도로를 상가 의견을 반영해서 하라고 그러면 자전거도로 원래의 목적하고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방문해가지고 그런 실정을 알았더라도 이런 표현은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자전거도로 없어졌네 하면 의회에서 와서 보고 상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전거도로를 사용 못하게 됐다 했을 때는 그때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면 아예 표현을 안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자면 자전거도로와 상가 상인들과 어느 합의점을 찾아서 자전거도로도 충분히 갈 수 있게끔 이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의견을 반영한다기 보다 김성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반영한다기 보다도 슬기롭게 대처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수정할 겁니까? 본 위원의 의견은 이 자체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구거리 자전거도로 경계석 높이를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상가를 빼고.

어느 이용자를 말하는 겁니까?

자전거 이용자지요.

이용자를 위한다면 경계석 높이를 높여야지요.

높이와 낮은 거하고 자전거 이용자 하고 불편한 것은 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김성달 위원님! 여기를 자전거도로 경계석 높이를 자전거도로에 배려를 하는 거잖아요. 상인들도 그 경계석을 높여 주기를 원하거든요. 한쪽에 줄여가지고 높여 주기를 원하니까 이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도로답게 인도하고 이렇게 맞게끔 높여 주면, 그래서 이 내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공구거리 자전거도로 경계석 높이를 이용자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현장 방문을 해서 본 결과에 의하면 그 곳이 공구거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옆에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경계석 부분을 낮춰서 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공구거리를 이용하는 차량도 잠시 주정차 할 수 있게끔 그 거리의 특화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디자인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했는데 불과 1년 남짓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또 경계석을 올린다든가 차도를 줄인다든가 하는 방안으로 하게 되면 또다시 그게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정책을 하면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 곳을 주정차를 단속하는 요원을 그쪽으로 많이 왔다갔다 하게끔 해서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은 스티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잠시 주정차 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그 거리를 상가를 살리는 그런 방안으로 가는 것도 그 상가 상인들의 활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고, 어제 저희 위원님들이 가서 보신 바와 같이 잠깐 사이에 지나가시는 분들을 봤지만 넘어지신 거 보셨지요? 어제 국장님. 딱 걸리시지요 턱이,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어제 두 분을 현장에서 잠깐 사이에 봤어요. 그 턱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것을, 어찌됐든 간에 거기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끼워야 됩니다.

그것을 도로를 만들고 디자인을 하고 할 때 모든 것을 감안하고 그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투입 했어야지, 하자마자 또 금새 변경한다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이 볼 때는 예산낭비 수준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김정숙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거기에 예산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경계석만 하나 딱 깔아놓은 거거든요. 다음 김창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어제 저도 현장 방문을 가봤는데 거기 공구거리가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오래 전부터 있었던 공구거리입니다. 그래서 보면 물론 서울시에서 디자인 설계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보면 자전거도로가 새로 생긴 거 아닙니까? 후에, 그런데 오래 전부터 사업을 해서 공구를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강동구 경제를 주축으로 경제기반을 닦는 공구거리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자전거도로 잘못 생겨가지고 그 공구거리에 차를 못 세우고 짐을 상·하차를 못한다 하면 그분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현장 방문을 갔을 때에 여기에도 보듯이 자전거도로의 하수도 빗물받이 위치를 도로 방향쪽으로 바꾸어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맞은편에 자전거도로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다 그쪽도 하면 공구상도 물건을 상·하차 할 수 있는 충분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을 조금 뭐라고 그럴까 다시 생각해서 조금만 추진하면 그 양쪽에 자전거도 갈 수 있고 공구상도 주정차를 해가면서 상·하차를 물건을 내릴 수 있고 이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었을텐데 설계와 디자인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상당한 아픔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어제 현장 방문을 갔으니까 가서 여러 사람들도 공감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시정해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고, 본 위원장 생각이 좀 부족했습니다. 어제 도로과하고 건설교통국장님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부에서 나오시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만 가지고 지금 토론을 하는데,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을 가서 봤는데 어제 과장님 말씀도 이 공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 된 거예요 설계 자체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안 계실 때 공사는 했는데.

