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회사무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각 항목별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 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 의회사무국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19억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인 9300만원을 증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민원사무실 가구, 가전제품, 예술작품 등 구입, 고문변호사 운영, 의정자문실 및 의회사무국 사무환경 개선, 그리고 업무용 차량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내실 있는 회기 운영입니다. 2010년도 회기 일수는 총 8회 80일로 임시회 6회 46일, 정례회 2회 34일을 운영할 계획이며 7월에는 제6대 의회 원 구성 및 개원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고, 기타 다른 사항은 금년도 회기 운영과 유사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열린의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위하여 남동마당과 지역신문을 통해 정기적 홍보를 강화하고 연 2회에 걸친 의회보 발간과 더불어 격년제로 발간되는 의정백서, 의회안내책자 발간에 심혈을 기울여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의정활동 전개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현안 사항 및 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정활동 홍보와 더불어 의정발전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전문적인 직무 교육 이수 및 다양한 견학, 연수 기회를 통해 의정활동 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 초빙을 통한 의원 직무교육과 타 시도의회 비교시찰 및 의정연수를 실시하고 제6대 당선 의원 의정연찬회를 통하여 원 구성 및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원 역량을 강화하며 해외선진 도시 및 의회 방문을 통해 우수시책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국내외 자매 및 우호도시 초청 행사시 적극 방문 및 상호 교류를 통해 우호증진과 구의회 위상 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현장 활동 지원 및 사무환경 개선입니다. 회기 중 또는 수시로 내실 있는 현장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사무실내 노후 가구와 가전제품을 교체하여 아늑하고 편안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2층 의정자문실 구조를 개선하여 회기중 집행부 공무원 대기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직원 사무실 캐비넷 교체 및 예술작품 구입을 통해 청사 및 사무실 환경이 쾌적하게 조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자치법규 입법 활동 자문 및 소송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신규 계획된 사업으로 금회 임시회 회의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회 고문변호사 1명을 위촉하여 입법사안의 자문 및 법률해석 그리고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 수행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희태 위원님.

안희태 위원입니다. 오늘도 사회도시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도 그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들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3년 동안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보면서, 좀 이렇게 중복되고 앞 뒤가 맞지 않냐해서 시정 한번 국장에게 상의를 한번 드릴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게 인제 예산편성도 아직 안됐고 그 다음에 보면은 질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행정사무감사하고 대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게 지금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랑 요 시기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2010년도 1월달에 가면은 주요업무 계획을 갖고 예산을 편성된 내용을 갖고 다시한번 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내용도 차이가 없고. 그 다음 저희들이 오늘 받아 본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보면은 특색사업 한 두가지 뿐이지 2009년도 똑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라고 하는 의미상에서 보면 요번에 할 것이 아니라 매년 초에 하는 것이 정상적인 주요업무 계획 보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기 일정에 아니면 그 의사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 뒤를 바꾸는게 아니면 없애든지 그런 방향들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네,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아까 상임위원회 하면서 위원님들 질의하는 걸 이렇게 모니터로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평상시에 느낀 건데 죄송스럽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안건이 왜 상정돼 있는지를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계획 보고는 다음 정례회가 있거든요, 정례회 예산이 반영됩니다, 내년에. 그거에 대한 사전 검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서 질의하시고 그걸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도 모 위원님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인지 뭐 업무계획 보고인지 뭐 이런 말씀을 저한테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그 안건이 왜 상정돼 있는지, 그걸 좀. 취지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안건이 상정돼 있는 취지와 목적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인제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인제 아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계획 보고는 다음 정례회때 예산심의를 위한 예비심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그쪽으로 키포인트를 맞춰 주셔야 될 사안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내년도 이제 상반기에 주요업무 계획은 추진해 나가는데 문제점을 한번 점검해 보자, 계획 단계에서. 그런 차원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는 충분히 이해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예산편성, 예산안을 다룰 때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구요, 이것이 중복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똑같은 내용들이 질의가 반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들이, 충분히 의의와 뜻과 목적은 이해를 하는데 회기 일정상 이런 부분들 좀 다른 방안으로 강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 들구요. 의도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요, 이런 부분들 좀 매번 겪어보는 경우니까 참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사항을 계속 지적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내용과, 예산편성시에서 지적할 내용들이 좀 따로 나는 구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의 3년 동안 저희들이 회의록을 봐도 거의 이게 201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건이라고 생각하면 전반적인 2010년도에 대한 각 실, 과 부서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좀 맥을 짚으며 어떤 질의를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의미라고 생각을 본 위원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취지와 의도와 목적을 충분히 인정함에도 불구함에도 중복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심도 깊은 거를 좀 예산편성때 보면 거의 자료, 예산편성 예산목록만 나오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를 지금 참고하란 소리, 일종의 그런 부분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기들이 예산을 좀 편성할 의의와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자료를 좀 충분히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산위를 심의할때는 뭐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별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제안을 좀 하는 형태들이거든요.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안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수긍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이제 우선 금회 업무보고 안건이 들어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사업계획이 이런 이러한 사업이 들어가서 예산 다음에 인제 정례회 가서 할 때는 이미 예산편성안이 작성이 돼서, 안이 작성이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이제 의회에서 증액을 할려고 그래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삭감은 뭐 의회에서 권한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을 보시고서 빠진 사업, 예산에 내년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게 빠졌는지, 안빠졌는지 또는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지 사전 점검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핵심이 제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행은 사무국에서 안건을 넣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은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을 사무국장이 어떻게 좀 해달라는 말씀인지 조금 그게 혼선이 오는데 두가지 측면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그러한 필요성에서 안건을 상정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 그래서 사무국에서 상정을 했다면 그건 위원님이 상정한 그 취지를 이해하셔서 업무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두 번째 진행, 위원님들이 위원회라든가 본회의에서 이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개별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건 조금 발전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각자가 노력을 해주시고 나아가서 좀 효율적으로 한다 그러면 분야를 지정해서 맡아가지고 위원회 같으면 위원회에서 위원이 여섯분 내지 일곱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파트를 하겠다, A라는 의원은 이 파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이 되고 중복되는 부분이 적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같은 얘기를 이제 같은 사안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또 저도 밑에서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특정 위원님이 주도적으로 거의 하고 다른 위원은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스러운데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질의는 의도는 목적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인제 그 작업 속에서 향후에 어차피 일이라고 하는 건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러이러한 사업과 이러이러한 목적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인제 2010년 업무보고에 주 업무인데 차라리 그렇다면은 그것이 주요 업무보고에 그러니까 표현상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러면 상임위원회 별에서 실과별로 내년도 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갖고 상의하는 것이 좀더 발전적인 토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인제 제안을 하는건데 그러한,

