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민국 의원 발언

제16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9-10-20

회의 전체 보기 399턴

민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의 진행에 앞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제16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중간보고회 시 추진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회를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보고회 진행 순서는 감사 및 조사 구분 없이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비전임 계약직 채용 및 관리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태진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2009년 차량관리사업소 주정차단속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당초 근무하던 계약직공무원 전원이 임용에서 탈락함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고 계약만료와 신규임용의 시차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은 2009년 5월 20일 지방노동위원회, 2009년 8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갱신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와 신규임용 사이에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2009년부터는 모든 계약직공무원을 11월 중에 평가하여 그 만료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에 신규 채용하거나 일반직으로 대체하는 등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공단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오창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시화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으로 시화산단 내 기반시설 및 연구소 등의 지원시설 확충과 공공요금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기업체 지도단속의 기관간 효율성 강화 방안, 시 업체 안내를 위해 시 홈페이지 내 자료 구축, 관내 기업체 완제품에 대한 판로 개척방안, 2009년 3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개정 전에 분할 입주된 영세기업들에 대한 조치방안 강구를 주문하셨습니다. 이 중에 기업체 지도단속의 기관간 효율성 강화 방안과 시 업체 안내를 위해 시 홈페이지 자료 구축, 관내 기업체 완제품에 대한 판로 개척방안은 완료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마지막에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시화산단은 국가산업단지로써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단의 입주, 매각, 임대, 구조고도화 등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기반시설 관련 업무는 기반시설에 따라 관련 실과소에서 관리 추진하고 있어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관련 부서의 의견을 취합 보고하는 한계가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시화산단 내 기반시설 및 연구소 등의 지원시설 확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대중교통 부분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써 통보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산단 내 대중교통으로 13개 노선 147대가 적정 운영되고 있으나 주차장은 9,102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정책과에서는 주차장 확충과 자전거 출퇴근 활성화 사업을 통해 교통환경개선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소 등의 지원시설 확충은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논의해서 장기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시범사업과 연계해서 하나의 시설이라도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요금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의 자료에 의하면 시흥시와 안산시 공업용수 공급단가 차이가 나고 있었으나 향후 안산시와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접근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끝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개정 전 분할 입주된 영세기업들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하여는 지난 2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1,650평방미터(㎡) 이상으로 분할, 공장을 하는 자만 임대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규제가 강화되어 산단의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기 분할 입주 기업에 대한 조치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현재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니 시화산업단지가 선정되어 단지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동안 민원도 받고 행정사무조사로 인해서 나름 애쓰시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완료라고 된 부분도 있고 추진 중이라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료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어려운 부분들은 기업인들을 위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시화공단에서 점점 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워 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규모의 업체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더더욱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 말씀 하셨듯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전문가들로부터 좀 더 고민을 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어렵더라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교통환경개선에 대한 것을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것은 그전에 했던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유효도로개선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5,000면 사업 추진을 2010년도에 도 지원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5,000면에 대한 면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내년도 도에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5,000면에 대한 구체적인 면이 나왔나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별도로 교통정책과에 자료를 받아서······.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들을 교통정책과하고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느 면들이 이 부분들이 반영되는 것인지 좀 알고 싶고요. 이 면수가 우리 시에서 직접 나가서 기업인들하고 협의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것도 과장님이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면을 그려놓고 또 역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불필요한 곳에 이 주차면을 그려서 다시 또 이것을 재시정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전에 노상주차장 4,216명 조성 했을 때 그때도 민원들이 좀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도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를 세세하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야지 이중적인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좀 챙겨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한테도 주십시오. 자전거 출퇴근 활성화사업에 대한 부분도 6개 노선에 대한 노면 정비라든지 단절구간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실무부서와 협의가 됐는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전거 쪽에는 관심이 있으니까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들이 안 되거든요. 이쪽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주무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구체화 되지 않는다면 그냥 서로 부서끼리 이야기만 하고 진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직접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까지 챙겨서 같이 논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자료 좀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전달하는 것 보다는 교통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끝까지 부서에서도 확인이 되어서 노력을 해주셔야지 넘겨주고 이쪽에서는 교통정책과에서 알아서 하시라고만 해놓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같이 주무부서끼리 어렵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챙기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시화·반월산단 구조고도화 용역을 한 번 했었잖아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결과가 언제 나왔죠, 용역 결과가?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결과는 작년에 나왔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최종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어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경기도에서 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 그래요. 우리 시는 따로 하는 것 없이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는 반월·시화 관련해서 구조고도화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건 없고요. 안산시와 시흥시가 돈을······.