여기 국장님이 아니시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이 오늘 오셔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설교통국장님은 어제 거기에 동행을 왜 안 시켰어요?

그래서 제생각이 부족했다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 바닥을 볼 줄은 몰랐어요. 간판만 이렇게 볼 생각을 했지.

간판 말은 별로 안 나오고 무슨 자전거도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아셔야 될 것은 아셔야 됩니다. 제가 보고 느낀대로 말씀 드릴게요. 근본적으로 광진교 2차선을 해서 걷고 싶은 다리 저도 쭉 지나가 봤는데 벤치 하나도 제대로 못 내놓고 그것을 공사라고 해 놨습니까? 진짜 업자 살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또 자전거도로도 어차피 걷고 싶은 다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광진교가 4차선이 2차선으로 됐지 않습니까? 공구거리 앞에도 2차선으로 하고 충분히 디자인을 처음부터 새로 계획을 했더라면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주차는 주차대로 상인들 편리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즉, 말하면 설계사가 디자인을 했는지 아주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 보다도 상상도 못하게 잘못 해 놓은 거예요. 지금 거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올림픽대교 옆에 우리 구청앞에 거기도 해 놓은 것을 보면 그렇고 또 앞으로 구청앞에 또 할 건데 거기도 봐야 되겠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무슨 도로를 다시 한다면 말입니다. 그래도 그 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 처음에 시공할 때 설계도면을 보여 주고 어떻게 할 것이라고 사전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면 뭐하냐 이겁니다. 다해 놓고 그때 가보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사전에 가서 의원들의 자문도 듣고 고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설계가 나왔을 때 공사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지금 지적하는 것이 버스 떠난 다음에 손드는 거나 똑같거든. 앞으로는 모든 일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다시 공사를 또 한다, 또 한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시효가 좀 지나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잘못된 것인데 어쨌든 다음에 할 때는 의원들한테 들어 보면 공구상도 살릴 수 있고 자전거도 제대로 탈 수 있고 위험하지 않게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리더라고, 그런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엉터리로 해 놓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경계석도 이렇게 높은 것을 다 묻어버리고 이만큼 놔두고 말이지, 이것이 전부 예산낭비입니다. 그거 거추장스러워서 사람 지나다니다가 다치고 사실은 횡단보도가 아닌데 그렇게 무단 출입하다가 넘어진 것도 어제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가서 보니까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도로공사도 진짜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화원 짓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땅에다 건물 다 묻어 버렸어요.

기명옥 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공사할 때에 사전에 설계 나오면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먼저 시작하기 전에 보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있으세요. 지금 수정안이 안 나왔잖아요.

수정안 아까 삭제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 어제 우리가 목적이 천호동 문구거리 간판개선 보러 갔어요. 그런데 간판 보러 갔는데 결과보고서에 엉뚱하게 자전거도로는 가서 부수적으로 본 건데 자전거도로를 넣어가지고 시간낭비를 이렇게 필요없는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위원장님은 간단명료하게 원래 목적대로 나머지 군살을 넣어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정합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상가 의견 반영 이용자」를 빼고 나머지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앞에 PPT를 통해서 천호 뉴타운 지구 1종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회의록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상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우리 현안 업무보고의 건이신 거죠?

예.

건이 아니고 보고의 건으로 해야 되는 거죠?

설명회를 주민에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궁금해서 보고 요청을 했습니다.

보고의 건이죠?

예.

여기 의사일정에 의하면 지금 청취의 건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의 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 과장님의 천호뉴타운지구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계획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획 방향에 있어 가지고 통경축 계획으로 한강변 직각방향 폭 30m를 바람길로 통경축으로 계획한다는데 그 바람길을 꼭 30m를 이격거리를 둬야지 되겠습니까?

