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계획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의안번호 1542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의 건은 중부권 노인문화센터 건립, 복합 문화.복지시설 건립, 신석어린이도서관 건립 3건이 되겠고 앞의 두 건은 변경 건이고 마지막은 신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부권 노인문화센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만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책상 위에 놓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부권 노인문화센터입니다. 위치가 당초에는 심곡동에서 325-22에서 325-1,5,21로 변경됐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는데 당초에 교육지원과에서 했던 복합문화 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2,207평방미터에서 2,483평방미터로 약간 증가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똑같고 면적도 동일합니다. 소요예산은 80억 1억 8천만 원에서 82억 6천 4백만 원으로 2억 4천 6백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부지 매수시 소유주의 과도한 금액 요구로 대상 부지를 변경하게 된 것이며 구 재정여건을 감안, 선 부지매입 후 시설 건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립 건입니다. 위치는 심곡동 325-1에서 심곡동 241-2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연희동청사 앞 국유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683평방미터에서 1,310.8미터로 변경됐습니다. 규모는 같은데 지하 1층, 지상 4층은 같은데 면적이 3,135평방미터에서 2,640평방미터로 감소됐습니다. 소요 예산은 71억 6백만 원에서 70억 3천 4백만 원으로 7천 2백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건립부지를 사유지에서 국유지로 변경하여 토지매입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고 인근 문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건립부지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석어린이도서관 건립입니다. 건립사유로는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공공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라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건립 개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석남동 169-2 외 1필지로 사업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 4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09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인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해주세요.

의안번호 1542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일현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동 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승인 요청하는 사항으로 먼저 중부권 노인문화센터 건립 건은 기존 노인복지관 및 가좌노인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중부권역에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은 2차 변경안 심사 시 승인한 건으로 부지교환 등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복합문화ㆍ복지시설 건립 건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청소년 육성을 위한 공간제공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사료되나 복합형태로 건립되어지는 만큼 향후 관리 및 운영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37조에 의한 투융자 심사대상인바 사업추진일정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2차 변경안시 심곡동 352-1지번상 구립어린이집 및 연희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건이 기 승인된 바 부지교환 및 사업내용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국유지 5필지에 대한 매각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석어린이도서관 건립 건은 도시개발에 따른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으로부터의 건축비 지원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문화공간이 전무한 주변여건을 고려할 때 필요한 시설이라고 사료되나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37조에 의한 투융자 심사대상인바 사업추진일정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이것은 지난 161회 임시회 때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안 때문에 논란이 심했던 사항이죠?

예.

우선 심곡동 325-1번지로 중부권노인문화센터 부지를 매입 했나요 안했나요?

매입 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받을 때는 원래 325-1번지에다가 노인문화센터를 짓겠다고 받은 건 아니죠?

예.

그러면 의회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짓겠다고 승인받고 받고 난 다음에는 노인문화센터를 짓겠다고 땅을 매입하고 매입한 후에 공유재산 변경 승인안은 제출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에는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나요? 161회 제1차 정례회 때도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한 바 있지만 이건 너무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요? 그래도 기본적인 공무원이라 하면 절차를 밟아가고 하는 것이지 이거 동네 부동산에서 하는 일도 아니고.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 드리면 일단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사유지 매수하는데 있어서 부득이 선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선매수가 아무리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거 언제 계약했어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달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임시회 언제 했죠?

6월 달인가…….

뭘 6월 달이에요?

9월입니다.

지금 10월이죠?

예.

지금 뭐가 급하다는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그리고 그 땅 매입하는 조건으로 예산 취득하는 조건이 325-5번이 국유지죠? 재무부 땅이죠?

예.

그 땅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예산 승인 된 거죠?

예.

그런데 그거 매입 했어요 안했어요?

그것은 매입절차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진행 중이지 매입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선행조건도 이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부권 노인센터는 325-22번지에 짓겠다고 승인을 받아놓고 땅은 325-1번, 심곡청소년문화의집을 짓겠다고 승인받은 부지를 매입해서 사겠다고 하고 이미 결정하고 매입 후에 의회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지서비스과장 최준석입니다. 중부노인문화센터 사업부지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매입하려고 한 토지는 토지주가 금년 초에 매입했기 때문에 바로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또 토지주가 구에 매각하게 되면 세금 혜택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저희랑 토지매매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려했을 때는 세금 혜택이 없다는 것을 알고 토지주가 건축을 하고 매각하겠다고 해서 철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9월초 임시회 때 사실 9월 24일날 시투융자심사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9월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러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무적으로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승인받지 못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최과장님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땅을 매수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토지대장 한번도 떼어보지 않았나요?