용철

윤용철위원

똑같이 내서 경기도에서 실시한 건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혹시 그 내용을 좀 보셨나요,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을?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내용이 지식경제부에서 노후산단 활성화 연구용역한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내용 중에 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있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거기 그 내용 중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이 들어 있어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주차장도 노면주차장에 대한 표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세요, 용역결과 보고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지식경제부나 우리 경기도에서 한 용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우리도 수립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시도 대책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향후 어떤 대책에 대한 부분을 갖고 계신가요? 주차장에 대한 부분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주차장에 대한 부분만은 거기 내용에서도 구체적으로 도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해야 된다고 명시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게 국가산단이다 보니까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 부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장 부분만 별도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 보다 시화 전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한 번 언제 기회가 될 때 최종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서 우리 시화산단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하셔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용역결과 보고서 자료를 주세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리고 기업체를 지도단속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악취해 가지고 729건에 대한 부분을 통합 지도 점검을 하셨는데 기준치가 초과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하시잖아요? 지도 점검 대상업체 중에서 729개 업소가 대상자였었는데 이 대상자 중에서 기준치가 초과된 업체들의 조치결과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기준치가 초과된 업체는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 내지 고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우리 자체에서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지도 점검을 하면서 우리 시 자체는 우리 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나가서 지도 점검 합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합동으로도 하고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단속은 대부분이 검찰청에서 기획을 하는 경우가 1년에 두 번 정도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민원 또 악취가 난다든가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시에서 나가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기준치가 오버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못한다 이거죠, 민원 외에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아니죠,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환경정책과에 보면 주요 악취 원인별로 물질별로 배출되는 그 기준이라든가 주요 배출성상을 분류를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로 합동단속 때 같이 나가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게 따지면 기업지원과 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거네요, 이게. 환경정책과 하고의 관계이지.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해당부서 걸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데이터베이스는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업체별로 해서 물 사용량, 벙커시유면 벙커시유 사용량, 전기 사용량 기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잖아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갖고 있잖아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건 저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점검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물 사용량 얼마 쓰고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기업지원과는 점검에 대한 부분이지 이것 지도단속 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보니까 지금 인천에 남동공단이 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기업체 가동률이 칠팔십 프로(%) 정도가 상회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로자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그게 큰 관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지역에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화공단 쪽에 가동률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전반기 하고 지금 1/4분기, 2/4분기, 3/4분기 비교해 본다면 어느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분기별로 본다면?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물론 금융위기 때 보다는 낫습니다. 그나마 현재 가동률이 78퍼센트(%)에 육박하고 있고요. 금융위기가 있었던 작년 8월에는 81퍼센트(%)가 됐다고 하는데 거의 근사치에 가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작년보다 81퍼센트(%)에서 78퍼센트(%)면 떨어진 거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물론 떨어졌죠, 떨어졌지만 금융위기 때 보다는 상승하고 있다는 표현을 드립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크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 역할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걸 시시각각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기업의 운영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업체가 잘 되면 지역경제에 결국은 좋게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인, 가정의 경제도 그렇고 나아지게 되는 건데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 있어서 운영이 원활하게 되려고 하려면 역시 우수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력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운영은 인력에서 담당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주차난 같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선 버스 노선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3개 노선이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버스 노선은 저희가 시화산단 출장을 몇 번 간 정도가 아니라 자주 갑니다마는 문제는 출퇴근 때 이용객은 많은데 근무시간 때 이용객은 없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버스회사가 운행 기피 이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남동도 같은 상황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것 관련 부서하고 그런 걸 협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시화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 시흥시에 거주하는데 2시간을 걸려서 출근하고 2시간을 걸려서 퇴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했더니 은행동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버스를 타고 안산을 가요, 일단. 그래서 안산에서 시화공단을 가서 거기서 시화공단 버스를 타고 직장으로 가니까 세 번을 갈아타고 간다네, 보니까. 