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오성록 도시개발과장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재안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1547번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시행조례로 추진되는 경서3구역 사업에 대해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 항만 물류 및 유통시설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환지방식으로 우리 서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토지이용계획으로는 화물터미널 보관 및 배송센터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개발계획 승인된 것에 맞추어서 실시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환지계획수립과 지장물 보상을 한후 2011년 도시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도시개발사업에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오늘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조례 중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사업의 시행 제5조에는 토지의 정비, 공사시행, 체비지의 관리처분 등 사업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의 범위를 두었습니다. 제8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는 경서3구역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토지 등의 평가 항목에서는 사업시행 전후 토지 등에 대한 권리 가격을 평가하여 환지계획수립과 청산금의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11조 환지계획의 기준과 제12조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제15조 청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칙에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장 토지평가협의회에 있어서는 그 기능과 구성, 직무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환지계획인가와 청산금 책정 등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의안번호 1547번 인천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법규 참고사항은 귀히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시행하는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형식 및 관계법령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경서3지구 계획세우시고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경서3지구에는 대부분 뭐가 들어가는 것이죠? 전체 면적 중에 어떤 것이 들어가게 됩니까?

지금 기본계획에 항만 물류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인가요?

그래서 주요시설은 항만이나 물류에 관계되는 시설인데 그 시설은 시 물류 기본계획에 맞도록 해당되는 면적만 놓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업무시설과 근린생활 위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인 비율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항만 물류시설이 전체 면적에.

그러니까 상업 업무시설이 모두 44%인데 그중에 근생이 20%이고 그리고 물류와 관계되는 시설이 약 23,4%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환지방식으로 하게 되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저해가 됩니다.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급하게 거기다가 물류단지를 만들어야 되고 신속하게 하려면 사업의 방법이 어떤지 그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사업의 신속성이나 성격을 따진다면 수용방식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 토지는 원래 주민 토지이고 또 기본계획에서 정한 물류시설이 우리 경서3구역으로 배정된 것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기 때문에 환지방식으로 해서 물류센터는 공공 운영하고 환지는 근생이나 업무시설로 환지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지를 주는 것은 근생이나 업무시설로 하고 나머지 물류시설은 공공 차원으로 한다 이거죠?

공공차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례는 관련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우리 서구에 이루어지는 것이 명칭이 바뀌었지만 구획정리사업지구들이 제대로 계획이 잘못되어서 기형적인 이런 도시를 창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조례 시행으로 따라서 토지에 대한 활용도나 계획을 충실히 담아서 전례에 그런 기형적인 도시가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총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37만 6천 제곱미터입니다.

몇 평이나 되나요?

12만평 정도. 12만평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송영우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가 검단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획정리는 실패작이에요. 왜 실패냐 하면 공원 하나 없는 구획정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공원도 바닥만 한 것 하나 놓고 지금 여기는 도로 변에 아까 물류 주차장이 녹지 20미터 폭을 두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봤을 때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구획정리를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검단 7개 지역인데 된 데를 가보면 공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그게 문제점입니다. 그 아파트가 1,000세대가 되고 2,000세대가 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게 문제인데 앞으로는 구획정리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원은 법적으로 3% 정도 이상인데 우리 경서3구역은 녹지 5% 공원 11%로 이렇게 넉넉하게 배치를 했고 또 장내 계획에 이 사거리에 산이 조그만 동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린벨트인데 이것도 나중에 공원과 연계해서 별도의 도시계획으로 공원을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은 다른 지역보다는 아마 넉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서구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녹지 같은 것도 하여간 얘기 들어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환경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많은 신경들을 집행부에서 써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변하고 주민들의 욕구도 변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 변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집행부의 생각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10년 20년 동안 내다보지 못한 도시개발은 사실은 누가 지적해도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한 상태에 있죠?

네.

어떤 계획을 요청했으며 반영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단독 위주로 했었는데 저희가 요청했을 시에는 주민 설문조사 받았을 경우에는 좌측에 있는 안처럼 하단부만 단독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동으로 바꾸는 것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시하고 협의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단독 택지 지역은 일부만 하고 공동 주택지를 더 넓혀서 계획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를 보고 현재는 이 안으로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부적인 대책이 언제 확정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실무협의 끝났고 물론 요청도 공문으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만 현재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기반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보다는 정말 서구 지역에 선진국형 도시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은 이종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장 박창선입니다. 서구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545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한구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1545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조치 중 다음 조치 사항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가 2009년 6월 30일자로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률의 개정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업과 목욕장업 중에서 숙박업소가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별표 과태료 조항에서 숙박업소 객실 7실 이상을 과태료부과 기준 대상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의안번호 1545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귀히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법령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순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선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가정의 자립생활 지원보조수당 지급 조례안