떼었습니다.

떼어봤으면 그 부지가 언제 소유권 이전이 됐다는 것 확인도 안했어요?

다 확인하고…….

확인했으면 처음 단계에서부터 부지 매수하는 단계가 1년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재 매도를 할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 된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토지정보과도 있고 관련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토지주가 저희한테 490에서 5백만 원 정도에 매각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매각 의지를 밝혔다고 하면 최소한 그 부지에 대해서 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확인원이나, 우리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부지를 매수한다 하더라도 기본정보는 다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에서 그 부지하나 사는데도 그런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놓고 세금 대문에 살수 없어서 부지를 옮겨서 산다 이렇게 말해도 되느냐는 얘기에요.

절차상의 잘못은…….

절차가 아니라 일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지난 임시회 때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승인을 해주고 승인해준 내용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까지 정말 논란이 많았죠?

네.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실제는 이 업무가 복지도시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의회 전체 의견을 취합해야 하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2008년도 및 2009년도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며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 개요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시행령 제39조 및 41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0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 7일간 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구본청 1실 1국 7개과, 기획홍보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구성 현황은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서 위원장님은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은 최용환 위원님, 전원기 위원님, 안생준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고월출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감사 보조로서는 전문위원 김기봉, 의사팀 행정7급 권영준, 속기사 강은주가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제1차 12월 1일 4개과, 2일차 12월 2일, 3일차 12월 3일, 4일차 12월 4일, 5일차 12월 7일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주요감사 내용입니다. 감사방법은 자료 제출 요구서 중심의 질의·답변, 추가자료 요구, 현장 확인 및 행정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등으로 실시되겠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집행부 업무보고사항, 집행부 행정과 관련된 방송 및 신문보도사항,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한사항,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 구 행정에 대하여 민원 제기, 구 역점시책 및 기타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다루어야 할 사항을 중점으로 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최용환 의원님께서 수개월 전에 통반장 설치조례를 상정 해놓고 오늘에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이번에 일부 개정 요구 한 내용에는 만 60세에서 65세로 나이를 늘리자 하는 의견이죠?

본 위원도 그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실무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집행부의 의견은 현 조례대로 통.반장을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안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집행부 총무과의 의견이죠?

현재 추진에 큰 문제점이 없어서 현 개정 조례안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있다.

