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김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통시장 이용 구민의 안전을 위하고 또 방범이라든지 화재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증액,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을 지원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로구 디지털단지를 중심으로 한 IT산업을 육성 발전해서 디지털 구로 공동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제품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이와 관련된 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내ㆍ외 자매도시간 어린이나 청소년 상호교류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해서 구로라는 큰 틀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문제인 소관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 및 목감천 등 각 지천에 환경정화 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구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고 생활하는데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녹색 성장을 통한 국가 및 우리구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민간 부분에 그린홈보급사업 등 추가 지원도 열심히 추진해서 녹색 성장 사업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각종 민원 친절이라든가 이런 구민들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해서 SMS 문자를 통한 세수 수입 증대, 납부 안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라든가 지출 업무에 투명성과 또 회계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일상경비에 지출 전산화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 참여 공사 관리 대상도 철저히 해서 계약업무를 이행하는데 이용하시는 각종 공사 업자라든가 이런 데서 투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 2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구세 목표는 562억 6,4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결산 대비해서 3.4%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 공동 과세 안분 비율이 45%에서 50%로 확대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세입의 정적 확보와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세원을 발굴해서 열악한 구 재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의 전산화로 구민들에게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각종 측량이라든가 검사에서도 위성 합법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밀 측량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각종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자 알리미 시스템을 구축, 대민서비스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개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 2010년도에 환경경제국은 보다 나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국 모든 전직원들은 열심히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자위원입니다. 전통시장내 CCTV, 재래시장에서 단속원을 시장 자체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각자 회비 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체 내에서 할 수밖에 없나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나 자율시장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물품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속원이라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 단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속원이 하는 것하고 우리 구청 직원이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겠지요?

단속건은 야간에 자율적으로 하고······

CCTV가 15대가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15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할 계획입니다.

정해져 있고요?

내년도에 예산 계획서가 올라오면 첨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단속원은 없어도 되겠네요?

개별적으로 하는 단속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야간순찰대만 있지요.

자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고용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서로 걷어가지고 일당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모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단속원을 안 하고 일부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구로시장만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돈을 얼마씩 내서 단속원을 고용해서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재래시장 활성화 하시겠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알고 계셔야지요.

그 사항은 자체적으로 인원을 선발해 가지고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단속띠를 메고 하고 있다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일당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CCTV 설치해서 운영하시려면 확실하게 해 가지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그것까지 하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는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알아봐서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디지털홍보과에서 운영하는 상황실에다 별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집중감시망이 거기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배치되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감시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공간이 없기 때문에요.

구로구 자체 내에서 모니터를 별도로 설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CCTV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그것이 저희구에 온라인으로 연결됩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체제를······

시장 나와 가지고 구청장이 상인들한테 이런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가지고 한 명이 배치가 돼 가지고 운영상황을 감시하고 도난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감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구에서 관리감독을 해줘야지요. 그리고 디지털단지 IT기업 특별보증 지원하시는 것 신보가 굉장히 기업들이 이용하기가 너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던데, 너무 까다롭고 힘들데요. 그래서 신보보다는 중보가 훨씬 낫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신보하고 해서 해야 되나,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세요.

예.

구로시장 인력시장 운영하는 것 그것이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요? 우리구에서도 경찰관이 많이 들어가서 너무 머리 아파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새벽시장 그 시간에 끝나면 다 흩어져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가고 나면 일하러 가는 사람들은 가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남아서 그 자리가 자기 놀음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지구대에 얘기해 가지고 순찰차를 배치를 해 놨다고요. 인력이 부족한 지구대에서 그것까지 해 주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구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6시부터 7시면 다 끝나더라고요. 아침 제공하는 것까지 먹고 나면 8시 안에 다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8시 이후에는 다 돌아가게끔 그렇게 체계를 잡아줘야지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고충이 심해요. 올 겨울에 이제 더 심할 것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가보세요. 술판이고 화장실이에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거기가 일을 못 나간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음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체계를 못 잡을 것 같으면 우리구에서 지원하지 마세요. 체계적으로 잡아놓고 예산을 지원하시라고요. 그리고 도시 농촌간 어린이 상호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30명은 어느 방식으로 선별하나요?

저소득 학생 위주로 합니다.

학교장한테요?

예. 학교장한테 추천받든지 동장한테 추천받든지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넥타이 마라톤 대회, 올해는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해서 했지요? 각 동주민센터에 동원을 하라고 지시를 했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니까 유니폼까지 너무 너무 화려하게 서로 동별로 어느 동이 잘했는지 대결하는 식으로 준비를 했던데 예산 지원된 것 있나요?

없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한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비추어지는 상황이 넥타이 마라톤 대회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좋은 행사에 해야 되는데 억지로 동원시키는 그런 행사가 되다 보니까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해도 끝나고 난 뒤에······

업무보고예요.

또 다시 지역경제과에서 할지도 몰라요. 다 끝났어요. 좀 성과있는 행사가 되려면 끝나고 난 뒤에 후유증이 없는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념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입니다. 구로시장을 살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본 적 있습니까?

