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9년 10월 13일 라원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9년 10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7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9년 10월 14일 연천군의회 라원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같은 날 연천군의회 김선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10월 15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 연천 군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라원식 의원입니다.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의회 운영에 반영함은 물론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군정질문에 대비한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별 현지확인 기간은 2009년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이며 대상사업은 연천군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등 18개 주요사업장이 되겠으며, 현지확인은 의원 전원이 집행부 실과원소장으로부터 현지안내 확인 및 현장설명 청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현지확인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과 같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여 윤리성, 공정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제4조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근진입니다.연천군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유는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공개모집 위탁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원활한 관리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관련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3조 및 노인복지법 제53조 제2항과 연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천읍 옥산리 814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3,848㎡, 건물규모는 지상 3층으로 건축면적은 995㎡로 연면적이 2,494.25㎡이며 주요시설로는 1층에 주간보호실, 물리치료실, 식당, 사무실이 있으며 2층에는 노인공동작업장, 컴퓨터실, 취미교실 등이 있고 3층에는 대강당 노인회지회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건실한 운영능력과 재정부담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할 방침입니다.위탁기간은 3년이며 최초 수탁자는 개관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2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운영법인 자격기준으로는 공고일 현재 법인 소재지가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 정관에 위탁운영시 연간 일정규모의 사업비를 자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위탁운영 신청법인 심사시 평가표에 운영비 자부담 능력을 평가할 계획입니다.위탁사무로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노인 여가선용과 활동지원, 노인 사회교육, 노인문제에 대한 상담,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운영인력으로는 2007년도 연천군 노인복지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총 3개과 17명으로 관장 1명, 총무과 7명, 사회복지과 5명, 의료복지과 4명이 제시되었습니다.향후 위탁법인이 선정되면 노인복지회관의 예상 이용률,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인력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 지침에 의하면 연면적 2천㎡ 이상 1일 이용인원 500명 이상이면 노인복지회관 직원기준이 17명 이상으로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지원예산액은 보조금으로 도비 30%, 군비 70%로 연간 3억 5천만원이 지원되며,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0월중 노인복지회관 수탁법인을 모집공고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금년 11월 중에 노인복지회관 수탁자 심의 선정 및 위탁관리 협약체결을 하고 내년도 2월 중에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서비스의 질적향상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전문인력에 의한 풍부한 운영경험으로 노인복지회관 기능의 활성화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전곡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31일 현재 228개소의 노인복지회관중 민간위탁이 184개로 전체 81%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해용입니다.연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 세분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계획의 배경으로는 2008년 11월 14일 연천군 관리지역 세분결정 이후 농지법,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되어 새로이 관리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계획의 범위로는 연천군 전체면적 695.23㎢중 관리지역은 344.3㎢로 49.5%이며 그중 314.9㎢는 기 세분하여 결정 고시하였고 금회 세분하는 면적은 29.4㎢가 되겠습니다.추가 세분면적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면적 5.55㎢, 보전산지 해제면적 23.85㎢이며 기 세분된 지역에 대한 변경 0.04㎢를 포함하여 총 29.44㎢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007년 6월 22일과 2008년 12월 26일에 농림수산식품부 및 산림청으로부터 해제 고시된 관리지역을 2009년 8월 14일 연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 관리지역세분)안으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관리지역의 세분은 국토해양부 관리지역 세분기준에 따라 일단의 토지면적은 3만㎡ 이상으로 하였으며 일단의 토지면적이 3만㎡ 이하인 경우 최소면적은 1만㎡ 이상으로 하여 토지적성평가 등급에 따라 용도지역을 부여하였고 1만㎡ 미만의 경우에는 인근 용도지역으로 편입 입안하였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우선개발 및 보전지역을 제외하고는 총 5개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 1,2등급은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4,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하였고 3등급은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보전/생산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하였습니다.토지적성평가 결과는 우선보전 3.97㎢, 1등급 1.44㎢, 2등급 3.85㎢, 3등급 4.70㎢, 4등급 4.46㎢, 5등급 0.54㎢, 우선개발 0.96㎢로 분석되었으며 DMZ지역에 지적미복구토지 9.48㎢는 적성평가에서 제외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입안하였습니다.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용도지역을 세분한 내용으로는 보전관리지역 16.24㎢ 55.2%, 생산관리지역 5.50㎢로 18.7%, 계획관리지역 7.66㎢ 26.1%로 입안하였습니다. 향후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고 경기도에서 관련기관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 고시되면 우리군에서는 이를 토지이용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및 발급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