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의 정취가 한층 더 짙어졌음을 느끼는 요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회의진행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국장으로부터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에 앞서 본위원장이 어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회의장에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 분들이 우리 양천구 공무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에 오셔가지고 영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동료 의원님들은 여기가 유엔총회장인가 이런 의아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 우리 양천구 50만 주민 누구에게도 득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행위의 주체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닙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상생하는 차원에서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어제 본회의 산회 후의 일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행위로 저희는 보고 있지만 구의회나 집행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실무국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뒤로 하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함이 더해가며 오곡백과가 풍성한 이 가을에 항상 양천발전과 구민 전체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이 행정지원국으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광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응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월5동에서 전입한 이용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전임 김종구 총무과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승진하였으며 유영의 문화체육과장은 신월4동장으로 발령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1쪽에서 10쪽까지입니다. 먼저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및 도시디자인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는 10월 27일에서 11월 30일까지이며 대상기관은 목3동, 4동, 신월5동, 6동, 신정2, 6동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예산회계 부분감사는 11월 중에 주택과, 균형개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제도개선 및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조리 척결을 위한 청렴시스템을 구축하여 부패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통합메세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청렴조사대상의 표본관리와 설문조사, 결과통계, 분석 등이 되겠으며, 다음은 안심다이렉트라인을 설치하여 내부비리신고 및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절차 안내문을 제작하고 청렴워크숍을 17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및 청렴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을 점검하겠습니다. 10월 26일에서 10월 30일까지 제설 및 교통대책, 화재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활동 강화, 구민생활 불편사항, 저소득 구민보호대책 등에 대해서 점검해서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보안등 관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11월 9일에서 11월 20일까지 관내 보안등 및 공원등 8,793개소 전 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외 27명이 도보 및 차량을 이용해서 일제점검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좋은 으뜸양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무과는 11쪽에서 21쪽까지입니다. 1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도 추계직원 체련대회를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활기찬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회복지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회복지직에 여성비율이 높아 잦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서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여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운영인원은 10명이며 신분은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채용인원 10명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채용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 3급 이상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해외 교류도시 대표단 양천구 우호방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국 조양구 대표단 정기 우호방문은 11월 9일에서 11월 14일까지 5박 6일이 되겠으며 방문인은 사화유 조양구 구장 외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나카노구 구민대표단 방문은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구민대표 12명과 인솔공무원 2명 총 13명이 방문하여 우리구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1쪽에서 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외국어 통역서비스 추진계획입니다. 24시간 전화통역 자원봉사단체인 한국 BBB운동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직원 및 기업, 주민, 자원봉사단체를 대상으로 다언어통역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구의 국제역량을 강화시키고 다문화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업무협약식은 10월 20일 화요일 14시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한가족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월 20일 11시 기획상황실에서 북한이탈주민 및 지역주민 15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가족결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10월 2일자로 주민등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등록업무의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처리절차를 변경하여 대민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상 신고의무자의 위임범위 확대와 무단전출, 직권말소의 폐지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제의 신설,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등 주민등록증 직접 배송제 도입,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온라인 전입신고의 시행, 그리고 주민등록사항 인터넷 공고근거를 신설하는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33쪽 제9기 양천장수문화대학 수료식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중인 동은 목1, 3, 5동, 신월2, 3, 5, 7동, 신정2, 4동입니다. 수료식은 10월 27일에서 11월 3일 밑에 동별 일정표와 같으며 동주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수료식을 개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35쪽에서 49쪽까지입니다. 4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제38회 서울시 여성합창경연대회 참가를 어제 했습니다만 저희구는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동상으로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대극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적사항을 정비하겠습니다. 지난 4월 6일에서 5월 4일까지 무대 안전진단 지적사항이 내용과 같이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10월 31일까지 휴무일에 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한 시설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09년 시설관리공단등에 대해서 재물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대상 시설은 양천, 신월, 목동, 계남체육관과 해누리체육공원, 목동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전준비한 사항으로 2009년 6월 30일을 기준해서 새올물품관리시스템상 물품을 정리했으며 1차 재물조사를 7월 27일에서 28일까지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2차 재물조사 계획입니다. 10월 12일에서 10월 23일까지 2주간 1차 사전재물조사를 토대로 재고 및 현품의 수량, 상태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불필요한 취득을 줄이고 과부족품에 대해 재물조정 및 손·망실 처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로 50쪽부터 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 4기 초등학생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장소는 신월3동을 제외한 17개 주민센터가 되겠으며 대상은 초등학생 2학년에서 5학년 각반 20명에서 25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저희구는 지금 현재 총 24개반 550명이 신청해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2010학년도 대학 정시 합격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1월 25일 14시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대입수험생, 재학생, 학부모 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짐으로 해서 정시 합격전략에 관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9쪽입니다. 생생영어 토요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구청 1층 민원실 토요캠프에 초등학생 2학년에서 5학년까지를 대상으로 매월 98명을 둘째와 넷째 놀토에 토요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를 구매, 설치하겠습니다. 설치대상학교는 관내 초등학교 10개교이며 수량은 49대가 되겠습니다. 준공은 10월 4일날 하였으며 현재 CCTV 작동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으로 61쪽에서 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6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자료실 활성화를 위한 정비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0월달에서 11월까지 2개월에 걸쳐서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자료실 공간을 확보하고 대상물량을 조사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여권업무 야간연장근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한 중간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여권의 교부는 1,280건을 하였으며 기타 여권민원은 4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도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은 352종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은 69쪽에서 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7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청렴도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거는 감사담당관 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정비계획입니다. 10월달과 11월 2개월 동안 전체 서식과 부서서식 중 필요 없는 서식은 삭제하거나 추가하고 사용자의 업무, 사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정하고 게시판의 재배치 및 통폐합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미사용 문서함의 정비도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CCTV 추가설치에 따른 자가통신망을 확대 수용하겠습니다. 2009년 하반기 방범CCTV 구축은 70대를 예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8억 9,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0월달에 위치를 선정하고 11월달에 설치계획 수립 및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방범CCTV 구축의 추가 수용은 12월에서 2010년 1월 중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명하입니다. 제185회 임시회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과에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월 9일자 저희과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1팀장 김봉섭 팀장입니다. 민원관리팀장 이광종 팀장입니다. 환경순찰팀장 이형수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우리 행정재경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추경예산안이 끝나고 집행부와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한 달여 동안에 이런 사태가 마무리 안되고 또 이 얘기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일인데 주민을 선동하고 주민한테 알려서 본회의장에서 그 문제로 인해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되는 데에 대해서 혹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뒤에는 분명히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의 사태가 혹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셨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돌발적인 사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재차 드리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옥연 위원님이 업무보고에 못나왔습니다. 어제 그 후로 놀라시고 또 몸이 불편하셔서. 사실 본위원 개인 생각 같으면 지금 이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왜 집행부와 구의회와의 갈등이,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통과받지 못한 것을 주민한테 통과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주민이 허락해 줘야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나요?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무척 안타깝거든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배후조정을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을 다음 달이면 시작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킨다? 이게 맞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실무 국장 입장에서는 구의회의 추경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다 종결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상생하는 관계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한 달 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고 저희 조직도 진정하는 단계로 가 있었습니다. 어제 사태만큼은 저희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돌발적인 사태입니다. 저도 앞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 누가 들어와 있었는지, 방청을 했는지, 신청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뒤에서 소란스러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 누가 왔구나하고 인지를 했습니다. 저도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몸싸움이 일어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번달 위원회와 관련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조금 전에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의회에서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오셨습니다마는 의회 의장단이나 당사자인 임옥연 위원님한테 혹시 전화 한 통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예, 드렸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얘기를 외부에 퍼뜨려서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믿어주셔야 될 것이 저희들이 갈등을 조장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오해를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각 국장들이나 과장들을 모아놓고 최선의 교육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과장들을 불러서 의회 의원님들 예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도 했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를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구정을 열심히 마무리해야 되는 연말이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더욱더 열심히 해서 구민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면피성 발언만 자꾸 하시는데 상당히 듣기 거북합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보면 예산안과 관련돼서 통과시킬 때 1차로 온 팀이 있고 2차로 온 팀이 있었어요. 어느 행정조직에서 오더가 내려갔길래 동장이 앞장서서 동원을 하냐 이거죠. 동장도 똑같은 동장이 아니겠죠. 온 사람이 동장이 오라서 해서 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왔는지 모르고 왔어요. 이런 것들을 국장 라인에서 시키진 않았겠죠. 양천구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거죠. 간부들은 간부들 나름대로 의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 이상한 제3의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서 갈등속에서 공무원들이 샌드위치 돼서 기를 못펴고 있는 거에요. 이게 60년대나 있는 거지 이런 방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에 집단민원이 왔을 때 공무원들이 그렇게 대응합디까? 저는 어제 사태를 볼 때에 그걸 목격하고 구청장이 그 입장이 됐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도 의회 의원들을 준공무원이라고 하고 어떤 예우를 해 줘야 한다고 하면서도 공무원들이 보면서도 가만히 뒷짐지고 다 피하고, 이런 거 하나만 봐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에요. 어제같은 때는 분명히 누군가 나서서 민원인들을 진정시켜서 사태를 수습하는 쪽으로 일말이라도 협조를 했어야죠. 다들 피합디다. 이러면서 어떻게 상생하고 어떻게 의회하고 협력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항상 집단민원이 오면 총무과 직원들이 제일 먼저 뛰어다니면서 막고 난립디다. 난 어제 너무 한심했어요. 어느 누군가 제스처라도 취했으면 좋겠어요. 다 방관하고 있으니까 의회 직원들도 슬슬 눈치 보고 빠지고, 그게 뭡니까? 우리 의원들이 개인의 뭘 위해서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공무를 하기 위해서 어제 본회의가 열렸고 산회 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열중쉬어 하고 바라만 보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고 했을 때에 그래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중간역할을 할려고 하는구나 하는 이미지라도 주죠. 정말 어제는 너무 실망스러웠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에요. 우리가 어떻게 됐든간에 민선이고 선출직이고 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공무원들이 글자 그대로 중립을 지키고 잘 가기 위해서 힘도 실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럼 의회 역할론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셔야지. 민원인들이 의원들 멱살 잡고 뒤움켜쥐고 있는데도 다들 눈치 보면서 도망가고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할려고 하질 않고, 우리 의원들의 입장은 뭐고 의원의 위치는 뭐고 의원의 지위는 뭡니까? 그럼 민원인들한테 멱살 잡혀서 두들겨 맞아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전부 자리 피해버리면 끝입니까? 그게 과연 상생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입니까? 저는 오늘 위원장님이나 문병상 위원님이 질의할 적에 조금 더 진솔한, 그래도 정치적인 입장을 많이 아는 권국장께서는 한 스텝 나가서 입에 발린 소리라도 그런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과연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래도 국장님이 이러한 자리에서 "본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못해서 이렇습니다."라고 한마디 읍소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태가 해결되는데 더 좋은 모멘트를 줄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말 안하고 참으려고 했어요. 어제 사태에 대해서 정말 선배의원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과연 공무원들이 즐기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 만에 하나 내년도에 구청장 바뀌면 그 다음에 어떻게 처신할려고 합니까? 선출직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잘하고 있으면 다 인정받는 겁니다. 어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너무 실망이 커서 제가 첨언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데 신영시장 건에 대한부분을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위에 대해서 주관과장이 홈페이지에 의사를 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인지라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 주관과장이 대응한 거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감사의 진행 예상이라든가 감사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저희들이 감사나 점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보도를 놓고 문제점이 있다고 구청 홈페이지든 구의회 홈페이지든 올라와서 문제사항이, 3억이라는 혈세가 낭비되는 형태가 이루어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청에서 아무 대책도 안했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거보다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는데 주관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하고 민원제기자가 민원을 철회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가 요 근래에 2건이 의회에 하나 뜨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하나 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금액이 한쪽은 더 많이 달라고 해서 안했다, 한쪽은 적게 달라고 해서 안했다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과에서 나서는 거보다 주관과에서 땅 매입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안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관과에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민의 혈세가 어느 한쪽 얘기만 들었을 때는 3억이라는 예산이 더 지출된 사항인데 이게 공무원 돈입니까?

