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우권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다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우권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재인입니다. 2010년도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금연사업 추진실적 1,329명으로 돼 있는데 금연사업에 참여한 인원입니까? 아니면 참여해서 성공한 인원입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류정숙위원
금연사업의 성공률도 있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소수 인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것이 1회성 교육입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목표가 1,900명이고 내년에 2,500명인데 나머지 인원은 신규로 발굴하는 것이고 1,900명은 올해 했던 사람이 계속 참여하는 겁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올해 했던 사람중에 성과가 있어서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금연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담배 끊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조제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조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기가······
류정숙위원
장기적으로 하면 오히려 끊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끊었다, 피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가 있는데 추경에 1억원정도 다시 편성이 된 다음에 노력을 했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내년 1월까지 사업인데요. 내년 1월까지 목표하는 사업이 무난히 달성될 것 같습니다.
매년
매년류정숙위원
줄지 않았습니까? 예산편성도 감소됐고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학교에 관련되는 건강교사들하고 가끔 모임도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님들
통장님들류정숙위원
회의 때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까지 편성한 사업이니까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보건소이용정보 자동문자 서비스해서 추진실적만 있는데 목표가 거의 200,000건 아니었어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금년 목표는 산정이 안 돼 있습니다. 보건소 저희과를 비롯한 4개 과에서 방문하는 주민들한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는
방문하는류정숙위원
것이 아니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인지 몇 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건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를
책자를류정숙위원
찾아보세요. 그리고 7쪽에 주민과 함께 하는 굿바이 아토피교실로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는데 구내 어린이집에 친환경으로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아침에도 그것 때문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개봉2동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공기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지난
지난류정숙위원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인지 구로본동에 선정해서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류정숙위원
9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사회
지역사회류정숙위원
만성병 조사를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도 있었지요? 그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서울시 10개 구를 상대로 해서 하는 반 위탁입니다.
류정숙위원
조사원하고 대상자는 우리가 발굴합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류정숙위원
방법으로 조사원을 발굴합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조사원은 인터넷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에 조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발굴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19세 이상 표본 추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한 내막은 잘 모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10쪽에 구 브랜드 건강생활체조 개발은 신규입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예산
예산류정숙위원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사업인데요. 필요한 동작을 공모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되면 시연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 팀이 1~2달정도 선정된 작품을 운영하는 경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하면 안양천 걷기운동 등 단체로 활동할 때 옛날 새마을운동노래처럼 구로구 노래로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쪽에 2009년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보면 의료사업수입 진료비에서 다른 과목보다 140% 많이 징수가 됐는데 어떤 것입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다른 원인은 없고 방문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료비
의료비류정숙위원
부분은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500원에서 4,000원이 됩니다. 누진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니까 어르신 낙상위험 측정 및 운동교실하고 심뇌혈관질환 홍보·관리사업은 2010년도에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업무에서 빠진 겁니다.
업은
사업은황규복위원
2009년도하고 똑같이 추진할 겁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황규복위원
류정숙위원님 말씀대로 구 브랜드 건강생활체조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나라에서 하는 보건체조도 안 되는데 구에서 해서 전파가 될 것 같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심뇌혈관질환 홍보·관리사업이 진도율이 100% 달성을 못한 것으로 돼 있는데 숫자상으로는 100% 이상 달성을 했는데 작업하는 사람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3쪽에 어린이 건강정보체험관 운영이 신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비예산으로 추진할 겁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여기에 표기가 안 됐습니다만 내년에 5,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3,000만원, 유지관리비 2,000만원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우권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행정처분 현황에서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나오는데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과태료는 시설개수 명령위반 등이고요. 과징금은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이나 도박에 관한 사항입니다.
황규복위원
과태료보다 과징금이 상당히 크겠네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원래 과징금은 없고 영업정지인데요. 업주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하여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택하겠다고 하면 과징금을 하는 겁니다. 과징금은 업소에 대한 세무자료가 있습니다. 하루 수입에 날짜를 곱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지요.
미한
경미한황규복위원
것은 과태료입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행정처분에 보면 식중독 예방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해서 297회 2,057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점검결과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2009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지도점검도 하고 있지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자료도 같이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7페이지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제2회 구로미용예술축제가 있는데 올해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지원한 것이 2,000만원을 했고 미용협회에서도 하고 총 6,000만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2010년에 3,000만원을 지원해도 부족하다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은 저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협회에서 지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행사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협회에서는 구청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년에
작년에황규복위원
2,000만원 하던 것을 올해 3,000만원으로 잡은 겁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황규복위원
9페이지에 농·축산물 원산지 비교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주로 물건을 사는 것하고 거기에 나오는 감시원들 수당입니다.
고에
냉장고에황규복위원
물품을 저장할텐데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냉장고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드라이아이스로 할 겁니다. 어차피 폐기시켜야 되니까요.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2쪽에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민원처리 현황에서 신규가 많이 발생됐네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라도 하겠다고 몰리는 것 같습니다.
류정숙위원
황규복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단속했다는 현황만 나오고 실적이 없는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식점
음식점류정숙위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해서 4,983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15,809개소를 점검했다고 돼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그것은 누적된 겁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고요. 3쪽에 구로 음식문화 개선 구로 깔깔운동 정착해서 내년 계획인데 올해에도 추진했지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류정숙위원
대해서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깔깔평가단 120명이 평가해서 깔깔가맹점 130개소에 대해서 깔깔가맹점간판하고요.
점이
가맹점이류정숙위원
몇 개소입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131개소입니다.
류정숙위원
예상하기에는 250개소인데······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깔깔가맹점 간판을 부착해 주고 안에는 안내판을 부착했습니다. 향후 11월중에도 업소에 대해서 위생복하고 음식물쓰레기통을 주고요.
것이
이것이류정숙위원
인센티브로 나가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류정숙위원
깔깔포인트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아직 안 하고 내년에 할 사항입니다.
류정숙위원
5쪽에 식품안전 꿈나무 교실 운영해서 올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관리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틀립니다.
