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제5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5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기반구축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개선의 기반구축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탄소 실천 녹색통장 갖기운동을 추진하여 전기, 수도량을 절감한 세대에 대하여는 연말 포인트를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여 주민들이 에너지 절감 및 탄소절감에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관내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글짓기,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여 어린 학생들에게도 환경의 중요성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009년 9월 현재 우리 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차량이 5만 3,594대, 시설물이 5,326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그린스타트 환경감시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린스타트 환경감시단의 전문성 제고 및 활동영역의 확대와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오염행위의 효율적인 감시 및 지역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행위의 감시요령 안내 및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새봄맞이 대청소 행사 참여 등 환경정화활동 지원 및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기 1회 이상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하절기 심야시간대에도 취약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등 현안사항 교육 및 환경기초시설 견학 실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부평나눔장터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대기오염원 관리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배출가스 집중단속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시 배출가스 매연측정 및 비디오단속을 통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측정 제도를 도입하고 공회전 제한구역에 대한 지도점검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정기점검, 먼지예고홍보제 관리, 1사1로 클린제를 확대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생활오수 오염원 관리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생활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토록 유도하여 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전검사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신고 관리, 현장 확인을 통한 적정한 사전 및 준공검사 실시, 기존 미등록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 등록을 유도하고 3/4분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정화조 청소상태 및 기계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2회 분뇨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정화조 청소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9쪽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2억 6,000만 원과 구비 2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중개방화장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4분기에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개방화장실에 대한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중점화장실에 대한 추가지정 및 안내표지판을 제작 지원토록 하겠으며 시설이 노후된 사근다리화장실, 일신공원화장실을 개축하여 주민들이 보다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성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종권입니다. 2010년도 위생과 주요 사업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주민친화중심의 공중위생업소 육성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2,100만 원이며 관리대상은 공중위생업소 2,80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제수준의 공중위생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중위생업소 안전강화로 주민건강증진을 제고하겠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공중위생업소 지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타시ㆍ도 우수공중위생사업 사례를 밴치마킹하여 우리 구에 접목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안전관리를 통한 주민건강 증진 및 이용편의를 도모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155쪽 품격 높은 음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400만 원입니다. 현황은 일반음식점 중 맛있는 집 66개소, 모범음식점 259개소,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17개소, 특색음식거리 업소 7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업소 3무3친 운동사업을 추진하여 그린푸드 조기정착에 노력하고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를 4월과 10월 실시하고 음식관련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인형극 공연과 맛있는 집 선정을 단계별로 추진하겠으며 풍물골 부평맛자랑 요리경연대회를 9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음식접객문화 조성으로 서비스 질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사업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건전한 영업풍토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190만 원이며 관리대상은 식품위생업소 5,83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 및 하절기 취약업소 집중관리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158쪽 기대효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 먹거리 환경 조성과 식중독 예방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구민건강을 위한 식품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현황으로는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제조판매업, 집단급식소 등 1,566개소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하고 부정ㆍ불량식품 판매단속과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특히 중점을 두고 식중독 예방관리와 홍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의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식품의 제조, 생산, 판매 및 유통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주민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교통행정과 2010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평역 중심광장 정비사업 등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역 중심광장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와 구 도심권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공간 재창조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노후된 부평역광장을 재정비하여 문화부평 이미지를 제고키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평역 북광장 2만 7,120㎡중 중심광장으로 조성된 5,740㎡에 대한 재정비사업으로 사업비 30억 원으로 기존의 방치된 노후조형물을 철거하고 파손된 시설물을 일제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앙에 풍물놀이마당을 조성하고 야외무대 조성, 음악분수 등을 설치하여 구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평역 우측 광장 정비공사와 더불어 역광장이 새롭게 단장됨으로써 그간 노숙자들로 인한 지저분한 이미지로 많은 민원이 발생된 역광장이 상시 무대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과 구민들의 쉼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164쪽 교통약자(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그간에 매년 국시비를 재배정받아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국시비 6억 5,000만 원을 배정받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토록 하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부평동 104번지 중부동경로당에 대해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 미끄럼방지 포장, 팬스, 교통표시판 등을 설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녹색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부평 과제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보행자 무단횡단지역을 중심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5억의 구비를 들여 기존 설치된 무단횡단 금지대를 일제 정비하고 안전팬스, 시선 유도시설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시 민원이 발생하는 시설은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적기에 보수조치토록 하며 상하반기로 정비 및 신설물량을 파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에 설치된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너무 약해 심야시간대에 차량 과속으로 인해 수시 파손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설치되는 시설은 사업비가 증가되더라도 철제 등 견고한 시설을 설치토록 경찰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율 향상으로 지방재정 확충사항입니다. 자동차 과태료의 신속한 부과와 체납자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 및 징수독려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점관리 과태료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질서행위규제법의 지속적인 홍보로 법 위반자의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고지서의 수시발송, 미납자에 대한 자동차 압류 및 부동산 압류 등으로 체납정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효경과, 납부능력이 없는 무재산자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 관리업체의 지도점검을 통한 자동차 관리문화를 개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조치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자동차 관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분기별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해 일제단속하고 자동차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연 1회 실시하며 수시 순찰활동을 통해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여 차량방치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을 위반하고 무단방치한 범법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검찰에 송치,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사항입니다. 