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총괄 보고는 인사말로 갈음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위생과,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입니다. 먼저 제9회 소래포구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8월 30일자로 환경과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을 다시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서정화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두형 청소과장입니다. 오수웅 환경과장입니다. 노순호 위생과장입니다. 이미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각 과별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해당 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식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운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희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경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미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경자 자활고용팀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2010년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 서비스의 효과적 지원 체계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운영비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기능보강비 지원과 지도점검 강화로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지원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및 사회복지사협회에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복지대상자 명절 위문과 저소득가정 자녀 장학금 지원, 자활사업으로 점포임대사업 및 자활기관 복지증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호국보훈단체 지원 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과 호국안보현장 순례 및 견학, 보훈대상자 명절 선물 지원 등 8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다음은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과 남동복지한마당 행사 추진 및 민관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겠으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는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키 위하여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한 지원대상자 조기 발굴 및 위기특성에 맞는 맞춤형 긴급 지원 실시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중점보호가구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연계사업으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생활서비스 종합 안내 책자를 2,000부 발간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129 보건복지콜센터와 실시간 연계 전용상담전화 운영으로 민생안정 지원 및 각종 복지서비스 상담 연계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전담운영 정착으로 복지안정망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신빈곤층 위기가정중 다양한 복지수요를 적극 해소키 위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6개 분야에 세심한 통합조사로 보장결정과 서비스 연계와 아울러 복지대상자 감면 제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복지수요와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전문적 연구와 실무회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통합조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실현 및 건강생활지원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각종 급여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수급자격 적정 관리를 위해 금융재산 및 자격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전세자금융자 지원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및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 제고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 도모 사항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재활보조기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남동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11개소와 직업재활시설 1개소 지원과 장애인생활시설 1개소에 대한 지원을 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취업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추진과 장애인 휠체어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사회 일반에 인식의 전환이 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복지와 근로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 사항으로는 자활근로사업 3개 유형 4개 사업과 배송, 집수리, 도우미 등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15개 사업, 사회적응 교육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사업장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취업정보센터의 전문성 확보 질적 향상으로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상?하반기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며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331쪽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을 강화하며 자활참여자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료 및 자활참여자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지원을 통한 교육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현안 사항으로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래?논현지구의 도시확장에도 불구하고 복지문화시설이 없어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인하여 거주 주민의 복지 수혜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며 논현동 581-1번지 부지 1,650㎡, 연면적 3,400㎡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79억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11월에 토지매입을 하고 2010년 5월에 착공해서 2011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주택공사의 논현2택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복지관 부지 토지분할 지연으로 인한 건립사업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 장례지원 서비스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을 통해 유가족의 장례비 부담 경감 및 무연고 수급자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토탈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며, 추진 경과로는 2009년 9월 장례서비스 전반에 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장례식장에 협조문 발송과 장례지원서비스 협력 체결로 장례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안 사항 및 특수 시책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시설 거기 개소했나요?

네, 했습니다.

개소식 안 하나요?

개소식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거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 그냥 개소식을 해서 저희도 좀 봤으면 좋았는데 그냥 넘어가셨네요?

네, 그거를 조용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결정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조용히 추진을 합니까?

교회측에서도 그렇고요,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걸 크게 홍보를 하면 좋겠지만 홍보를 하게 되면 대상자들이 많이 모일 우려도 상당히 있어서 조금 차분하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돈이 지원이 얼마 들어갔어요, 거기?

거기가 건물을 구입하느라고 자비 포함해서 12억이 들어갔습니다.

자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자비는 3억.

원래 당초 계획이 얼마였죠, 거기 지원해주는 게.

당초 계획이 저희가 9억원 정도가 지원 예정이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3억원은 사업자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원래 건물 건축비 아니었나요, 처음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수산동에 인천교회에서 땅을 기부채납하는 거고, 맞죠?

네.

남동구에서 건물을 지어주는 건축물을 지어준다고 그러고.