송영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49번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가정의 자립생활 지원보조수당 지급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가정에 대한 자립생활 보조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 지원 대상으로는 신청일 현재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정으로 하되 국공립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 거주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140% 초과 세대 등은 제외토록 하고 안 제4조 지원 범위로는 중증장애인은 월 10만원, 장애인 가정에는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수당의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가정의 자립생활 지원보조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의안번호 1549호 송영우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가정의 자립생활 지원보조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귀히 배포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토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제정 조례안은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에게 자립생활 보조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사항으로써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의결 시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관부서인 최준석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최준석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내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 예산안 발표에 의하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을 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중증장애인 연금이 시행이 되면 내년 2010년 7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에게는 15만원 차상위계층에게는 14만원 최저생계비에 150% 되는 신규 장애인에게는 9만원이 지급되고 현재 국민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은 별도로 시비로 3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 등록 장애인에게 지급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은 기존 금액 3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가정에게 중증 경증 등록 장애인당 한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할 경우 최소 13억 7천만원에서 많게는 최저생계비 140%까지 확대할 경우 추정을 많게는 2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어서 구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 장애수당 및 생계보조수당 등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반면 차상위 대상자는 지원액이 많지 않아 한 가구에 장애인 2인 이상일 경우 생활 및 재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현재 구에서는 내년도에 다수 장애인가정에게 5만원씩을 지급하는 계획을 의회의 제안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준석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송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송영우 의원님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과장님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있어야만 이 조례안 내용대로라면 상당히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송영우 의원님이 저한테 동의서를 받을 때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는 해석을 못했어요. 내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동의서를 해 주면서 이거 집행부하고 협의되었느냐 협의를 하겠다고 하기에 50명 정도 1가구에 2인 이상 있을 때 해주는 것으로다 해서 나는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나하고 최용환 의원하고 임동주 의원하고 셋이 해 주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번 조례안 올린 것을 보니까 집행부 얘기 들어보면 이게 13억 내지 이거 다해주면 20억 가까이 든다는데 집행부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다해주면 좋지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지금 보고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 복지예산이 전년도에 48%가 복지예산이라고요 예산대비. 금년에는 50%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한다고 하는데 지금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50%를 복지로 간다면 다른 데는 쓸 것이 별로 없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얘기했던 것하고 조례 지금 만든 것 하고.

처음에 이 조례를 초안을 하고 다듬을 때 중증장애인도 포함이 되었고 한 가정에 2인이상 장애인가정에 대한 지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와의 의견을 종합을 해 보십시오 라고 해서 조례가 다듬어졌는데 그때 당초 예산규모가 3억에서 4억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대상규모를 뽑아달라고 했었는데 산출이 안 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산만 3억에서 4억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최저생계비의 120%를 40% 상향조정 되었고 또한 지원사업비에 있어가지고 중증장애인 월 10만원 지급과 장애인가정에 대한 1인당 월 5만원 지급에 대해서 그중 하나만 지급한다고 이렇게 초안이 갔었는데 이게 아마 우리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다듬어졌을 때에는 각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예산규모가 이렇게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한 산출도 안 해줬었고 대상도 못 받았습니다. 예산규모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3억에서 4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설명한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2010년도 예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지급했던 중증장애인 수당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확대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거 보면 내용은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150%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만원 2만원 증가하는 꼴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장애수당 국·시비로 본다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13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시비로 국민기초수급 경우의 중증장애인에게 월 3만원 보조수당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에서 중증장애인 수급자 분들에게 지원하는 수당과 합치면 13만원에서 만원 2만원 증액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수당을 연금으로 바꾼다는 명칭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한 가구 다수 장애인 수당 지급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 또한 저희들이 내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안 되면 집행부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그 조례는 우리 기초의회에서 하는 조례 중에 대다수입니다. 아마 90% 이상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입니다. 저는 13억이 사실 우리 구 재정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분들 어려운 여건들을 감안한다면 이런 조례만이 정말 진정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복지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우리 순수 복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료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보건까지 포함이 되고 순수 우리가 그 구분을 못 짓겠지만 우리 복지로 본다면 3천 4백억원의 예산 중에서 천 3백억 중에서 37.3%로 복지예산으로 되고 있고 물론 여기에는 보건과 의료는 누락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예산은 전국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인데 우리 서구에서는 거의 없습니다.실제로 말씀드리면 국가 정부에서 복지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국비 시비 구비 분담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로 해서 신규사업을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지방분권 지자체에 맞는 복지를 발굴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확대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하고 만나서 동의할 때하고 지금 조례를 오늘 보니까 차이가 엄청나고 또 집행부에서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이게 집행이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네.