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17개 동을 운영하다보면 통장님들 위, 해촉에 관련돼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동장이 통.반장을 위촉하고 통장님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실제 통장님들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 동 행정을 이끄는데 정말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는 동장님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통장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여부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동에서 그리고 일부 통장님들의 장기집권에 따른 동장님들께서 동 행정을 펴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어렵게 선배 의원님들께서 4대 때 정말 어려운 난관을 뚫고 이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를 바꾸지 않아서 큰 문제점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적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특별히 없고요. 일부 동에서 자연부락이라든가 상업지역 내에 통장 역할을 할 분이 없어서 통장 위촉에 어려움이 일부 통에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런 데 정말 동장님께서 통장을 위촉하는 데 사람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도 자연부락 통장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65세 넘어도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예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동장님께서 그 통에는 우리 조례 규정에 맞게 위촉할 통장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통장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지금 만60세인데 고령화 시대에서 저는 65세로 나이를 늘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용환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4대 의원님이 발의해서 통장조례안을 개정했다고 하는 사항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 4대 때 보면요. 3월 10일날 의원이 발의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 동년 7월 21일날 했을 때 구집행부에서 의원간, 3월 달에 했을 때는 그렇게 됐고 7월 달에 기간을 두면서 집행부와 의회와 굉장히 그동안 심사숙고하고 시대적인 흐름, 행정의 일관성 이런 여러 가지를 계속 통장님 여론도 듣고 주민들 여론도 들어가면서 7월 21일날 그 안으로 그런 협의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구청에서 개정안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집행부가,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입법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이 하나 문제점도 없고 민원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미비하다 하는데 이것을 굳이 의회가 집행하는 기관도 아니면서 집행부에서는 아무 문제점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하는 것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개정안하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2005년도에 됐는데 지금 다시 개정하겠다는 것은 한번 시행도 안 해보고 행정의 일관성도 없이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다고 한 부분은 제가 착각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반장의 임기 부분이나 연장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운영하든 간에 문제는 있습니다. 동 여건에 따라 다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든 간에 문제는 조금씩 다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아무래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요. 4대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례를, 법이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하고 집행하는 집행부 구청에서 개정안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냐,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의회에서 개정하는 것 보다는 집행하는 구청이 집행부가 개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의견으로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냈던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고 문제점은 지금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과장님께서 문제점이 없게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낼 의향은 없는지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영균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부에서는 2005년도 8월 달의 개정 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월 10일날 의원발의로 해서부터 7월 21일날 집행부가 발의해서 한 문제라고 했는데 그 때 당시의 개정 취지를 주목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변화 2005년도에 했는데 지금 2009년도, 그래서 큰 변화가 이렇게 개정해야 될 큰 변화가 통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가는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지금 현재 연령 문제에 대해서 크게 통장 운영에 지장은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개정의 의견을 갖고 있냐 없냐는 어제까지는 이 안이 상정된 후에 지금 현재 개정의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봤을 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고 연임에 대한 문제가 사람이 부족한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역할에 대한 문제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지만 현재로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개정논의까지 갈 생각은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최용환 의원님 그동안 통반장 조례를 발의하셔서 마음고생을 무척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각자 장단점, 문제점등에 대해서 굉장한 심사숙고를 했고 또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혹시 통우회장님들 회의에 참석하십니까?

요즘은 참석안하고 일부 참석했다가 회의 때 자연스럽게 토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통우회장님 회의 참석 가장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가장 최근이 지난달, 매번 월례회의 때 통우회장님들 만나서 인사 나누고…….

됐습니다. 그럼 과장님 통우회 회장님들 회의석상에서 회장님들이 많은 요구를 하시죠. 그런 요구들을 들으셨을 때 과장님도 조례에 대해서 들으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이 조례대로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동장님들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통장들 교체하고 뽑고 하는 게 상당히 동장 업무가 그렇지 않아도 너무 많은데 상당히 골 아픕니다. 이런 것은 조금 연임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동장님들이 여러분 계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닐까요?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통장들의 임기로 인해서 동에서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통장님들 자율회가 있고 시 통연합회가 있는데 임기가 짧다보니까 거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통장님들의 요구사항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서구의 통장님들도 시 연합회장님도 하고 시에서 리더역할도 하고 통장님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그런 일도 하고 싶은데 지역사회에서 쭉 더 봉사하고 싶은데 이 연임에 걸려서 유능한 통장님들의 기회가 상실된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신 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기 보다는 그분들의 공을 인정해야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일부 장기집권 하시는 분들이 문제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사회나 문제를 가지신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때문에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의 사기저하를 시키고 또 마치 우리, 혹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10개 구.군 중에서 우리 서구의 연임이 제일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제가 통장을 한다고 해도 왜 유독 서구에 있는 통장만이 연합회 회의라든가 각 구에서 만났을 때 니네는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아서 그렇게 제약을 받느냐 라는 말하자면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좀 걸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서구가 지난번 통장님들 구조조정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좌2동 같은 경우는 몇 개 통장님이 줄었는지 데이터 갖고 계시죠?

가좌2동이 4개 통, 28개 반이 감축됐습니다.

4명 아닌데요? 훨씬 많아요.