구로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는 것을 검토해 보기도 하고 전통시장의 상품권도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생각도 해 보고 했는데 조건이 좀 안 맞아가지고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한데 구로2동, 구로4동, 가리봉 이쪽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재래시장인데 인정된 구로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인근에 있는 비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시장으로 가능합니까?

인정시장으로 해달라고 건의가 왔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소방도로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인정시장으로 등록해 주기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이벤트로 해서 고척시장 쪽으로 작년에인가 언제 고척시장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던데 장터달구미는 구로시장이 했다는데 이런 것도 공평하게 구로시장과 같이 이벤트를 할 수 있게 공평하게 예산을 세워 주시고 이벤트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 대회에 대해 얘기 나왔는데 시각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있는데 구로주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참석을 많이 해서 참여 속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인데 동료위원이신 최미자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강제성이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안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로구가 주관하다가 구로구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참가규모도 크고 행사를 단체위주로 해서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이 됐고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감하고 있는데 소신 있게 최선을 다하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필요성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공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곤란하고 가리봉에 있는 카이브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2000년도쯤에 계속 있었는데 운영하면서 유명무실해지다 보니까 없어졌는데 앞으로 하면서 검토를 구청보다도 다른 데다 할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철해입니다. 환경과 업무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수사업이 다른 구에 설치되어 있는 데 있나요?

서울시에서 하천에 대해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몇 군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10년까지 예정되어 구로구에는 도림천이 예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감천은 서울시에서는 예정은 안 되어 있고 2012년 이후에나 고려해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된 사업인데 환경부하고 광명시하고 협력해서 빨리 착수한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구예산과 시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추진하게 되면 시에서 약 50%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다른 구에 계시다 우리 구로구로 오셨지요? 세계물위원회에 대해서 다른구도 이렇게 하나요? 구로구청에서 구로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구에서도 의회에 얘기도 안 하고 가입해 놓고 다 끝내놓고 알려주는 형식이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별로 특성이 있다 보니까 구로는 각종 공해 환경, 하천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상반기에 가입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는 준비중에 있다든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해 놓고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도 얘기하지 마시지 의회에 뭐하러 알려줍니까?

상반기에 신청을 했는데 확정되기는 심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7월말 쯤에 그때 회신이 왔습니다.

주무과장님은 구로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미숙지한 부분도 있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이 나온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사업도 있고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판단하겠지만 금년 상반기쯤에 3월인가 4월쯤에 가입을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사항이고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지만 시기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구로구의회가 집행부 일을 하는데 의회에서 무조건 발목 잡고 못 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일하게 도와주는 의회가 아닙니까? 항상 이 건만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사전에 의회에 얘기 해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일하면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꼭 저질러 놓고 다음에는 그렇지 않겠다, 그것이 3년간 지속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환경과도 또 다시 그러네요. 이렇게 하시면서 의회한테 집행부에서 뭐할테니까 협력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되겠습니까? 참,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얘기하기 싫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오시기 전에 진행이 됐던 사항 같은데······

죄송합니다. 소관 국장으로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철저히 업무를 챙겨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양해도 구하고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터널형 점핑워터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해놓고 나서 이용자수는 우리구로구와 광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요?

하게 되면 더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정지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치는 시설물 배치를 봤을 때 하류 쪽에는 분수가 본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원주유소 중간쯤에 그쪽에는 생태습지가 본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대원주유소에서 하류쪽 중간 정도에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나 더 넣어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사업적인 조건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가 이용자수가 많은 것을 생각해서 한 것입니까?

주민의 거주가 많은 지역하고 다른 시설물하고 적당한 이격을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

안양천에는 할 의향은 없습니까?

안양천에는 국가 하천 구간이라서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이번에 항공기 대법원 판결 나온 것 아시지요?

주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배상판결 나온 것은 봤습니다.

동료위원이신 박상민위원 지역구인 고척동 같은데 심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철도변에 소음피해, 이것을 전문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려고 하신 거예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계속 측정을 하면서 철도공사나 철도시설공사 측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이 많이 나고 어떤 때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늘어난데 대해서는 원인규명도 하고 줄이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철도소음 피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도 한 시간 정도 서 있다 보면 굉장히 심해요. 이것을 구청 측에서 철도공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이쪽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느냐, 의향이 없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지하로 들어가는 방법이 나오는데 현재는 KTX노선이 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선에 KTX를 구축하면서 개통되면 광명역까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되면 KTX 전용 선로를 하나 더 놔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KTX 전용노선 두 개 노선은 지하로 설치하겠다 그런 계획을 해서 서울역에서 광명역까지 지하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부탁할게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국토해양부하고 철도공사하고 서울시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차제에 전 노선을 지하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부탁하고요. 이상입니다.

계획서를 자료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50%, 시에서 50%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크게 나누어서 국ㆍ공유 재산을 현황에 맞게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매각, 대부 이런 것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업무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부서에서 공사계약이라든지 물품구매를 할 때에 적기에 계약을 하고 또 회계쪽에서는 공사가 완료되거나 물품이 검수되었을 때 자금을 즉시 지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출 자금 관리와 관련해서 바로 지출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일면이 부수적으로 있게 되겠습니다.