폭원의 결정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서울시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한강 공공성 회복을 하는 르네상스의 기본계획이 뭐냐하면 건물의 높이를 좀 차별화 둬서 한강에서, 한강의 가운데 배에서 유람선에서 주택가 쪽을 봤을 때 건물의 높이가 좀 다양화하게 스카이라인을 두고 또한 요즘에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바람의 통행로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길을 열어주라, 그러니까 바람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30m 이상 하는 것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기본 추진이 돼 있고.

연구단체에 의한 연구 결과예요? 그 바람길 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거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경관입니다. 경관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울시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30m 이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그 폭의 간격은 단지의 건축 배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최종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30m라는 그 미터를 규정을 해서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게 의문이 있구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안에 의하면 구역을 통합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존치하는 한건브리앙 그 아파트하고 즈믄촌 아파트를 같이 통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두 아파트는 통합하는데 다 동의를 받았습니까?

지난 번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다 받았어요?

지금 뭐냐하면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시간이 없어 가지고 현재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월9일날 천호중앙교회에서 주민 약 300분과 우리 양준욱 시의원님, 조동탁 위원장님, 심우열 구의원님을 모시고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구 조사를 해본 결과 즈믄하고 한건브리앙 아파트에서는 약 90% 주민이 찬성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주민 동의를 하고 이렇게 통합으로 추진하는가 그게 좀 의문이 있었구요, 그리고 용적률 계획에서는 지금 통합 개발 계획을 할 때는 당초 계획안 보다는 훨씬 더 용적률이 높아지네요? 300이하로써, 그리고 높이 계획도 또 통합으로 갈 경우에는 평균 50층 이내로써 타구하고 거의 형평에 맞게끔 이렇게 계획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송파구와 이웃한 타구에서는 층고 제한이 없게끔 높이를 상향으로써 이렇게 가는데 굳이 강동구만 높이 제한을 하는데 있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뜨는 강동이라고 강동구에 높은 건축물이 있다고 옆에 구가 그늘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계획대로 잘 받아 오기를 저는 소원을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페이지 13쪽에 보시면 존치구역이 있잖아요? 길가 옆에, 광진교 옆에 쭉 들어가는 쪽으로 여기 존치되는, 그런데 지금 이게 천호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이쪽 지역도 개발되고 이쪽 지역이 다 개발될 때에 도로확보가 지금 이 도로가지고 이 모든 재건축 되었을 때 길들이 제대로 될지 그게 걱정이 되어서 녹지축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약간씩 뒤로 가면서 여기 도로를 좀 확보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100년, 200년을 봐야 되는 시점인데 이 존치는 왜 존치하게 된 거지요?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 주변이 대부분 상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대부분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기 때문에 어떤 개발 측면에서는 구청 입장에서는 한다고 그러면 같이 통합 개발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일단 그쪽 주민들이 대부분 상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상가를 좀 더 여기는 높이 되고 상가를 좀 더 멋있게 이걸 뒤로 좀 축을 가면서 상가 나름대로의 멋있는 상가를 만들어 주면 도로 확보가 되면서 이쪽 건축할 때 이쪽 도로 조금 확보하고 이쪽 재건축할 때 이쪽 도로를 조금 확보해 두면 앞으로 이쪽 쭉 계속 재건축이 될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게 재건축이 됐을 때는 도로 확보하기가 너무 힘든데 지금 이왕 재건축하는 김에 100년, 200년을 앞으로 보고 도로축을 확보하고 이 상가도 지금 이 낡은 건물을 새건물 앞에 놔둬야 무슨 그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설득을 해서 상가를 좀 더 도로변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쁘게 해놔도 입구쪽이 엉망진창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설득해서 상가를 상가대로 특화를 해 주고 도로도 확보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저희가 한 6년에 걸쳐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현재 광진교의 컨셉 자체가 지금 차도 기능 보다는 걷고 싶은 다리 개념으로 와가지고 그 도로 좌·우측이 지금 까페라든가 약간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현재 기본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좌측 구역은 자율정비구역에 건축을 할 경우에 3m의 건축후퇴선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우측 구역도 지금 천호 A1구간인데 거기가 아까 위원님들 전에 심의때 말씀하셨지만 공구상가기 때문에 현재 그 구간도 자율정비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나중에 교통영향 분석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해서 3m의 건축후퇴선 범위 내에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덕동 미나리깡 있는 그쪽도 지금 건물이 다 지어진 데를 도로보상 해 주면서 땅을 사면서 확보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낭비 되잖아요. 옛날에 그 길이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리라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도로가 그렇게 됐는데 이왕 이것을 재건축, 여기가 첫 입구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거를 한 번 건축하게 되면 앞으로는 100년, 200년 이렇게 써야 될 도로기 때문에 이 녹지축 이쪽도 많이 확보해 두는 것도 좋지만 녹지축이야 언제든지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쪽 앞부분의 축이 지금 안돼 있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이쪽 성심병원이니 이쪽 천호초등학교 이쪽 쭉 재건축이 계속 될텐데 입구에서 길을 확보 안해 두면 그 다음에는 어렵거든요. 