더 지출된 게 아니고 한쪽에서는 더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안줬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자기하고 같이 추진했는데 그게 신의성실에 안 맞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소개수수료 때문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협의된 걸로 우리는 알았었고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떨어졌다 지금 나름대로 다시 대응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점검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더 점검하겠지만 감사담당관이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본틀은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2동인가 목동사회복지관 운영에서 반납사유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은 식자재에 대한 투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납품업체가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자진반납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규명코자 비리여부 감사를 어제 끝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양천구의 일부 위탁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에서 아주 깨끗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예견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다 정상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아직도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다 보면 누가 투서를 하지 않는 이상 감사담당관이나 구에서 감사를 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으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치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까지도,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예견이 되고요, 이 부분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에서 물론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식자재 업자의 주소가 관장 처의 집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유착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점검에 착수했고 거기에 대한 증거도 있고 사업자등록지도 세무서까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더 여쭐게요. 앞으로 양천구의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인과관계나 어떤 친밀관계로 인해서 사업자하고 구청하고 어떤 결속된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간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일말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모든 부분을 다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자재 업자의 사업장이 보통 근린생활시설도 아니고 점포도 아니고 다가구주택 빌라였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도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처럼 나머지 양천구에서 형성되는 수탁이든 계약이든 모든 부분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 연관이 있다든가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지금과 같이 모든 부분을 다 그렇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법에 위반이 된다면 감사과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구립어린이집 감사결과를 보면 재정상조치가 804만 3,000원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지금 재정상조치 내용은 주로 내용이 퇴원자에 대한 제도개선 자료라고 그 밑에 써 있습니다. 퇴원이나 입·퇴원할 때 일할계산을 해야 할 부분을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들어오는 것은 제대로 하는데 나갈 때도 일할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하라고 나갔고 또 특히 그 원장이 비용을 절감하고자 급여를 예를 들면 8호봉을 줘야 할 것을 계약으로 3호봉을 준 경우도 있어요. 그건 원장이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더 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추징해야 할 부분이 소소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거기에 8개소는 금년도에 위탁만료 되는 그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곳이라는 거죠?

예, 금년도에 위탁이 만료되는 8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선정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하거나 우리 감사과는 주관과를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의미에서 회계처리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한 겁니다.

올해 8월 25일 전까지의 상황인가요, 3년 계약 기간내에.

예, 3년내의 것을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것입니다.

저도 지적사항이나 이런 거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8개 어린이집이 앞으로 거의 12월에 끝나잖습니까. 이거 제대로 하십시오. 여성복지과 직원들이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밥 먹는 것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되도록 확실하게 하십시오. 나중에 이유가 어쨌다 저쨌다 설명하지 마시고 이번에 좀 확실하게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되물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어떤 지적사항이 있을 때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이번에 위탁업체를 제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시면 국제템플스테이센터로 인해서 지금 쉐르빌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도시디자인국장이 "분명히 구의원들이 나서야 될 때고 조계사에 가서 협상을 해와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모욕적이고 정치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도 확실하게 이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공무원들이 법도 법이지만 층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교묘히 공무원들이 말바꾸는 식의 그런 거를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강서양천신문을 보시면 이천수 새마을운동지회장이 구속되었다고 나왔는데 담당관님이 오시고 나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한 게 있으면 자료를 한 번 찾아봐 주십시오.

지금 감사를 끝내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셨습니까?

지난 9월 동안에 했습니다.

이런 거야 모르시는 사실이죠?

그런 경우는 대개 위탁업자하고 일반 민간인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서류감사에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이천수씨가 누군지는 잘 알고 계시죠?

잘 모릅니다.

어떻게 잘 모르세요? 작년에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천수라는 사람은 아는데 개인적으로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개인적인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 아닙니다. 이 분이 분명히 작년에 우리 한마음체육대회 할 때도 대회장을 하셨고 지금 새마을운동지회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구속이 되었으니까 그 자리는 비어 있을 것이고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이 사람이 새마을지회장을 맡고 나서 1,500만 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실 때 사회단체보조금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원점인 지난달로 돌아가면 궁금한 점이 비서실은 감사대상이 안됩니까? 업무상으로 제가 좀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비서실에 대한 관리·감독은 총무과에서 하나요?

관리·감독이라기보다는 비서실은 청장님실 직속입니다.

직속이면 전혀 관리·감독을 하는,

과를 따진다면 총무과입니다.

그러면 9월 20며칟날 할 때 유인물을 어디에서 뽑아 오셨나요? 유인물을 주민들한테 다 나누어 줬는데 그거 누가 해 온 겁니까? 그거 구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주민들이 해 오지는 않았어요. 그걸 조사해 주십시오. 다 손해배상 물리세입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구청에서 해왔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안 했을 거고 그 분요. 왜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종이 산 것도 그렇고 프린터도 마찬가지고 다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한 거를 방청객들한테 나누어준 걸 미리 만들어서 뿌린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다 구청장 직속분들이시거든요. 어제 오신 분들이나 지난번에 오신 분들이 다 직속이시라고요. 그 답변서를 나눠준 게 세세히 알고 있는 부분, 주민들이 너무 자세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을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주차장 앞에서 만났는데 그 분한테 답변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뭔지도 모르고 문자가 와서 왔다"고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답변서가 분명히 그 전날 다 만들어 놓은 거더라고요. 아침에 만들었든 전날 만들었든간에 그 상황에서 구정질문 답변은 맨 마지막에 한 장 들어가 있고, 그거 어디에서 복사했는지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관리·감독에 대한 직속이 구청장실이라고 하더라도 만날 "비서실에서 이런 일을 했다, 비서실에서 이렇게 했다"고 공무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비서실에서 하는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어제 보세요, 분명히 추재엽 구청장은 앞에서 의원들한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의원들하고 악수를 하고 있지만 그 배후세력이 누구라는 거를 다 말은 안하지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난리를 치는데도 유유히 웃으면서 빠져나가고. 제가 멱살 잡히고 그 분들이 저한테 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할 말만 하는 거에요. 도대체 이 답변서를 어디에서 작성해서 누구 돈으로 뽑아왔느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A4용지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교통지도과는 확실하게 지적사항 나온 거나 서류상에 있으면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작년 것만 하신 건가요?