여객운송사업, 화물운송사업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정류장 교통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1억 700만 원으로 버스승강장 신설 및 승강장에 대해 유지 관리토록 하며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야간주택가에 박차하는 사업용 버스 및 화물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대 설치를 주민편의를 위해 8개소에 대해 신설을 시에 요청토록 하겠으며 노후승강대 정비에 500만 원으로 정비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구에서 설치한 승강장 91개소 중 야간에 어두운 10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 효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9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실천사항입니다. 그간 차량등록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시 양질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실시한바 좀더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직원 업무연찬과 민원실 환경을 개선 이 외에 민원안내창구 표시판 및 직원 안내도를 설치하며 자동차 종합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토록 하며 주민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 홈페이지, 부평사람들, 관외보 등에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기간 확인서비스를 링크하여 민원인이 스스로 검사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단과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남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주차관리과의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사업 등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73쪽입니다. 체납액 관리를 위한 Up & Down제 운영사업입니다. 체납관리에 있어 징수가능군과 불가능군을 분리 관리함으로써 적절한 사후조치를 통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관리대상은 주정차위반과태료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2009년 8월 말 현재 체납규모는 징수결정액 약 533억 원의 25%인 133억이 체납상태이며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체납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5%를 줄이기 위해 1차 체납 전산화 시점인 99년도 이전 체납에 대하여 차량 및 재산조회 후 재산이 없는 징수불가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처분토록 하고 징수율 5%를 높이기 위해 현행 체납기간에 따라 체납건별로 고지하던 방법을 체납대상자별로 관리 고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까지는 중복체납자가 기간에 따라 여러 번 나누어서 고지서를 받게 되던 것이 한 번에 체납고지서를 함께 받게 됨으로써 행정력 낭비요소 및 우편발송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차량 및 부동산에 대한 채권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내용에 따라 자진납부 시 20% 감면, 납기경과 시 최대 77%까지 되는 중가산금제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시행되고 있는 과태료 납부제도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달라진 과태료 납부제도로 인해 위반자가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사전납부 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74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지속적 확충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부족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주차장시설에 대하여도 유지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인 부개동 120-74번지 부평여자중학교 옆 지평식 주차장 건설에 이어 2010년도에도 주택밀집지역 내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존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연 2회 이상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부평시장 주변 구 대양수산 주차장 건립사업은 2008년도 개시사업으로 현재 기초공사가 추진 중이며 2010년 3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부평재래시장 주변 부평4동 성당 옆 주차장 건립사업은 2009년도 개시사업으로 현재 보상 추진 중이며 2010년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0% 시 재배정사업인 청천동 공영주차장 건립도 금년도 중 대집행을 완료하고 2010년도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및 주차장 개방비용을 지원하여 부족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0억 8,000만 원, 구비 8,000만 원 등 총 1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그린파킹마을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금년도 12가구 18면에 이어 내년에도 10가구 10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금년도 2개소 69면에 이어 내년에도 5개소 50면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파트 부설주차장 개방은 금년도 7개소 170면에 이어 내년에도 6개소 18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100% 시 예산으로 약 31억의 총사업비가 예상되는 신트리공원 주변 2개 블록에 대한 약 188가구가 포함된 그린파킹마을 조성사업은 2010년도에 우선 10억의 시 재배정사업으로 추진되며 내년에 주민동의 및 실시설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구청 정면 앞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76쪽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릴 공영주차장 전자안내시스템 구축,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도입, 주차구획선 관리번호 부여 등 3개 사업은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신규특색사업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 가능 여부를 입구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싸인을 설치하는 공영주차장 전자안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부평시장 대양수산 주차장과 부평4동 천주교 옆 주차장 등 건축식 공영주차장 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점차적으로 타 주차장에 대하여도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앙감시반, 센서, 배관, 배선 등이 세팅 될 동사업은 주차민원인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개소에 약 1,500만 원으로 2개소에 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역시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무인주차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입니다. 20년 이상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 시 관리인 1명 당 연간 2,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어 소요예산의 과다로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능형 주차시스템인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현장 확인 및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운영되며 교통카드, 신용카드 및 현금정산이 가능하며 입차부터 주차 시까지 무인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우선 공영노외주차장 7개소 중 적합한 곳 1개소를 선정 시범운영한 후 결과를 분석하여 시스템 추가운영 여부를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의 초기단계에 1개소에 1억의 예산이 투입되나 이후 사업시행 시에는 중앙통제시스템 설치에 따라 상당부분 적은 사업비로 시스템 추가운영이 가능하며 고정비용 감소에 따른 흑자운영은 물론 민원발생 억제 및 이용객의 편의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78쪽입니다. 역시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주차구획선 관리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현재 노상주차구획선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주차면마다 고유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번호부여방식은 주민센터 직제순으로, 예를 들어서 부평1동 주차면은 “1- ”로, 부평2동은 “2- ”로 시작하는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각 주차면에 대한 조성일시, 주차개시일, 보수내역 등 관리대장화하여 이력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약 3,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선진주차문화 정착사업 추진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 증대로 건전재정 운용에 이바지하는 한편 주차 관련 민원발생 시 신속한 업무처리로 주민편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79쪽 마지막으로 CCTV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단속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11개소의 고정 CCTV와 3대의 이동 CCTV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민원발생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삼산농산물도매시장 후문과 동암역 북광장 2개소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충분한 사전의견 절차를 거쳐서 시비 대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1개소당 5,000만 원, 총 1억의 예산으로 무인자동단속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주차관리과 전직원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업무추진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2010년도 주차관리과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철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님.