아까 질문 취지가 그런 거 였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국장이 얘기했듯이,

난 질문 취지를 제가 좀 잘 못…….

저기 기획감사실에서 277대 부분에 대한 저기 뭐 노후컴퓨터 교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이제 수정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거의 3년을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갖은 로비를 많이 하죠. 인제 이거에 대한 필요성들, 당위성들을 얘기하면서 실, 과에 대한 뭐 컴퓨터 무슨 교체율이라든가 노후컴퓨터의 양, 뭐 년도 다해가지고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여기서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가장 중요 안건이 그렇다고 하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과에 대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겠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를 여는 것들은, 여는 방법은 없는지 제가 인제 제안을 하는 내용이니까 그거는 좀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예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개 많은 말씀입니다. 예술작품 구입 건에 대해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지 구입 안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천만원 해가지고 쓴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2010년도 예산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을 예산편성 때 질의를 하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해서 해야 되는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도 어떤 식인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염려해 주신 부분 아까 좀전에 처음에 질의하셨던 부분은 제가 그 취지를 조금 방향이 제가 잘못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건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술작품은 사무국장으로 참 고뇌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거. 저도 직무수행에 의회사무국에서 직무수행은 하는 과정에서 제 전결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장의 영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문제가 좀, 아니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네, 이인교 위원입니다. 저희가 회기가 총 며칠을 운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120일로.

올해 회기가 며칠 있었어요?

올해 당초 계획이 80일로 돼있었습니다.

근데 왜냐면 아까 그 안희태 위원님이나 손진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오늘같은 경우도 주민생활지원국 한 국을 다 해야 되요. 물론 오후까지 하게 되면 되는데 오늘 실질적으로는 운영위원회 1시 반에 잡혀 있거든요. 그럼 뭔가 좀 모순된 어떠한 그러한 얘기인데 사실상 회기를 충분히 여유있게 과를 갖다 두 과 정도 세 과 정도 여유있게 해 놓으면 그 모든 업무파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든 어떠한 여러 가지 형태들 다 이렇게 업무보고도 받고 또 질문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내일은 제가 알기는 건설교통국 한 국을 다 넣었어요. 사회도시위원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기를 적정하게 안 잡는다는 얘기죠, 회기를. 우리가 120일 토요일 일요일 껴서 120일이죠?