3년 동안 합니다.

그러면 7, 8, 9월에 하셨겠네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지적사항이 무엇입니까?

내용은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세요. 더 이상 숨기고 말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정리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러면 부가가치세 나왔습니까?

부가가치세는 구청에서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2007년도 1월분 부가가치세가 분명히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드리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저도 어젯밤 사이에 많은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분이 와서 별별 얘기를 다 하고 가셨어요. 분명히 서울시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자세히 내용을 확인하고 위원님께 나중에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세수절감 차원에서 3천몇 백만원에 대한 것이 만약 이번 감사에서 안 나오면 안됩니다. 그거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못하신 거에요. 그리고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제가 결산 때 들어가서 신수호 과장에게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안 가져오고 "시간이 없다"고 분명히 했는데 신정7동 서가네집 앞에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구청장한테 가서 저한테 정면도전하라고 하세요. 치사하게 뒤에서 시켜서 멱살 잡게 하지 마시고. 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각오도 되어 있고요. 치사하게 사람들 뒤로 돌려서 치지 말고 남자, 여자 다 같이 와가지고 저 혼자 타깃으로 하시는 건데 1,200명 공무원이 다 와도 제가 하는 말은 정당하면 정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도 겁날 게 없어요. 제가 옳은 일을 하는데 주민이 와서 저를 죽인다 한들 겁날 게 뭐가 있고 무서울 게 뭐가 있고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집 앞으로 오라고 하세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근무 안 하시니까 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최선실도 좋고 이종철, 하승수, 김승집 또 한 분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분이든 다섯 분이든간에 오라고 하세요.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오셔서 할 말 있으면 그 사람들 시키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비서실에서 오든 구청장이 오든 1대 1로 하자고 하세요. 저 주민들한테 가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한 거라고는 구정질문 한 거밖에 없다. 그리고 구의원이 절대로 거짓말 못하거든요, 사실 있는 얘기만 하지.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주민들을 통해서 뒤에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그러니까 분명히 전달하세요. 비서실에 전달하든 구청장한테 전달하세요, 정면으로 대결하시자고. 내년에 그 분이 살아 돌아올지 안 살아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분명히 할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4년 동안 의정활동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닐 거에요.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치사하게 뒤에서 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하라고 하세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어떻게 사전에 만들어 놓고, 저희도 정보 다 들어옵니다. 구의원들이 괜히 있는 줄 아세요? 구청에서 다 정보 들어와요. 구정답변서 2개 예산서 심의할 때와 구정질문 답변할 때랑 만들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고 치사하게 주민들을 동원해서 주민들한테 그 지역 구의원이 LED등 예산을 깎았다? 제가 오죽하면 그거를 깎았겠습니까. 안압지 그 분이 청와대에 민원을 넣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저도 그러면 청와대에 민원을 넣겠습니다. 구청장의 현실, 양천구의 현실 해가지고 민원 넣을 거에요. 제가 아무리 힘 없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진실은 살아 있거든요. 몇 년이 흘러서 2009년도가 되었는데도 2006년도에 돈 받은 게 밝혀지잖아요. 저는 감사담당관 께서 제대로 일을 하신다고 보거든요. 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이 같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감사담당관께서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폭행이 일어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차후에는 재발방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전 단지에서 민원이 폭발하고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도 폭행사건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런 민원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지역에서 몇백 건의 민원처리 데이터를 접수하는데 주요민원 사안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을 업무에 나열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아파트발전추진위원회에 대한 민원을 접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민원은 저희들에게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구청에 찾아와가지고 민원제기도 하고 구청장이 지금 발전추진위원회 이렇게 추진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와서 아마 청장을 만날려고 찾아오기도 하고 해당되는 부서에 민원접수도 하고 또 이의제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민들을 대동해가지고 데모를 하겠다 그 정도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감사담당관은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지금 실제로 있었던 사항을 보면 아파트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여름휴가 때 단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민이 그 공문을 받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뭘 추진할려고 하느냐? 1, 2년 전에 몇 억을 들여서 검토가 다 끝난 사항인데 왜 또 추진할려고 하느냐?"는 항의전화를 받고 제가 총무과에 전화를 했더니 총무팀장이 휴가중이었어요. "그럼 누가 위원장을 맡아서 이걸 추진 하느냐?"고 했더니 부구청장이 추진위원장이고 총무팀장이 이 업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에서 몇 명씩 뽑느냐?"고 했더니 "두 명씩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에서는 공문을 받은 대로 추진을 해 왔는데 그 공문에 의해서 단지에서는 동대표 회의를 열어서 재개발을 하기 위한, 그래도 건설 쪽의 전문가들이라든지 전체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분 두 명을 뽑아서 제출을 했는데 구청에서 다시 뽑으라고 공문을 보내서 반려를 시켜서 그 인원을 다시 뽑아 보낸 부분이 화근이 돼서 전 단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십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직원이나 구청의 책임자 아니면 구청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오케이 해 주고 구청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새로 뽑으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동대표회의가 다시 열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민원을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예산 1억을 신청했는데 그 예산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예산 삭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난동을 부리고 구의원까지 폭행하는 이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2명씩 뽑는다고 해서 2명씩 뽑아서 제출했는데 그 인원이 결과적으로 바라는 사람들이 다수가 안되다 보니까 그 결과로 수정요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왜, 2차로 동장이 인정하는, 동장을 거쳐서 위원을 추가로 뽑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 대단지를 재개발하기 위한 계획인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왜 디자인국장으로 위원장을 바꿨는지 이해가 잘 안 가고 디자인국장으로 바뀌고 난 뒤에 다시 동장이 인정하는 위원들을 추가로 많은 인원을 뽑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의 주인인 아파트단지 동대표회 분들이 자기집을 다시 재건축하기 위해서 뽑은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인이 아닌 구청장이 지시를 해서 동장이 원하는 주민을 대표로 뽑아서 재개발을 하겠다,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분을 뽑아서 100명이 넘는 위원을 구성해서 디자인국장이 위원장이고 당일날 위촉장을 준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주민의 대표 위원장을 뽑고 부위원장을 뽑고 갑자기 주민들에게 안내도 없이,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보면 의도된, 계획된, 배후 조정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들로 구의원들 폭행까지 일어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감사담당관께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데도 모르십니까?

저희들이 주관과가 있는 민원은 주로 정기감사나 회기감사나 그때 살펴보고 저희 감사1팀은 계속 감사를 나가고 2팀은 회기감사로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민원이라고 해서 다 일일이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발전위원회와 관련해서, 재개발 관련해서 그다음에 주택재개발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삭감으로 연관된 조직구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많은데 감사담당관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거에요?

지금 지적해 주신 위원님의 관심사항을 주관과에 확인해서 이 의견을 꼭 전달하고 관심사항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름에 2명씩 뽑아달라고 보낸 공문부터 현재까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주민의 불만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주관 과장과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요즘 복잡하죠? 답답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답답합니다. 왜냐 하면 민원부터 해서 담당관 이 부서를 보면 민원내용이 불편해서 민원을 넣는 거보다는 따지는 게 많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이 나한테 이득이 되기 위해서 따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보면 잠겨 있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따지지 않는 내용은 답변도 성실하게 열려 있더라고요. 잠겨 있는 게 궁금해서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올라가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대부분 구청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서로 자기만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질문한 거하고 답변이 잠겨 있는 걸 보면 그런 내용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개 잠겨 있는 건 인신공격성 얘기,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얘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안이나 명예 이런 이유 때문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쪽에 공사하고 용역물품에 대한 계약원가를 심사한다고 했는데 공사는 3.79%, 용역은 1.26%, 물품은 2.41%인데 이게 무슨 근거가 있나요? 공사는 더 깎이고 이렇게 조정되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공사는 정부 표준품셈이 따로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걸 저희들이 지적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용역이나 이런 경우는 단가가 있다고 해도 가변적인 것이 많이 있고 또 물품같은 경우는 대개 견적에 의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율이 그렇게 나오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심사 실적 한 지가 몇 년 된 거죠?

작년 10월에 최초로 실시한 겁니다.

공사에서 3.79% 조정된 것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은 정당공천제 하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감사담당관이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 토론 같은 거 하게 되면 저도 가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스템은 서울시 시범기관으로 지정돼서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심사하는 기준, 조달청 기준과 시스템적으로 같이 심사가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그런 근거나 기준을 주시면 참고하려고 질의드렸고요, 그 다음 6쪽에 보시면 자전거보관소 관리실태 점검결과 내용에 지적사항을 읽어보시면 자전거보관대 간격이 좁아 이용자 불편 했는데 지적한 내용하고 조치사항 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조치사항을 보면 이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한 내용이 아니고 전혀 다른 답변이잖아요.