이재승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기반구축에서 밑에 쭉 내려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있잖아요. 거기에 예산이 1억 6,400만 원 그렇게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과하는데?

부과하는데 저희가 1년에 두 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1기분이 3월에 부과되고 2기분이 9월에 부과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1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 비용은 동별로 두 달 동안 기초조사요원 22명에 대한 인건비와 이 22명이,

아니 기초조사를 왜 합니까?

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 건물이나,

그렇지요.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건축물은 160㎡ 이상인,

미리 다 돼 있지 않아요, 지금 부과하고 있는 데는?

부과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건축이 되고 또 건축 변경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매해 부과 때마다,

지금 기존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은 입력이 돼 있지요?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럼 새로 건축하게 되면 허가부터 그런 게 다 입력이 될 건데 왜 기초조사를 다 합니까?

이건 사용량을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도사용량하고 가스사용량을 조사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수도 사용량이나 가스 사용량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스와 수도를 많이 쓰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더 발생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개 동을 기초조사 하는데 인건비예요? 이 많은 게.

인건비만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또 7,000만 원 정도는 거기에 대한 우편고지서 발송비, 우편요금, 이런 고지서 인쇄비 이런 정도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년에 얼마 정도 부과돼요?

1년에 저희가 50억 정도 부과하게 됩니다.

50억. 뒤에 보면 환경감시단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100명을 구성했는데.

저희가 100명을 인력구성해서 저희가 유용하게 그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사공단이라든가 대우자동차 인근에는 야간에 민간감시조를 2명씩 저희 공무원과 합동으로 해서,

그래서 실적이 좀 있어요?

예.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위반되는 내용은 저희가 명부조치를 하고 검찰에 고발도 하고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부과했어요?

부과실적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긴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매연측정기 같은 게 없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있어요? 또 구입하겠다고 그래서.

현재 매연측정기가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여지반사식 측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광투과식 매연측정 방법을 시ㆍ도에 사용토록 권고함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측정하는 방법.

주로 경유차량이나 버스나 이런 류가 많이 다니는 지역에서 비디오단속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나가서 장비를 동원해서 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후라에 집어넣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것도 마후라에 집어넣어서 한 거 아니에요?

집어넣는데 이 방식이 전에는 여지반사지라고 여과,

여과기, 종이 같은 거.

광투과식, 빛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환경부에서 각 시ㆍ도에 그런 장비를 도입해서 측정해라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0만 원이 1대 값이에요?

1대 가격이 대당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400만 원은 유지, 기계가 고장 나고 그러면 유지비용으로 400만 원 계상해서 대당 가격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공원, 약수터, 중점개방주유소, 전철 그렇게 돼 있어요, 밑에 보면. 그런데 전철, 주유소 그런 데도 우리가 관리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도?

주유소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화장실을?

여기 관리는 주요소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우리 주민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중개방화장실로 지정해놓고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줍니다.

