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심출신 정창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과 취지는 동구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텃밭 혹은 주말농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텃밭 혹은 주말농장을 얘기한 것은 정확한 개념정의를 내리기가 어렵지만 두 의미가 섞인 뜻으로 이해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상의 주말농원은 아니고 텃밭이라고 정의 내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주말농장으로 얘기하기는 넘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본 의원이 텃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몇 년 전에 부산의 삼성전기에 근무하고 있는 아들집에 들렀다가 우연찮게 주말농장에 같이 갈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주말농장은 삼성전기에서 사내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지역농협과 협찬하여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주말이면 자녀 가족들과 나와서 흙과 자연을 체험하고 집에서 많은 음식을 준비 해 와서 직접 재배한 무농약 재배를 곁들여 채소를 곁들여 밥을 해먹으면서 직원과 직원가족들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보고 동구청에도 저런 분위기를 접목시킬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동구에 근무하고 있는 몇몇 공직자들이 주말에 시간을 내어 본인이 혹은 본인소유, 혹은 텃밭 같은 것을 가꾸는 것을 보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인드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생각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5분 발언을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많은 사례들을 찾아 봤습니다. 아직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례는 찾지 못하였으며, 서울 소재 자치단체에서는 인근의 주말농장을 시민들에게 홍보지원과 안내를 해주고 직원이 분양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구지역은 18개 농협에서 20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농협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구도시가스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포농장을 가보았습니다. 총 5,000평 규모로 수리시설도 우수하고, 가족, 동료끼리 쉴 수 있는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고, 농기구와 농약, 비료도 구비되어 있고, 관리인이 따로 있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었으며, 당초 시작 할 때는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하여 시작하였고, 자체 소화하지 못한 잔여지분은 평당 만원에 10평 기준으로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우수한 시설이었으나 시설면과 예산사정상 우리가 접목하기에는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지난번 감명 받았던 부산지역을 다시 한번 가보았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개발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옮겼으며 옮긴 장소로 가 봤을 때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땅 소유권 관계인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옛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부산의 사례에는 비록 분양하여 개인별로 가꾸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에서는 구비로 텃밭을 임대하여 자활사업과 연계하여 지체장애인 수성구지회에 위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희망농장을 조성하여 희망근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생산된 채소를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웃에 나누어줌으로써 나눔의 감동과 행복을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제적인 논리로는 접근할 수 없지만 1석 4조의 아주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아이디어를 낸 공직자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희망근로사업이 계속될지 불확실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희망농장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사례들을 자세히 언급한 이유는 여기에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의 취지는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공산동, 평광동쪽이나, 안심쪽에 약 500평 정도의 토지를 확보하여 우선 수리시설과 편의시설이라도 갖추어 직원들에게 1년 단위로 토지임대료 혹은 관리비 명목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받고 10평 혹은 5평 기준으로 분양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반응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인데 주말에 쉬어야지 누가 하겠느냐는 반응과 조성이 가능하다면 괜찮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나본 공직자들중 긍정적인 반응이 더 있는 것 같아서 감히 용기를 내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은 역시 토지 확보입니다. 이용하지 않는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일단 사업을 시작해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서는 적당한 대상 토지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공산동 소재 희망농장을 조성할 때도 대상 토지를 발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을 위한 텃밭 사업에 대하여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하천부지를 비롯하여 가능한 토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해 봅니다. 왜 본 의원이 공산쪽과 안심쪽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상대적으로 농지가 많고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유휴농지가 많이 있으므로 법상 문제가 없다면 저렴한 가격에도 임대도 생각할 수 있으며 동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하양까지도 생각을 넓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가 확보되면 다음에는 수리시설입니다. 수리시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위치,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나름대로 주말에는 여유시간이 생겼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08년 발표한 한국인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에 따르면 적극적인 여가활동보다는 주로 제한된 공간에서 TV나 DVD, 인터넷을 하는 소극적인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70%이상이 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확대하는 텃밭을 통한 농사일에 참여할 수 있다면 첫째 직원 및 직원가족들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으며, 둘째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얻을 수 있으며, 셋째 자녀들의 자연 체험학습장이 될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유대감을 돈독히 할 수 있으며, 넷째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즐거움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수적으로 봄에는 산불경계도 겸하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토지 면적의 한계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동구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는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이러한 기회가 열려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므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강대식입니다. 