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이몽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과소관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7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한성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한성율 의원입니다. 지난 10월7일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
한성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2009년10월7일 울주군의회 한성율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전체 예산이요?
이몽원위원장
예산규모와, 부서는 5개 부서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5개 부서, 인원은 84명입니다.
조충제위원
출발할 때 84명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지금은 많이 늘었다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아직까지 예술회관이나 청소년회관 정식 증원은 안 시켰거든요.
이몽원위원장
증원할 때 의회에 승인받게 되어 있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이몽원위원장
시설은 늘어나고 있는데 몇 개쯤 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추가되는 게 예술회관과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이몽원위원장
부서 구성표와 예산규모와 시설 현황, 이런 기본자료를 요청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의원 10명중에 의장님 빠지고 내무위 5명, 산건위 4명인데 보통 소관 업무에 있어서 예산심의나 임시회 때 보면 산건위가 일 자체 양이라든지 그런 연유로 빨리 마치고 현장답사나 심의하는 데에도 양이 작은 것은 인정하고, 시설관리공단 업무자체 특성상 내무위에 연관성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전반적으로 내무위의 업무양이라든지 성격을 봤을 때에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내무위 소관으로 가는 것도 마땅하지만 전체적인 업무양을 봤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울주군뿐만 아니고 남구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이라든지 시설공단자체가 꼭 내무위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도 있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지금 우리 광역시에는 남구와 광역시가 있는데 두 군데는 내무위원회에서 맡고 있고, 위원회 조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남구도 내무위 소속입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한 군데는 산건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타 자치단체는 모르겠고 울산에는 두 군데 있으니까 내무위에서 위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확실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지금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보면 내무위원회는 기획예산실, 총무국소관, 생활지원국소관, 보건소소관, 읍·면사무소소관 업무는 내무위에서 맡고 있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두개만 되어 있는데 업무양은 내무가 공유재산 심의도 다 해야 되니까 양은 많은데, 제 생각인데 연말되면 생활지원국이 폐지가 되느냐 해서 국을 하나 축소를 시키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생활지원국에 속해 있는 과들이 전에처럼 분리가 돼야 되는 경향도 있고, 그런 것도 의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생활지원국 자체가 없어진다고 해도 소속된 과가 산건위쪽에 올 수 있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생활지원국이 없었을 때 사회복지과라든지 환경관리과를 산건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할 때 업무양이라든지 분배를 해서 하는 게 안낫겠나 싶습니다.
이몽원위원장
국 조정이 돼야, 시설관리공단에도 복지시설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문화관광과소관이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복지는 내무에서 하니까 사회복지과, 생활지원과입니다.
이몽원위원장
총무국에는 없네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문화예술 같은 것은 문화관광과…….
성율
한성율의원
체계를 보면 일괄성이 없어져버립니다. 산건위에 오면 안됩니다.
조충제위원
업무의 연계성이 안되어버리면 힘들잖아요.
이몽원위원장
전체 국 조정이 되어서 상임위 조정이 돼야 시설관리공단도 내무위소관 부서가 있을 수도 있고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부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국 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이몽원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할 거는 아니고 집행부서에서 하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조직개편이 되면…….
이몽원위원장
원만하게 조례를 하고 국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해야 의회의 원활한 회의조정이 되는 거지 한 위원회만 편중이 되어서는, 이 업무까지 왔다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예산 심의기간 동안에는 내무위는 일찍 집에 가기는 힘듭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위원장님, 조직개편이라든지 연말에 국 조정을 봐 가면서 시설관리공단 자체도 그때 하시자는 말씀입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위원회 조례는 지금 결정을 하셔야, 11월16일부터 2차 정례회에 들어가면 감사를 바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기구개편과는 연관이 없네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렇죠. 나중에 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과 배정이 만약에 국이 폐지가 된다든지 할 때에는 어떻게 될지, 지난번에 보면 내무위원회에서 할 때에는 기획실이나 총무국, 보건소, 읍·면은 산건위와 비슷하게 됐는데 생활지원국이 생김으로 해서 내무 소속에 들어가니까 산건위보다 내무의 업무량이 많아졌거든요.
인식
최인식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생활지원국과 연관이 많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복지관이 많고.
인식
최인식이수선위원
위원도 산건위 소관 업무가 적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시설에 대한 관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산건위 쪽으로도 많이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운동장관계라든지가 많고 하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체육시설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니까 내무이고 복지관도 생활지원국소관이니까 현재로서는 내무이고 이래서.
지금
지금한성율의원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습니다. 산건위에 가야 할, 엄청 번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연계성과 일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인식 위원님 말씀은 참고로 받아들이면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소관별로 원만하게 조정이 돼야지,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산업건설위에서 하게 되면 참고자료나 증인요청을 하거나 하면 업무의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먼저 본 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 또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계획서안 및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설명)
계획서는 제109회-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최인식 위원께서 추가 자료 요구한 100만원 이상 계약현황을 추가 자료로 요구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와 함께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일괄 제안설명하고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