그래서 이것 우리 시내 자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이 그분들이 지금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자가용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출퇴근 시간은 얼마 정도 소요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더 그런 걸 자료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버스 노선에 대한 개선도 그런 자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에 보니까 지식경제부라든지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한 바도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런 걸 기본 자료로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공단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시흥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그 공단으로 인해서 결국은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가정에 경제 활성화도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적극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해당 과에서 그런 설문도 해 보고 조사를,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화산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 내에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용역 내지 이런 조사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있지만 그래도 시화산단에 대한 근로자들의 교통 상황에 대한 그런 걸 좀 더 면밀히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대중교통관련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는 있어요. 혹시 그런 게 있는지도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쪽에서 먼저 자료를 데이터해서 이것을 교통정책과에다 제시해 주고 거기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걸 연구할 수 있게 개선될 수 있게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안정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화산단 내 주차장 5,000면 조성사업 계획과 자전거 출퇴근 활성화사업 계획 자료와 윤용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기도에서 실시한 구조고도화 최종용역 결과 보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좌석에서 - 위원님들한테 다 좀 나누어 주세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저수지 실태관리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농수산과 윤현영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저수지는 농업용수 수질환경 기준인 4급수에 미치지 못할 정도의 오염상태를 보이고 있으니 수질개선을 위해 준설사업 등 중장기적 추진방안 마련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5개소의 수질개선사업 시행 촉구를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중장기대책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안으로 저수지 준설, 저수지 침강조 및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수중정화식물 식재, 생활하수 차집관로 설치사업 등이며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바 관계부서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단기대책으로는 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하고,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국비신청과 오염원모니터링을 위한 수질검사, 낚시객 홍보용 전단과 게시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축사, 식당, 공장 등 오·폐수 유발업체에 대해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는 지난 7월 29일 날 저수지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 수립 시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오염된 관내 저수지가 농업용수에 적합한 수질로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 봄에 사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점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사실 그렇다면 추경에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내년도 예산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준비 중에 있었고요. 예산이 너무 없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가 요새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환경인데 그런 것 개선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더 우리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는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쌀 수매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쌀 햇토미가. 그리고 가격도 요즘에 많이 다운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햇토미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5만 2,000원에서 대북지원이 끊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가격을 할인해서 4만 4,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산은 지금 수매량 전체 다 판매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작년 2008년도에는 40킬로그램(㎏)당 6만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가격차이는 있습니다만 소래농협에서 5만 7,000원 그다음에 군자농협에서 5만 5,000원 그다음에 안산농협에서 5만 6,000원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가격이 하락된 가격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은 농민이 생산한 양은 전 물량을 다 수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을 못할 경우에는 공공비축미라고 정부 수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물량을 배정을 받아서 지금 확보는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40킬로그램(㎏)당 4만 9,020원입니다. 농협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싸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청물량이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지금 작년도에 대비해서 봤을 때는 농가에서 우리 소래농협 같은 경우에는 40킬로그램(㎏)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00원 정도가 다운되는 것이네요, 지금. 그렇지요?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들 하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저희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하락 그다음에 농자재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불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도 농협에서 고가로 매입을 해 줘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흥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권역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지금 소래농협이 있고, 군자농협이 있고, 안산농협이 있고 그런 식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가격이 통일되면 되는데 군자동이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또 가격도 소래 쪽 대야동, 신천권 쪽에 있는 것보다 더 싸게 수매되어야 하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농협이라는 게 어차피 농민들의 단체입니다. 농민대표들이 조합이사들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통일된 가격유지를 작년까지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사회에서 농협별로 의견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각 조합마다 달리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시에서 조정노력은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렵고요. 농민들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전체 단위농협별로 수지나 이런 것과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암농협인가부터 먼저 가격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소래농협에서 농민대표들이 협의한 결과 그 가격보다 높게 결정하는 바람에 그럼 다른 2개 농협도 거기에 맞춰서 해 달라고, 5만 7,000원 정도에 했는데 결국은 결렬이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농민들 입장에서야 단위농협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이 측정이 되겠지요. 되는데 가격 폭이 크면 지역에 문제가 되지요. 우리 같은 시흥시 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결국 컨트롤 해 주는 기능이 우리는 시 집행부가 아니겠느냐, 이쪽에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농민들이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큰데 지금 우리가 통합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각자 지역 생활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도록 아무리 이해관계가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여기에서 그런 역할을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한계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없고요.