지원해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 있는 화장실은 주민이 아무라도 이용할 수 있네, 다?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려면 미안한 감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주면 동네화장실이라고,

저희가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또 설치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안해하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주민들이 다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철역 같은 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화장지 같은 거 이거 하나 지원해주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전철이나 이런 데는 역사에서 별도로,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공원이라든가 약수터라든가 그다음에 가정에서 쓰는 건물을 개방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용품 정도는 지원해주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로 가겠습니다. 부평역 중심광장 재정비사업은 그동안 해오던 그것 말인가요? 우측에 무허가 건물들,

그것 말고요 중심에,

중앙에?

예. 중앙에 있는 그것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을 실시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좋기는 한데 거의 노숙자들하고 노인들, 교회에서 와서 하루 종일 거기 와서 무료급식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음식물 떨어져서 지저분하고 그렇게 하던데. 해놔도 효과 있을까요?

그간에 문화예술단체에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 지역 광장을 무대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정비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그런데 이제 해놓는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거의 점령하고 있으면 못하게 할 수도 없고 항상 가보면 교회에서 무료급식한다고 노인들 줄 서 있고, 쭉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저분하지요, 아무래도. 음식물도 떨어지고 노인들이 갖고 와서 막걸리 드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해놔도. 그런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그동안에 했던 초등학교를 다 대상으로 하고 8개 학교 남았나요?

지금 현재 8개 초등학교는 아직 실시 못했습니다.

여긴 완료가 34개고 나머지가 8개 남았는데 8개를 대상으로 다 끝이 나네요, 그러면?

아니 내년도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아, 내년에. 8개를 대상으로 다 한다고요? 그러면 끝이 나, 내년에.

그렇지요.

한 바퀴 돌아가는 거지, 그다음에 또 파손되고 하더라도.

예.

중앙분리대 사실 사고 나서 많이 부서지잖아요. 지금도 3분의 1 정도는 부서져 있는데 파손행위자, 사람이 그랬든 차가 그랬든 뭐 자전거를 타고 부딪쳐서 그랬든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얼마나 적발했어요?

몇 건은 적발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사고 낸 사람이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조치한 게 몇 건 있고요,

그렇게 조치한 게 있어요?

예. 대부분은 심야시간대에 파손되다 보니까 원인자를 경찰에서도 찾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앞으로 그게 부서지면 원상복구를 하지요?

예.

업자를 들여서 하든 파손행위자한테 하든 할 텐데 계속 그렇게 할 건가? 싹 뜯어버리고 새로 만들 용의는 없어요, 부천처럼?

지금 경인국도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된 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정비해서 내년도에는 좀 튼튼한 것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꾸 예산 들여서 고치지 말고 그런 방법을 택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국도가 제일 많이 부서지더라고요. 다른 데는 뭐 안 부서지는데. 대중교통 운송질서에는 정류소 전광판을 설치하시는데 전광판이 가보면 여기는 어디고 다음 정거장은 어디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몇 분 있으면 차가 도착하는 것을 알리는 알림표시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런 건 구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전체를?

예.

구에서는 안 하고?

구에서는 안 하고요.

그리고 건널목 숫자로 잔여표시는 경찰에서 하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경찰에 자꾸 의뢰해서 해달라고 하면 구예산 좀 밀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니 주민들이 이제 횡단보도에 잔여표시등을 설치해 달라는 저희한테도 들어오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항은 우리가 경찰하고 협조해서 경찰서에서 파악해서 청까지 올라가게 되면 경찰청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어디는 해놓고 어디는 안 해놓으면 안 해놓은 쪽에서 소외돼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위원님이 저기한다면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검찰청하고 협의해서,

부개초등학교 사거리하고 그때 이쪽에 한국아파트 앞에 동수초 건널목하고 두 군데를 해달라고 경찰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언젠가 보니까 부개초 있는 데만 하고 동수초 앞에는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항의가 들어왔어요. 할 말이 있어야지, 대답은 해야 되는데. 그쪽에 은광원이 있잖아요, 장애인시설. 그래서 그것 먼저 했다고 핑계를 대긴 했는데 하려면 똑같이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파악해서 경찰청에 한 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관리를 위한 업하고 다운을 확실히 해서 체납액을 받아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차량이 있는 경우도 다운을 합니까?

차량이 있는 경우 저희가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산화 시점이 1999년도였습니다. 이때까지 체납오류도 많고 그래서 그 이전분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먼저 5% 다운시키는 것을 추진하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차량이 있는 경우에 체납이 너무 오래 길게 되면 차량을 경매할 수 있는 건 없나?