앞에 있는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이 다른 거는 문자 그대로 설명드리면 보관대를 만들었는데 사이가 너무 좁게 만들어서 꺼내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다는 지적이었고, 두 번째 대각주차란 얘기는 일률적으로 대각주차를 안하고 반듯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도로는 좁은데 사람통행에 지장을 주니까 대각으로 하라고 했고, 휀스형보관대는 더 촘촘히 되어 있지만 많이 주차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권장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게 동별로 보면 갈수록 자전거가 엄청 늘어나더라고요. 자전거보관소가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앞에 있는데 지금의 양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으면, 요즘에 차보다 많은 게 자전거더라고요. 우리 지역을 말씀드리면 체육센터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자전거가 몇 대 없었는데 동주민센터에 가봐도 그렇고 지금은 엄청나게 자전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주민들이 구청을 향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6번 항목이에요. 자전거보관소가 너무 없다 이거에요. 그런 것도 지적사항이나 희망사항으로 넣든가 하시고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점검실태도 있지만 뒤에 업무추진 10쪽에 보면 겨울철 보안등이 있잖아요. 이게 갈수록 주민들 눈높이가 높아져서 옛날에 조도가 몇 룩스였다고 하면 지금은 더 밝아지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점검하셔서, 밤에 점검하실 거 아니에요? 점검하실 때 그 지역의 통장님이라든지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몇 군데 샘플로 여쭤보셨다가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하셔야지 어차피 직원분들 나가서 고생하시는데 좋은 소리 듣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도가 너무 낮은 데는 몇 군데 지적해서 담당부서에 설명해 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이게 11월 20일까지 점검되면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12월 업무보고 때 결과가 나오나요?

예, 나옵니다.

그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답변 사항 처리부분에 처리결과를 봤는데 아직 정산 안된 곳이 작년 것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감사담당관님 알고 계신가요?

예, 보조금관계로 지난번에 보조금 정산 안된 부서에 대해서 부서조치를 했고 기관조치도 있고 문책도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보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사용하는 민간, 주민들이니까 구청에서 압박을 안하는 거에요. 왜냐 하면 동대표회장을 건드리면 동대표 주민 파워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건드리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들거든요. 정산 안된 부분은 빨리, 지금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 단지는 올해 예산을 못 받았어요. 그다음에 예산을 못받게끔만 해 버리니까 이러한 사항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누적되는 데는 공동주택지원금을 아예 주지 말든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단지의 대표인 동대표들이 모여서 회장을 하고 부회장을 뽑는 건데 그런 일을 하고 제대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정산서를 못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동대표회장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구청장한테 줄을 서다 보니까 또 구청장은 주민이다 보니까 못하는 거에요. 계속 그런 식의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주민들은 이용하는 거고.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감사담당관은 보통 과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특수한 과에요. 이런 업무를 구청장 눈치도 보지 말고 구의회 눈치도 보지 말고 그냥 맡은 바 임무만 제대로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단지에 과감하게 통지를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정산을 안하면 교부금을 주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런 걸 과감하게 해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동대표회장이 줄을 서서, 지금 동대표 회장 부인이 희망근로를 하고 있어요. 토목과에 들어와 있어서 토목과장님이 토목과에서 일 하는 걸 세세히 설명하고 여기 박철규 국장님 계실 때 제가 "국장님은 그만두시면 그만이지만 저는 내년에 선거 나오게 되면 LED등 때문에 떨어집니다." 치사하게 그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사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를. 그 동대표회장이 가서 떠들고 지금 11단지 예산복원투쟁위원회 해서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임옥연, 조재현 죽일 뭐 해서. 거기 뿐이 아니에요. 지금 공천폐지 하면서 거기에서도 만날 임옥연, 조재현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제가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겪어왔던 일인데도 그냥 아무 일 없이 그 전달에 일어난 거는 잊어버리고 가고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되니까 했는데 이건 주민들이 와서 계속 불씨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정리를 구청장이 못하면 그 밑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신정6동, 7동 주민이 저한테 와서 이상한 부탁을 하거나 무리하게 전혀 법에 맞지도 않는 부탁을 했을 때 제가 그걸 합니까? 저 안합니다. "못한다"고 얘기해요. 공동주택지원금이나 무슨 순서를 바꾼다, 뭐한다, 어려운 사람 생계비 다 받을 때 저는 죽어도 안합니다. 제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저 구청 직원분들한테 한 번도 어려운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분한테 폐를 끼치는 거니까. 제가 그 부탁을 함으로 해서 그 공무원한테 누가 될까봐 안해요. 제가 말을 못해서가 아니거든요. 그 공무원한테 피해를 주는 거에요. 의원이 얘기하는데 그걸 안해 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돼 버릴까봐. 저는 그러거든요.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쌓여서 나중에 골이 깊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구청 공무원들은 확실하게 주민들이 와서 뭘 해도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감사과장님은 이제 넋두리 과장님이 되었네. 모든 위원들이 구정 전반에 대한 것은 전부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합민원을 취급하는 과장님이 되셨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감사과장님이 제일 중심을 잡고 구정을 잘 보살피는 것 같아서 암행어사 역할을 잘 해달라고 그러는 거니까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아까 조재현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도 제대로 좀 갖다 주시고요, 아까 최진표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목동복지관이 반납되었으면 누가 운영합니까?

지금 현재 구청의 팀장이 관장대행으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첨언해서 고용승계는 다 되어서 가고 있죠?

현재 그 직원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살펴주셔야 될 이유가 있고요, 뒷얘기입니다마는 거기에 부속어린이집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관장은 어떻게 해서 선임이 되는지 그 과정 절차를 자료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어린이집 원장도 사표를 똑같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장하고 원장하고 어떤 관계였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 사적인 관계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관장은 위탁체를 반납을 했는데 관장이 사표를 내면 그 원장도 사표를 내야 되는 사유인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새로 원장은 선임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선임경위가 불분명하다라는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어떠한 유착관계에서 됐다"는 둥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자격시비 문제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겉으로 봐서는 자격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장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원장으로 놓고 그 다음에 원장과 교사의 관계를 보면 원장이 훨씬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과연 처음하는 원장이 그 원을 통솔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감독으로 나가 있는 공무원의 여러 가지 언행이 굉장히 불손하게 밖으로 나와 있어요. 전권을 다 가지고 있는양, "억울하면 하라"는 둥 등등 해서 차마 제가 민원인으로부터 듣기 어려운 얘기까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목동종합복지관을 누가 위탁받아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가서 지금 채용한 사람을 한시적으로 채용한 것인지 이 관계도 명확하게 알아가지고 있다가 자료제출 할 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산적된 민원들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외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정말 복잡한 답변들을 해 주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그만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결이 안되고 지지부진하게 가다 보니까 또 다시 재차 질의하게 되고 또 자료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 사전에 충분하게 얘기가 됐던 거는 해당 위원님들에게 그 과장님이든지 누가 찾아가서 민원해소를 최대한 하도록 시스템을 좀 전환해 주세요. 그래야 이 감사과 하는데 2시간씩 질의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가 다른 쪽의 일들이 여기에서 지적이 되면 그만큼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유념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도시디자인국장인가 그 국장님 답변하는데 말조심 좀 하라고 하세요. 웬 구설수가 그렇게 많이 오릅니까?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유능해요? 유능하면 서울시에 가서 도시국을 쥐고 흔들든지, 능력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말잔치만 하고 그냥 혼선을 빚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말이에요. 뻑하면 의원을 왜 끌어들여요? 그것도 간부회의 때 한 번 얘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개인적으로 빼놓고 나면 저만 당이 달라서 그런지, 좀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 이경섭 팀장이 가신 지가 언제죠?

9월 중·하순 정도 됩니다.