2009년 10월 6일 동구의회 전체의원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통장의 사기진작과 이들이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을 때 상해보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제4항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안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관내 전체 통장에 대한 상해 사망, 유휴장애, 의료비등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통장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진작과 임무수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현재 조례안 예고제 시행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례안 예고제 시행지침을 폐지하고,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행정규칙이 아닌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수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19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동의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도시 조례안 서면동의 발의가 조학래 의원외 4명에 의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8일 전국 9개 시군구를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도시로 선정했는데 그중에 우리 동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안전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5억이 교부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에 개선사업등 별도 사업이 지원될 예정임에 따라 안전도시사업이 시급히 시행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련 시설을 설치, 확충하고 안전도시관련 조직개편과 협력지원체계를 강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본 조례 제정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동구청과 구청장이 노력해야 될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6조, 7조, 8조에서는 안전도시 협의회 구성, 운영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안전도시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이미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제안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 효목 지역 김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역동하는 동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이재만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논과 밭에는 가을걷이를 위한 농부들의 손길이 바쁜 1년 중 가장 풍성하고 넉넉한 수확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에는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웃들이 많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희망근로사업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글자 그대로 많은 희망을 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사업이 끝나가려고 하는 현 시점에서 점검하여 볼 때 여전히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희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며 의미이기도 합니다. 희망은 그 자체로 힘을 지니고 있으며 희망이야말로 절망을 이겨내는 유일한 대안이며,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최후의 보류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더 이상 비상구를 찾을 수 없는 극단적인 궁지에 몰린 나폴레옹은 “나에게는 아직도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다 그것은 희망이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해 있을 때 희망을 붙잡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희망이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1조7,070억원의 예산을 희망근로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근로와 연계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두 번째 글로벌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근로의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세 번째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고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 받는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의 매출을 증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여 동구도 146억원의 예산을 확보 사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실체가 남는 사업들을 구상하여 전국 공통 생산적 사업 126개를 예시하여 우선 추진하고 기타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 추진하도록 선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부분을 지자체에 이양한 것으로 지역상황을 고려한 독립적이고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동구도 주민생활지원과에 희망근로 TF팀을 구성하여 각 동별 필요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구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근로와 목적이나 취지가 비슷하고 사업내용도 유사하지만 146억이라는 예산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146억원을 집중 투입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조건하에서 얼마나 운영의 묘를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혜택을 받는 구민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차이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급하게 사업지시가 내려와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사업 내용과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나 동구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이 집행되고 있어 앞으로 중앙예산의 집행과정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여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동구청의 심장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의 업무태만과 불성실한 답변내용은 향후 동구의 정책을 계획하고 예산을 배분하고, 감사, 성과분석에 많은 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부서에 예산을 배정하면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던 전적으로 부서장의 권한이라는 위험한 사고방식과 부서간 업무 공조에 문제가 생겨도 조정역할은 할 수 없다는 기획감사실의 보고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주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와 건설과가 처음부터 업무 공조가 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실수를 저질렀으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기획 감사실에서 조정역할을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태도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과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배짱만 부리고 선정기준도 일관성이 없는 등 시작부터 엇나가기만 하고 희망근로 팀은 거기에 대한 지시를 할 자리에 있지도 않아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조정자의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 공유 부분의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매번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비효율적인 