명일동도 지금 마찬가지로 굽은다리역에서 상일동까지가 길을 확보해서 넓히려고 해도 은혜교육관이 있고 삼익파크가 있기 때문에 상일동쪽이 확보가 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쪽에 이왕 지을 때 도로를 확보해 둬야 앞으로 재건축 할 때에 문제가 없지 않나 그래서 도로 구상을 할 때는 이쪽이 이미 확정이 됐다면 이쪽 공구쪽에는 재개발을 할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큰 틀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견청취기 때문에 그냥 듣는 거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도시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조동탁 이 여섯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첫번째, 서울시에서 계획이 확정이 난 사항인지 하고, 또 두번째로는 8구역이 주민 재건축으로 간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통합이 되면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또 세번째로는 현재 찬성 반대 프로테이지는 몇%나 나왔는지, 네번째로는 여기에 대해서 뉴타운법을 새로이 지정을 해서 201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후도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다섯번째로는 현재 구 4동 현재는 2동이지만 구 4동에 거기는 무슨 다른 계획이 있는지 구 4동도 현재 쪼개져 있잖아요. 한 틀로 갈 수 있는 건지, 또 여섯번째로는 1구역이 현재 2011년 6월달에 첫삽을 뜬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이거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마는 A1지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짤막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계획의 확정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는 것은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가지 안으로 올립니다. 원안은 당초에 했던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재검토 하라고 해가지고 재검토 한 안을 두가지 올리면 11월 4일날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효가 11월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더라도 조건부라도 저희는 11월말에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결정고시를 할 계획이니까 그때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통합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확정이 난 게 없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가 끝나야만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8구역의 통합 반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8구역 주민들은 현재 재건축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2013년도에 가능한데 여기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 구역만 3종지역이면서, 그런데 그 구간이 현재 한강을 통하는 녹지축이 지금 즈믄길 옆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광진교가 걷고 싶은 다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광진교쪽으로 배치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상가라든지 이런 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건이 좀 어려워가지고 즈믄길로 가있기 때문에 8구역을 통합 개발에서 제외하게 되면 한강 르네상스의 어떤 기본 컨셉이 못 맞추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구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위원님께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찬성 반대 이 부분은 나오는 출구조사를 해가지고 스티커를 부착 했어요. 구역별로 찬성 반대, 그래서 이것이 100%의 신빙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어떤 주민여론을 조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보면 7구역 분들이 지금 반대가 53% 그 다음에 8구역 주민들이 지금 81% 정도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구역은 약 88%에서 89%의 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주민들이 빨라지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고 10구역 같은 경우에, 또 2013년도에 되는 구역도 같은 시기에 되면서 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8구역 주민들 하고 반대가 들어와 있고 8구역 주민들은 지금 민원서류가 저희 사무실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네번째는 현행 뉴타운 관계법에 대해서 노후도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저희들이 강동구청에서 서울시에다가 통합 개발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업시기가 지금 2011년 2013년도로 지연되는 문제예요. 두번째는 금년도 11월말까지 결정고시가 안나면 뉴타운 기본계획부터 다시 흔들어가지고 행정처리가 다시 2년뒤로 후퇴가 됩니다. 그리고 전략정비구역 압구정, 여의도처럼 우리도 해달라, 그런 것 없이 무슨 통합 개발이냐 해가지고 사실 저희 국장님, 부구청장님 모시고 서울시에 가서 주택국장님 하고 여러번 싸웠어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우리도 전략정비구역에 준하는 걸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택국장님한테도 우리가 서울시 정책에 맞게끔 추진하겠다. 그렇지만 노후도 이 문제 때문에 시기가 지연되는 것은 내가 주민을 설득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서울시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걸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뉴타운 지구인데 천호.성내는 재정비촉진지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천호 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못간 것이 주거지역의 면적이 부족해서 안 갔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해서 입법예고가 되어서 저희까지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늦어도 1월초에는 천호 뉴타운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재건축 말고 재개발 그런 방법으로도 갈 수가 있으니까 법의 변화추이를 보면서 사업시기가 단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동 구역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가 이 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구역은 현재 한강 르네상스의 개념이 한강의 도로를 통해서 약 500m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구역에서 보시면 우리구는 천호대로에서 선사로를 쭉 가가지고 암사동 이 구간이 한강 르네상스 구간입니다. 한강 르네상스 구간인데 저희들 계획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다 A1구역 다음에 암사역 있는데 선사현대아파트 거기까지 포함해서 일반구역으로 당초 되어 있던 것을 여기를 전략으로 바꿨는데 이 구간도 지침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천호 뉴타운에 준하는 그런 지침을 달라고 서울시 하고 협상 중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그 구간도 추가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저희가 편성 상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서울시 지침이 오면 이 구역과 이 구역을 포함해서 강동구에서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구역은 500m 밖이기 때문에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1구역 진행사항은?