류정숙위원
그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계속사업은 업무보고책자에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주요업무도 주요업무이지만······
학교
초등학교류정숙위원
4학년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4학년보다 저학년들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4학년들은 어느 정도 알아들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4학년으로 대상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너무 저학년이면 판단능력이······
요즘
요즘류정숙위원
아이들은 안 그래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4학년으로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4학년은 본인의 판단이 굳어져 있어서 저학년부터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류정숙위원
7쪽에 구로미용예술축제에 대해서 황규복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내년에는 안양천에서 한다고 계획하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금년에 6,000만원이 들었는데요.
원도
본위원도류정숙위원
참석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작품 전시회도 좋지만 주민의 머리를 직접 다듬어주고 네일아트하는 등 주민과 접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다른 민원은 없었는데요. 구로역 광장에서 하니까 주위에서 소음이 많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리를
머리를류정숙위원
다듬고 온 사람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미용업주들은 얼마나 행사에 참석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30% 이상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6명이 소비자단체입니까? 감시원이 따로 돼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소비자단체는 아니고 감시원입니다.
류정숙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이것이 부정기적입니다. 주1회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류정숙위원
이 분들은 보건소에서 위촉합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주로 주부들입니다.
녁에
저녁에류정숙위원
술집에 검사 나오는 분들을 감시원이라고 합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구로구 주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번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동료의원님이 신상발언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업무보고 일정이 잡히면 미리 업무보고 책자를 동료의원들께 며칠 전에 배부해줌으로써 책자를 읽고 여기에 계신 과장님과 직원분들과 함께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보건소는 칭찬을 계속 해도 더 해주고 싶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5일 전에 미리 의원들에게 책자를 배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장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칭찬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목표를 거의 달성했고 연말까지 가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로구민의 건강안전에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본위원은 식품위생과에 이런 일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하고 신고로 인해서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판매했다든지 담배를 판매했다든지 그런 일로 해서 업소가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들이 교묘하게 이용함으로써 영세한 업소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를 본위원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딱해요. 관련부서에 이런 민원을 말씀드리면 법이 이러니까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입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영세한 식품업자들이 처벌받는 일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제고해서 억울하게 처벌되는 업소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쁜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업자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 구분해서 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주민들하고 밀접된 행정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요.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에도 먹는 것과 연관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산지 특별단속을 했을 때 단속이나 관리부분이 처음에 잘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조용해 지니까 단속하는 부분이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보건소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먹는 것과 관계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행정이 돼야만 업주들도 시정할텐데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음식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구로구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인데 아까 김병훈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좋은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겠지만 나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처벌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구로 깔깔운동 이런 것도 시작은 좋은데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서 홍보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로구
구로구박용순위원
전체가 참여해서 음식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의
구로구의박용순위원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꾸준히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릴게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식품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우선옥입니다. 지역보건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 진단이 되신 분들의 집에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리는
관리는김남광위원
6,000건이고 상담은 600건인데 10%만 상담하고 나머지 90%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사례관리는 환자가 포함이 돼 있고요. 아직 환자로 진단되기 전에 처음 만남을 하는 모든 분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에는
명단에는김남광위원
6,000명을 올려놓고 상담은 600명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환자에 대해서 한 것은 600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환자기준으로 해서요.
황규복위원
누계개념으로 6,000명이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고 600명은 그 해에 하겠다는 사람으로 해서 내년이면 6,500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남광위원
정신질환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정상인 중에도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원에 진단을 안 받으신 분중에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 큰 사고가 생겼다든지 자살사고가 있었다든지 하면 그 가족에 대해서 그런 대상자도 포함이 됩니다.
적인
대표적인김남광위원
정신질환사례입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자살문제하고 우울증문제입니다. 우울증은 정신분열증 같이 심한 질환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중에 굉장히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김남광위원
편차가 심합니다. 관리는 6,000건인데 상담은 600건이라고 하니까 이런 편차를 줄이시든지 600명을 상담하더라도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례를
사례를김남광위원
관리한다고 6,000건을 해놓고 상담을 600건을 했다고 하면 10%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과하게 잡습니까? 잘못 되셨지요?
춘옥
정춘옥방문건강관리팀장
정신건강 상담은 일반인이 처음에 정신보건센터로 전화했을 때 상담건수이고 사례관리는 환자의 집에 가서 상담하는 것으로 연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떻게
어떻게김남광위원
과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에 알코올의존자 사례관리도 3,000명인데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춘옥
정춘옥방문건강관리팀장
예.
코올
알코올김남광위원
의존자 사례는 주로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알코올의존도 검사하는 설문지에 의해서 알코올상담센터 직원들이 의존자로 진단이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의
설문지의김남광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두가지만 얘기해 주시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를 들어서 술을 먹은 다음날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였는지, 본인이 술을 먹은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절반 이상이 알코올중독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술을 먹었는데 다음 날 기억이 안 난다든지······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금주를 권유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김남광위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암환자가 270명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가 180명인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5대 암에 대해서만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폐암 같은 경우가 지원한도가 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술을
암수술을김남광위원
150~200만원으로 수술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물론 100만원도 큰 돈이지만 암을 수술하면 보통 1,000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지원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와닿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골고루 예산을 나누어 쓰시느라고 이런 것 같은데 어느 한 가지를 하더라도 확고하게 환자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즈 홍보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성병하고 에이즈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남광위원
식으로 캠페인을 합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물을 준비하고······
김남광위원
홍보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에이즈는 접촉으로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슨
무슨김남광위원
접촉으로······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일반적으로 에이즈 환자하고 같이 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일반인들은 에이즈환자를 기피하 경향이 있습니다.
하고
악수하고김남광위원
술잔을 돌려먹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입안에 상처가 있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사
역학조사김남광위원
및 관리를 60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로구에 에이즈 환자가 6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목표를 그렇게 잡았고 현재 등록돼 있는 인원이 82명입니다.