측면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과에 희망근로 TF팀을 만들어 놓고 건설과 도로보수계와 연계해서 도로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희망근로 팀에서 지시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협조를 부탁해야 할 처지이다 보니 원칙도 규정도 하나도 먹혀들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앞으로 구청 내에 TF팀이 구성될 때는 구청장 직속에 배치하여 업무가 공조되어야 할 부서에는 협조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TF팀에 지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권한을 주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만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각 동의 노후 인도 블럭 교체작업을 위해 지역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본 의원도 동장과 지역을 돌면서 가장 시급한 곳 5-6곳을 사진까지 동봉해서 제출했으나, 담당자의 설명으로는 인건비 비율이 75% 높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 장비가 필요한 부분은 모두 포함되지 못하고 단순 업무만 지원 할 수 있도록 행안부 지침으로 인해 한 곳도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비만 오면 도로가 침수되고 인도노면이 고르지 못해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은 모두 제외되고 작업하기 용이한 곳만 선정되는 그야말로 보여 주기식의 전형적인 단면을 보여줘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본 의원은 현장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 된 후 2차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재료비를 시설비로 용도변경하면서 장비대여도 가능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행안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전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 75%, 재료 부대비 25%를 원칙으로 하되 총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사업별 자율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져 있으며 사업 설계비 장비 구입 등 임차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재료비 부대비의 사용 한도가 단위사업별로는 총사업비 25%내에서 최대 50%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져 있습니다. 이 지침에 비추어 본다면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하기 어려웠던 노후 인도 블록과 시멘트로 덧씌워진 골목길도 충분히 보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멘트 골목길정비는 장비구입을 할 수 없다며 거절, 차도 옆 인도보수는 인건비 일괄지급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결국 사업에서 모두 배제되고 말았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보면 사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나 기술 인력이 필요한 경우 사업별 특성에 맞는 자격자나 경력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기술 인력은 희망근로 자격기준에 관계없이 고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이렇게 버젓이 명시되어져 있는데도 숙지하지 못하고 손쉽고 편한 행정주의적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정부의 사업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더러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행안부 지침을 들먹이며 제외되었던 사업들이 지금에 와서는 다시 가능한 것으로 늦게 배정된 지역에는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올해로 종료되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도 지속되는 사업이므로 지금이라도 현장방문을 통해 희망근로사업 관련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서두에 밝혔듯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은 희망근로 교부금 중 1억3,700만원을 구청 내 기간제 근로자 29명의 임금으로 대체 사용했습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 본래 취지에 위배된 것이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집행부 작위적 편성행위로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대체 임금 1억3,700만원 만큼의 동구 구민 일자리를 잠식해 나간 것입니다. 본 의원이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구청 내 기간제 근로자 희망근로로 대체는 총 26명에 1억2,200만원으로 절감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고 며칠 뒤에 재요구해서 받은 자료에는 29명에 1억3,7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불과 며칠 사이에 자료가 다르니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도 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 또한 기획감사실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밖에 평가 할 수 없습니다. 희망근로로 편성된 국가교부금을 구청 내 인건비를 삭감하여 희망근로 교부금으로 일정부분 충당한 것은 교부금 목적에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조차 못하고 오히려 다른 구청에서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으며 146억의 예산이 중앙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예산집행이 어려워 동구에 기존 예산에 편성된 내용하고 중복되는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좀더 거시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고 오히려 합당하다는 기획감사실의 답변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희망근로를 주관하는 행안부에 질의해본 결과 심각한 규정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임을 지적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파악도 못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매년 수천억의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기획되고, 감사에 성과분석까지 한다는 사실을 동구 구민들은 과연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과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추경 보고시 기획실방침에 의해 기간제 근로자 중 희망근로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다 대체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조정되었다고 회의록에도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구청 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희망근로교부금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한 부서는 기획감사실임이 분명히 밝혀졌고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확한 답변에다가 예산 사용지침도 올바르게 파악 못하고 엉터리 자료제출 등 기획감사실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중심으로 구청장께서는 정확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희망근로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은희 의원님께서 희망근로사업의 선정 오류 그리고 TF팀 구성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책임 있는 위치 부여 그리고 희망근로 교부세 1억3,70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임금으로 대체한 경위 그리고 총체적으로 기획감사실의 조정 필요성 등 크게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행안부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지 못하여 당초에는 불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되었던 사업들이 지금은 시행이 되고 있는 등 희망근로사업에 일관성이 없고 선정에 오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통해 언급하셨듯이 