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하인호 의원 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제 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 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감사기간 은 2009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실과소등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 반은 9명의 의원 을 위원 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결산 특별 위원장 홍춘기 의원 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1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 10월15일부터 10월19일까지 심사 한 결과 2009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미 부담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 군 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확기 쌀값 불안정 등 농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 이 없어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을 계상하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가용재원 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세입 예산 확보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과 같이 국도비 미 부담사업에 거의 모든 가용재원 이 투입됨으로써 주민 소득지원 사업과 서민생활안정에 투입될 재원이 없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도비 사업 신청 시 전례처럼 성과 면에서 군 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향후 운영에 있어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야 할 비효율적인 사업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사업의 생산성과 파급성 그리고 군 재정 의 여건, 군 민의 소득과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결정 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회 위원장 임기 태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주민 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및 문화복지 생활과 여가활동을 제공하여 문화복지 시설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화면에 국비 12억원 등 21억원을 투자하여 도서관 과 체육관 등 계화면 종합복지 신축하기 위한 안건 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만 본 사업은 투융자 심사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 예산 편성 순으로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함에도 예산 편성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을 요구하여 행정절차의 문제점이 나타난 안건 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과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동의 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10월8일 우리 위원 회의 질의 답변을 통해 깊이 있는 심사 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회 위원장 오세준 의원 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부안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하수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에서 조례로 위임 된 사항과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 드린 안건 은 지난 10월8일 우리 위원 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