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장으로 부터 2009년 10월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10월15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발의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 겸직 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 됨에 따라 금정구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을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발의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자격심사를 전담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규제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덕성 및 품위 유지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을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자구정리하여 본회의 에 부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인영 위원장입니다. 2009년 10월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장전5구역 주택재개발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청원에 대하여 2009년 10월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서의 제출 이유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271번지 일원 22,780㎡에 장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2005년 9월21일 지정되어 2006년 8월10일 추진위원회 승인이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을 2007년 11월29일 제출하였으나 지역 주민들 간에 재개 발 추진의 찬반 논란이 심화되면서 2009년 7월28일 장전5구역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추진위원회 해산 처분 행정소송판결에 따라 추진위원회 해산 신고 수리가 처분되었으며, 장전5구역 추진위원회로부터 제안 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며,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재개 발 추진을 반대하여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으로 본 청원 의 요지는 해당지역이 주민의 충분한 지지가 결여된 재개 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재개 발이 시행 될 경우 철거 등이 우려되어 임대차 제한 등으로 많은 생활불편과 유·무형의 재산상 불이익이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민영개발이 아닌 재개 발 방식의 문제점과 2006년 8월 구성된 재개 발추진위원회는 승인이후 3년간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7월28일 해당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구로 인정되어 해산조치 되고 지역주민에게 갈등과 반목만을 유발시키는 등 주택재개발사업추진의 필요성이 결여되므로 조속히 해당지역을 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부산광역시장에게 청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청원 서를 심사한 결과 장전5구역 주택재개발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청원 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재산상 피해 현 재개 발 방식의 문제점등을 이유로 재개 발예정구역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청원 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본 청원 서를 금정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도현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09년 9월25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0월12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9년 10월16일부터 19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 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예산안 관련 서류의 확인과 현장점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희망프로젝트,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등 국가현안사업예산 우선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 결정 등에 따른 예산변동사항 그리고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및 국시비 보조금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회 추경 총규모는 2,147억4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7.36% 증가 하였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이 합리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면서 대부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수용하였습니다. 다만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차추경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의 악화에 따른 필요 사업추진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요구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주민편익이나 기반시설을 위한 투자사업시 보다 신중하고 생산적인 사업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저소득주민 생계보호와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예산으로써 적법 절차에 맞게 편성 제출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 한 안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항목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09년 10월9일부터 10월15일까지의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기획총무위원회·주민도시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채택한 위원회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의 제안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2009년 11월19일부터 11월25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구 본청과 본청 산하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이며,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2층 소회의실, 기획총무위원회는 의회 3층 기획총무위원회실 주민도시위원회는 의회 3층 주민도시위원회실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출석 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 하되 필요시 금정구 소속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의 모든 사무로서 지방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작성기간은 2008년 10월1일부터 2009년 9월30일까지이며, 년도별 대비가 필요한 자료는 별도의 작성기간을 정하였고, 자료제출 기한은 2009년 11월9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보고 드린 각 상임위원회 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금정구의회 의정모니터 여러분과 귀한 시간 내시어 방청하시는 장전5주택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주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연호 의원입니다. 지난 주 목요일 10월15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제375회 민방위의 날 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특히 방사능사고 등 화생방 상황 발생 시 주민보호와 사태 수습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화생방 훈련 중 방독면을 쓰고 민원 업무를 보는 구청이 있는가 하면 우리 금정구청에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아무런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화생방전 위협 증가에 따라 유사시 우리의 행동 요령과 준비 사항 등을 익힐 수 있도록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특전사령부와 육군 등에서 특전 체험 캠프에 참가하여 화생방 체험 등 귀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화생방훈련에 가장 중요한 장비 중의 하나가 방독면입니다. 