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김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통시장 이용 구민의 안전을 위하고 또 방범이라든지 화재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증액,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을 지원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로구 디지털단지를 중심으로 한 IT산업을 육성 발전해서 디지털 구로 공동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제품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이와 관련된 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내ㆍ외 자매도시간 어린이나 청소년 상호교류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해서 구로라는 큰 틀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문제인 소관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 및 목감천 등 각 지천에 환경정화 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구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고 생활하는데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녹색 성장을 통한 국가 및 우리구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민간 부분에 그린홈보급사업 등 추가 지원도 열심히 추진해서 녹색 성장 사업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각종 민원 친절이라든가 이런 구민들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해서 SMS 문자를 통한 세수 수입 증대, 납부 안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라든가 지출 업무에 투명성과 또 회계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일상경비에 지출 전산화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 참여 공사 관리 대상도 철저히 해서 계약업무를 이행하는데 이용하시는 각종 공사 업자라든가 이런 데서 투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 2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구세 목표는 562억 6,4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결산 대비해서 3.4%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 공동 과세 안분 비율이 45%에서 50%로 확대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세입의 정적 확보와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세원을 발굴해서 열악한 구 재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의 전산화로 구민들에게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각종 측량이라든가 검사에서도 위성 합법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밀 측량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각종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자 알리미 시스템을 구축, 대민서비스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개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 2010년도에 환경경제국은 보다 나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국 모든 전직원들은 열심히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경제국 업무보고 순서는 지역경제과, 환경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시장 나와 가지고 구청장이 상인들한테 이런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가지고 한 명이 배치가 돼 가지고 운영상황을 감시하고 도난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감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호연위원입니다. 구로시장을 살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본 적 있습니까?

구로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는 것을 검토해 보기도 하고 전통시장의 상품권도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생각도 해 보고 했는데 조건이 좀 안 맞아가지고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한데 구로2동, 구로4동, 가리봉 이쪽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재래시장인데 인정된 구로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인근에 있는 비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시장으로 가능합니까?

인정시장으로 해달라고 건의가 왔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소방도로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인정시장으로 등록해 주기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이벤트로 해서 고척시장 쪽으로 작년에인가 언제 고척시장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던데 장터달구미는 구로시장이 했다는데 이런 것도 공평하게 구로시장과 같이 이벤트를 할 수 있게 공평하게 예산을 세워 주시고 이벤트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 대회에 대해 얘기 나왔는데 시각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있는데 구로주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참석을 많이 해서 참여 속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인데 동료위원이신 최미자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강제성이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안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로구가 주관하다가 구로구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참가규모도 크고 행사를 단체위주로 해서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이 됐고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감하고 있는데 소신 있게 최선을 다하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5, 6년전까지만 해도 현관에 관내 생산제품 해가지고 시계나 조그맣게 전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과장님 기억하세요?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방문을 하는데 구민들이 우리구에 이런 것이 생산되는 업체가 있구나 하는 것을 현관에다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에요. 제품이 큰 것은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 것 같아요. 구청 현관도 협소하기는 하지만 공간활용을 해서 관내 제품 전시하는 부스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사업은 필요성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공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곤란하고 가리봉에 있는 카이브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할 예정입니다.

가리봉 지역에 부스가 있어서 전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구청 현관에 구민들이 가장 많이 내방하는 장소인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2000년도쯤에 계속 있었는데 운영하면서 유명무실해지다 보니까 없어졌는데 앞으로 하면서 검토를 구청보다도 다른 데다 할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으면 빨리 해서 11월 정례회 때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의견교환해서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내말씀 드렸지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가급적이면 업무보고 이외에는 따로 시간을 갖고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철해입니다. 환경과 업무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사업적인 조건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가 이용자수가 많은 것을 생각해서 한 것입니까?

주민의 거주가 많은 지역하고 다른 시설물하고 적당한 이격을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

안양천에는 할 의향은 없습니까?

안양천에는 국가 하천 구간이라서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이번에 항공기 대법원 판결 나온 것 아시지요?

주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배상판결 나온 것은 봤습니다.

동료위원이신 박상민위원 지역구인 고척동 같은데 심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철도변에 소음피해, 이것을 전문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려고 하신 거예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계속 측정을 하면서 철도공사나 철도시설공사 측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이 많이 나고 어떤 때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늘어난데 대해서는 원인규명도 하고 줄이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철도소음 피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도 한 시간 정도 서 있다 보면 굉장히 심해요. 이것을 구청 측에서 철도공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이쪽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느냐, 의향이 없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지하로 들어가는 방법이 나오는데 현재는 KTX노선이 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선에 KTX를 구축하면서 개통되면 광명역까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되면 KTX 전용 선로를 하나 더 놔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KTX 전용노선 두 개 노선은 지하로 설치하겠다 그런 계획을 해서 서울역에서 광명역까지 지하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부탁할게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국토해양부하고 철도공사하고 서울시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차제에 전 노선을 지하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부탁하고요. 이상입니다.

계획서를 자료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울시 예산 받아서 한 사업이지요? 총 사업비 특수사업 1번, 2번은 사업예산이 우리구비로 하는 거예요? 시비로 하는 거예요?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50%, 시에서 50% 이렇게 해서 합니다.

최미자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크게 나누어서 국ㆍ공유 재산을 현황에 맞게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매각, 대부 이런 것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업무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부서에서 공사계약이라든지 물품구매를 할 때에 적기에 계약을 하고 또 회계쪽에서는 공사가 완료되거나 물품이 검수되었을 때 자금을 즉시 지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출 자금 관리와 관련해서 바로 지출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일면이 부수적으로 있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산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지금 국ㆍ공유 재산을 이제 이용안내서비스 제공을 한다 해가지고 전산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몇 군데를 발견했는데 국ㆍ공유지로 지정된 데 10년 동안을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 구청측에서는 사실은 그것을 모르고 했는지 알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점용료를 받지도 않고 변상금도 받지도 않고 이런 상태인데 가로경관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재산의 종류가 부서마다 관리가 틀린데요. 국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경우는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 쉽게 말하면 일반토지나 전답, 잡종지나 당장 팔아먹을 수 있는 땅 이러한 부분은 우리과에서 하고 도로, 구거, 제방, 하천 그런 재산은 국토해양부 소관사항으로 가로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가로경관과 사항 같은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2009년도 당초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늘어난 이유가 자료에 보면 구유재산 매각료로 세외수입 변경이 목표액보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구유재산 어느 부분을 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당초 작년에 예산을 배상하지 않았는데 온수연립 재건축 단지 내에 한 필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매각한 적 있잖아요.

안 했습니다. 무상 귀상하고 진입도로 관련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준공시점을 정확히 잡을 수 없어가지고 안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됐어요?

금년에 무상 귀속하고 정리가 뒨 후에 31억원 정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반면에 2010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각 과목별로 금년보다 적게 예상을 했어요.

적게 한 이유가 세출 자금관리에 대해서 통상 17억~18억원 정도 이자수입이 있는데 예금이자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전에 삼점몇퍼센트 사점몇퍼센트 하던 것이 현재 3개월짜리는 2.14%이고 6개월짜리가 2.69%로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금리로 해서 예산 산출하신 거예요?

금년에 평균잔액을 계산해 가지고 이자율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점점 어려운데 해야 될 것은 많은데 수입이 줄어드니까 걱정이 됩니다. 최미자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