저도 딱 두 번을 가봤는데요, 다들 저하고 온도차이가 확 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화 부의장님이 질의하셨지만 저하고 친하신 분들은 "좋다"고 하고 지금 또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면 "안좋다"는 분도 계시고 한데 이게 세상이 복잡해서 그런 건지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자료를 주실 때 확실하게 느끼는 건데 저도 한마디 할게요. 당이 달라서 그런지 객관적 사실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왜냐하면 저희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이 분명히 목2동에 있는데 목2동 구의원인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이 잘 안들어 오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는 또 잘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다는 생각도 해 보는데 어린이집 원장님하고도 제가 인사를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분이 누구든 "열심히 해달라"는 소리밖에 안하는데 이 자료를 저도 공유하고 싶은 게 저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하실 때 저도 파악을 해 볼 것이 전에 관장님이 계실 때는 제가 거기를 일부러 안 갔었거든요. 안 가는 게 거기 복지관은 복지관의 제일 높으신 분이 운영하는 거고 저는 그냥 의원으로서 민원이 생기면 가끔 보거나 주민들만 1층 로비에서 본 적밖에 없는데 하여튼 가끔 노조 사이트나 여러 가지 사이트에 가서 쭉 보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우리 양천구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발전되었다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하고 대립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요즘 중앙 여의도 정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이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만 일처리를 하시면 감사담당관 일만 정확히 하시면 전혀 오해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이당, 저당, 내 편, 네 편 따지다 보면 주민들은 또 주민들대로 다 똑똑해요, 우리 양천구청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세월이 한 5년쯤 흐르면 알겠죠, "2009년도에는 이랬었다" 이렇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나가는 모든 자료를 별도로 저도 받아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주관과장과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때가 때인지라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신 게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지금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위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중복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분들이 전문가냐면 전문가도 아니고 동네 아주머니세요. 특히 배움을 떠나서 그 분이 대학을 나왔든 고등학교를 나왔든 그걸 떠나서 과연 전문가인가, 해누리타운용역보고회 하는 날도 앉아 계신 분, 또 지금 신정6동에서 굉장히 활기차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분의 딸이 비서실에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란 위원회는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민원봉사과 모니터에도 들어와 있고 어디 위원회도 들어 있고, 최선실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위촉기준,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분들이 전문가면 이해가 되는데 해누리타운용역보고회에 왜 그 분이 거기에 앉아 있으며, 민원봉사실 모니터 봉사하는 건 좋아요. 그거 한 번 다 뽑아보세요. 주민이 중복되는 분이, 그 분이 또 지역경제과에서 돈 받고 하는 거 있죠? 무슨 조사 통계내는 그것도 하셨고, 몇 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주 고정멤버가 있으세요. 그런 거는 좀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정말로 해누리타운이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할 몫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회별로 한 번, 저희가 보면 위원회 수첩이 있잖아요. 그거는 단체에 속해 있는 거고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은 위촉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2개 이상이면 2개 이상, 3개면 3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안하시면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조례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어느 기준, 전문가면 전문가, 주민이면 주민 둘 이렇게 그 지역에 선정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비서실에 딸이 근무한다고 그 엄마가 계속 여기 저기 위원회에 참석하고 최선실씨가 자치위원장이고 또 새마을지회장 등 몇 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양천구에 이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공모를 해 보세요. 홈페이지에 띄워 보세요, 순식간에 몰려듭니다. 한 번 조사해서 자료 주세요.

그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재광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발령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동승 총무팀장입니다. 이형영 인사노무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11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은 균형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 같은데 첫 출발이 총무과 소속으로 구청장 직속으로 총무과 팀장께서 업무추진을 한 내용인데 아파트발전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발전추진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여름휴가 때에 공문을 각 아파트단지에 발송을 해서 2명씩 차출을 해 달라고 해서 8월 10일에 한해서 공문이 시행됐는데 현재 그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각단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정치적인 조직 구성을 해서 지금 100여 명을 회장, 부회장 다 뽑아서 진행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이고 문제의 내용은 구청에서 요구한 아파트단지 동대표회의를 거쳐서 두 명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뽑아준 인원을 거부한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양천발전추진반이 총무과장 산하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총무과 팀장이 그 업무를 했습니까?

총무과 팀장이 아니고 장소가 없어서 총무과 안에 테스크포스를 배치시켰던 것 뿐입니다.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예.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만한 상식적인 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 회의에서도 의논된 적이 없었네요?

예, 국장 회의에서 토론되거나 그런 사실이 없었고 제가 그 행사 당일날 규모를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추진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여름휴가 때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당신이 어느 부서에 누구냐?"고 물었더니 "총무팀장"이라고 해서 총무과 소속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위원장이 누구냐?"고 했더니 "부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부구청장님이 말을 잘 안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디자인국장으로 위원장을 하향 조정하고 그리고 조직 구성을 다하고 난 뒤에는 균형개발과로 업무를 이관시켰더라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민원으로 인해서 아파트연합회나 각 단지 회장님들이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원제기를 해 놓고 구청장을 뵙겠다, 또 민원에 해당되는 부서의 과장을 만나겠다고 해서 미팅을 하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균형개발과에 문의해야 될 사항이네요?

도시디자인국에 말씀드려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으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 일반현황에 보면 총무과 조직이 4개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이트에는 해누리타운건립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 달 업무보고에 이 내용은 빠져 있는 거죠?

해누리타운 관련해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뺐습니다.

특별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아닌 의원님들하고 구분하셔서 몇 % 정도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재 공정은 한 30%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터파기 공사를 마무리하고 9월까지 지하층 골조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지상층 골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추진사항에는 큰 문제가 없고 내년 10월쯤에 사실상 공사가 끝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요즘 건설업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사장이 하도 많아서 크레인 안전점검을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 정확히는 안 봤는데 그런 게 설치될 거 아니에요? 그건 유념을 해서 그거 말고 다른 쪽으로는 안전한 것 같은데 그것은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챙겨주셔야 할 것이 여기 현장보다 특급기술자들이 투입돼도 사고가 발생되거든요. 그 내용하고 안전사고 쪽만 신경 쓰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19쪽에 사회복지 대체인력뱅크 운영하는 이걸 하시면 인사노무팀에서 뽑으시나요?

인사노무팀에서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열 분을 채용하시는데 이게 2010년 10월까지잖아요. 이게 내년 선거와 같이 겹쳐 있어서,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이 내용은 사회복지사들 중에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육아휴직이나 부족인력이 생겼을 경우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0명을 양천구에서 뽑아서 양천구로 다 배치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대체인력뱅크제를 운영해서 타구에서도 빈자리가 생길 경우에 투입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양천구에서 10명을 뽑는다는 게 아니고,

우선 저희 구청에 배정된 인력 10명을 뽑고 관리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업무내용은 다른데 사회복지사분들에 대해서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동에 배치된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권위적이라는 걸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쓰시고요, 총무과 인원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과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 잘 나야 되니까 양천구 잘 이끌어 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대체인력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니까 구에서 10명을 채용하지만 양천구가 10명을 받을지, 덜 받을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저희구에서 10명을 뽑아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구청에서 바로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그러면 이 부분이 결원이 됐을 적에 쓰고자 하는 인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형운 위원님도 잠깐 지적했지만 요즘에 사회복지 측면으로 매스컴에서도 계속 문제가 돼서 인권이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어제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현장자료 업무만 보는데도 버겁다고 공무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변하고 있거든요. 현장 실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사회복지기능을 어디까지 말씀드렸느냐 하면 신규직원들이 있으면 일반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 전수조사나 복지기능에 대한 접근도 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건의도 드렸었거든요. 물론 지역에 통·반장들의 협조로 수급자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가 있지만 실질적인 삶의 실태에 대한 부분 정보가 굉장히 미흡해요. 그래서 제대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있고 이번에 희망근로에 대한 부분도 더 정확한 데이터가 있었으면 그쪽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물론 과가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총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체인력으로 쓰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범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좀더 인력을 확충한다든가 정말 복지를 많이 주장하고 노인복지, 으뜸양천을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과 약간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와 같이 협조해서 정말 소외받는 주민이 없게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고요,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총무과에서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 청사에 열 감지기를 설치하게 되었죠?

예.

몇 대를 구입했죠?

저희과에서는 한 대를 구입했고요, 구청 전체적으로는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로 요청해서 받은 부분은 구매는 총무과에서 다 해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청사에 비치하는 거 한 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가 있고 여분으로 또 하나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건 당초에는 노인들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쪽에 둘 계획이었는데 각종 행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운집장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서울시에서 신종플루대책비로 나온 예산이 보건소로 편성되어 있고 총무과, 보건소, 사회복지과에서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국가적인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조재현 위원님께서도 바이러스와의 전쟁까지 얘기했었는데 빠르게 이런 열 감지기를 대처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만 본위원이 봤을 적에 예산을 1,600만 원 정도 들여서 기계를 구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주고 그 정도 기능의 기계를 샀으면 오히려 보건소나 한방진료나 어떤 의료기기 형식으로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대 전부를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기계만큼은 이왕이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런 용도로 구입해서 끝나고 나서도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 구매를 할 때 가격차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저희가 구매한 게 1,500만 원 정도로 들었는데 3,500, 4,000만 원까지 있거든요. 서울시 청사에도 저희 제품하고 똑같은 기기를 갖다 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수준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가 끝나고 나면 이 기기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년 초까지 갈 것으로 봐서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도를 연장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더 비용이 산출되더라도 더불어서 같이 물론 장기간 쓰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보다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것만큼이라도 그거하고 연관지어서 구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국가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비용이 산출되더라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연관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세 번째로 아까도 이재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양천발전위원회에 대해서 국장님도 답변해 주셨지만 자료를 요청할게요. 직접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선임 국장님이시니까 아까 보고체계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 위원회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과 면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양천구에서 호주를 다녀오셨는데 구청에서 다녀오시는 것은 결과물이 없나요?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녀오시면 공식적으로 저희같은 경우는 자료를 써서 내고 하는데 구청은 직원분들이 더군다나 이번에는 부구청장님까지 갔다오셨는데 외국 우호도시 방문이니까, 어떤 부분에 성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친분관계상 다녀오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결과보고서를 내부적으로 작성해가지고 제출이 되었고요,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교류사업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청소년교류, 요즘 홈스테이 하는 거 교류활성화 추진, 그 다음에 우수정책 상호교류 기반을 조성한다든가 민간교류의 점진적 확대라든가 그래서 뱅크스타운시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지금 서재풍 국장님이 그만 두시고 여기를 다녀오셨단 말이에요. 다녀오시고 그만 두신 거죠?