13억에서 20억 가까이 든다고 하면 집행부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제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충분히 그날 말씀드렸어요. 이거 집행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그랬더니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실 중증장애인 중에 1가구에 2인 이상 되었을 때에 1인당 5만원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동의해 줬습니다. 그 사람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된다면 전체를 다 해준다면 이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이거 예를 들어서 예산 이렇게 집행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제가 서명을 부탁했을 때 중증장애인 월 10만원 포함했습니다.그 조례는 변함이 없고 다만 처음에 집행부와의 의견을 교환할 때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누구 책임 아닙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물론 이렇게 관여를 하신 분이니까 아마 충분히 이렇게 의논이 안 되었고 집행부에서 산출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아마 예산규모만 덜렁 오는 바람에 이런 모순된 확대된 면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생각할 때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더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기초수급자를 제외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에게 월 10만원 지급과 장애인가정에 월 5만원 지급을 한개 하나만 지원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분들에 대한 정부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에서는 의료급여나 나름대로 지급이지만 사실 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저도 이번에 사실 상세히 뽑아봤는데 기초수급자 되시는 분들은 1인 40만 5천원입니다. 2인은 69만 4천원이고 3인은 90만원입니다. 차상위계층에서는 1,2억 14만원이고 3급에서 6급까지 3만원밖에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산만 있다면 물론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겠지만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3천억이 넘는 우리 일반회계를 가지고 있는 서구인데 이게 정말 자체사업으로 13억 정도 되는 우리 순수 구비로 해서 사업한다는 자체는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서 한번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13억 내지 20억 가까이 든다고 했는데 예산 수반이 돼요?

그것까지 총괄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해봤고 지금 명년도 예산을 기획실에서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을 여기서 정확히 해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명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세출 예산이 늘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올해 인천시에서 2백 50억 정도가 인천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2백 50억이 못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4백억 5백억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백 50억 안 내려오더라도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구입니다. 여러 가지 개발이나 여러 가지 등록이나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희망 있는 도시이고 잘 사는 도시가 되려고 하면 복지가 향상되어야 되는데 정말 이런 예산들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못한다고 그러면 복지는 후진국에 머뭅니다. 그리고 지금 13억 7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최저생계비에 120% 지금 140%를 20%만 이렇게 하향 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4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억이나 초과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140% 초과 세대에 준해서는 20억이 초과될지 몰라도 20%만 이렇게 하향 조정하면 14억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인데 토론 순서에 앞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견서의 내용이 당초 안과 상이함으로 집행부와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보류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므로 표결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에 따른 내용은 이미 팀장님 나눠줬습니까? 이거 위원님들 나눠줬어요?

아까 당초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사전 검토한 것을 나눠드렸습니다.

당초 사전 검토한 단계가 이게 의견을 서로 오고 갔던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이 내용이고 그리고 다음 차기에 보류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당초 안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종민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가정의 자립생활 지원 보조수당 지급 조례안의 보류에 관한 표결 처리를 하고자 의견을 내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이게 회기라고 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밀스러운 장소도 아니고 우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불구하고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마이크를 꺼버리고 이게 뭐 비밀회담도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켜놓고 정상적인 회의를 하게 되면 하시고 싶은 얘기를 다 하세요. 어떤 말씀이든 상관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또 예산이 많아서 어렵다 할 수 있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정상적인 회의 할 때에는 그런 말씀을 못 하시는지 저는 의아스러운 거예요. 어떤 책임감이 있고 소신이 있으면 정상 회의에서도 하시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다 하시고 제가 바라 건데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입니다. 좀 소신 있게끔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시고 그 얘기가 논의가 되고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의회 모습을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송영우 위원님 얘기 사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틀려요. 자꾸만 말싸움만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나한테 줘서 내가 이것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 안하는 분들도 있고 나는 소신껏 내 할 얘기를 아까 다 했어요. 또 박구 위원도 했고 그러면 거기에 송영우 위원이 얘기한대로 집행부에서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4억 천 7백만원에 대한 것 협의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사실 분분해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이것을 민주적으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가지고 자꾸만 논란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나눠줘서 내가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동의 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음 차기에 이 조례안이 만약에 다루어진다고 하면 다루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행부와 충분한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기서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다 집행부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나는 보고 있어요. 14억 얼마 해서 4억 천 7백만원을 또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충분한 대화가 있었느냐 오늘 여기서 아까 이것을 내가 받았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서로 확실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당초 사전검토 단계에서는 우리 의회와 논의가 있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검토의견을 했을 때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외되었고 그 다음에 최저생계비의 120% 초과세대 140% 하는 부분도 없었고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가정 중 기초노령연금대상자는 둘 중에 하나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조례안이 넘어와서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고 협의라는 부분 말씀을 협의라는 부분은 이 정도의 예산이 수반된다는 의견을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제출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에다가 얼마를...

