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양모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의사일정인 만큼 끝까지 안건심사에 성의를 다해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처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기남입니다. 복지업무와 보건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우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근거해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75세 이상 유공자에게 월 2만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사망자에게 1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계승과 복리증진 등 지원사업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우리 구의 조례제정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9년 7월 16일자로 제정되어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 중 참전명예수당을 시에서 지급하게 됨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은 서울시 조례안을 적용함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수정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는 참전유공자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명예를 선양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은 2010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남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우리 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가 시행될 경우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애국정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도록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동구 지역주민의 일원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강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과 사망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들은 국가에서 월 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동 조례안은 관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주민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지원대상자 기준 및 지급액 결정은 강동구의 실정에 맞게 재정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의 경우 5개 자치구가 동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 기준과 지급액은 자치구 실정에 따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 자치구의 지급액과 지급대상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로 5개 자치구 조례 제정일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구의 경우는 2009년 1월 9일날 제정이 되었고, 양천구는 2007년 12월 26일, 서초구는 2009년 4월 9일, 송파구는 2008년 11월 17일, 강남구는 2008년 12월 26일날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서울시 조례보다 다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관내 거주 참전유공자는 1,053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예산 반영시 연간 2억 6,018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9년 7월 16일「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 조례 제5조에서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조례와 별도로 동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관내 참전유공자들의 복지적 실익과 강동구의 재정여건, 조례 시행의 효과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규정의 시행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실시 관련「공직선거법」제86조3항에 따라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는 새로 조례를 제정해 금품 등의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시행을 2010년 7월 1일부터로 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애국정신에 기여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을 만시지탄이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참전유공자 현황이 65세 이상은 1,486명, 75세 이상은 1,053명이죠?

예.

65세의 경우하고 75세의 경우하고 약 75세로 했을 경우에 433명의 차이가 나네요? 맞습니까?

65세 이상 했을 때는 2,058명이 되구요.

여기 왜 1,486명으로 해놨어요?

이 자료는 저희가 보훈처에 최근에 다시 받은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자료해서 수정해서 줘야죠. 그러면 우리 관내에 6·25때 참전용사가 있고, 월남에 참전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6·25때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강동구에.

총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용사는 1,364명, 월남참전 683명 총 2,058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산반영시 연간 소요액은 어떻게 봅니까?

75세 이상으로 했을 때 대상자가 1,053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2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게 되면 1억 2,636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그렇구요.

참전예우수당 지급이 지금현재 5개구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 양천, 서초, 강남, 송파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2만원에서 3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조례안도 2만원으로 그리고 사망위로금이 1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구나 송파같은 경우는 15만원 정도에서 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 정도는 적정선인가요?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재정상황을 판단했을 때 저희 구 형편으로 봤을 때는 1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국가보훈처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들의 현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관내에 참전유공자 75세가 1,053명이고, 65세 이상은 몇 명이예요?

65세 이상은 2,058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른 자치구 기이 조례를 제정한 데를 보면 중구 2만원, 양천구 2만원, 서초 3만원, 송파 2만원, 강남 3만원이면 평균치로 2만원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만원, 15만원인데 우리는 10만원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월남참전이나 6·25 참전용사들 이런 분들이 지금 보훈병원에 가면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75세 이상이니까 그러면 해마다 사망률이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예산추계할 때는 7% 정도 잡았습니다. 사망률을 전체 대상에서 7.1%로 추계했습니다.

70명씩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1년에.

예.

월 2만원이고 사망위로금도 10만원이고 65세로 연령을 낮춰서 하면 예산이 많이 부족한가요?

1,000명 정도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7% 잡는다면 저희가 추계한 바로는 사망위로금은 75세로 했을 때 747만 6,000원을 추계 했는데 65세로 하게 되면 약 1,400만원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망위로금만 그렇습니다.

1년에?

예. 그렇습니다.

숫자도 줄고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우리도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나서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7월 10일 제정됐지만 거기서는 65세 이상으로 해서 월 3만원으로 수당지급하는 것이 제정 됐습니다.

75세 이상은 우리하고 송파구만 이런데 다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가 65세 이상으로 하는데 우리는 75세 이상으로 했고 사망위로금도 20만원, 15만원인데 우리는 10만원으로 했고 연령이라도 자꾸 많이들 돌아가시니까 사망이 많으니까 6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예요.

실무 입장에서는 65세로 정해 주신다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 예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예산추계할 때는 저희가 명예수당하고 위로금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금액을 책정한 겁니다.

감안해서 2만원하고 10만원하고 75세로 이렇게 했으면 재정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 그런 것을 전부 판단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사망위로금같은 경우에 중구청이 20만원, 송파가 15만원 했을 때 저희가 그 구청보다는 재정형편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10만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중구, 서초, 송파, 강남은 그렇습니다만 양천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앞선다고 못보거든요. 그런데도 65세 이상에 2만원 했기 때문에 우리도 65세 이상 월 2만원 최저로 사망위로금은 양천, 서초는 없는 겁니까?

사망위로금은 중구청하고 송파구청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없습니다.

예산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로 약하니까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 사망위로금 10만원 지급대상 75세를 65세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이 있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망위로금은 사실 연령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젊으신 분도 미리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연령 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미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낭독했는데 내용에 보면 서울시가 7월 16일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된 조례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는 언제했습니까?

저희는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했습니다.

서울시도 입법예고는 그전에 했을게 아닙니까?

저희 판단은 그전에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도 조례제정을 하게 되면 구에 의견을 묻는다거나 그런 사항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번조례는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나이도 65세로 하고 또한 구에서 조례가 있어서 지원이 된다라면 제외를 시킨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례 제정에 어떤 목적에 일단 늦어서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2만원 지급하기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3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빼더라도 나머지 기타사업이나 사망위로금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되다보면 수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거주지 동에다가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조례안을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원스톱 서비스를 적용해서 꼭 거주지 동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쉽게 강동구면 됐지 그것을 꼭 거주지에 한정시켜서 직장이 만약에 천호동 사람이 고덕에 직장이 있다라면 고덕에서도 접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마련하면 강동구에서도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꼭 동에 국한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에 돌아가신 지를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유족들이 신청토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 꼭 거주지에서 해야 되느냐는 말이죠?

관내에서 다른 동에서 해도.

강동구에서만 접수하면 되잖아요. 마인드를 그런 식으로 가지셔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꼭 우리 규격에 맞춰서 주민센터에 꼭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