인제 교회측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저희가 건축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거 추진을 물론 전에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추진하면서 부지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2007년도말에 받은 사업비인데 명시이월 되면서 금년에는 이거 사업 지연으로 해서 내년도에 또 넘어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사업을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검토하고 또 노력한 결과 저희가 부지를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좋지만 상당히 난관에 봉착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원하는 건의사항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런 모형이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항이고 해서 해당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신축보다는 소규모 건물을 구입을 해서 장애인시설로 이렇게 유도하는 게 타당하고 좋다라는 결론이 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빌라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건물이라 해도 일반 건물과 빌라라면 사실 눈으로 안봐서 확인이 안되거든요. 그게 잘 되어 있는지 규격에 맞게 돼 있는지, 엘리베이터 시설이나 이런 것도 잘 돼 있는지. 근데 너무 조용히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한번쯤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일단 처음에 인천교회에서 불순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고싶은데 그냥 개소식만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도 그건 못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거기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싶어요. 예산 들어가는 부분도 조목조목 계속 보고싶고.

그래서 이게 빌라가 신축빌라인데 사실은 한 가구도 분양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를 현재 가보니까 2층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5층 건물인데요, 여덟 가구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실 이 규모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빌라는 없습니다, 거의가. 근데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아주 적격이다 판단,

정확히 말하면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탈 수 있게 돼 있는 것이지 침대는 못 들어가잖아요?

휠체어가 들어갑니다.

휠체어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시설은 침대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침대는 아니고요.

보통 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엘리베이터 규격이 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은 없고요. 자폐증세가 심하거나 신체가 1급, 2급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활동가능한 장애인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쯤에서 해두고요. 그리고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시설 수수료 지원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보육시설 전체 몇 개 정도 되죠? 전체 우리 남동구 지금.

294개입니다.

294개중에서 지금 90개 뺀 나머지는 다 돼 있단 얘긴가요?

지금 평가인증 통과한 시설이 120개소이고 현재 신청중에 있는 시설이 84개소입니다.

우리가 평가인증 수수료 지원을 전에도 했었나요?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120개 평가인증 받은 업소들에 대해서 본인 부담으로 다 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서 또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저희가 인제 평가인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인증이 되면 그 보육시설에 대한 그마만큼에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데 시행을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많은 금액은 아닐 수 있겠지만 개개인 업체로 보면 시설로 보면, 근데 기존에 120개 보육시설은 자기 돈을 내서 어떻게 보면 다 평가인증을 받은건데 이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평가한 시설은 시설장 하고 교사, 또 교구교재비 등을 지원 했습니다, 이미 통과한 시설은.

이미 통과한 시설은 다른 부분을 지원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여기도 내년에도 통과된 시설에 대해서 그것도 지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 지원은 없단 얘긴가요, 그럼?

지원을 해드리는데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이미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아무튼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게 어차피 평가인증을 받으면 그만큼 남동구 보육시설이 수준이 높아지는 거니까 좋긴한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에서 혹시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나오지 않게 다른 방법을 지원을 해주던가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우리가 100% 다 우리 남동구에 있는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제도를 다 받아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 2억5800이 늘었어요, 맞죠? 지금 계획 잡고 있기를.

네.

어떤 내용에서 그렇게 증감을 예상을 하셨어요?

유치원 시설수도 좀 늘었고요, 또 학교도 신설,

유치원 시설이 올해 몇 개가 늘었어요?

그전에 41개소였는데 47개소.

6개가 늘었죠.

그리고 신설학교가 저희 구에 생기니까 급식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증감했다는 것도 좋은 내용이고 삭감을 했다는 것도 좋은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2억5천에 대한 근거가 물론 인제 나름대로 있겠지만은 작년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늘어났으면 2억5800이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먹구구식으로 2억5800을 올리진 않았을 거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과장 자료 찾아봄 ) 자료 찾는데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으니까 요거 끝난 후에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수1동에 노인정 시설이요, 경로당 시설. 1층에는 지금 리모델링 작업 지금 하고 있죠?

1층은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네, 2. 3층.

2, 3층은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노인인력관리센터,

인력관리센터요?

