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상도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배종원 의원의 결과보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배종원 의원입니다. 먼저 화합하고 발전하는 복지함양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은 각종 사업장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주민불편의 여지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3개조로 편성, 지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2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소득 작목인 산삼의 판매와 홍보를 위한 산삼자연휴양림 조성공사에 있어 하천제방 석축공사와 자연휴양림 외부마감재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휴천면 호산리의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지방도와 하천에 연접되어 있고 경사가 급해 입지조건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뇨의 악취발생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건축신고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현재 추진 중인 사업현황을 잘 파악하여 최초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속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며 앞으로 각종 인·허가 시 사전 면밀한 검토와 함께 현장조사의 철저,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여론 수렴을 확행하고 실과소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함양군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임산물산지유통센터는 활용빈도가 저조하고 판매실적도 부진하여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발생됨에 따라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이 외에 노인돌보미사업의 체계적 관리 미흡,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완, 철갑상어 육성사업을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04년부터 각 읍면에 공급하고 있는 감나무 묘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수한 원료감 확보를 통한 명품 곶감생산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고 매년 2회 실시하는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가 미흡하여 향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 농·특산물 판매로 지역농가의 소득을 높이고자 설치한 농·특산물판매장이 현재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채 방치된 곳이 많아 구체적인 판매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고, 이외에도 백무동 주차장주변 벽화훼손 복원, 지곡면 개평마을 내 전통문화마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대책과 병곡면 심마니 원시체험마을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식생활의 변화로 쌀의 소비량이 점차 줄어들어 벼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소득 작목을 적극 육성·개발, 보급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마천, 휴천 등 지리산 주변지역 둘레길을 이용한 탐방로 개발과 민박, 펜션 등과 연계한 홈페이지 개설로 지역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병곡면 체육공원인 등구정 운동장시설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본부석 및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을 예산편성 시행토록 건의하였으며, 이 외에 지곡면 청사 주변 부지매입, 서하면 거기소하천 재해예방사업 등은 철저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서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원 의원 하단) (참 고) -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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