예.

그러면 오히려 그걸 보고 와서 우리구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되는 이런 분들이 나가셔서 해야 되는데 다녀오시고 본인이 제출만 하고 그만 두신 거잖아요. 앞으로는 만약에 가실 때 그만두실 분을 데리고 같이 나가실 게 아니라 가서 느끼고 보고 오는 차원에서 해외에 나가는 거거든요. 어찌되었든 교류든 방문이든 해외시찰이든간에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오자마자 그만 두시면 이게 세금 낭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구에 그쪽 학생들이 와가지고 홈스테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쪽 학생들이나 뱅크스타운 측에서 "청소년복지팀장과 그 당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와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같이 가서 미팅도 하고 설명도 듣고 이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과장님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김종구 국장님이 국장님이 되실지도 모르고 신청해놓고 국장되어 가지고 나가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짜놓은 거라면 된 게 확실한 거고 될지 안될지 발표가 되기 전에 미리 다 가시기로 한 것인데 서재풍 국장님은 그만두기로 하신 분인데 그 분을 모시고 나갔으니까 앞으로는 갔다오신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분한테 보너스 차원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까 말씀처럼 초대든 뭐든 그런 거면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다녀오셔서 보고 느낀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이재식 위원님이 질의를 총무과 안에 조그만 옆자리에 있다 보니까 좀 착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구청장실 옆 회의실 칸막이가 있는데 그거는 뭐에 씁니까? 평상시에 비워두지 않습니까. 조그만 소회의실로 복도 막아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거를 소회의실로 쓰고 있죠?

예.

그쪽으로 나가라고 하십시오. 괜히 총무과에 균형개발팀 양천발전추진위원회가 있고 같이 있으면서 오해를 받고 있어요. 총무과에서 어떻게 했다, 그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총무과내에 있다 보니까 양천발전추진위원회라고 주민들도 얘기를 안하고 다 총무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총무과 직원 이수진입니다." 이렇게 그런 분이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총무과에서. 같은 양천구청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에서 하는 일이 다른데 잘하는 과가 있고 못하는 과가 있고 못하는 분이 있으면 또 잘하는 분이 있듯이 총무과에서 일 열심히 하시고 오해받으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유봉길씨가 투표를 해서 35대 25로 이겼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한 이유는 전문가가 투표권이 있느냐, 없느냐, 전문가 11명을 빼고 나면 연합회장 박재경씨가 되는 거다 그런 이의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몽땅 다 총무과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양천발전추진이라는 말이 그렇게 익숙치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무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좁은 공간에 이렇게 계시지 말고 그 비어 있는 소회의실 쪽으로 그 분들을 보내세요. 그 분들을 그 쪽으로 보내면 서로 일이 분단이 되니까 구설수에 오르지도 않을 거고 그 양천발전추진반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분리를 해서 총무과에서는 총무과에서 할 일을 하시고, 저도 총무과에 갔는데 그 옆에 양천발전추진팀장님이 괜히 한마디씩 거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게 보기에도 안좋고 하니까, 보기에 좋고 안좋고를 떠나서 일하기에 좀 수월하게, 총무과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비워놓지 말고 복도로 내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누리타운에 대해서 위형운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고를 특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세 분이나 계시니까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현재까지 해누리타운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으셨나요?

물론 받았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제일 크게 저희가 느끼는 문제는 도시디자인국장이 "해누리타운을 전문가들이 방문했을 때 답변하지 말아라" 하는 지시를 분명히 내렸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국장이 그렇게 함부로 해누리특위를 만들어서 전문가가 힘들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계시는데 그거를 그 분들이 밑에 내려가서 실제 현장을 지하까지 내려가고 하는 거보다는 감리단장이나 소장을 불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직접 듣고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특위위원을 없애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도 굉장히 저희는 신중하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국장이 그런 답변을 했을 때 또 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나 들었을 때 바로 즉흥적으로 답하거나 화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좀 생각해 보고 위원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해보지만 이거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에요. 확인 한 번 해보시고 다음번에 갔을 때도 그렇게 하시면 저도 어떠한 조치를 세우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누리팀이 그쪽 총무과에 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가 일부러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려고 하는 이유도 괜히 업무에 방해될 것 같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적당히 질의를 하고 적당히 시간조절을 해서 배려를 하는데 그걸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보고도 해 주시고 또 그 해누리타운 소장에게 전화가 와서 "복공판에 대해서는 사장이 거론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제가 사적으로 과장님을 찾아뵙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으로서 구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포부나 또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역대 총무과장보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일단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두렵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제가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으면서 조직이 활기차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문제에 신경을 쓰시겠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와 관련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9급에서 과장을 달려면 평균 몇 년이 걸립니까, 사무관 다는데.

빠른 사람들은 27, 8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에서 인사적체가 어디가 제일 많이 막혀 있다고 보십니까?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적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급, 6급이 몇 명이나 돼요? 7급이 몇 명인데, 대강 10년 이상 된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보니까.

7급이 289명이고 6급이 143명입니다.

그런데 289명 중에서 10년 이상 된 분들도 많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6급 분들도 적체가 꽤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7급에서 6급으로 진급이 되고도 보직을 못받은 사람들이 현재 6급 인원 중에서 몇 % 정도 돼요?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막차 타고 진급한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언제쯤 보직을 받게 돼요?

2년 후 정도,

지금 전체 총액임금제 하잖아요. 그러면 팀장으로 진급을 시켜놓고 보직을 못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보게 되면 팀장이 지금 세 분씩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세 분들의 보직이 대개 2명만 보직이 있고 1명은 보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무팀장이라고 하는데 그 서무주임 일을 지금 팀장이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직함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우리가 구 전체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 검토를 안해 봤는데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자치구청장협의회에서 6급인 경우에 보직에 19% 정도를 두는 것으로 아마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협의고 우리 자치구와 구청장이 결심만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동에 가면 팀장 TO 2명의 명칭이 뭐에요?

행정팀장하고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분야를 2개로 하고 하나는 아예 주민센터팀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총괄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 복지는 실질적으로 복지사들하고 우리가 관련된 그쪽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봉급을 줄 거니까 직책수당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싸리 하나의 보직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왕에 팀장이 되었으니까 주민자치센터만 담당하는 이런 거를 해서 하나 주면 안돼요? 우리가 그걸 갖다 자치구에서 보직을 팀장하고 꼭 몇 명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안됩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일정부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직급을 올려줬으니까 일단 보직이 없는 것보다도 보직을 하나 줘야 책임을 느낀다 이거에요. 지금 보면 서무팀장 그러니까 서무팀장이 뭔지를 모르겠고 또 하나는 서무주임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럴 바에는 지금 보니까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주무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복지만 담당하는 팀장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할까요, 주민들의 문화서비스를 전담하는 거기에다 아예 팀장 하나를 줘서 명령을 내버리자 이거죠. 봉급이 더 나가는 게 아니면 그 직함을 줘서 아예 공식적으로 있는 팀장을 공식화 하자 이거죠, 비공식화 하지 말고. 이거는 내가 봐도 구청장님이 결심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을 보면 진급해서 좋다고 하는데 보직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한풀 꺾여요. 그러니까 이왕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할려면 직책을 줘서 일을 시켜야지 말로만 계장이고 팀장이고 일은 종전처럼 7급이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진급한 효과가 없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면 한 번 검토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석연 법제처장인가 하는 분이 "선관위 공무원들 노조금지를 법적검토를 한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지금 우리 전국공무원노조 그게 민노총 가입 어쩌고 저쩌고 단체행동 여러 가지를 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날 참석한 사람은 징계를 줘라 등등이 나왔는데 우리구의 현실은 어떤지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국감 때에도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고 현재는 10월 말까지 전부다 징계처분을 해라, 그래서 우리구에서 대상이 되는 자가 2명인데 1명은 10월 말까지 징계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사람은 현재 검찰에서 시국선언과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조치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요일날 집회에 참가해도 걸립니까? 불법집회는 걸리는 겁니까, 용인하지 않은 그런 단체에 일요일날 가서 참여해도 걸린다?

정치활동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중립의 의무를 지키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이 짙은 집회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무원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깊다, 얕다는 잣대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현재 민주노총하고 공무원노조하고 여러 건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 직원들도 해당되는 분들이 둘이나 있다고 하니까 가슴 아픈 내용인데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 대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전직 예산과장님께서 결재했던 으뜸양천소식지를 예산과장 때 만든 바가 있죠?

예, 만들었습니다.