네, 2층은 인력관리센터고 3층은 공동작업장.

공동작업장이요?

네.

구청에 있었던 노인인력관리센터가 거기로 이전을 하게 되는 내용은 왜 그리 이전을 하는 거죠? 여기 잘 있었잖아요?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는 노인분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사업장도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장에 떨어져 있고 그 사업장 시설이 열악,

경로당이 남동구에 많은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만수1동 경로당에 꼭 노인인력센터가 들어가야지만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단 얘기에요.

다른 경로당보다 그 경로당은 그 건물 전체를 매입했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쓰기에는 너무 큰,

너무 커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그럼 위에는 공동작업장을 만드신다는 얘긴가요?

네.

어떤 거기서 사업을 하실 건데요?

지금 성실두레터라고 옛날 구청사에 있는 데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장 이전을,

어떤 거를 작업을 하는 내용이냐고요.

봉투에다 끈 끼우는 거.

그거를 인제 노인분들을 이렇게 인력을 활용해서 봉투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 공동작업장은 그래도 이유가 될 수가 있는데 아니 구청에 잘 있던 노인인력센터가 왜 그리 나오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더 많은 다른 청소년들하고 지역에 어떠한 거기에 굉장히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는 지역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맞게끔 공부방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공동작업장으로서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노인분들이 올라가셔가지고 또 잠시 짬을 내서 수입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여기 청에 있는 노인인력센터가 구태여 거기 가 가지고 작업지시를 할 겁니까, 거기다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에 맞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복지에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을 인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강호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지난번에 한번 답변 드린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인력센터는 이전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우리 과장께서 보고할 때 옆에서 들었걸랑요.

그래서 저희가 이론상으로는 노인시설에 아이들도 같이 있으면서 유대관계를 갖고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이들하고 노인분들하고 세대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있기는 어렵다 이렇게,

아니 그 지역에 공부방이든 지역아동센터든 여러 가지가 사회복지시설로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방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요점은 간단해요. 여기 잘 있던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왜 거기로 가냐 이거에요.

노인인력관리센터 지금 정원이 4명으로 돼 있는데 노인인력이 점점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노인사업도 점점 늘어나게 돼서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조금 개정해야 되고 인원도 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인원도 조금 늘려야 되고 그래서 현재 있는 사무실로는 좀 협소합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시설 중에 노인인력센터가 증원이 될 계획이라고 만약에 하면 그만한 공간 확보하기가 힘듭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마는 저희 구청 공간이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축도 하겠죠, 그죠?

4명인데 현재 둘을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2명 증원하는 조례를 개정을 앞두고 있고 그 부분하고 한편으로 인력센터를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접근성 측면이 제고되겠다는 측면에서,

다른 공간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사실 그래도 노인인력관리센터라면 노인분들도 잘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취지대로 하신다면 만수1동 거기 골목이에요, 그죠?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주 골목은 아니죠.

노인분들이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쉽게 접근을 해서 업무를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노인인력관리센터라는 게 정확하게 얘기해서 구청안에 있으면 몇 층에 가면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해서 일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노인분들 잘 지리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만수1동 몇 번지고요 어디를 어떻게 가세요, 찾아오세요, 굉장히 불편할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은. 효율성을 지금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신대로 효율성을 높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대로변에 있듯이 그런 데 위치해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착이 되면 나아질 것으로 보고요. 일단 노인인력센터가 그리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 규모가 공간이 넓기 때문에 노인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직접,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겠지만 저는 제일 가장 좋은 공간이라면 구청에서 나간다면 노인복지관이 가장 거기서 어떠한 공간이 있다면 거기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는 항상 어르신들이 다 오시고 거기서 또 취미활동도 하시고 동아리 활동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또 접근성도 용이하고 모든 면에서 유리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건 차후에 다시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예산 현황에서 보면 사업별, 팀별, 재원별 그런 예산이 다 늘어났거든요. 근데 노인복지기금만 2008년도나 2009년도나 2010년도 이게 다 똑같은데 동일한데 이 기금 이게 늘어날 이유는 전혀 앞으로도 없는 겁니까? 이게 이자로 인해서 그 기금이 조성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기금 조성을 11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높아지면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율이 낮아지면 조금 덜 하고 그래서 6천에서 7천 사이로 그렇게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금조성이 똑같아요, 2008년도나 2009년도나 2010년도도 똑같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은행 이자율이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 해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나 여러 가지를 의료시설, 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경로당 지원 이런 걸 해마다 똑같이 하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여유는 전혀 없다는 거네요?