희망근로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계지원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사업이 기획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지난 5월 4일자로 희망근로 TF팀을 별도로 구성하였으며, 사업발굴 과정에서 공공근로사업과의 한계의 모호성, 급박한 추진일정 등으로 인해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가급적이면 어려운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서도 구민 편익을 많이 가져오는 사업위주로 발굴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 배정된 146억여원의 막대한 희망근로사업 예산규모에 걸맞는 최대한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희망근로팀 주관으로 각종 사업을 4차에 걸쳐 발굴하여 현재 87건의 사업에 약 2,1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인도블록 개체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각 동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추천받아 업무기능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로 하여금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과의 입장에서는 하수도정비나 콘크리트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등 특별한 인력이나 장비를 수반한 정비사업은 희망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배제하고, 희망근로 인력으로 작업이 가능한 보도포장 정비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희망근로의 경우 하절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사고예방을 위하여 한낮 근로를 교육으로 대신 하는 등 일반 건설업자 작업 수준의 10-20%정도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보도블럭 정비에 참여하는 희망근로자는 다른 사업에 비하여 엄청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동일한 노임을 지급받음으로써 불만이 고조되어 사업추진에 그 자체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행안부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재 개선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다른 구에서는 골목길 정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시행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예산 절감을 위하여 의원님이나 주민이 요구하는 만큼은 만족수준은 아니지만 효목1동 외 3개동 20개 노선에 약 3,500헤베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추가로 약 1,500헤베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인도블럭 개체사업에 포함되었다가 제외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추후 구청의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쾌적한 동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TF팀 구성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책임 있는 위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TF팀이 몇 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신암뉴타운 TF팀, 교통행정과 관련된 검찰송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통특사경 TF팀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희망근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예산 배분 및 집행을 전담하는 희망근로 TF도 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TF는 정규 직제는 아니지만 특별한 프로젝트를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관련 국실과에 배치하여 사무전결처리규정에 따라 국장, 부구청장, 청장의 지휘와 통제를 받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간부회의 등을 통해 논의가 되고 해결점을 찾고 있으며 조직 목표의 최적성을 실현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TF가 유기적인 조직 내에서 자기 맡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인지 별도의 책임 있는 위치라고 해서 따로 조직체계를 둘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희망근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서간의 협조 체제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의 일을 교훈으로 삼아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지휘계통을 엄정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희망근로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비의 일부인 1억3,70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임금으로 대체 사용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8.2%로 대구시 7개 구 중 6위로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약 370억의 차질을 빚어올 만큼 세입예산은 줄고 그리고 국가재정으로 인한 감소분 때문에 더 어려운 여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희망근로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환경정비 및 방역소독사업과 행정지원사업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을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절감된 29명의 인건비 1억3,700만원은 금년도 2회 추경시 추가 수요로 발생한 보안등 신설보수사업에 4,200만원,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사업에 5,000만원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 사업에 9,200만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청년사업단 지원과 저소득여성의 사회참여확대사업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4,500여만원을 재투자 활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희망근로 사업을 통하여 동네의 노후한 인도블럭 개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대해 예산 대체효과를 거양하고 구비를 절감 할 수 있었듯이 이미 시행중인 환경정비, 방역소독사업, 행정지원사업 등에 투입된 기간제 근로자 임금을 절감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기획감사실의 조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업무태도에 대해 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선정이나 집행 예산집행 등에 있어서 부서간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은 앞으로 부서간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간부회의 등을 통해 상황파악과 함께 문제점을 찾고 부서간의 업무공조와 정보공유는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협조체계도 긴밀하게 유지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희망근로 사업이 하루속히 경제가 좋아져서 경기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가 많이 주어지는 안정된 사회가 오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146억원이 갑자기 내려와서 우리 구청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제가 본 질문서에도 밝혔듯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 전제하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TF팀 구성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같은 국 안에서 업무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사실 TF팀이 구청장 직속이라든지 기획실쪽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국장님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근로처럼 여러 개 국이 지금 관련되어가 있을 때에는 그럴 때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럴 때에는. 