1구역은 현재 토지소유자가 50%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금년에 바뀌었어요. 조합을 설립하는데, 그래서 토지면적의 50%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추진위원회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대규모 필지 소유자가 지금 반대를 해요. 그래서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하면 대규모 토지 소유자가 들어가 봐야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봐도 양도세만 많이 내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계속 그분들을 접촉 하고 우리 국장님 주관 해가지고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토지가 큰 대상그룹 토지가 있어요. 대상그룹 토지가 한 20%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롯데마트에다가 소유권을 넘길려고 대상하고 롯데마트하고 지금 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협상 중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마무리 되면 바로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토지주하고 계속 만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금년 넘어가기 전에 천호1구역이라도 조합설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 6월달에 첫삽 뜨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이게 민간이 주도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만나고 그러는데 또 오해를 받아요. 자꾸 만나면 강동구청 도시계획과장이 추진위원장 사주를 받아가지고 말이지 자꾸 그런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모셔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A1구역은 지금 현재 A1구역은 이분들이 재건축을 할 건지 재개발로 갈 건지 주민들이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방법은, 일단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열어놨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걸 만들어 오면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최대한 서포트를 할 계획이고, 두번째는 주민들한테 알려진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께 제가 아까 보고 하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A1구역도 뉴타운에 버금가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강동구 그림을 바꿔 놓을려고 애쓰시는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는데 조례 제정 문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우리구만의 조례가 아니고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서울시 전체 25개구가 해당되는 거지요?

예.

시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은 할 수 없나요?

그런데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가 서울시 주택국장님 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서울시 주택국장님 입장에서도 통합 개발을 강동구청에서 계속 반대를 했는데 하려고 하다보니까 되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밑에다 검토를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요즘에 강동구만 완화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를 완화해 주면 서울시 전체가 되다 보면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용산사태로 인해가지고 세입자들이 갈 데가 없다, 돈 없는 사람이 다 쫓겨난다 이런 부분들이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금 뉴타운이라든가 재건축의 속도를 약간 조절하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좀 어렵다. 그런 부분입니다.