자료는 2009년도 자료고 2010년도에는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학교, 아동, 여성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는데 노인에 대한 노인인구도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워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이두형입니다. 2010년도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전에 보고드린 바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저희 청소과의 2010년도 주요 목표는 쓰레기 없는 도시, 클린 남동 조성과 재활용 확대를 통한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안정적 처리기반 조성,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 관리로 정했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 클린 남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4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확대를 통한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사항입니다. 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추구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저희가 특수시책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안정적 처리 기반 조성은 저희가 현안 사항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관리 부분은 저희가 건축, 건설공사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387쪽이 되겠습니다.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총 5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다목적 목재 파쇄기 설치 운영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가장 무단투기가 많이 되는 부분이 목재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목재를 저희가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할 때는 일반 폐기물로 처리를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23만원 정도의 톤당 처리비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을 하고 파쇄를 해가지고 생활쓰레기로 처리를 한다면 톤당 16,320원으로 처리비를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물량을 재활용으로 돌리고 또 처리비도 생활쓰레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2억원인데 일단 저희가 시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참작을 해주신다면 내년도에 조금 더 저희가 목재에 대한 재활용과 처리비를 절감하는데 청소행정에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39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광산화 사업 시범 추진이라고 이렇게 명목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지상 매체를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본에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도 자원 빈국이고요, 있는 자원을 충분히 재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미 대형 가전 가구들은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갖고 계시는 휴대폰이라든지 충전기라든지 소형 가전 가구류를 좀더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하자 하는 부분을 시범적으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동에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수거하는데 플러스를 해가지고 소형 가전 전선류 등을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자 했는데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39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안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자체의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저희가 2003년도부터 가동을 하고 있지만 시설이 좀 노후가 됐고 또 저희 인구가 향후 55만 이상으로 상회될 그런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서 금년 10월부터 내후년까지 해서 자원화 시설을 현대화 하고 처리시설을 늘리는 부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특별회계를 활용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98톤 시설인데요, 요 부분은 130톤 시설로 추진을 하고 최대한 150톤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퇴비화 시설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후숙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퇴비가 수도권에서는 수요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건조해서 건조퇴비나 건조 사료화로 할 수 있도록 건조화 시설로 공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저희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기본계획과 시공까지 일괄로 위탁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후년 하반기까지 시범가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저희가 지금보다는 휠씬 나은 시설, 또 향후에 인구가 늘어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2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저희가 계량시스템을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들은 무게를 측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목측으로 지금 대략적인 배출자와 수거자와의 합의에 의해서 현재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물론 그 부분이 자원화시설 들어올 때는 계근대에서 계근이 되지만 배출 단계에서는 부정확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공동주택은 우리가 수집운반 단가 처리비가 싸기 때문에 거기서는 줄이고 단독주택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측량에서 그런 오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수거차량에 대해서는 저울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6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저희가 일단 시비를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안된다면 전액 구비를 부담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용기 세척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차례 보고에서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고 위원님들의 고언도 반영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세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액을 할 수는 없고요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시에 요청을 저희가 하겠지만 안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2010년도 업무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언젠가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스템 그때 부평구인가요 계양구 거기 바코드 붙여서 하는 거, 보니까 물론 미비한 점도 있지만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구 보니까 쓰레기양도 많이 줄고 특히 음폐수 같은 거 상당부분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재고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먼저 위원님께서 직접 질문도 해주시고 또 저희 청소과를 방문해 주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은 저희가 검토 단계에 있고 그 시스템이 아직은 발전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도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더 기다려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시행착오의 확률이 아직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있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382쪽 청소대행업체 체계적 관리에서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를 했네요?