서호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지금 국ㆍ공유 재산을 이제 이용안내서비스 제공을 한다 해가지고 전산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몇 군데를 발견했는데 국ㆍ공유지로 지정된 데 10년 동안을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 구청측에서는 사실은 그것을 모르고 했는지 알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점용료를 받지도 않고 변상금도 받지도 않고 이런 상태인데 가로경관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재산의 종류가 부서마다 관리가 틀린데요. 국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경우는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 쉽게 말하면 일반토지나 전답, 잡종지나 당장 팔아먹을 수 있는 땅 이러한 부분은 우리과에서 하고 도로, 구거, 제방, 하천 그런 재산은 국토해양부 소관사항으로 가로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가로경관과 사항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작년에 예산을 배상하지 않았는데 온수연립 재건축 단지 내에 한 필지가 있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무상 귀상하고 진입도로 관련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준공시점을 정확히 잡을 수 없어가지고 안 했는데······

금년에 무상 귀속하고 정리가 뒨 후에 31억원 정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적게 한 이유가 세출 자금관리에 대해서 통상 17억~18억원 정도 이자수입이 있는데 예금이자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전에 삼점몇퍼센트 사점몇퍼센트 하던 것이 현재 3개월짜리는 2.14%이고 6개월짜리가 2.69%로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평균잔액을 계산해 가지고 이자율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유재산, 시유재산, 무단점유 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매각하잖아요. 그때 구비 배분율이 얼마나 돼요?

금년도는 13.6% 됩니다. 심부름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각할 때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매각대금을 결정하나요?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시 재무과에 매각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이 되면 두개 업체에다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산술평균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더해서 매각 가격을 결정합니다.

재산회계과 자체에서 한다고요? 심의위원회가 없고요? 매각 건수가 얼마나 돼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에 한 것이 매각이 전체 13필지 했고 대부가 78필지, 변상금이 21필지 그렇게 했습니다.

구유지 같은 경우는 구 자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금액이 크지 않고 도시계획 하면서 자투리 땅 불과 몇십평방미터 되는 것도 사실 드뭅니다.

세무1과장 이용규입니다. 일반현황과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생략하고 7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과, 2과 세금받으시느라고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수고들 하셨고요. 세무2과 부과하고 징수에 좋은 결과가 났는데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았나요? 부과한 것이 98.2%이면 굉장히 노력하셨는데······

2009년도 것은 징수계획이 98.2%이고요. 현재는 목표액이 549억 5,100만원인데요. 징수는 497억 4,000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92.2%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목표가 똑같아요?

틀리지요. 내년도에는 목표가 약간 늘어납니다.

2010년도는 약간 차이가 있네요.

2010년도는 재산세 공동과세 안분비율이 서울시 것이 금년에는 45%인데 내년에는 50%로 5%가 늘어났기 때문에 부과목표액이 증가되겠습니다.

1과, 세무2과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108㎥면 33평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나와요?

그것은 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7만원 정도 됩니다.

2,000㏄를 구로구에 등록했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50만원 정도 됩니다.

구로구에 살면서 자동차 등록을 광명시에 했다, 양천구에 했다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구로구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5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재산세는 평균적으로 27만원 정도 들어오니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로구에 감정평가사가 네 사람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세외수입에 목표를 너무 많이 잡은 것인가요? 아니면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금년도 목표액을 추계로 잡았을 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사실 많이 잡았습니다. 주원인이 개발부담금이 사업완료가 돼 가지고 부과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금년에 개발부담금 부과한 것이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9,000만원 정도 돼요. 체납자 명단 좀 주세요. 9,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국ㆍ공유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에다 그 내용을 해서 신청을 하게끔 해서 적용할 수 있고 일부 사유지 같은 경우는 면적 증감이 발생되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좋지만 줄어들 경우에는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야는 1/3000, 1/6000이고 일반 토지는 1/500, 1/600, 1/1200 세 종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국ㆍ공유지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파악은 아직 못 했는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 등록전환을 해도 조사를 해 본······

일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계획 보고에 앞서서 두 가지 주요업무 실적을 위원님께서 아셔야 할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공무원으로서 강조되고 있는 청렴도 평가를 서울시에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평가를 했었는데 저희구가 상위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3, 4위권 정도, 작년에는 4위권이었는데 더 향상됐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에 따라서 재정사업비 1억 7,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지난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 올리면 구로구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난 9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사항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이라는 징계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부터 시행되게 되는데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하시는 것 여기에 환경순찰의 날 지정해서 운영하면 우리 구의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물론입니다.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설동을입니다. 일반현황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생략을 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비예산이 뭐예요?

예산 소요 없이 하는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인센티브 사업 3억 5,900만원 그것은 어디서 했나요?

이것은 현재 10월 중순까지 인센티브 사업 시상받은 결과입니다. 전국 단위에서 5개 부문, 그 다음에 서울시 평가에서 3억 5,900만원을 시상금으로 교부금을 받았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쓸 수 있고 일반경상비는 직원 격려하는데 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보다 크게 향상되지 않고요. 약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