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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9회 제1차 본회의2009-10-20

이창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을주

문을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하진균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균

하진균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하진균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0일 합천군수로부터 제159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2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10월 7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합천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분 묘산면 재활용품선별장 설치부지 변경의 건, 군관리계획결정 의견 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주

문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9년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종덕의원, 간사에 조호연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학구의원, 유도재의원, 박우근의원, 박현주의원 이상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유도재의원, 간사에 김학구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주요 사업현장에 대해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2009년도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1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59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는 선거구 순서대로 박우근의원과 조호연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박우근의원과 조호연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창균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창균의원, 조호연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균의원께서는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의원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균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을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바쁜 농사철이라 온 군민이 매우 바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군민들의 건강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먼 장래를 바라보면서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으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천군과 군민들이 합심하여 합천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교육회관을 운영함으로써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였고 매년 일류대학에 입학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민과 재외향우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발전기금이 현재 72억이 된 줄 압니다. 이렇게 모든 군민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을 줄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전 군민과 재외향우까지 나서서 합천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발맞추어 따라오지 못하는 점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관내 6개 고등학교의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분석해 보면 합천여자 고등학교와 초계고등학교, 원경고등학교 등 3개 학교에는 자연계열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는 자연계열과에 가고 싶어도 못가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떠나는 학생이 있습니다. 특히 합천여고 같은 경우 합천중심지역의 대표적인 여학생 교육전문요람으로서 자연계열과가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연유에서 자연계열과를 설치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항간에는 자연계열 선생님을 확보하지 못하여 자연계열과를 설치 못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또 전문계열 선생님이 능력이 모자라 자연계 학과로 부전공하지 못한 이유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부 선생님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합천군의 여학생들에게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현재 합천의 여중학생 3학년이 175명인데 합천여고 진학 희망자수는 8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 중 자연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외지고등학교로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과학도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더욱 발전할 수 있으므로 이공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자연계열과의 신설로 교육의 혜택을 줘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 학부모들이 합천교육발전을 위해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 보려고 합천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인가해 달라는 청원을 하였으나 합천여자고등학교의 반대로 무산된 줄 압니다. 산청은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군민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2007년도에 산청고등학교로 합쳐서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는 실정인데 우리 교육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군은 교육회관 운영으로 다소나마 교육발전을 이루었지만 향후 학교중심 교육을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중심권에 명문고등학교를 하나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합천고등학교나 합천여자고등학교에서는 기득권을 버리고 대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선생님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열악한 합천교육을 계속해서 등한시한다면 합천군과 합천군청에서는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합천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 되도록 계속해서 청원을 한다든지 학부모회에서는 선생님들의 능력배양과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하는 등 꾸준한 간섭이 필요하며 또 집행부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교육여건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강력한 제제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합천의 교육은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재외향우들도 관심사항이며 우리 모두의 백년대계입니다. 또한 인구증가시책과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을주

문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연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조호연의원)
호연

조호연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살기 좋은 합천을 넘어 보다 살고 싶은 합천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남부지구 대변인 조호연의원입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농사가 풍작을 이루었지만 쌀값폭락으로 시름이 깊은 군민여러분의 노고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을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행정구역은 1896년 조선 8도를 확대개편 후 일제강점기시대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중심국가에서 만들어진 행정구역체제가 100년이 지나 국가의 근간인 산업화, 공업화를 거쳐 정보화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속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지역은 가용면적이 부족하여 지역발전의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는 등 현실과 괴리되어 주민생활과 국가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의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시대변화와 발전에 걸맞은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8·15광복절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행정구역개편의 당위성을 역설한 후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접수된 통합건의는 18개 지역 46개 자치단체입니다. 이 중에는 우리 도내의 창원, 마산, 진해, 함안과 진주, 산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율 통합지역에 지역개발을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 통합 전시군 당 특별교부세 50억 등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재정지원과 함께 지역특화전략사업 육성 우대, 행정특례 확대 등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행정구역개편이 자율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합천군도 타시군에 울며 겨자먹기로 통합당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주변시군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다양한 행정구역 통합모델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행정구역 개편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 우리 합천군이 주체적으로 통합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을주

문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