네.

그리고 주민평가단에서 1차 평가를 했고. 요거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가 공개는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2차 평가를 10월, 11월중에 하면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긴가요?

네, 1차적인 평가기 때문에 2차 평가까지 해서 저희가 최종 평가되는 부분은 차기 회의때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자료 좀 알려고 그랬는데 그럼 안되겠네요?

네,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극비한 그런 사항인가요, 이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집계가 돼야 최종적으로 1차 평가 플러스 2차 평가돼서 집계가 된 상황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는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은 간단하게 중요한 업무만 3분 동안 짤막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오수웅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업무보고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나화식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박광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양원석 오수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실내공기질 적정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관리, 건강하고 상쾌한 맑은공기 만들기, 환경 오수 효율적 관리라는 4대 전략과제를 선정해서 2010년도에도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97쪽과 399쪽은 기본현황으로 유인물로 대체 보고토록 하겠으며 4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내공기질 적정 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공기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지하역사 3개소를 포함해서 76개소 대상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실내공기질 유지 및 권고 기준에 따라 자가측정 및 정밀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공고입니다. 입주예정인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은 주민이 입주하기 3일전에 환경부에서 인증된 기관에 의뢰하여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총 6항목에 대해서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공고 여부 및 자가측정에 대한 입주민의 민원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의뢰하여 반드시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40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효과적 규제 지원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강화를 위해서 572개소에 대한 환경물질 배출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 실시를 하고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405쪽 남동공단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남동공단 단지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2008년도에는 12개소에 2억6250만원, 2009년도는 8개소에 1억7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5억2천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금액은 시 지원 금액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구에 탄력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부담률은 시비가 40%, 구비 3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406쪽 3월부터 12월까지 공무원 및 명예환경감시원으로 구성된 상설 환경감시단을 운영 취약 시간대에 순찰활동을 전개해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상쾌한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등 환경오염 사업장을 관리해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138개소, 특정공사 125개소 총 263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해서 민원다발 공사장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 환경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공회전 지역 내에서는 자동차 공회전 단속 및 홍보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408쪽 맑고 쾌적한 사업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운영은 사업장의 인근도로를 책임구역 지정을 해서 매일 1회이상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물청소 및 주변도로에 대한 청결유지를 하는 환경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화건설도 12개 업체에서 책임구역은 백범로 등 7개 구간 왕복 40.1㎞가 되겠습니다. 409쪽 생활환경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 관련 영업장의 효율적 지도를 위해서 총 29개소에 대해서 시설 및 규모, 점검을 통해서 정상가동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410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율 제고를 위한 구민 홍보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율 향상을 위해서 연 4회 이상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홈페이지에 주민홍보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해서 내부 청소 미 이행자에 대한 방문 독려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청소율을 제고를 해서 수질오염 저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공중화장실 8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여 깨끗한 공중화장실 이미지를 제고하며 현재 4개소인 중점 개방화장실을 내년에는 6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구민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입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체 스스로 실내공기질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구청에 감독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내년도에 2천만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내공기질 측정장비를 구입을 해서 무료측정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들의 천식,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구민의 건강보호 및 환경상 위해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415쪽 특수시책을 보면은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인데요 보면 유치원, 학원, 노인이용시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구청이나 각동사무소 지금 말하면 자치센터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공기질 측정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대상은 아니지만,

