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광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07회 제1차 본회의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조례에 대한 수정안 등 총 7개 안건은 9월 24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이 10월 5일자로,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는 10월 12일자로 각각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10월 15일자로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이한철 위원장님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또한 동일자로 정태완 의원님으로부터 우수농산물유통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을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추천의 건,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돼서 10월 15일자로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서가 제출되어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0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철 의원입니다. 지난 207회 임시회 시 바쁘신 가운데도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와 2페이지 확인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집단 급식소별 점검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및 쌀 수급과 관련한 기업체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연계 및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확인대상 54건 중 극동정보대학 외 10개소의 집단급식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3일동안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현지확인 결과 11개 급식소 중 2개 급식소만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9개 급식소는 타 지역 쌀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 기업체에서 구내식당을 외부위탁 하고 있어 음성쌀을 쓰기에는 가격이 높아 업체에 부담되고 있으며, 농정관련 기관의 쌀소비 판매전략 부재와 기업체의 지역농산물 애용의식 결여로 군 당국의 지속적인 캠페인 실시로 인식전환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관내 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 간 협조체계에 미흡함이 있었으며, 추후 행정관서에서는 기업체 배출시설점검 및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시 지역농산물 구매홍보 및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며 농정 관련기관인 농정과․농협․RPC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속적 음성쌀 판매전략의 전개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쌀 생산 원가 절감대책을 농정 관련 기관에서 여러 관련자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중․장기계획 수립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음성쌀이 맛과 미질이 우수함에도 타지역 쌀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음성으로 유입되고 있어 음성쌀 소비감소 및 쌀값 하락을 초래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활력을 주고자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위기 속에 지역경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그 여파로 농업분야는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수급대책을 농정부서에서는 철저히 계획을 세워 1차 산업의 근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위 활동에서 점검한 사항으로 공장허가, 사업계획승인 등 각종 인허가 시 음성군에서 농산물 구매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음성군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며, 권장사항에 대하여 비협조적인 업체 및 법인은 급식소․배출시설 관련부서의 지도 단속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농가의 선진행정 농법인 친환경쌀 재배 유도로 고품질 쌀 재배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벼 수매시기에 재고량이 많아 수매 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바, 농정부서에서는 벼 대체작목인 수박․고추․인삼 등 작목전환으로 쌀 재배면적이 감소하도록 하고, 음성군의 쌀 팔아주기 운동이 일회성이 아닌 연중 지속적인 실시로 지역 기업체와 지역 농가와의 상생 인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조치에서 탈피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관내 기업체, 농협, RPC, 농정부서, 농가대표가 모여 합리적인 쌀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농정부서 중심의 지속적 연계협의를 바라며 특히, 농정부서는 쌀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감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바 대로 음성쌀 소비촉진 제고와 어려운 농가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지속적인 음성쌀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여 생명산업의 근간을 보전할 수 있도록 본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철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쌀 팔아주기 운동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우수농산물유통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정태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정태완 의원입니다. 제20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음성군 햇사레유통센터를 더욱 활성화 하고자 타 자치단체의 우수농산물 유통시설을 견학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수농산물 유통시설과 비교 검토하여 수범 사례를 발굴하고 햇사레유통센터의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여 경쟁력 있는 유통센터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견학기간은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이고, 견학 시군은 익산시 외 2개 시군이며, 견학대상은 익산 산지유통센터 외 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견학에 대한 결과는 차기 제209회 임시회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자세한 일정은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필요 시 견학하면서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견학 시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수사례를 눈여겨보셨다가 우리 유통시설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많이 채택하셔서 본 의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비교견학안 작성 시 반영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우리 군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수농산물 유통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우수농산물 유통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추천의 건

주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과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조정과 사망위로금 지급조항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법률 제9465호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참전한 유공자”가 “참전유공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은 안 제3조에 사망일 현재 음성군에 1년 이상 거주 유공자로 제한했고, 참전유공자 지원금 조정으로 참전명예수당 조정은 매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위로금 신설도 2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망위로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사항은 2009년도에는 9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2010년도에는 2억 7,120만원이 계상돼서 1억 8,120만원이 증가합니다. 규제사항은 없으며, 참고사항은 타시군 수당지급 비교현황 및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8월 24일 간부혁신토론회에서 논의돼서 도내 타 시군하고 비교 분석하고 10월 8일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되었고, 10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심의된 내용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타 자치단체와 지원액의 차이가 있어 명예수당의 상향조정과 사망위로금을 신설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관련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식품위생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의 정비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것도 10월 13일 의원간담회 시 심의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송우입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13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타 자치단체와 지원액의 차이가 있어 명예수당을 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과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신설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8호,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13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에서 상정한 조례개정안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록연구사의 정원을 확보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 상향조정 등 탄력적인 정원운용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 및 기관별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631명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3명으로 644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변동이 없고, 기능직공무원은 6급은 3% 증, 7급은 7% 증, 8급은 12% 증, 9급과 10급은 각각 6%와 16% 감원을 시켰습니다. 또한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별정직 공무원도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은 총 644명 중에서 기능직이 1명이 감이 되고, 연구직, 기록연구사가 1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과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과 관계법규, 예산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했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0월 13일 날 의원간담회 시 보고된 사항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 기록연구사의 정원을 확보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급 상향 조정 등 탄력적인 정원 운영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택, 숙직, 일직 근무조건 및 요일별 근무조건이 다른 관계로 주말근무자의 대체휴무 어려움 등 상대적 불이익에 따라 근무의욕이 저하되어 당직수당을 요일별 차등지급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높이고자 당직수당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평일 숙직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휴일, 전일 숙직자 및 일직 근무자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또한 재택당직자는 현행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이 되겠고,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3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10월 13일 날 의원간담회 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근무의욕 고취로 군민 민원에 대한 무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의 취약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특수업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이고자 장려수당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제3조 별표3으로서 장려수당 대상자 및 지급액은 분뇨처리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로서 수당액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이고, 조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제14조 별표9 중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18호 라목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2009년도 9월 1일 날 득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고, 예산사항은 내년도본예산에 3천만원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10월 13일 자 의원간담회 시 보고된 바 있으며, 제안자 의견으로는 취약지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의욕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경조사 시 특별휴가 대상과 일수를 확대하여 공직자로서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통한 활력있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사망 시에 특별휴가 3일을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를 3일에서 5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이 되겠고, 조례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예산사항,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 10월 13일 날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유교사상에 기초한 전통문화와 관련하여 직원의 애사 발생 시 고인을 애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공무원으로서 사기앙양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끝으로 음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음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한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군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또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확대하였고, “주소”를 “주소, 거소 또는 체류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 서명부 열람조건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을 개정하였는데 이 서식은 변경 없이 하단에 작성요령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규는 「주민투표법」이고,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했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지난 10월 13일 날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투표법」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 조정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13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제29조․제30조와 관련하여「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 기록연구사의 정원을 확보하고, 기능직 정원은 조례에서 총수만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능직 직렬 간 정원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특히 장기근속 기능직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90호,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13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군민에 대한 무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91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13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제14조 [별표9]중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18호 라목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득한 것으로 취약하고 열악한 환경 및 시설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13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유교사상에 기초한 전통문화와 관련 직원의 애사 발생 시 고인을 애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93호, 음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13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주민투표법」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