네.

그럼 좀 그거를 좀 물론 인제 정례회가 남고 얼마 안남았지만은 요번 회기도 잘못된 거 같고 또 내년도 이렇게 봤더니 내년에는 183회가 제가 알기로는 6월 1일부터 4일까지에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대부분 지방선거에 다 출마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6월 2일이 선거일인 줄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6월 1일까지 선거운동 하고 2일 사실상 복잡한데 회기가 물론 인제 당선과, 당락을 떠나서 날짜를 갖다 또 4일간. 좋습니다, 짧게 잡은 건 좋은데 좀 충분하게 날짜 조정 지금 뭔가 잘못돼 있지 않을까요? 6월 1일부터 4일이라는 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금년 회기 일정을 이제 순환이 이제 항상 업무 자체가 연 단위로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순환이 되다 보니까 선거 일정은 고려를 못한 거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분명히,

그건 그때

다시한번, 안이니까 안이죠?

네, 지금 회기 운영도 금년 계획도 당초에 연초에 확정된 회기 계획도, 운영 계획도 운영을 하면서 수시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조정이라는 걸

조금전에,

잘해주셨는데 몰아붙이기식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타이트하게 해놨다는 얘기죠.

그 직전에 말씀하신 부분이랑 같은 사안이시죠?

네.

그 부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위원님들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회기가 오전에만 하는 건 원래 아니에요, 회기 운영을. 근데 오히려 오전에 끝내 특히 인제 운영위원회는 각 위원님들이 총무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 겸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 사회도시위원회 시간이 비는 틈을 이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오후에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도시나 총무위원회는 오전만 하는, 본회의도 마찬가지고 근데 타이트한 게 아니라 오후에도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은 없는거죠. 저는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회기를 이번에도

대부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느낄 때 질문을 하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솔직하게. 왜냐면 오전에 다 끝내자 이런 어떤 분위기니까. 근데 과 국이 다 전체가 밀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과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받으려면 두세시간씩 뭐 이렇게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또 회기도 딱 보면 오늘 요번 월요일부터 본회의, 금요일날 본회의 실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3일이거든요.

네, 다시한번 말씀을 죄송스럽지만,

아니 왜그러냐면 제가 그거를 약간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끝나더라도 두 과만 더 넣어주면 두과를 가지고 뭐 저녁 늦게까지 가든, 편안하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오전에 다 끝내든 오후까지 가든 좀 회기라는 게 여유가 있는데 40일 우리가 보통 80일 쓰는 것 같은데 좀 여유 있게 한 100일 잡아서 이렇게 좀 놔주시면 업무수행에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약간 중복되는 사항 같은데요, 회기 오늘 의사일정 그러면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 오늘 그 개의 시간부터 12시까지가

알고 있습니다.

회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안 될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전에 이제 끝낼려고 정리 다 하시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회기를 최대한 우리가 법정 일수가 120일이니까 여유 있게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 안되면 우리가 현장 방문도.

실효성 측면에서는 하루 회기에서 두시간 하고 지금 하는 것도 그런데 회기를 늘린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사안이 있다면은 뭐 120일 풀로 일정을 잡을 수도 있겠죠.

네, 국장님께서는 이인교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업무에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13:58

안녕하십니까? 김정학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남동구의회 역사가 깊어감에 따라 남동구 지역사회와 구정 및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구의원 출신의 전 현직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남동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기 위해 구성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동우회의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회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의정동우회의 구성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5조에서 의정동우회의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으나 기 배부한 검토의견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정학 위원님과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안희태 의원외 3인 발의) 14:09

네, 안희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3인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의회의 자체 입법활동이 앞으로 점차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민들의 청원이나 다양한 집단 민원에 대한 대처는 물론 자치단체의 각종 의안 심사와 구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발생시 법률 전문가 없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향후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자체 입법활동과 현대 사회 복잡 다양한 법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하는 의결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기관과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입법 사항과 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의 법률적 자문과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장은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인이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안제5조에서 의거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송비용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조례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많은 지방의회가 이미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앞으로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이나 각종 지역 현안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시간이나 기 배부한 검토의견서를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희태 의원님과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쁜 회기 일정에도 언제나 의욕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12 출석위원( 7 명) 의원 박강석 의원 이강호 의원 안희태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의원 김영분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병선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김현익 의정담당 김녕 의사담당 성길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