해본 적은 없고요,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2009년도에 처음 들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질 측정을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소독이라든가 여러 방법은 우리 환경과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좀 오래된 자치센터나 우리 구 민원실 이런 데는 대책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고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행정에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구민들이 왕래하는 곳이 자치센터고 우리 구청이고 그러니까 그거로 대기질 한번 측정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세계 경제 위기로 바쁜 업무 속에 벌써 2009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어 빠른 세월을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 위기 속에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여 오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팀 장춘일 팀장입니다. 지난 8월 31일자 인사발령으로 시 보건정책과에서 근무하다 식품위생팀장으로 발령받은 김태영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변완수 팀장입니다. 유통식품팀 성현모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7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식단 중점 추진업소 홈페이지 구축 관리입니다.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 및 양질의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관내 모범음식점 및 맛있는 집 등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 외부 지역 소비자들이 우리 지역 업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업소당 10만원으로 220개 업소 정도가 해당되어 사업비는 2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식품제조가공업소 해외 산업시찰입니다. 올해도 추진한 사업으로 해외의 선진 위생관리 실태 및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체험하여 관내 제조업소의 안전한 식품제조 환경을 만들고 경쟁력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1쪽 좋은식단 중점 추진 업소 선진지 견학입니다. 선진음식문화 우수업소 벤치마킹 기회 제공으로 효율적인 업소 관리 및 위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타 지역의 음식업소를 방문 현장 체험토록 하여 경쟁력 있는 식품접객업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사진 전시회입니다. 우수 위생관리 사례 전파 및 비위생적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녹색 생활 실천을 통한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우수 및 위반사례 자료를 사진으로 수집하여 전시하는 내용입니다. 전시 분야는 좋은 식단과 업소의 조리장 등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43쪽 식품업소별 찾아가는 맞춤식 위생교육 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현장을 찾아가 업소 특성별 맞춤식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원들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한 식품제조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제조업소를 육성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위생점검 및 지도를 아주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많이 하시는데 가장 급식 인원이 많은 데가 학교겠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위생 점검 및 지도에 대해서 한 게 있습니까?

지금 학교 급식소는 인제 교육청에서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하지 않고 문제가 있었을 때 식중독 발생이 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분기별로 급식소에 대해선 자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해선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진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물론 교육청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식단을 관리하고 또 위생을 점검하는 일련의 과정을 제가 한번 관찰해 본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식자재 검수부터 시작해서 조리 또 학생들한테 급식을 배급하는 과정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물론 거기에 영양교사가 있어서 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사실상 식자재를 검수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학부모들이 합니다. 학부모들이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사실 전문가들이 아니걸랑요, 그죠?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 이게 제대로 된 물건인지 어떠한 그런 유해 물질이 들어간건지 전혀 이러한 어떠한 전문가적인 식견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교육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급식법에 의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가서 하는 적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거는 위생과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든 어떠한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홍보, 지도에 대한 홍보를 갖다 계몽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급식 학생수가 한 학교가 보통 1,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한번 사고가 터지면 많은 학생수가 사고가 나니까 사전에 영양교사라든지 아니면 학교장들한테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위생 지도점검을 또 계몽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생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인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 관내 집단급식소가 427개입니다, 기업체 포함해서. 그래서 학교가 한 60여개 정도가 됩니다, 지금 학교만. 인력 문제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위생지도팀 직원이 팀장까지 해서 네 사람이에요. 인제 업소 지도점검 할 숫자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다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빠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전수조사는 못하더라도 전체 조사는 못하더라도 샘플로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만수동 지역 부분, 구월동 부분, 아니면 논현동 지역 이렇게 해서 몇 개씩 이렇게 그러면 그게 어떠한 사례가 돼서 전파가 되지 않을까. 또 영양교사끼리는 정보가 굉장히 빠르걸랑요, 학교장도 또 모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체 학교 대상으로 할려면 아까 위생과장 얘기한대로 인력이 딸리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한번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다, 아니면 이건 잘못된 시설이다, 아니면 식자재를 보고 이것도 좀 학생들한테는 안 좋은 식자재다, 또한 지도계몽을 해줄 수 있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 나가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학교에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식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체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는 계획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자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렬 경제팀장입니다. 차용길 유통통계팀장입니다. 박성연 산업자원팀장입니다. 유해순 농수산팀장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은 업무보고 책자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과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구월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구월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구월동 1271-13번지외 5필지에 사업비 34억9천여만원으로 2층 3단에 65면 규모로 조성 예정으로 내년 6월 착공하여 10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기 설치 구간에서 제외된 구간으로 구월동 1264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15억원으로 길이 140m가 되겠으며 내년 4월 공사 착공 예정으로 본 두 사업은 금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시 노출된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상인회의 자부담 조기 납부 등 문제점 등을 참고로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택배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안한 쇼핑 제공을 위한 공동배송센터 설치를 위해 사업비 4700여만원을 지원 고정 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매출 증대 및 상인들의 자발적인 마케팅 의식 개혁에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금, 기술, 인력, 수출시장 정보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상담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부터 인천시에서 동물등록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동물등록제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애완견을 관할 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로써 우리 구에서는 내년 전면 실시에 앞서 10월 22일부터 11월말까지 선착순 3,000두에 한해서 무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1억6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될 계획으로 본 사업이 정착이 되면 동물소유자의 현황파악으로 유기동물 발생 방지로 동물보호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과 2010년 업무추진을 위한 총 사업예산은 금년 본예산보다 51억7천여만원이 증액된 87억여원으로 주요 사업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 출연금, LED 교체 사업 등으로 지역경제과 전 직원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어저께까지 소래포구축제가 다 끝났죠?