과장이 자리가 바뀌었어도 이전 거니까 아직 안 식었거든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지 이 글자를 보는 순간에 영 마음이 편치를 않아서. 조재현 위원이 몇 가지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담당과장으로서 하고 싶은 글들을 여기에 쓰지 못했을 것이라는 건 한 자락 깔고 들어가는데 이건 꼭 짚고 넘어가고 싶더라고요. 지난번 예산이 "이번 구의회에서 삭감한 규모는 추경규모의 7.6%, 추경 일반회계의 13.3%가 삭감된 것으로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삭감비율이 1, 2%인 걸 감안할 때 과도한 삭감이 아닐 수 없다", 삭감권이 집행부에 있는 건 아니죠?

의원님 전권입니다.

전권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문서상으로 “아닐 수 없다”, “과도한 것이 있다”고 비평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건가요? 사담으로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문서상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상당히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의원들이 굉장히 무식하게 뚝뚝 자른 것 같은데 그러면 거꾸로 봅시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 규모 말고 지난번에 총 예산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많죠? 굉장히 많은데 깎은 건 5건입니다. 그 %는 몇 %입니까, 본예산하고 비교하면 깎은 겁니까? 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의원들이 일 안 하고 구청장 발목 잡기나 하고, 이런 식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글로 남긴다는 것이 무척 조심스러운 거에요. 지금 추구청장 밑에서 국장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해 놓으니까 화가 나서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과를 옮겼더라도. 그러면 공개적으로 여기까지 안 나올려면 "본인의 뜻은 아닌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든가. 문서는 잘 생산해서 던져놓고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에 홍보 기능이 있지, 이따가 홍보과도 질의할 거에요. 홍보과에서도 자료를 이쁘게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원들은 홍보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완전히 쌍나팔로 불어대고 우리는 육성으로 하려고 하니까 나갑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총무과장, 일명 정치과장이라는 얘길 공개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숫자에 얽매인 관념을 가지고 총무과장을 하면 의회하고 상당히 사이가 좋을 거니까 잘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할 때는 저쪽 편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 것인가, 항상 풍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도 김종화 위원님 후속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다른 과장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복지 쪽에서 계속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기획예산에 대해서 지나간 얘기는 그분께 여쭤볼 수가 없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아까 노인정 네 군데에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11단지, 12단지에 현수막을 건답니다. "임옥연이 신정7동 예산 다 잘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동은 주민들이 와서 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화살이 다 저한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오시라고 11단지, 12단지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란 거죠. 제가 2억을 삭감했습니다. 11단지, 12단지 사이에 LED등은 빼고 하라고, 그리고 "선정기준이 잘못되었다. 컴컴한 차량기지 양천아파트 주변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11단지, 12단지 사잇길을 점심 때 지나왔는데 방지턱을 또 하나 했더라고요. 제가 토목과에 가서 얘기하면 절대 안해 줍니다. 임옥연이 하는 건 다 안해 줘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3년 반 동안 기획예산과고 어디고 예산 잡아 놓은 것조차도 안해 주세요. 제가 3년 반 동안 구청에서 예산 갖다 썼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다 시비로 했지,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회관 앞 분수대 철거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 최용주 시의원이 10억씩, 7억씩, 8억씩 학교에 갖다 줘서 그걸로 생색내고 다니지 제가 500만 원, 1,000만 원 겨우 겨우 사정해서 한 그것도 안되고 있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산삭감할 수 있는 권리를 찾는 거에요. 거기에 2억이 아니라 20억이 들어가도 해야 되는 건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제가 안되면 국비를 갖다가도 11단지, 12단지에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단지내 특성상 아니다, 차라리 신정6동이면 괜찮아요, 다 아파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신정7동은 너무 차이가 많은 지역이라서 컴컴한데 먼저 선정하고 그리고 11단지, 12단지만 학군을, 학군도 계남초등학교를 가게 되고 나머지 단지는 다 은정을 가라고 하는 거에요. 지금도 제가 왜 점심을 안 먹고 돌아다니다 온 지 압니까? 예산상에 대한 그거 설명 하느라고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정말 필요한 건 하게 하고 아닌 건 안 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태도 그렇게 했고. 그런 걸 몰아서 순식간에 사람 하나 뭐 만들 수 있다고, 그렇지만 저 그렇게 안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양천발전추진반이 아직도 총무과에 있고 그 분이 지금도 같이 겸직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총무과 끝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천발전추진위원회가 비록 복지 쪽이기는 하지만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달 전 직위표를 봐도 양천발전추진반이 총무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3개월 전부터 목동아파트 용역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균형개발과에 자리가 비좁아서, 속기록에 보면 전자의 말과 후자의 말이 다 들어 있을 겁니다. 저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복지쪽 위원장님하고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도시디자인국장님하고 현재 문화체육과장을 맡고 있는 김응순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에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님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중에 이해가 좀 안 가서, 저는 발전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을 총무과에서 한 걸로 알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업무는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총무과에서 한다, 제가 총무과에서 한다고 전화상으로 확인까지 했는데 총무과에 자리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다 지금 이관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아파트재개발 내용이 전문업무이기 때문에 균형개발과 쪽에서 해야 된다고 업무분류가 된 거죠?

당초 테스크포스를 구성할 때 양천발전추진단 총괄단장은 부구청장님이고 부구청장 직속 테스크포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사무실만 총무과에 위치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업무 문의를 할 때 직원이든 팀장이든 왜 총무과란 말을 해요?

총무과로 전화했기 때문에 총무과 직원이 받았겠죠.

받더라도 추진반이라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저희 전화가 그쪽에 사람이 없어서 다른 쪽에서 받게 되면,

내가 어디라도, 의회에 있더라도 직분이 양천추진발전위원회면 추진발전위원회라고 소속을 밝히고 했어야지 왜 총무과라고 했냐는 거죠.

총무과 직원이 전화를 받으면 총무과라고 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술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균형개발과로 간다면 해누리타운은 왜 총무과장이 합니까?

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사는 전문기술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공사, 발주, 감독은 저희가 위탁해서 건축과에서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자금을 조달한다든가,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양천추진발전위원회가 그 당시에 업무추진을 하다 공사가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저쪽으로 넘긴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조직을 구성하는 단계였잖아요. 조직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부구청장이 단장이고 그 다음에 팀장이 총무과에서 일을 하면서 전화하면 "총무과입니다."라고 담당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공문이 왔다갔다 한 것도 총무과잖아요?

양천발전추진단 테스크포스를 구성한 게 주 업무가 노후지역 및 노후아파트 등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전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그 조직이 기능상으로 볼 때 총무과에 두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표는 총무과에 왜 넣어놨어요? 별도로 기구를 뽑아서 총무과에 넣으면 안되죠. 지금 총무과로 해 놨잖아요.

그건 배치도 개념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모든 부분을 확실히 해야지, 전화도 확실히 해야 되고. 총무과라는 이런 근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물어봐요. 전화해서 총무과라고 대화를 나눴는지, 안나눴는지. 아파트단지 회장단들이나 공문 보낸 데에 한 번 알아보세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좀 확실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저도 명확하게 이걸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심의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총무과에서 이게 진행이 되었고 그랬었는데 위원 선정하는 과정의 마무리 단계에서 사실상 기능상으로 균형개발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진행되었던 부분이었고 그러면 처음에 출발했던 게 부구청장 체제로 진행되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자치단체장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진행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직속 테스크포스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테스크포스 부서 방침서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총무과에서 추진했는데 왜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임 총무과장도 양천발전추진단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에 사인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총무과 기능에서 첫 스타트가 돼서 부구청장님 전결로 진행되는 과정이었다가 도시디자인국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진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위원회가 선정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답변을 할려고 하는데 과가 바뀌었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 양천발전추진단 업무보고를 총무과장이 한 적이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체제는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어떤 질의답변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추진단이 형성되었다는 것만 보고를 받았죠.

조직에 관련된 것은 총무과 일이 맞습니다. 총무과에서 직제를 개편한다든가 정·현원을 조정한다든가 인사발령을 낸다든가 이런 부분은 총무과장 일이 맞는데 테스크포스 구성해서 인사발령 내는 것도 총무과장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테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해서 총무과장이 그 업무까지 관장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업무부분이 아니라 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보직을 받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맡고 있다 겸직으로 문화체육과장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는 국이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이 지금 위원회가 결정된 상태에서 국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논하는 거에요.

