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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정인호 의원 발언

제151회 제1차 본회의2009-10-20

정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인호

정인호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행정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09년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의거 김쌍우 의원과 박정은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경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인호 부의장님과 전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난 2009년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7월 20일자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각 위원회의 부서 공통지적사항 4건과 소관 부서별 지적사항 86건으로 모두 90건이 됩니다. 위원회 별로 보면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은 공통지적사항 4건을 제외한 총 30건이며 19건을 완료하고 11건은 처리 중에 있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총 56건으로 21건을 완료하고 35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중 기획감사실 지적사항 예산편성과 관련된 시정 1건은 2010년도 예산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정확한 사업비 산출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 지적사항은 처리 1건으로 총 5건 모두 6건이며, 2건은 완료했고 4건은 처리 중입니다. 그 중 정관신도시 공공청사 부지매입계획과 관련하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2010년 상반기 정관신도시내 공공청사용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 지적사항은 처리 4건 시정 2건 건의 4건으로 총 10건이며, 5건을 완료했고 5건은 처리 중입니다. 그 중 죽성리 무명도공추모비 이전 복원 건은 인근 군유지를 중심으로 대체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일대가 모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절차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추후 적합한 대체부지선정을 위하여 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세무과 지적사항은 처리 1건, 시정 1건, 건의 3건으로 총 5건이며 모두 완료했습니다. 지적사항 중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및 사후관리 건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부서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 2회 체납액 정리보고회를 개최하고 분기별 재산조회 및 직장조회를 통한 재산압류로 채권을 보전하는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지적사항은 처리 2건, 건의 2건으로 모두 4건이며 3건을 완료했고, 1건은 처리 중입니다. 그 중 하절기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철저 건은 관내 급식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92개소 학교, 병원, 어린이집, 기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두 차례 이상 실시하였으며 그 외에 각 읍·면별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무료급식시설 6개소와 아동급식 지정음식점 25개소에 대해서도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단 식중독 등 사전예방을 위해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지적사항은 처리 3건으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지적사항 중 하절기 주민자율방역단의 적절한 방역활동을 위한 조치 건은 2009년도 주민자율방역단의 방역장비 지원비는 읍·면별로 258만 원씩 지원하였고 방역약품은 읍·면을 통하여 마을로 총 1700ℓ 배부하였으며 일정별로 마을 방역소독 시 이장님을 통한 주민자율방역단의 효율적인 방역소독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앞으로 보건소와 주민자율방역단의 협조체계로 효과적인 방역소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장도서관 지적사항은 처리 1건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적사항인 기증도서 홍보 관련 건은 현재 기장도서관은 연간 900여 권이 기증되고 있고, 기증기관 및 개인을 취합하여 도서관 홈페이지 및 군보에 게재와 함께 지속적인 기증 방안으로 각 기관에 기증 협조 의뢰 및 홍보할 예정이며 우수 기증자를 위한 대출권수 상향조정 및 군보게재 등의 내부처리기준은 이미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지적사항은 처리 3건, 건의 6건으로 모두 9건이며 1건을 완료했고 8건은 처리 중입니다. 지적사항 중 ‘사교육 없는 학교’ 관련 검토 및 학교운동부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 건은 부산시 교육청 산하 사교육 없는 학교 선정에 있어 전체 37개교 선정에 우리군 소재 학교는 신정고, 신정중, 장안중이 선정되어 학교당 5천만 원 내지 1억 원이 지원 중입니다.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체육은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지자체 육성 경기 종목은 광역시·도 단위의 체육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군은 교육경비 지원의 일환으로 교육청 등록 운동부에 대해 운동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 지적사항은 처리 2건으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지적사항 중 대형공사장에 대한 집중호우 피해발생 사전조치 건은 우기대비 대형공사장에 대한 인허가 부서 자체점검 33개소, 기타기관 및 민간사업장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3회 실시하여 우기 시 토사 및 흙탕물 발생우려 공사장에 대하여 토사유출 방지 시설 및 배수로 설치 등을 시정 지시하여 완료한 바 있고, 특히 대형공사장 10개소에 대해서는 군수 주재로 2009년 4월 30일 현장소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과거 흙탕물 피해보상사례 등을 인식시켜 유사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지적사항은 처리 1건, 건의 3건으로 모두 4건이며 2건을 완료했고 2건은 처리 중입니다. 