네.

예산이 작년보다 좀 증액이 됐고 또 많은 분들이 더 소래포구축제를 활성화하자 그래서 증액을 많이 논의하고 있죠, 그죠? 그만큼 인제 소래포구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또 거기서 상업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소래포구축제 기간 내에는 물량장 옆에 있는 점포들이 그 앞을 지나갈려면 밀려서 갈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그죠? 근데 저번주에 한번 우리 남동구가 MBC 아침마당인가요, 거기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뭣 때문에 나온지 아시죠?

소래포구면은 생선의 신선한 그런 거를 사기 위해서 소래포구를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울 속임이라든지 아니면 해산물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물품을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거 종합적인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희 지역에서 처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 있는 그 유명한 대포항에서 한번 큰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아주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물론 포구축제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행정적인 어떠한 지도점검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로 업무가 이어졌으니까. 왜냐면 구청에서는 또 지역주민들은 소래포구에 대한 어떠한 향수와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거기서 진짜 장사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거하고는 아주 상반되게 가고 있걸랑요, 그죠? 왜 그러냐면 구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갖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저울을 속이고 또 신선하지 않은 상품을 넣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그러면 구청에서 홍보하고 여기서는 실망시켜 주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구요, 앞으로 소래포구는 다시 안 가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하다못해 남동구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속았대요. 하다못해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새우를 사가지고 진짜 깨끗한 새우인데 제가 눈으로 본 것만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사가지고 왔는데 집에 와서 딱 끌러보니까 썩은 내가 나더래요. 밑에는 썩은 새우를 준 거예요. 게도 사 왔는데 어떤 거는 세네 마리가 신선치 않은 게 버려야 될 만큼 신선치 않은 게 들어가 있단 얘기에요. 저울 속여도 저울 속임은 삼대가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옛말에. 근데 그렇게도 속이고 근데 이거를 관장하는 부서는 지역경제과란 얘기에요, 그죠?

저희가 저울이라든지 상거래 질서 확립이라든지 그런 측면으로는 저희과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게 소래포구 어떤 공공장소에다가 양심저울을 크게 설치해서 거기서 물건 산 사람들이 1㎏ 샀다 2㎏ 샀다 하지 않습니까. 가서 진짜 누구든지 잴 수 있고 확실하게.

그 저울 관계는요 표준저울이라고 저희가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어디 설치돼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일반인들이 쉽게 우리 주차장 옆에 한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딱 설치해놓고 와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정확한 정량을 샀나 달아볼 수도 있고 또 신선도가 이게 의심이 간다, 제가 알기로는 소래포구에서 게를 살려면은 골라서는 절대 못사는 줄 알고 있어요. 소비자가 가서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골라가겠습니다, 안 팔아요. 자기네들이 골라줍니다. 거긴 분명히 섞여 있어요.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 원래 우리가 구청에서 대부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대부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 분들이 원 주인들이 별로 장사를 안한대요. 대부분 재임대를 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연간 임대료가 7천만원이다 몇 천만원이다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신 게 있습니까?