방독면은 한국형 K1방독면을 비롯하여 K3, S3 등이 있으며 정화통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서 기간 경과 후 반드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방독면은 독성가스가 살포되었을 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1인당 일반방독면을 보유하여야하나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자율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관 방법은 철제앵글 선반에 포장상태로 각 단별로 적재하되 원형 변경 방지와 장비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당 1회 주기로 상하 위치 교환 작업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초과한 방독면은 매년 1회 제1화학방어연구소에 표본추출 성능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폐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정구의 화생방 대비 방독면 관리 실태는 어떠한지 점검하여 보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보관 장소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출입용 철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보관장소에는 장비 현황표가 부착되어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장비보관대에는 방독면이 구입 당시의 포장상태로 잘 쌓여져 있으며, 구급낭과 방독마스크 훈련용 연막통 화생방 훈련용 표지 등이 신주단지 모시듯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기와 습기 제거, 위치 교환, 정화통 교체, 성능검사 후 폐기 여부 결정 등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먼지가 쌓여있는 것으로 봐서 과연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료화면 현장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어서 방독면 생산연도별 구입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 보유 총수 1만2,972개 중 유효기간 이내인 2004년도 생산제품 1,106개를 제외한 나머지 91.47%인 1만1,866개는 유효기간이 초과되었으며, 소방방재청 주장에 따라 밀봉상태가 양호한 제품은 13,4년 정도 유효하다고 해도 1995년 이전 생산된 1,667개는 모두 폐기 대상입니다. 그리고 생산된 지 무련 23년이나 지난 1986년 이전 제품이 204개나 되며, 2004년 이후 구입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힐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동별 방독면 보유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에서 인구수 적기로 두 번째인 선두구동은 504개인데 반해 인구수 많기로 두 번째인 남산동은 418개인데 이건 또 왜 그런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국방정보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화학무기 최대 5,000톤과 생물학 무기 13여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북한의 핵개발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북한은 전쟁발발 시 대량살상무기와 특수전 병력을 사용하여 초반에 전쟁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방독면을 비롯한 민방위장비 전반에 대한 보관 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유효기간 초과 방독면 폐기 방안 및 동별 적정 분배 계획 수립 등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유사 시 구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비무환!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깁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방청해주신 의정모니터 여러분과 장전5구역 주택재개발예정구역 주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부의장 정미영입니다. 2009년 상반기에는 경기부양 등을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이 마을 저 동네가 온통 공사로 부산하더니 하반기에 들어서는 불청객인 신종플루가 찾아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금정구가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2억 원을 받은 것은 금정구 직원들이 힘써 일궈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800여 금정 가족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가 인구나 면적 등의 규모가 작은 이른바 과소동을 이대로 유지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폐합하고자 하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관한 부산광역시의 자기모순적인 정책을 고봉복 구청장님 이하 800여 금정 가족 여러분들과 이현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들께 널리 알려 함께 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09년 9월30일 현재 서울특별시와 부산을 포함한 6개 광역시의 인구와 구군의 수, 구군 당 평균인구, 읍면동의 수, 읍면동당 평균 인구를 살펴보면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지 역 인 구 구군수 구군당평균인구 읍면동수 읍면동당평균인구 서울특별시 10,228,160 25 409,126 424 24,123 부산광역시 3,549,442 16 221,840 216 16,433 대구광역시 2,492,401 8 311,550 145 17,190 인천광역시 2,703,325 10 270,332 146 18,516 광주광역시 1,431,675 5 286,335 91 15,733 대전광역시 1,484,719 5 296,943 76 19,536 울산광역시 1,114,357 5 222,871 56 19,899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10,22만8,160명이고 그 읍면동의 수는 424개이며 읍면동당 평균인구는 2만4,123명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부산광역시는 인구가 3,54만9,442명이고 읍면동의 수는 216개이며 읍면동당 평균인구는 1만6,433명으로 7개 대도시 중 광주광역시 다음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구군의 평균규모는 부끄럽게도 꼴찌입니다.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수도권의 일부 지방자치단체 에서 시작해 행정안전부가 권장한 과소동의 폐합을 부산광역시도 피할 수 없는 정부의 정책으로 받아들여 다소간의 성과를 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2009년1월 과소동을 하나씩 폐합한 금정구와 서구에 각각 5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였으며 2009년 8월24일에도 [인구 1만 명 미만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계획 파악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구군에 보내 “1개동 감축에 시비 5억 원 지원 및 3년간 조정교부금 산정에 우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09년 1월1일 서3동과 서4동의 통폐합은 저 정미영이 2007년 7월2일 동사무소의 통폐합을 촉구한 5분자유발언 등의 과정을 거쳐 성사된 것이었습니다. 이 통폐합에 이르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구 서3동의 동사는 현재 금정구 건강도시센터와 뉴타운사업 홍보관으로 거듭나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교부금은 10월 현재 2009년도 금정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2,058억 원 중의 303억 원으로 전체의 14.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세 수입의 2배 이상에 달합니다. 그래서 금정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특별시ㆍ광역시의 조정교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법] 제6조에 따른 광역시세 중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중의 특별교부금은 조정교부금의 100분의5 이내이며 나머지는 보통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년도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한해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되는 것입니다. 기준수요액은 조례로 정하는 여러 측정항목의 측정단위를 단위비용으로 곱하여 얻은 액을 합산한 것인데, 여기에 “동행정비”의 항목과 “동공무원수”의 측정단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산광역시에서는 동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준수요액이 많아져 자치구가 받는 보통교부금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부산광역시는 조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을 통해 과소동의 통폐합을 유도하면서, 이 특별교부금의 19배 이상이나 되는 보통교부금으로는 자치구에 의한 과소동의 통폐합을 재정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부산광역시의 자기모순적인 정책은 바로 이와 같은 점에서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 경우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에 해당합니다. [지방교부세법]에 의거한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은 이미 2001년 12월31일의 개정에서 “읍면동비”의 측정항목과 “읍면동공무원정원”의 측정단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서 삭제했습니다. 읍면동의 수가 많다고 해서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교부하지는 않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을 제외한 5개의 광역시와 서울특별시는 모두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도시에 비해 읍면동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산광역시는 더 이상 자치구에 의한 과소동의 통폐합을 재정적으로 억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구들이 스스로 과소동을 폐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금정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조정교부금에 관한 부산광역시의 이중적이며 자기모순적인 제도의 개정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