서울시측에서 발의하기는 좀 어렵고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지금 마침 시에서 조례를 개정할 대상이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마침 공문이 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저희가 우리 시의원님하고도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우리 강동구에는 많이 계시니까 그 조례를 일단 한부 만드셔가지고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좀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 달라하고 시의원들이 또 각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하시면 서울시에서 못하는 것도 의원 조례로 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건축과장께서 길동, 정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 길동 176-2 건물 신축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흥재입니다. 대흥사 주변 건축물 신축사항 추진현황과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회의록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작년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길동 176-2번지를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건축 시작할 때에 지하를 파고 1층, 2층을 건축물을 올려서 지하는 여기에 건축 용도 규모의 지하는 사용하지 않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 때 당시 지하를 팠고 계단을 지하부터 1, 2층 올라가게 만들어져 있어서 쓰지 않을 지하를 왜 만들고 계단을 지하부터 올렸느냐 그랬더니 건축물을 다 지은 다음에 지하를 메우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장을 가보지 않아 가지고 지하가 지금 현재 상태에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축 건축물은 지하가 없습니다. 지하가 없고 그 지역이 지금 대흥사 건축물하고 레벨 관계가 비슷한 상태에 있었는데, 약간 높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 쪽을 주통로를 하기 위해서 약간 절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부분 절토 부분을 도로쪽으로 올리고 그 부분은 도로선하고 레벨을 맞게끔 그렇게 공사가 되는 것으로 제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서 그래서 지하에 이렇게 칸막이 하고 공간을 비워 뒀던 곳을 다 메웠던가요?

지금 지하층은 없습니다.

갔을 때 지하.

없는 게 아니고 현장 확인을 했단 말이예요. 지하가 건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없다는 것은.

그 부분은 경사가 약간 저쪽 도로 부분하고 경사가 지다 보니까, 지금 사진을 보면 이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이 도로레벨선입니다. 이 쪽이 주계단인데 이 부분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통로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쪽 부분에서만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올라갔는데, 지하를 그 때 공간을 파고 기둥을 세우고 다 해놨었어요.

그 때는 기초 공사하면서는 지하 같이 그런 형상이 돼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현재 그 때는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아는데 현재 그게 그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거기를 흙으로 메우고 지하를 다 메우겠다 그 현장 황선길씨인가 공사하시는 분이 메우겠다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장을 안 가 봤기 때문에 거기를 다 메웠는지 아직도 그 기둥을 하고 지하부터 계단이 다 설치돼서 지금 그 상태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죠.

지금 이 기둥은 노출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인 지하층이 아닙니다.

지하층은 아닌데 그렇게 일단 공사를 해 놓고 건축 허가가 떨어지고 만약에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쓰면 그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미리 그것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짓고 나서 흙으로 다 메우고 밑을 다 메우겠다 분명히 그 건설업체에서 그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그런데 지금 그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느냐는 거죠. 그 상태로 그럼 처음 했던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앞에 부분이 아니라 뒷 부분 건물 밑에 지하.

제가 작년에 현장 상태를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지금 가 보면 이 쪽 도로변에서는 이게 주통로로 돼 있고 이쪽으로는 성토가 조금 약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현장을 그래서 가 보려고 했던 거예요. 현장을 가봐야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지적했던 게 제대로 이루어져서 마무리가 됐나를 현장을 보려고 했는데 타 위원께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지 말자 의견 청취를 하겠다 그래서 현장을 안 가 봐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과장님도 현장을 아직 안 가 보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현장을 서너차례 가봤는데 문이 잠겨 있었고 외부에서만 계속 제가 했는데 주지스님하고 현장 주변에서 담장을 통해서 한 번 봤고 또 전면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현장.

전면에서는 그게 그 때 당시도 전면에서는 파져 있지 않고 그냥 길이기 때문에 높이가 같구요, 뒤에 단 건물 밑에 바로 지층이예요.

그 후면에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일부 성토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성토가 마무리가 돼야 이 건축허가가 나는 거죠.

그건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메우기로 분명히 얘기를 했고.

준공이 안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이니까 준공검사할 때 그게 제대로 메워져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준공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건축선이라든지 건축선 위반하면 건축법에서 굉장히 큰 위반이 됩니다. 건축물로 봐서는, 그러면 시정 조치가 들어가야 되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