임대 관계는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원래 주인들이 예를 들어서 판매하면 그 분들이야 세 부담이 없으니까 좋은 걸 팔 수도 있고 가격도 싸게도 팔 수 있고 덤을 줄 수 있고, 밑지면 안 팔겠지만. 하지만 그런 데서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원인이. 왜냐면 임대료가 비싸니까 우리 구청에선 임대료에 대한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적을 당한 업소들은 다음해에 계약을 할 때 재계약을 할 때 불이익을 준다든지 또 잘 한 데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짜 우리가 구민의 혈세로서 소래포구를 진짜 치러냈는데 진짜 노력한만큼 결과가 없단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경제과에서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하셔서 진짜 소래포구를 찾아와서 야,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좋더라. 그럼 남동구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걸랑요, 이미지가. 한번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소래포구에 관해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도 되고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원산지 표시라든지 그거는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고요. 벌금도 과태료도 물고 있고 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소래 어촌계 거기에다가 자기네들끼리의 운영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얘기를 해서 상인들한테 계도를 또 부탁을 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좋으신 말씀인 거와 같이 저희가 인제 원산지 표시라든지 상인과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다음해 진짜 대부계약을 맺을 때 진짜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아까 표준저울이 있다 하는데 그게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수협공판장 있는 데 있습니다.

공판장 앞에요?

네.

거기 이렇게 누구나 가서 쉽게 접근성이 용이합니까?

네.

그렇죠, 저도 몰랐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사람들이 쉽게 저기 그래도 크게 뭐라고 그러죠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전화박스처럼 크게 해놓고 누구든지 가서 내가 산 물건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구석에다 놓지 마시고 바깥으로 끌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현대화 아케이드를 통한 현대화시장 그 다음에 내년에 공동배송센터 설치사업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고 또 재래시장 상품권을 통한 구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재래시장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소 단위가 얼마죠?

5천원.

5천원입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예를 들어서 야채를 산다든지 그럴 때 대개 상품권 유통이 많이 되는 것이 만원짜리가 유통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원짜리를 냈을 때 2천원, 3천원짜리 사면 거슬러 주기를 꺼려한다든가, 인제 상품권을 받아서 다시 환전을 했을 때 수수료 차액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는 사람도 미안하고 받는 사람도 그걸 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래상품권을 잘 이용을 하지 않을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상품권은 명절 때 구정이나 추석이나 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재래시장 상품권 거의 강매하다시피 해가지고 팔고 말이죠. 그런 것보다는 평상시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돼야 되는데 발행하는 데도 돈이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 또 환전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를 이용하면서 카드 충전하면서 이렇게 사용하듯이 그런 걸 한번 도입하는 게 어떤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매대마다 그거 설치하기는 힘들지만 구간별로 나눠서 그런 거 설치를 해서 이쪽에서 물건 샀을 때 바로 옆에 가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다 보면 불편을 서로간에 그러다 보면 어디에 매출도 정확히 나오고 여러 가지로 좋을것 같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 방법이 옳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원래 이 재래시장 상품권의 만들게 된 취지가 원래 주부들이 마켓 이런 데는 잘 가도 재래시장은 잘 찾지를 않으니까 상품권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거를 쓸려면 재래시장을 방문을 해야 되니까 그런 취지로다 됐는데 지금 보면 어느정도는 인제 활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측에서도 물어보면 굉장히 많이 와서 사용을 하고 또 매출도 많이 증대가 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면에 또 불편한 점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것도 저희가 한번 해서 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서야죠.

네, 알겠습니다.

시나 국가에서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고 속초 같은 데 우리가 전에 비교시찰 갔었는데요 속초시장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파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인들과 또 이용하는 고객들과 함께 문제점들을 즉시 해소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거기서 강구를 해서 바로바로 시정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비교시찰 한번 가세요, 공무원들도. 그래서 한번 보고 오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도입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과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0 출석위원( 7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류미원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식 주민복지과장 서정화 청소과장 이두형 환경과장 오수웅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이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