김남광위원
역학조사관리가 무엇입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감염경로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동성에 의해서 감염이 됐는지, 이성에 의해서 감염이 됐는지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감염력이 있는지, 없는지 병원검사를 통해서 면역적으로 취약한 상태인지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육안으로는 에이즈 환자인지 알기 어렵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김남광위원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1년에 몇 명정도 합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3,500명정도 합니다.
제가
제가김남광위원
건강검진을 받으러갔더니 에이즈 검사를 해드릴까요? 말까요? 합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건강검진에 필수항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남광위원
건강검진을 할 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만큼이라도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관내에 82명이 있는데 남자가 76명, 여자가 6명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에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 분들의 성명은 노출하지 않고 번호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일단 익명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양성반응이 나왔을 경우에 2차 검진을 다시 해서 확실히 양성반응이 나왔을 때 그 분들한테 주어지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매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
감염경로김남광위원
······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감염경로는 역학조사라고 해서 처음에 발견됐을 때 역학조사를 합니다. 이 분들이 동성연애자인지 아니면 이성교제에서 온 것인지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규가 한명이 생겨도 역학조사를 할 때 1달이 걸리거나 6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광위원
제가 볼 때 82명이 넘을 것 같아요. 검사를 안 받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보건소에 건강검진을 할 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과거에는 일반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법이 바뀌면서 빠졌습니다.
김남광위원
76명중에 보통 연령대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대가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60대 이상인 분이 많았는데 갈수록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보건교사를 시켜서 판넬을 만들어서 학교에 전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주민들한테 가능하면 성관계에서 콘돔을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돔을
콘돔을김남광위원
사용하면 이상이 없습니까? 안 걸립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예.
김남광위원
30대가 늘어난다는 게 구로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전국적으로 30대가 늘어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남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다시 한번 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런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치명적인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서 구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보건소 업무가 다 그렇지만 지역보건과는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몰랐던 사실도 많이 있고요.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에 부작용이 있어서 사망사고가 난다고 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사망사고까지 나는 겁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아직까지 백신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주로 고령의 노인분들중에서 지병이 있는 분들이 심근경색 등의 사망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몇 개 동이 끝났습니까? 현재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류정숙위원
3쪽에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활기찬 노년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에 5,4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몇 명입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65세 이상 35,000명정도 되고 60세 이상은 50,000명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든지
누구든지류정숙위원
참여하는 것입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구로구 주민이면 누구나 입니다.
류정숙위원
치매지원센터 개소식을 했지요? 현재 참여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치매검진 실적이 3,000명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는
호응도는류정숙위원
좋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노인회장님께서도 아주 좋아하셨고 구로구 지역에 꼭 필요한······
류정숙위원
노인정이나 경로당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홍보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검진한 경우도 있습니다.
변에
주변에류정숙위원
민원은 없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아직 특별한 것는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7쪽 의료비 지원사업에 보면 암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받아야 지원이 되는데 환자들이 사설기관에서 개인적으로 부르는 분들도 보건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암환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류정숙위원
그 분들이 암환자 판정을 받고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에서
집에서류정숙위원
개인 돌보미를 이용하면서 병원에서 진료받은 영수증을 보건소로 가져가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요.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15쪽에 김남광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에이즈 환자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가됐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에이즈환자 82명인데 관리를 60명을 한다고 한 것은 우리구 관내에 타구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주소지로 보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환자들이 저희한테 관리받기를 원합니다.
년에
작년에류정숙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67명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조사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발굴한 겁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익명으로 검사받는 분들이 늘어난 겁니다.
류정숙위원
홍보효과가 큰 것입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예.
류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즈로
에이즈로황규복위원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없습니다. 에이즈가 전염병이 아니고 감염병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계속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매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관리를 계속 하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정상인하고 똑같습니다.
것은
이것은류정숙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에이즈 가지고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인권위원회에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으로
익명으로류정숙위원
사례도 못 합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익명이라 해도 이 분들하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김병훈위원
팀장님! 옛날에는 에이즈에 걸리면 죽는 것으로 알았잖아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이 분들이 에이즈로 죽는 것이 아니고 2차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에이즈에 결려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일반사람의 수명하고 똑같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인터넷에 에이즈 백신이 나온다고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일상생활하는데 일반인하고 똑같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치료를 받으면서 면역력이 안 떨어지면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며칠 전 뉴스에서 에이즈백신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면서 10,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효과가 80% 이상 된다고 나왔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16쪽에 모기 발생원중심의 방역소독이 나왔는데 올해 추진실적에 보면 방역 관련사업이 165%로 나와 있는데 많이 고생하셨고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유충발생지를 발굴해서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을 잡아달라고 민원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심하다가 건물은 거의 잡았습니다. 3년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분들한테 교육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의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은······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정화조 모기방제사업을 할 때 공동주택도 포함이 됩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정화조업체하고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제일
제일류정숙위원
문제가 유수지나 숲이 많은 곳, 안양천에 제일 많은 것 같고 얼마 전에도 안양천에 모기떼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그러니까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그게 모기떼가 아니고 깔따구였습니다.
류정숙위원
깔따구말고 모기가 많다고 해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생태자연공원이라고 해서 숲을 조성하니까 집중적으로 해도······
류정숙위원
가로수들에 겨울이 되면 보호하기 위해서 짚으로 싸놓는데 그 속에 유충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뜯기 전에 집중으로 소독을 하면 죽을 것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거기는 모기의 성충이 아닌데요.
기가
모기가류정숙위원
아니라도 다 같이 소독하는 것 아닙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나무에 짚으로 싸놓은 것은 푸른녹지과에서······
류정숙위원
유충발굴에 대해서 노력하셔서 모기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책자 4페이지에 보면 U-Health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 사업목표가 있는데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받을 때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에 추진목표가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요.
춘옥
정춘옥방문건강관리팀장
순회진료가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월 4회하던 것을 월 2회로 줄였습니다. 2회는 허약노인관리프로그램으로 이관시켰습니다.
여서
줄여서김병훈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춘옥
정춘옥방문건강관리팀장
예, 없습니다.