서훈

서훈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매가가 40킬로그램(㎏) 기준으로 해 가지고 6만원인데 올해는 5만원 단위라는 말이에요. 5만 5,000원, 5만 7,000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한 10프로(%) 정도가 거의 떨어진 건데 물가가 얼마 올랐느냐, 지금 비료값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말이에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봤을 때. 그럼 농민들 입장에서는 원가는 올라가고 판매가는 떨어지고 이게 죽으라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런 것이 농협 자체에서도 단위농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격을 스스로가 책정을 했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그래도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할농협 같은 경우에는 수매가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지금 지방 같은 데는 그 역량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쌀값 하락의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고 구조적인 문제라서 상당히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도 지방하고 비교하시는데 지방에서 1일 생활비 지출되는 것하고 수도권에서 생활비 지출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차이가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 가려고 하면 좀 더 나은 것을 지향해서 자꾸 가야지 그래야지 개선되고 나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수지에 수질정화용 수생식물 식재가 2010년도에 한 곳에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제가 거기는 청룡저수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룡저수지는 신천천 물을 담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오염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주변에 물이 들어오는 곳도 없고 해서 수생식물을 재배해서 정화하는 방법을 택해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안 그래도 지금 신천천이 청룡저수지하고 합류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천천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서있습니까?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신천천 계획은 재난관리과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게 경기도 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추진계획대로 추진하고 저희는 당분간 급하니까 별도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청룡저수지가 바닷물이 거기까지 옵니까?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바닷물은 갑문이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무튼 대야동, 신천동 유일한 개천인데 좀 청량한 개천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시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봄에 왜 우리 각 저수지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투어를 했잖아요? 물왕저수지 갔을 때 거기 준설사업예산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됐나요? 상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준설계획이 있다가 목감택지개발지구 공사관계 때문에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분간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사업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었어요?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확보는 안 되어 있고요. 신청을 해 놨는데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국비가 보류가 된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올해 햇토미를 상당히 다운해서 팔았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지금 수매가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안 나가면 또 다운해서 팔아야 될 사항이지 않겠어요? 그런 손해부분들을 농협에서 보는 건가요?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곡이죠, 벼 40킬로그램(㎏)을 6만원에 했는데요. 가공을 하게 되면 한 4만 5,000원 정도 원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정비 이런 것에서 조금 손해는 보고 아마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득은 안 남고요. 원가에서 아마 판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리 시는 포장재만 지원하고 있지요?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실질적으로 보면 포장재만 지원한다고는 볼 수 없고요. 대부분 지역에 항공방제를 저희가 두 번씩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항공방제 외에 농가에서 농약을 뿌리는 게 부지런한 사람은 한 번 정도 뿌리고 그렇지 않으면 항공방제 두 번으로 그냥 농사짓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지금 한 번을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또 상대민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두 번으로 농민단체하고는 일단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질의가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발표됐는데 우리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흥시로 발표됐는데 지금 보면 대야동, 은행동, 안현동, 계수동 이쪽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짓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농민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그쪽에 있는 분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아직 반응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보니까 본 위원이 주변에서 듣기로는 벌써부터 다들 웬만큼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 그러시던데.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쪽을 보면 계수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부분은 농토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미 다 매립화가 되어 있거나 그래서 농토가 많지 않고요. 산업도로를 건너서 은행동쪽 일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상당히 그동안에 기대 토지가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것에 비해서 반대를 하실 것이고요. 그런 정도만 지금 알고 있지 구체적인 것은 지금 시에서도 관련부서에서 해당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런 거는 설명회를 한다고 해도 기왕에 발표가 됐다면 우리가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왜냐 하면 이게 늦어지면 괜히 지역에서 이런 저런 문제들만 자꾸 얘기되고, 설왕설래······.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오늘 아침에도 아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선 대야동, 은행동 그쪽에는 아마 설명회를 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평생을 농사짓는 분들이 사실은 농민들이신데 그 부분들이 지역개발을 하는 것은 시대가 변해가면서 그런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지만 안타까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제대로 우리 저기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 좀 각별히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및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회약자층 지원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차동섭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약자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각종 지원사업의 집행 시 발생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조정과 사고예방시스템 구축을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이 추진되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복지업무가 수요자 맞춤형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별 서비스 이력을 제공받아 중복·부정 수급 사전 방지 및 사후 검출, 누락 서비스 신청 안내, 부정적 수급 환수절차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복지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회약자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근거를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또 「긴급복지지원법」,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3세대가정 지원조례」 또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또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의 지원근거에 따라서 현재 다각적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을 발굴 적용하고 국가 또는 각종 지원단체에서 운영중인 사업에 대해 필요한 자료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유치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을 해서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은 물론이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전용 리프트버스를 운영함과 아울러 행려자를 지원해서 의료라든가 이송비, 귀향여비, 급식비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휠체어 소모품비를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약자층에 대한 지원으로써 사회약자층에 대하여 자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구축을 해서 일자리 제공사업과 연계한 단순노무직을 지양하고 전문기술 습득을 통한 희망직종 또는 전문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저소득 자립기반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자활사업 민간위탁 계약 체결 및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미약한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 신청으로 적성과 능력에 따른 자활사업단에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시장진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획득 등의 전문직업교육 실시를 통해 취업을 유도하고, 시장진입형 사업으로 전문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한 틈새시장 진출을 위한 창업과 취업유도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활근로사업단 확대운영을 12개에서 15개 사업단으로 확장했고 또 직접 취업을 원하실 경우 노동부 일자리지원센터 등에 연계해서 취업을 지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