그 당시에는 기초 자료가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서 대략 3억에서 4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된다 이렇게 의견이 되었습니다.

추측으로 확실하지 않고.

개략적인 산출이었습니다.

이것도 내가 봐서는...

그때는 문서로 간 것이 아니라 구두 상에 협의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받아서 내가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서로 아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더 될 수도 있다 들 될 수는 없고 더 될 수는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4억 천 7백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죠?

차상위계층 120%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대상자가 파악이 되었는데 121%에서 140%의 대상자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저희가 단시간 내에 대상별로 재산조회를 개인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해하게끔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전검토 단계가 120%까지 에요. 이 안이 초기단계 검토한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가 틀려요 맞아요?

지금 이 데이터는 맞습니다.

그거 물어보시는데 자꾸만 140% 이거 120%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안으로 간다면 이게 100% 맞는 안이잖아요.

데이터는 맞습니다.

송영우 의원님 잠시 만요.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또 질의도 하고 또 토론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의견이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 수당을 만들면서 이런 모습 보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창피합니다.

보류에 동의하면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보류가 아닌 것으로 하면 엑스 표를 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안이 올라와도 이 안이 똑같이 올라올 것인데 검토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은 안인데요. 생각들 하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가가 4표 부가 3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가정의 자립생활 지원 보조수당 지급 조례안 보류에 관한 결과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가정의 자립생활 지원 보조수당 지급 조례안은 투표결과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운영 노인주거복지시설 수급자 간식비 지원 조례안

복지서비스과장 최준석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517호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운영 노인주거복지시설 수급자 간식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개인운영 소규모 양로시설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간식비를 지원함으로써 개인운영 양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균형적인 영양공급 및 건강하고 안정적인 시설생활을 영위토록 하여 열악한 개인운영 시설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간식비 지원대상은 개인운영 주거복지시설 생활대상 중 입소정원 40인 이하 양로시설에 생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생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본 조례에 대한 간식비 지원 금액으로는 현재 법인운영 보장 시설수급자에 대한 간식비 지원 금액과 동일한 1인 월 3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서구 관내 개인운영 양로시설은...

위원장님.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최준석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의안번호 1544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운영 노인주거복지시설 수급자 간식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귀히 배포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르면 법인은 물론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비 및 시비지원이 법인시설 등에 편중되어 개인운영시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제정 조례안은 개인운영 소규모 양로시설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간식비를 지원함으로써 균형적인 영양공급 및 안정적인 시설 생활을 도모하고 열악한 개인운영 시설의 운영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사항으로써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수반돼요?

현재 77명에 2천 7백만원 정도 예산이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이것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집행부에서 꼭 이것을 해줘야겠다고 하면 조례로 만들지 말고 우리 의회에다 상의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2천 7백만원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개인 대상에다 지급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법률에 조례 근거가 있어야만 하고 단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사회복지기금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또 안정적으로 지원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사회복지기금도 현재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조례만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타당성여부를 조사해서 재원이 충분하다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다가 상의해서 집행하고 그래야지 꼭 조례로 계속 만드니까 내가 봤을 때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될 그럴 사항도 아닌 것 같은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한테 대상자를 선정해서 범위를 선정해서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조례에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규정에 그래요?

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검토함에 있어가지고 공부 좀 하시기를 바라고 개인시설에 대한 간식비 지원은 진작 했어야 됩니다. 법인은 하고 있죠. 국·시비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자체는 저는 찬성입니다. 다만 대상이 너무 좁고 예를 들어서 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추가로 해 가지고 구상 좀 해 보시고 사실 그래요 복지도시위원회가 복지를 빼 놓으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부 위원들 생각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3년 넘게 조례를 많이 만들었지만 제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할 때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럼에도 하는 것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복지 안 다루면 어떻게 다룹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의 생각들도 바뀌셔가지고 위원들이 조례를 못 만들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리세요. 집행부에서 조례 올려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것 봤습니까?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이번 같은 경우는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