김병훈위원
12페이지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추진목표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소요예산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접종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그것이 아니고 가축방역에 대해서 보상비가 없었습니다. 혹시 내년도가 3년 주기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보상금으로 예산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금도
보상금도김병훈위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이해하기 쉽게 표기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13쪽에 동물보호사업도 같은 경우인데 이것도 그렇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내년도에는 동물보호하고 길고양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병훈위원
늘었는데 추진계획의 구분란에 보면 계도나 관리 등에 보면 지난 번 업무보고보다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증액됐으면 우리가 추진하는 계획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반려동물에 대한 홍보비로······
것도
이것도김병훈위원
표기를 해주세요. 어느 의원이 보나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옆에 표기를 해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팀장님! 그게 아니고 동물보호사업에 길고양이 TNR 사업 이런 것이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예산은 늘었습니다. 2010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실시되지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지금 현재 법으로 돼 있는데 아직 조례가 안 돼서 서울시만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에는
예전에는황규복위원
추진목표에 비해서 건수가 많았는데 예산은 증가하면서 이렇게 건수가 줄었느냐는 겁니다.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시술비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김병훈위원
팀장님!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100% 해졀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본위원이 동물병원에 이 문제를 가지고 수의사들한테 물어보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지금도 고양이들하고 유기견이 많이 다닙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건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건수는 줄고 소요예산은 증액이 됐으니까 앞으로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도나 관리 등 사업을 열정적으로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예.
김병훈위원
19페이지에 특수사업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부터 모기박멸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있었지요? 모기발생측정시스템을 다 구축하셨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각 동에 한 대씩 구축을 했습니다.
과를
효과를김병훈위원
보고 있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분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로 바빠서 인력을 거기에 소모를 못시켜서 겨울에 계속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병훈위원
모기방제기구를 정화조 뚜껑에 부착을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GIS방역관리시스템에 등재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기의 활동성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못 합니다. GIS방역관리시스템에 등록을 시켜서 어디에 있는 정화조를 관리하는 것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좁은
좁은김병훈위원
골목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모기들이 많습니다. 쾌적한 환경은 덜 합니다. 아까 류정숙위원님이 일반주택들도 모기방제기구를 부착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곳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을 찾아서······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정화조업체하고 같이 하게 되면 정화조가 눈에 띄는 것 외에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업체하고 하는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 때 기피제를 부착하는 겁니다.
김병훈위원
모기발생측정시스템 구축도 본위원이 질의한 취약한 곳에 설치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업체 실무자들에게 정화조 뚜껑을 열고 이 기구를 분명히 부착을 해달라고 당부를 하세요. 큰 아파트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주택처럼 쉽에 지나치기 쉬운 곳들이 더 위험하니까 이런 곳에 꼭 이것을 부착해서 모기박멸에 적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예.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결핵관리사업이 있는데 2008년도 추진실적에 12,418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6,200명밖에 참여를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학생 검진 숫자를 뺐습니다.
황규복위원
왜 뺏지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예산은 검진비로 나가지만 환자만 나오면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빼서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7페이지에 보면 의료비 지원사업에 암환자가 270명으로 돼 있는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270명씩 분기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을 왜 분기별로 나누었습니까?
춘옥
정춘옥방문건강관리팀장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거의 환자가 1년에 한번정도 지원신청을 합니다.
황규복위원
1년에 한번 지원하면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춘옥
정춘옥방문건강관리팀장
기준이 전부 다릅니다.
제일
제일황규복위원
많이 주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춘옥
정춘옥방문건강관리팀장
100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아암일 경우에 1,0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마다
분기마다황규복위원
의미가 없잖아요?
춘옥
정춘옥방문건강관리팀장
아니지요. 환자가 오는 것으로 구분했을 때 그 정도가 오기 때문에 숫자를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제인원이 270명입니다.
황규복위원
16페이지 모기 발생원중심의 방역소독에서 정화조 모기출입방지팬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나가는 것을 못 나게 하는 겁니까?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들어오는 것도 못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못 나갑니다.
새는
냄새는황규복위원
어떻게 됩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냄새는 나갑니다.
하나
하나황규복위원
설치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4,080원정도입니다.
황규복위원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3년동안 했고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이것을 여름에 설치하면 안 됩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여름에는 방역작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을이
가을이황규복위원
되면 들어올 모기들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이 때 하는 것은 인력을 활용하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하수구 소독이 끊나니까 그 인력으로 집중적으로 합니다.
고요
알겠고요황규복위원
. 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요즘 동네에 다니면서 독감예방접종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한번 나가면 몇 명 정도 나갑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20~22명정도입니다.
황규복위원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들이 관리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점심식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저희 직원들은 업무추진비로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주민센터에서 동장님이 사주시기도 하고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동장님이 사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황규복위원
2008년 11월에 예산편성할 때 2009년도에 그렇게 다니면서 식사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책정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나가서 한 것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안 돼 있었습니다.
액이
금액이황규복위원
얼마 안 되지만 주민센터 동장님이 사주시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적은 상태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주민센터도 불편하고 여기도 업무추진비 계획이 없었는데 이번 주민센터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상향 신청해서 동순방할 때 사용하면 어떤지 해서 질의하는데 예산편성이 끝났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까지
그것까지황규복위원
감안해서 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것까지는 하지 못했고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자가 할 경우에 보통 3~4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황규복위원
어느 동에 갔더니 자원봉사자 15명이 도와줬는데 점심은 집에 가서 먹으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계산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윤용암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권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쪽에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진료실 이용현황에 보면 내과·치과·물리치료실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줄었습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전년도 실적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얘기하지 마시고요. 진료실 이용현황이 작년에는 158,000건을 했는데 지금은 44,386건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과·치과·물리치료실만 돼 있는데 자료에는 임상병리실·방사선실이 있으니까 자료를 똑같이 해줘야 비교분석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빼고 이것만 해주면······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임상병리하고 방사선검사는 135,452건으로 뒤에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진료실 이용현황하고 임상병리·방사선검사를 보면 150,000건보다 많이 실시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알았고요. 올해 보건소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보건행정과에서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조사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7쪽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이 있는데 전문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구로사랑손 봉사단 100명정도 지난 4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구로병원이나 소방서를 연계기관으로 잡아서 환자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구로사랑손 봉사단 활용 체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내년에 체험장을 5개정도 운영하는데 현재 보건소 민원실에 있고요. 신도림역하고 대림역에 상시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고척근린공원에도 행사때 나가서 하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총 5개 정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사람 모형을 가지고 직접 체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과장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약업소 등 지도점검이 나오는데 행정처분에서 신고취소는 무엇입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신고취소는 폐업을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실사를 해서 직권폐업을 합니다.