그럴 때는 구청장 직속의 좀더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는 쪽에 그것을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가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하면서 그때 부구청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서간에 업무공조가 잘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뭐 공무원들이 보는 시스템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합니다. 그러면 문제 없다하는데 지금 또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청장께서도 지금 업무공조 이런쪽에라든지 우리 의원님들과의 의사소통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3년 동안 제가 꾸준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는 것인데 하나도 지금 아직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물론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지시를 내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아요. 이제 다 임기가 다 끝나갑니다.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까지도 아직 그런 말 갖고 지금 우리가 왈가왈부해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 참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삭감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구청의 예산이 열악해서 예산의 대체효과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지만 희망근로의 근본적인 우리가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목적이 뭔가를 따져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 목적에 위배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쪽에 활용할 수 있다면 215명입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 동구청에. 인건비 10억3,000만원입니다. 물론 이것 1년치면 이것 6개월로 그러면 반 나누면 되겠죠. 이것 전부다 삭감해 가지고 다 대체해 갖고 우리 전부 구청에 관내에 필요한 사업 하면 되지. 왜 하필 1억3,700만원만 삭감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차라리 구 재정이 열악해서 희망근로 교부금에 대한 구청 분담금 5억2,000여만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바람직하지 못했지만 좀 양해를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저도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구의 지금 재정자립도가 18.2%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구청 부담금 5억원을 지금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동구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는 것은 계획성 없는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정도의 재정상태라고 하면은 이것 부도직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의 예산도 구청 자체예산 2억원을 삭감하는 등 정부 정책과 지금 역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아까도 말했지만 동구의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고 상당부분 이해가 되고 그렇지만 지금은 위기상황입니다.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빚을 얻어가면서 지금 긴축재정이 아닌 적극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가가 빚을 얻어 가면서 적극 재정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근로는 중장년층의 선발 비율이 지금 100%이며 오히려 선정자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고 2009년도 공공근로는 약 4,000명 신청에 참여자는 1,000명 정도로 26%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30, 40, 50대 탈락율이 50%가 넘고 있는 것을 보면 선발에 대한 탄력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높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한쪽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공공근로 참여자의 탈락율이 50%를 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비합리적인 행정의 표본이라고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공공근로에서 탈락한 인원을 희망근로에서 수용함으로서 일자리창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말 그대로 실직가정에 희망을 줄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수입과 기관을 제공하여 좋은 일자리로 연계해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못지 않게 중요한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즉 투입된 재정이 정책대상자에게 소득으로 이전되기까지의 흐름이 면밀하게 관리되어져야 하며 더불어 희망근로참여자들이 사업종료 후에도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도 고용 서비스연계 방안 강구가 필요하지만 동구청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발굴에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구정질문에서 시장형 노인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으나 구청장은 발굴의 어려움이 많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의 성공적인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발굴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구청은 희망근로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관련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희망프로젝트의 성과와 과제를 보면 문제점이 세 가지 나와가 있습니다. 첫째 동사업이 목표로 하는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의 흡수가 아닌 노인인구가 희망근로로 많이 유입된다는 것 둘째 임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상품권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셋째 기존 취로사업과 차별화되는 생산적 사업의 발굴이 미진하다고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세 번째 지적을 한 것을 중심으로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사업발굴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같은 조건하에서 많은 지자체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구는 현재까지 시행한 것 중에서 기존 취로사업과 차별화되는 특성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희망근로는 원래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려 했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정부는 예산규모를 조금 줄여서라도 연장 시행된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부족으로 미루어 놓았던 주민숙원사업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크게 한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희망근로 TF팀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TF팀 운영 그리고 직원, 부서간에 정보 교환, 의사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좀더 우리 직원들에게 독려해서 빨리 체질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반적인 예산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생되는 예산관련은 정부의 정책으로 저희들이 감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재산세 부분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만 기본적인 자주재원 자체가 열악해지는 상황이고 다만 타구에 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 구가 예산사정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구에 내년도 자주예산이 200억 정도가 부족해진다면 우리는 한 120억 정도다. 