지적사항 중 한국폴리텍대학 위탁교육훈련 군비 투자 홍보와 실효성 검토 및 추진방안 마련 건은 2009년 3월 30일 위탁교육훈련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하반기 각각 15명씩 교육훈련 시행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훈련 이수 후 대학 측에서 산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기장군보·군 홈페이지·언론 등 모집안내 자료를 통해 전액 군비 지원사항을 홍보하였고 2009년 12월말 이후 전체 취업률과 대학 측과의 협의 등을 거쳐 향후 지속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농림과 지적사항은 처리 8건, 시정 1건, 건의 4건으로 모두 13건이며, 5건을 완료했고 8건은 처리 중입니다. 지적사항 중 철마면 농산물판매장 건립 건은 농산물판매장 건립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철마지역에서 생산한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고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도시소비자 구매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일반보관창고 66㎡ 4천만 원, 저온저장보관창고 264㎡ 1억 6천만 원 등 2억 원을 철마면 구칠리 313-3번지 외 2필지에 친환경 농산물 보관창고를 건립하고자 2010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중이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지적사항은 처리 1건, 건의 7건으로 모두 8건이며, 2건을 완료했고 6건은 처리 중입니다. 지적사항 중 해수욕장 활성화 방안으로 모래사장 보존대책 등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편의시설 확충 건은 모래사장 보전대책 등 해수욕장의 장기발전계획으로 2002년 “일광·임랑 해수욕장 개발기본계획” 및 2007년 “일광·임랑해수욕장 사장보전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부터 2009년에는 사장보전을 위해 사업비 14억 6400만 원을 투입 도류제 및 양빈을 시행 중에 있으며 잔여사업도 국토해양부의 “제2차 연안정비계획”에 반영하여 계속 추진코자 하며 또한 해수욕장 관광객 편의를 위해 관광안내도를 설치하였으며 계속하여 해수욕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 지적사항은 처리 1건, 시정 1건, 건의 4건으로 총 6건이며 2건을 완료하고 4건은 처리 중입니다. 지적사항 중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주민들의 불편사항 조치 건은 우리군 관내 운행 중인 마을버스 5개 업체에 운행질서 문란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운행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공문발송 및 유선통보 하였으며 수시로 행정지도 하여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지적사항은 처리 1건, 건의 1건으로 모두 2건이며 1건을 완료했고 1건은 처리 중입니다. 지적사항 중 남경아파트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조속한 해결방안 강구 건은 남경아파트는 지하2층 지상18층 1동 연면적 1만 3110㎡ 규모로 2002년 6월 26일 건축허가를 받아, 2003년 5월 29일 착공하여 2005년 2월 지상3층 골조 공사 중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공사재개를 위하여 대책회의 주재 등 수차례 행정지도 하였으나, 건축주(31인)가 다수여서 시공사 선정 등 내부분쟁으로 장기간 공사 중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12일 강제경매로 토지지분의 약 3분의2가 주식회사 구하산업개발로 매각되었으나 토지에 대한 지분권자가 26인으로 공사재개에 대해서는 건축주 상호간 이해 충돌되는 민사적인 사항으로 합의가 선행 되어야 하며 장기간 공사중단은 건축주 개개인에게도 손해를 끼치므로 상호간 합의가 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차후 설계변경 등 신청이 있을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건설과 지적사항은 처리 2건, 시정 1건, 건의 3건으로 모두 6건이며 3건을 완료했고 3건은 처리 중입니다. 지적사항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도시계획 폐지 또는 개설 등 해결책 방안 강구 건은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에 실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변경 및 폐지, 대체시설 검토 등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지적사항은 처리 3건, 시정 3건, 건의 2건으로 총 8건이며, 6건을 완료하고 2건은 처리 중입니다. 그 중 공공기관에서의 불법 현수막 게첨 건은 2007년 6월 1일부터 공공목적의 광고물(현수막)설치 시 사전 협의내용 기재사항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일부 군 행사나 읍면과 마을행사 시에 협의 없이 현수막 등을 도로변에 게첨하여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전 실·과·소 및 읍·면 등에 협의 후 지정게시대에 게시토록 통보하였으며, 이후 지도계몽과 함께 공공목적으로 게첨한 불법현수막에 대하여는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적사항은 처리 1건, 건의 1건으로 2건 다 처리 중입니다. 지적사항 중 기계 임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농기계 사후관리 건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동력용 농기계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농가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공제가입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농업인 집합교육과 각종 회의 시 안전사고 예방 등 지속적인 교육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의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