리가
우리가황규복위원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주로 담당자들이 출장을 나갈 경우에 약업소가 간판은 돼 있는데 문을 안 열고 있다든지 했을 때 조사를 합니다.
소가
약업소가황규복위원
몇 개나 되지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약업소가 557개소입니다.
원이
직원이황규복위원
몇 명이나 되는데 다 파악을 합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직원 2명이 하는데요. 약업소나 의료업소 점검은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현장점검을 잘 안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자율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점검이 안 들어온 곳에는 담당이 현장에 나갑니다.
소에
약업소에황규복위원
대한 지도점검이 완화돼서 과태료 부과가 적어진 겁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완화돼서 그렇다기보다 주로 불법행위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봐야지요.
황규복위원
2008년도에는 3,000만원정도 수입이 됐는데 올해는 58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지도점검이 느슨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점검을 잘해서 위반하는 업체가 줄어든 겁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2007년도에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서 2008년도부터 자율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업소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율점검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빠지는 곳도 있지 않을까······
황규복위원
자율점검을 하다 보면 분석후 자체검사해서 미비한 점은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적되는 곳이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약무팀장
실질적으로 미비하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조사해보면 경미한 사항은 있을 지 몰라도 위법사항은 적발하기 힘듭니다.
황규복위원
3페이지에 보면 의약분업 예외환자 조제해서 방문진료가 있는데 2008년도에는 2,619명을 했는데 404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6페이지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약 100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연말이 돼야 나오겠는데요. 보철사업 혜택을 받고 병원에서 신청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요.
황규복위원
2010년도에 100명에 대해서 1억 9,80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100명정도 했다고 하면 충분히 100명을 하고 남는 것 아닙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작년 연말에 예산을 할 때 가내시하고 확정내시가 틀려졌습니다. 올해예산이 9,000만원이 아니고 2억 600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가져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1억 5,000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의치보철 시술비용이 전부의치는 75만원, 부분의치는 119만원이라고 했는데 부분의치는 일하기가 어려워서 비싼 겁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예.
황규복위원
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 32만 6,000원은 뭡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법인카드 결재 통장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두어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페이지에 진료실 이용현황이 있는데 여기에는 2009년 10월 1일 현재로 나와 있고 2008년도 것을 보면 12월 31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실적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와 같이 2009년 12월 31일이 되면 실적을 100% 이상 달성할 수 있습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내소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요. 거의 100% 달성은 할 수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2008년도 대비해서······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2008년도에는 진료실 이용현황하고 임상병리·방사선검사를 합한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건수가 많이 표기됐는데 지금은 진료실 이용현황하고 임상병리·방사선검사를 대충해서 170,000건정도 되기 때문에 실적은 100%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훈위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임상병리·방사선검사를 빼고 보고하셨어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전체 진료실 현황을 합해서 보고를 하게 됐고요. 지금은 임상병리나 방사선검사가 건강검진이 많이 확대돼서 세분화시킨 겁니다.
김병훈위원
가급적이면 현황을 파악하기 쉽게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예, 주로 진료실이라고 하면 내과·치과·물리치료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건강검진에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임상병리·방사선검사는 따로 빼는 것이 의원님들이나 외부에서 볼 때 현황파악할 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료실
진료실김병훈위원
이용현황은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예.
실적
추진실적김병훈위원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때하고 대등하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수고해 주시고요. 4페이지 업소현황에 보면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업무보고 때 구로구에 요양병원이 없는 것으로 표기했는데 그 때는 요양병원이 없었습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그 때는 병원으로 속해있었는지 지금은 이것은 세분화시켜 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이 표기가 잘 된 것이네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일반병원하고 요양병원을 세분화시킨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끝으로 심폐소생술교육에 대해서 구의회 의원들도 이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상생활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할 때 의회직원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 계획을 가져주세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공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박성환 이사장님이 업무보고 오는 중에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갑자기 후송을 하셨습니다. 현재 검사중에 있는데 결석증으로 나와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수술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 드리게 된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오태병 본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세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21페이지에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노상주차장은 도로상에 설치된 주차장이고 노외주차장은 건물에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인력
소요인력김남광위원
분포를 보니까 어떤 곳에는 67대를 혼자 관리하고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3명이 관리하는 곳은 24시간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대부분 19시가 되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주차사업을 해서 수입이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차사업 하나만 가지고는 흑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제구간도 감소하고 공영주차구간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남광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잘 해 주십시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본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사장님이 함께 나와서 업무보고를 같이 하셨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유감스럽습니다. 이사장님이 안 계셔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페이지에 보면 인력현황에 총 133명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122명이었는데 11명의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혹시 증원이 된 사유가 있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질적으로 인원이 줄었고요. 청소년 공부방 4개소를 3월 1일부터 위탁운영하면서 1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김병훈위원
이 인원이 공부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어디
어디김병훈위원
어디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로5동, 신도림동, 개봉1동, 개봉3동입니다.
에서
거기에서김병훈위원
무슨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8시부터 밤 11시까지 전체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일일이김병훈위원
설명을 들을 수 없으니까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병훈위원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수익성 특별회계에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수입하고 주차장 운영수입이 동일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설관리공단 추진실적에 수입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징수현황에 보면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보고한 것이 9월 30일 기준이고 구청은 모르겠습니다.