앞으로 될 것까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향후 7개 통에 42개 반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통장님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돼서 완료된 데도 있고 진행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통장님들도 그런 것 보면 지금 다른 10개 군.구 보면 이러한 숫자적인 제한을 갖고 있음에도 그냥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왔던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는 유독 구에서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그것을 시행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상당히 개혁적으로 통장님들의 뭐랄까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서구에서 앞장서서 개혁적으로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또 유독 임기 제한까지 해가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에 저해되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그렇게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 발의하신 최용환 의원님께 제가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용환 의원님께서는 60세라는 연령 제한을 65세로 상향하자고 발의하셨는데 연임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조례는 서로 이해가 얽혀 있고 장단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굉장히 1년 이상 연구하고 또 현지 통장님들, 동장님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집행부 관계자들과 식사하면서 얘기한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뇌도 했었고 특히 지자체라는 것은 서울 비교도 중요하지만 인천의 실정은 인천이 대표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인천광역시 타구의 형평성에 맞게 연임의 문제를 3회 정도로 풀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월출 위원님 말씀 중 의문 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해서 통장님들을 구조 조정했다고 하는데 구조조정 한 게 아닙니다. 구조조정의 뜻이 뭡니까? 우리 조례에 맞춰서 조례대로 시행하라고 한거지 우리가 통장님들을 열명인데 다섯 명 해라 다섯 명인데 한명 해라라고 구조조정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고월출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조조정 의미가 숫자를 줄이고 조직을 슬림하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타구도 마찬가지로 인원 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온 데가 대다수에요. 그렇지만 우리구만은 돼 있는 규정대로 하자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사실은 조례대로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구조조정 된 상황이라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어휘가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구조조정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법대로 하는 게 잘 된 거지 법을 떠나서 법 아닌 것으로 시행된다면 그게 잘못 된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 사소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우리 의회가 구조조정을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단연코. 조례대로 개정한거대로 하라는 거였지 구조조정 하라는 얘기는 한 적 없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알았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식으로 발의가 된 겁니까? 수정안이 아직 안 된 거죠? 연임에 대한 수정안이 안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최용환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나이를 올려달라고 조례를 올렸는데 원안가결을 해주시고 고월출 위원님께서 만약에 하시고 싶으면 이 조례 통과한 다음에 다시 조례 올리세요.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대표 발의를 하는 최용환 의원님께서 나이를 올려달라고 발의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고 위원님께서 또 바꾸고 싶으면 또 조례 발의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위원장님.

네.

우리 위원들의 조례 심의 과정에서 수정 동의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 했을 때 찬성, 반대하시면 되잖아요. 맞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5조제4항 중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를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3회인데 조문이 지금 안됐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제5조 통반장의 위촉에 보면 5조2항1호입니다.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30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20세로 하고 20세 이상 65세로, 20세로 수정입니다. 다음 4호가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하는 삭제하고 5호입니다. 통장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신규 대상자가 없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5호를 6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를 합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집행부에,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연임, 연령, 선거로 선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굉장히 통반장 설치조례는 예민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2005년도에 1년 내내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면서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에서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통장 일을 한다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민원이 있어도 말로는 2년이 임기이고 연임하지만 2년마다 다시 위촉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한 없이 계속 하는 일이 있어 일부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위촉하면 계속 근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임제한을 두어 더 많은 주민들, 일부 지역에서는, 제가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더 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은 것이고요. 그래서 봉사하려는데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너무 오래 하다보니까 폐단이 생긴다 그래서 연임 제한을 두어서 더 많은 주민들에게 참여와 봉사의 기회를 주기 위함으로 2005년도 7월 달 해서 8월에 공포할 때 구와 의회, 통장, 주민간 심사숙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이게 한번도 시행 안 해본 사항입니다.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문제점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일어난 게 정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연임 2회를 3회를 한다는 것은 그럼 계속 10년 이상 한 통장님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분들이 고생하고 그러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임 제한 철폐를 반대를 제가 했던 거고요. 그럴 바에는 아예 우리 의원들처럼 선거를 해서 기간 제한 없이 2년마다 선거로 어느 누구든지 봉사하고 싶으면 주민의 선거에 의해 계속 통장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우리가 이게 전례가 됩니다. 4대 의원들이 개정한 것을 5대 의원들이 한번 시행도 안 해보고 개정을 한겁니다. 그러면 6대 되자마자 또 다시 통장협의회에서 또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나올지 안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전례가 되는 것도 감안을 사실 의원님이라면 아까 고월출 위원님이 미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거시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는 제가 그 얘기할 때 반박할까 그러다가 못했습니다. 진짜 미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부 통장님들 의견도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시행해보면 진짜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정말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5대 때 개정했기 때문에 6대 되면 이거 전례가 돼서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반복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진짜 미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거시적으로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월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장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하는 방식으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가 1표. 다음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표, 표결 결과 본 조례안은 찬성이 4표, 반대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 개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