실질적인 비교했을 때의 예산 질적인 향상은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운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저희들이 치밀하게 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은 각종 사업자 선정에 대한 지적입니다. 저도 같은 공감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직원들이 개인적인 인간관계 또 주변의 부탁 뭐 이런 등등을 해서 다소 투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어제 간부회의에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좀더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대로 지켜나가자는 지적을 했고 이것 또한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구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많다는 것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구에 노인 인구는 또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농번기에는 상당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상 저희들이 현재 만들고 있는 것은 노인폴리스사업이 국비 시범사업으로 추진 받아서 잘 진행되고 있고 이것을 확대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1교 1경로당 연계 사업을 통해서 경로당이 노인들이 체계적으로 학교의 학생들을 보호하고 그것을 우리가 적은 액수라도 지급하는 그런 노력을 만들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집단농장을 통해서 노인들의 생산적인 사업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유휴농지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발굴하고 경로당에서 그 농지를 활용하는 그래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안동에서 금년도에 실시해서 생산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보다 많은 생산활동에 노인일자리로 연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 청년실업이 이렇게 증가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노인일자리 만들기가 참 한계를 가지고 있고 너무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나 방안이 있으면 저희 집행부에 말씀을 해주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우리 구청에서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사업이 있느냐는 희망농장을 그래도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유휴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현재에 잘 아시겠지만 배추 약 2만포기, 무 5,000포기, 고구마 등을 가꾸어서 보다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한 김장담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질문한 요지를 지금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노인일자리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 했을 때를 지금 예를 들었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희망근로가 끝났을 때 그 기간 뒤에 물론 범 정부차원에서 연계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구청에서도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우리 중 장년층에 대한 일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봤는 것이지 희망근로하다가 제가 갑자기 뭐할려고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노인일자리는 아까 희망농장은 물론 시장형 일자리입니다만 폴리스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형 일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것이고 지금 조금 오해가 계셨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한 지금 특성화된 사업을 발굴한 우수사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단체에서 발굴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대구 서구는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운영, 인천부평의 장애인 편의시설 불편사항을 위한 모니터링을 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살핌이 사업, 대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 제주의 대학생 전공 커리어개발사업 등 특성화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 중구의 주야간 매일정비 토탈 클린 프로젝트 사업 즉 주말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야간에는 고장난 가로등 신고, 청소년 선도, 우범자 계도활동 등을 통해 지역내 불편사항을 해소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등 우수사례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관내하고 비슷한 사항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포항시 흥해읍은 하천정비사업의 부산물인 싱싱한 갈대 등의 풀을 한우연구회 축산사료로 제공하여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도농복합 도시로 2009년 4월 현재 관내에 소 사육농가는 139가구 3,068두이며, 대구 축협과 연계 브랜드한 팔공 상강 한우로 8농가에 506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는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 오면서 4개월간 하천부산물이 45톤에 이르고 있는데 금호강변에는 현재 베어놓은 풀들이 지천으로 깔려져 그냥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자에게 부산물처리에 대해서 질의해 본 결과 그냥 방치하는 것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사육 농가는 수입산 건초를 이용하고 있는데 상황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 재활용으로 동물의 사료로 이용하기도 하고 그냥 쓰레기로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과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출발은 바로 재활용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외환위기때 금모으기 운동과 아나바나 운동의 마음으로 우리도 현재의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년 3월부터 2차 희망근로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니 치밀한 준비와 계획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사업을 발굴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성과위주로 중앙에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내실 있는 사업 발굴에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3년간 구정에 참여해 오면서 역할분담에 대한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모역할논의 논을 구정에도 한번 접목시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서 남녀의 구별이 약해지고 성 역할의 정체성에 혼돈이 온다고 해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분담은 건전한 가정을 구성해 나가는 구심점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단체장은 엄격한 아버지의 역할보다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조,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는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시장을 배제하고 우리 구청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의 경우는 유치관련 당위성과 관련 자료 제출 등으로 적극적인 서포터 역할을 하면 되고 더 우선적으로는 특히 지금처럼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지역의 소외된 계층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늘 귀기울이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역할에 좀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내실 있는 주민밀착형의 사업과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만 구청 자체수입 발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