에는
여기에는김병훈위원
8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면 한달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9월말 기준으로 하면 시설관리공단 금액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것은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김병훈위원
4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을 발굴하고 확충한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주차장 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실적을 보면 전년도에 실적률이 89.78%이고 월평균이 92.792%인데 올해 업무보고는 71%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린파킹으로 인해서 거주자 구간이 감소되는 부분하고 신규 건물들을 짓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지으면서 진입로 등에 의히서 감소되는 부분, 자전거전용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감소하는 부분 등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훈위원
거주자우선주차구간이 많이 부족하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들이
주민들이김병훈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거주자우선주차구간에 신청을 해서 면수가 부족해서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은데 면수가 자꾸 줄어든다고 하니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상가임대에 대해서 원래 상가 임대료를 100%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훈위원
이렇게 72.65%, 75.20%, 66.05% 이렇게 실적이 적은 겁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로5동 상가 1층에 의류판매업체인 뱅뱅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의류업계가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가 두 달 분 임차료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법적조치까지 하려고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2개월을 내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김병훈위원
실적은 어떻습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에는 100% 다 받았습니다.
황규복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특이사항이고요. 이것은 목표대비 12개월 분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9월까지 받았기 때문에 저조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뱅뱅이 2개월 분을 못 내서 저조하다고 말씀하셔야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까 존경하는 김병훈위원께서 왜 저조하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황규복위원
75%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75%는 9월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이고요. 구로5동 상가 66.05%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로
연말로김병훈위원
한다면 상가임대수입에 대한 목표는 100%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하도록 노력하겠는데 구로5동 상가의 뱅뱅이 말은 연말까지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우면
어려우면김병훈위원
임대료 한 두 달 밀릴 수도 있지요. 장사가 안 되는데 몰인정하게 따져서 임대를 받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현황을 보고 의문나는 점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더불어서 잘 돌봐주세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병훈위원
6페이지에 보면 꿈나무 장난감나라도 구로점하고 개봉점이 있는데 지난연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수입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것도 월 대비해서 지난연도하고 차이가 나서 적은 것인지 똑같은데 수입이 적은 것인지, 일단 수입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입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는데 금년 신종플루때문에 갑작스럽게 9월부터 절반이하로 저조해졌습니다. 주로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엄마들이 꺼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병훈위원
다행이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의 구민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많은 구민이 이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번에
이번에김병훈위원
시설사업팀이 편성이 됐는데 신규채용 없이 기존 인력으로 팀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지난 번에 이상운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 경영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태병 본부장님도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팀을 새로 편성을 했으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데 많은 효과를 거두었으면 좋겠고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질적인 연봉제도 추진한다고 보고 획기적으로 창의적인 경영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가 가장 중요하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여건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본부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거주자우선주차 담당하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상곤
김상곤주차팀장
주차팀장 김상곤입니다.
부터
지금부터김병훈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간을 단속하고 계시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병훈위원
위반이 됐을 때 주차단속을 합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8년 5월부터 시스템이 바뀌어서 공무원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불법 및 부정주차 단속을 합니다. 저희들은 견인보관소에서 단속조하고 합동으로 근무를 하면서 인원 5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야간에는 민원처리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직원은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권이 없습니다. 부정주차에 대해서 하는데 야간에는 불법주차에 대해서 구청 공무원이 당직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대책을 구청에서 수립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현재 단속에 대한 근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간에
야간에황규복위원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민원처리 위주로 합니다.
황규복위원
거주자우선주차구간에 야간에 어떻게 합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구간은 저희가 하는데 불법주차 같은 경우에 나가서 계도위주로 합니다.
황규복위원
김병훈위원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구간에 야간에 민원이 들어오면 2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15개 동을 담당하고 나가서 계도위주로 전화해서 이동을 시켜서 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민원제기자가 빼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단속을 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거주자우선주차구간에 불법주차가 아니고 부정주차라는 명칭을 쓰는데 부정주차를 어떤 사람이 했을 때 그 사람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정식으로 신청하지 않고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바로 와서 견인차로 견인해 갔습니다. 그런데 계도하지 않고 바로 견인해 갔습니다. 구로2동 철로변 주변에 경동택배 잘 알고 계시지요?
상곤
김상곤주차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병훈위원
자료요구를 하니까 경동택배에서 차주가 동일한 3대가 2007년 1월 16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요금 22만 640원을 내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구간을 이용한 사실이 있고 2008년도에는 주차를 안 한 것 같아요. 2009년도 12월까지 34만 8,000원을 받은 것으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팀장이 작성했지요?
상곤
김상곤주차팀장
예.
김병훈위원
2008년도에는 주차를 안 했습니까?
상곤
김상곤주차팀장
예, 2008년도에는 주차를 안 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에 3개월 단위로 선납을 받습니다. 안 내면 취소시키고 다른 데 배정을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경동택배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계속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 마음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서 이용료를 내고 싶으면 내고 내고 싶지 않으면 안 내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인근의 거주자를 우선으로 신청을 받는데 그 업체 트럭의 소유자가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몇 대씩 신청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상곤
김상곤주차팀장
100% 다 찰 경우에 거주자차량을 우선적으로 받고 미배정이 될 경우에 1톤트럭까지 받고 있습니다.
에는
그쪽에는김병훈위원
100% 다 안 찼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혜택을 주었습니까?
상곤
김상곤주차팀장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법으로 트럭을 거기에 주·정차할 수 없는 것이지요?
2.5톤 이상만 안 되고 남은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2.5톤 이상 거기에 부정으로 주차한 트럭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견인차로 견인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묵인을 했습니까?
상곤
김상곤주차팀장
대형차는 구청에서 의뢰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못 하고 차고지 증명 불법으로 해서 차량등록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병훈위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아서 자꾸 지적을 하는데요. 어제 주차관리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쪽에서 10여 대가 부정으로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사용료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은 3대만 있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3대만 하고 있지요?
상곤
김상곤주차팀장
예.
머지
나머지김병훈위원
7~8대 차량은 경동택배 소유가 아닙니까?