잘 아시다시피 구청의 업무가 각 기능별로 분류되어서 쉽게 얘기해서 옆에 계신 행정지원국장님이나 총무과장이 노후지역, 노후아파트 관련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사실 기능별로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에 테스크포스를 구성할 때 최초의 방침서를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이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진행되는 과정, 질의답변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총괄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총무과에서 부서를 결정지어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무과에서 다 관장을 한 거에요. 맞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동안에는 이게 구성이 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특별히 질의하고 뭐하고 문제로 삼을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과정 중에서 지금 위원을 선정하는 것도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처음에는 목동아파트 단지별로 추천을 하라고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게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동장부분에 맞춰가지고 다시 올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뭐하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적을 할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업무분장에서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업무를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준 것처럼 총괄부분에서 이 테스크포스팀이 총무과에서 형성됐고 부구청장 체제로 이게 진행이 됐었던 것이고 그러다가 이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경위를 해서 저희 행정재경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으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테스크포스팀을 총괄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뭐가 있느냐면 지금 이슈화 되어 있는 부분에 항공기소음대책, 자원회수시설, 노후불량주택 부분, 제가 알기로는 4개 내지 5개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총괄을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거고 그 나머지가 네 가지라면 네 가지 분야는 파트별 업무분장대로, 그러니까 사무분장규칙대로 한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일단은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이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요구했던 사항들은 복지건설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우리 위원회때 양해가 된다면 해당 국장을 불러가지고 같이 질의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32쪽에 보면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가면 월요일날인가 제가 갔더니 서류같은 것을 떼러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동장님 말씀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직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연가를 내면 그 아이디가 그 사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둘이 근무하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월요일날 연가를 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대체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산망을 조회하는데 개별 아이디를 상부기관에서 부여받아서 그 아이디로 전산망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일반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한 후에는 직접 신고를 하는, 전입신고라든지 인감신고 외에 전산으로 발급되는 민원은 창구에서 다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주민등록담당이라든지 전입담당이 그날 부재 중에 그 아이디가 없을 때는 대체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로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장수문화대학, 동별로 수료식 시간대가 다 똑같습니까?

시간대는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가 시간대를 해당지역 의원님께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현장투어행사를 마무리 하셨죠?

예, 마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해서 통장 447명, 주민자치위원 196명 이게 참여인원이라는 거죠?

예.

전체대상 998명 중에 통장이 543명, 주민자치위원이 455명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저희 지역현안을 놓고 말씀드리자면 9월 9일날 목4동에 현장투어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공문으로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한테 이게 공지되었던 내용이에요, 그전에 주민자치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달마을근린공원 준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장님들하고 나머지 주민들하고는 투어를 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은 투어를 안하고 전부 다 기공식으로 돌리셨어요.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통장님 외에 주부환경, 새마을부녀회, 도서방봉사자 등등 해서 30몇 분이 참여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이 주된 참여자이고 그 외에 희망하는 직능단체원들한테도 참여를 희망하면 참여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여가 아니죠. 동에서 인원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협조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좀전에 조재현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해 주셨는데 딱 일주일 전에 CJ 케이블넷에서 기초자치단체 공천제 공청회를 한다고 했을 적에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린이집하고 같이 강화도 현장 투어를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행사로 인해서 어떤 절차도 없이 날짜가 월요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할 적에도 이런 결정이나 이런 것이 뭐냐, 한 달 전에 회의하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얘기해서 한 달 전부터 약속을 잡고 시간을 빼놨는데 갑자기 수정을 해 버리고, 목4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일정을 바꾸어 버렸어요. 이게 과연 공무원이 어떤 진정한 정치적인 부분에서 연관없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주관으로 한 통장,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주로 된 행정투어는 저희가 동별로 3, 4일씩 기간을 줘서 희망하는 날짜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동별로 이런 행정투어계획이 있는데 그 동에서 편리한 날을 받아서 계획을 짰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날 공청회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몰랐고 그래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양천구의 발전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해서 업무상 여러 가지가 직책상 필요해가지고 계획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있었던 공청회 방문일 관계도 저희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중복이 안되고 두 행사가 다 원만히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대해서 사실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단지 저희과에서 하는 행정목적에 맞으면 추진하는 거지 다른 일정과 중복되는지의 여부는 뒤에 알게 되면 검토하겠지만 뒤늦게 알게 되면 검토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알았다면 틀림없이 조정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3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지나고 나면 미연에 알게 되었으면 조치를 했을 텐데 대처를 못해서 질의를 받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셨을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양천구에 많은 공직자들이 계시지만 그중에 제가 아는 일부분의 직원분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비춰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편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오히려 더 독려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양천구 주민의 혈세로 저희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도 급여를 받는 입장에서 어떤 게 진정성이 있는 건가 이걸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어떤 최고의 수장, 과장으로 내려가서 지역을 행정적으로 관장하는데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부분은 최소화하고 행정적인 부분을 극대화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 처리를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에 자꾸 연관이 되어서 움직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과 관련해서 저도 챙기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 행사가 CJ에서 주관해서 집이 지방이다 보니까 CJ방송을 보지 않아서 사실 저도 하루, 이틀 전에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도래하다 보니까 집행부와 저희 의원들과의 보이지 않는 예산과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서로간에 힘 겨루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에게는 공직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주는 쪽으로 선임국장님으로서 그런 역할을, 아까 서두에도 모든 공직자들한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못하게끔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있고 주의도 주고 있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계기로 해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선거 때까지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 교육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폐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작은도서관 문화센터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기공식인가 준공식은 언제쯤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11월 2일, 3일 양일간 목동과 신정동 작은도서관에 할 계획으로 결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해 주시고 잘해 놓은 시설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사날 요소요소에 홍보를 많이 해서 행사장에 참석하는 자체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가 되니까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래 준공식을 할 계획을 갖지 않았었는데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시설이 좋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홍보 겸 행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타구에서 견학을 하러 온 부분이 있습니까?

마포구에서 견학하고 다녀갔다고 합니다.

많이 와야 잘 되었다는 걸 느끼고 홍보할 수 있는 건데.

지속적으로 이용하실 건물이기 때문에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다른 구에도 홍보 좀 해 주시고요, 각종 홍보물이나 게시된 내용에 구청장 얼굴만 게시되어야 되는지, 홍보되어야 되는 건지 기준이 있습니까? 동사무소라든지 각 요소에 가 보면 사전에 구청장 선거운동 전시장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요소 요소에 구청장 얼굴이 다 들어 있어요. 홍보라는 자체가 실질적인 일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선거운동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주민이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니까 제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구청장만 크게 얼굴이 게시되고 구의원이나 다른 분들 얼굴은 들어가면 안됩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하다 보면 구청장이 중심에 있으니까 사진이 많이 나오는 건 틀림없는데 지역 선출직 의원도 홍보 게시판에 같이 있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제가 3년 동안 같은 사진을 찍었는데 제 얼굴이 있는 건 한 번도 못봤고 다른 동에서도 구의원들이 있는 사진을 제가 못봤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선별게시 같은데.

동장이 재량껏 게시판을 활용하는 건데요, 목2동이라든지 이쪽 지역을 보면 의원사진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한 예를 들어보겠는데 작은도서관이 개장을 하고 임명장을 주기 위해서 그것도 어떤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구의원이지만 위원이더라고요. 그 속에 동장, 월급을 받는 직원, 그 외에 위원들 이렇게 구성해서 구의원도 위원으로서 임명장을 구청장이 준다고 해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날 마침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전화가 와서 "임명장을 드리니까 구청에 참석을 해 주세요."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계기에 구청장하고 같이 사진 한 컷 찍을 수 있으려나 하고 "간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내일 회의를 하는데 그 하루 전 날 당연직은 참석을 안해도 됩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당연직이 누구냐?"고 했더니 "구의원, 동장, 월급받는 직원"이라고 해요. "그래요? 나는 중요한 약속을 정해놓고 취소까지 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지"하고 별 부담없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동사무소에 가니까 작은도서관 임명장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크게 해서 걸어놨어요. 거기에 구의원인 저만 빠지고 동장도 참석을 해서 사진에 찍혔고 월급받는 직원도 사진에 찍혀서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작은도서관 임명장에 대해서 당초에 두 분 의원이 지역별로 위원으로 위촉이 당연직으로 되어 계신데 실무직원이 전달을 했다고 해서 제가 "위촉장을 전달하는 거고 그날 임무만 말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출직의원은 안 오셔도 되지 않느냐, 내 생각에는 오시는 거보다 안 오시는 게 더 괜찮겠다"고 해서 다시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무슨 다른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당연히 이제는 지역별로, 도서관별로 그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님을 모시도록 그렇게 그날도 회의 때 했고요, 당연히 그날 임명장을 줬으니까 기념촬영을 원하는 분들이 기념촬영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거하고는 위원님을 두 번째 오시지 말라고 한 것보다 "그 자리에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아마 연락이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임명장을 주는데 당연직 의원 임기가 임명장에 다 찍혀서 나갔는데 당연직 의원의 임기가 의원은 의원,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재직중의 임기이기 때문에 임기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안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동장은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오니까 겸사겸사 해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지역에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시 간담회 할 때 기념촬영을 하셔서 작은도서관에 게시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장은 매일같이 볼 건데, 그다음에 도서관 직원도 매일같이 볼 거고 똑같은 입장인데 구의원을 오라고 해서 약속까지 취소하고 참석할려고 했는데 구태여 오지말라고 한 것은 뭐며, "당연직 세 사람 다 오지 마라"고 했으면 안와야지 구의원 혼자만 빼고 동장하고 직원은 불러서 같이 사진을 찍고 회의하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앞뒤가 안맞잖아요?

그날 임명식이 원래는 작은도서관 위원회별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두 위원회를 같이 했습니다, 연합회에서. 그래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 위원님께 구청장이 임명장을 드리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당연직이신데 적절치 않고 그래서 안오시는 게 더 편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확실히 내용을 알고 잡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