상곤
김상곤주차팀장
저희들도 나가서 단속하고 주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단속을 하면 가까이 있으니까 차를 바로 빼버립니다. 저도 가서 만나보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라고······
력한
강력한김병훈위원
제재나 행정조치를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민들 전체가 경동택배 때문에 민원을 준비하고 있고 그 인근 주민들은 수시로 본위원을 불러서 경동택배의 부정주차, 길을 가로막고 물건 상하차, 야간의 소음을 한번도 단속하지 않고 개선을 안 해주는지 경동택배를 뒤에서 대단한 사람이 돌봐주는 것 아니냐고 원성이 많아요. 물론 팀장이 주무부서 팀장이지만 15개 동을 2명이 다 하려면 애로사항을 알지만 상습적으로 잘못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차관리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계속 얘기합니다. 매번 지적을 하면 양쪽 부서가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부정으로 주차하는 사람한테 본보기를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도 집행부를 믿고 구의원들에게 존경심을 갖고 서로 대화할 것 아닙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쪽 업주한테도 강력하게 공문을 보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겠다고 공문도 보내고 구청하고 함께 협의해서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병훈위원
팀장님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 인원을 가지고 15개 동을 다니면서 크게 민원을 받지 않고 일 처리를 잘한다는 것은 팀장의 업무적 역량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것이 희석되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가 팀장을 호통치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구자료를 이렇게 절대 보내지 마세요. 사업이라는 것은 연속해서 하는데, 내가 바로 옆 집에 살아요. 사진으로 일주일마다 사진을 찍어서 스크랩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주무과장이나 팀장을 상대로 질의할 때 철저히 사진을 준비해놓고 질의합니다. 명심하세요. 허위보고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다행히 열심히 잘해주시니까 좋은 마음으로 개선을 건의합니다. 부정으로 주차하는 트럭을 가급적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하고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개선시켜 주시고 본위원이 의원활동차량스티커를 붙이고 경동택배 트럭이 주차하는 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으니까 트럭 2대가 와서 내차의 문을 열 수 없도록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차 문을 열 수 없으니까 차를 이렇게 주차하면 되느냐, 빨리 빼달라고 하니까 웃어가면서 차를 제대로 안 빼줍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온 민원이 봉고차를 경동택배차 있는 곳에 주차하니까 20분도 안 돼서 시설관리공단 견인차가 와서 봉고차를 견인했습니다. 누가 신고합니까? 경동택배에서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런 것을 목격하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분개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내용이 전부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 이후에 그 지역을 계속 순찰해서 계속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잦아질 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이 문제를 추긍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병훈위원
팀장님 잘 아시겠지요?
상곤
김상곤주차팀장
예.
적은
적은김병훈위원
인원이지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사장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나 기회가 있으면 그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힘을 내시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주차팀장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점심시간도 없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전직규정 삭제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단 규정을 재검토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했던 것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질의했는데 검토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정숙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구청과 행안부의 지침, 저희들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부와의 관계 등 다툼이 많이 있지만 행안부나 구청의 방침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능직과 일반직의 시험제도가 다르지만 일반기업에서는 좋은 규정입니다. 인력을 관리하고 직원에게 희망을 주어서 노력하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지난 번에 인사문제로 인해서 구청에서 경영혁신 방안으로 쇄신방안으로 없애라고 해서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저하고 박상환 이사장님하고 살리는 것으로 했는데 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례를 들으면서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안 받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님께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로1동에는 몇 % 신청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구간이 가장 저조한 곳이 구로1동하고 온수동입니다.
류정숙위원
타 동네는 신규발굴을 하면 공모해서 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구로1동 같은 경우에 차라리 중학교 담장 있는 곳에도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폐지됩니다. 거기부터 연결하면 하이츠아파트 앞까지 자전거도로가 끊어졌습니다. 거기에 트럭들이 계속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저는 자전거도로보다 거기를 해지를 시켜서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면 어떨지 건의드립니다. 구로1동은 신청을 거의 안 합니다. 하이츠아파트 앞에는 담당 팀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해지를 해서 단속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일반직 2급, 3급, 4급 등 나와 있는데 공무원하고 급이 똑같은 겁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7급이라고 하면 구청 9급 공무원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박용순위원
이사장님은 몇 급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청의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 사이거나 같거나 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인력현황에 보면 총 133명인데 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설사업팀도 새로 구성하고 5개 팀이 됐는데 보건소는 4개 과에 101명입니다. 업무량을 따지면 보건소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점은 개선할 의지가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어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동안 인원을 동결하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133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관리요원, 도서관종사자, 장난감나라 종사자, 청소년공부방 종사자 등이 포함이 돼 있고요. 현재 체육센터에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인원은 이사장 포함해서 52명입니다. 주차원도 43명입니다.
박용순위원
그 인원은 여기에 나와 있어서 아는데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 정원은 몇 명 안 됩니다. 인원이 적고 업무량이 많은데 팀을 자꾸 늘리면서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창의혁신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2007년부터 감사때 검토해본 결과 결과는 없고 목표만 있었습니다. 추상적인 사업보다 신규사업에 인력을 배치해서 수익사업에 매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 100% 가까이 구에 관련된 사업에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구청말고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구청의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렇게 추상적인 사업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 한다는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는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움직여서 수입으로, 직원들이 힘든 노고는 잘 알고 있지만 자립할 수 있는 노력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사업비를 받아서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외에는 자체사업을 법으로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사업을 규제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단이 열악합니다. 체육시설 등이 타구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경비를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업무를 해서 연간 1억 2,000만원정도 예산절감이 됩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장난감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에게 아웃소싱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에게는 이익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단은 사실상 구민에게 서비스를 해서 감동을 주고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을 하는 공익적인 사업이 더 많습니다. 수익사업이라고 해야 주차사업인데 주차사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십시요.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잘 몰랐던 부분이고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추상적인 사업목표가 필요없다는 겁니다. 추진목표를 3년 동안 봤는데 본부장님 말씀하고 반대되는 조직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사업팀을 만든 것은 그 동안 구청에서 위탁이 오니까 인원을 늘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시설팀을 만들어서 전문화시키겠다는 좋은 취지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본부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요. 박용순위원님처럼 생각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안 되고 광역단체는 가능한 것으로······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광역단체 이상입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2009년도에 PDA 4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을 다 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현재 몇 대 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17대입니다.
황규복위원
2010년도에 구입을 안 해도 그것을 가지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황규복위원
15페이지에 주차사업에 공영주차장 감소에 따른 인력운영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24개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앞에는 왜 23개라고 했습니까? 4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23개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24개로 나와 있어서요. 현재 23개예요? 24개예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23개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근무형태를 2교대에서 3교대로 하면 인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차장이 자꾸 감소되니까 인력이 남는 부분이 있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측면이 있고요. 3명이 근무하면 월 인건비가 450만원이 됩니다. 4명이 근무하면 월 400만원정도가 나갑니다. 근로자에게는 인건비가 줄어들고 근로조건이 좋아지는 겁니다. 시간외수당이······
황규복위원
3교대로 해도 연간 2,500만원이 줄 수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하게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근로조건 향상측면도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공영주차장에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건물주차장에는 다 돼 있습니다.
이나
도난이나황규복위원
파손민원이 많이 접수가 됩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이 영업배상보험을 들어서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개봉1동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구민체육센터 보일러 교체를 2006년 3월에 설치했는데 3년하고 보일러 교체를 합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공조기입니다.
조기
공조기황규복위원
설치하는 것 6,000만원은 인정하겠고 그 밑에 보면 보일러가 2006년 3월에 설치했는데 3년밖에 안 된 것을······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는 24시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수명이 3년이라고 합니다.
명이
수명이황규복위원
3년이지만 통상적으로 3년마다 교체하는 곳이 없잖아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체육센터는 일반 건물하고 특성상 다르기 때문에 많은 양을 사용하다 보면 3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2006년 3월 이전에 언제 설치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전에는 위탁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황규복위원
개인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아껴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하는데 상이군경회에서 할 때 못 해도 5년 이상 썼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면 예산은 아낄 수 있지만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갑자기 멈추면 전체 회원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가
공조기가황규복위원
중요합니까? 보일러가 중요합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일러도 중요하고 공조기도 중요합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어떻게 공조기를 17년동안 사용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조기의 수명은 보일러하고 큰 차이가 납니다. 공조기가 지금 현재 손만 대면 부수어질 정도로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보이 곳에 있습니다. 악취하고 수증기를 빨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황규복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평균 몇 %정도 됩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대부분 지역은 100% 되고 안 되는 곳이 온수동하고 구로1동이고 아까 김병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에는 95%정도 됩니다.
황규복위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들어옵니다.
지난
지난황규복위원
번에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에서 온 자료를 보면 견인실적 목표는 2억 8,800만원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1억 1,0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 만큼 견인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민원해소가 덜 되는 것 아닙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난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대단히 생활고를 겪고 있어서 단속위주에서 계도위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보다 견인대수가 적고 가급적이면 계도위주로 차량이동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으로
직영으로황규복위원
운영하는 것이 없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견인차 3대가 있는데 도저히 생산성이 없고 경쟁력도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황규복위원
1대정도는 직영으로 견인할 수 있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3대가 있는데 아예 견인사업은 포기를 했습니다. 인력을 단속요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차량 3대 중에 1대 상태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상일에서 안 나올 때를 대비하고 있고 상태가 안 좋은 1대는 매각처분하고 또 1대는 용도를 변경해서 시설사업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검토가 돼야 됩니다.
황규복위원
1대 가지고 견인한 실적이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 이후로 없습니다.
원이
민원이황규복위원
분명히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민원이 발생하면 견인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상일한테 다 주는 돈이니까 문제가 아닌데 견인 보관수입이 늘어날 것 아니냐는 겁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단속을 왜 많이 하느냐는 민원도 있고 단속을 왜 안 해주느냐는 민원이 있습니다.
에는
어디에는황규복위원
바로 와서 견인을 하고 어디는 불러도 안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도가 됩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바로 가서 전화를 했을 때 바로 나와서 차를 빼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 견인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개봉1동에 오른쪽에는 거주차우선주차 구간이고 왼쪽에는 불법주차 구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은 비워있고 불법주차 구간에는 차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차들은 주차관리과에 얘기해서 전부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개봉1동 뿐만 아닙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의 반대편에 차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과에 연락해서 공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청에서 그러한 조치가 나올 것 같고요. 현재는 민원처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구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건너편에 단속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황규복위원
계속 거기가 발생되면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차관리과도 교통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단속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조금김병훈위원
답변중에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견인차 3대 중에 1대만 운행하고 2대는 운행을 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3대가 다 운행을 안 합니다.
했던
운행했던김병훈위원
기사들은 어느 인력으로······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단속요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으로
그쪽으로김병훈위원
전문성이 있는데 그쪽으로 활용한다는 게 그렇겠네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견인차가 너무 노후되고 도저히 거주자우선주차제 구간을 견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전혀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훈위원
위원들이 질의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잖아요. 전에 견인차가 3대가 있었는데 헌차가 돼서 견인차의 역할을 못하니까 안하고 주차요원으로 인력을 돌렸다고 하는데 견인차가 꼭 필요할텔데 차량을 새로 구입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견인사업을 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비를 사려면 투자비도 들고요. 민간업체인 상일이라는 곳은 개인이 하다 보니까 죽기살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그 인원을 다른 업무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병훈위원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들의 근무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인원을 나누어서 주다 보면 그 전에 150만원을 받던 분이 100만원을 받다 보면 수입이 줄어들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그 분들의 생활비가 줄어들면 당장 어려울텐데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너무 인위적으로 절감하고 인원을 줄이고 하시라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는 적재적소에 사용할 때는 하고 인원도 지금 팀장이 15개 동을 2명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1~2명 보완시켜 주세요. 그러면 원만하게 업무를 볼 수 있잖아요. 개선이 안 되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적을 당하고 이 문제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슬기롭게 내부에 연구해서 한 가지씩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경영수지 총괄수입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2010년 세외수입 징수목표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장님! 저희들은 9월 말 기준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1일 수요일 내일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개별 현황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