지금 차량이 소유자한테 차량을 지금,

실제로 경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돈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습니다. 일부 지자체별로 최종적으로 경매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매가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 된다 그러면 기존에 체납을 다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등포구에서 한다 그러면 영등포에서 각 해당되는 구로 공문이 옵니다, 체납 같은 거. 그러니까 40만 원 팔았으면 영등포구에서 먼저 비용손실을 제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게 나눠서 기존에 체납됐던 부분 나눠가지는 건데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공매처분이 되면.

공영주차장 지속적인 확충 그게 지난번에 전의장님이나 저나 과장님 같이 참석해서 일신동 성당 앞에 하나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잔재물을 치우질 않았어요. 그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아직 그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칸칸 쳐놨잖아요. 그게 지금도 부서져서 뒤에 있어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한테 전화 한 번 했었는데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깨끗하게 치워주시고요 공사 준공할 때는 그런 거 다 치워졌는가 그것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 및 개방지원사업은 어떻게, 그러면 개방하는 쪽에 20만 원 범위 내인데 20만 원이 월이에요, 연이에요?

연 단위지요. 월 개념이 아니고요,

한 면을 연?

연이 아니라 그것을 개방하는 기간이 저희가 통상 2년 정도는,

2년 개방이에요, 2년?

예.

2년 개방하는데 20만 원 정도 주겠다, 한 면당?

예. 그린파킹사업은 주택가 담장 허물고 하는 것은 1개년간 5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추가로 1개소 더하게 되면 한 집에서 2개소를 하겠다, 2년을 하겠다 그러면 추가로 200만 원이 더 나갑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비 지원사업은 말은 좋은데 혹시 한 데가 있어요?

많이 했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7개소 170면 계획하고 있는데 이미 완료된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용도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아파트 토지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놀이터가 있을 것이고 나무를 심어야 하는 녹지공간이 있을 것이고 다 그러는데 그것을 위반해야 되네?

위반이 아니라 그것을 선행조건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기간이 계속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그것을 위법으로 할 수는 없지요. 그것을 정리하면서 합법하게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비율을 다 따져서 했을 텐데 뭐 놀이터를 부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위법 여부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개방하기 위해서는 94년 12월 말까지 건축허가나 건축승인이 난 건축물에 한해서만 대상이 됩니다, 그 이전 것. 그리고 주로 그 대상은 놀이터라든지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게 면적 비율 같은 것을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사업이 시행되고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도 건축과에서 확인 후 나중에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공간을 축소한다고 그러면 원래 그 범위를 더 많게 책정됐던 녹지공간을,

그러니까 당초에 건축 시에 규정에 맞게 됐던 녹지공간으로 저희가 주차난 확보를 위해서 94년 12월 이전 건물, 건축아파트에 대해서만 2분의 1 범위 내에서, 초과돼서는 안 되고요.

많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예년에 주차난은 거의 어려움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놀이터나 녹지공간이 조금 축소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주차구획선 관리번호 부여는 만약에 하게 되면 어느 동에 순번이 있잖아요. 어느 번호는 거의 주차를 안 했다, 했다가 나오겠네요? 기계로 찍을 때는 그런 것까지 딱 나오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까지는 CCTV 설치했거나 그렇다면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해보면 시장 같은 데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주차장을 점령해버렸어요. 우리들이 가서 댈래도 그 사람들이 물건을 일부라도 내놓으면 거기 대지를 못해. 또 그 사람들이 거기에 깡통 같은 거, 물통 같은 거 놓고 못 대게 해놓은 데도 많고. 그러니까 어디는 주차요금 들어왔다 안 들어 왔다 이것까지 알 수 있으면 그 사람들 파악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는 추가검토가 필요하겠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2-17번에 항상 그렇게 방치물이 있고 노점상하는 차가 항시 주박차 돼 있다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겠지요. 2-17번 면에 항상 포장마차가 상시 불법주차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막바로 관리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언제 주차를 개시했는지, 언제 보수했는지 그렇게 되면 최소한 만약에 그게 3년 전에 보수했는데 이번에 필요하다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지요. 그래서 일은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그냥 본 위원은 자료 요구할게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그것하고 공회전제한구역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65개소 하지만 65개소도 자료 요구하지만 문제점 그런 것 좀 하고 또 향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자료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먼저 본 위원이 공중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했을 때 지난 158회 정례회 때 과장님한테 화장실 냄새, 공중화장실.

예.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해보도록, 활용을 해보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해보셨는지? 복합미생물에서 EM이라는,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부천시에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아직 부천시에서도 일부 시범으로 하고 있고 아직 자료를 저희한테 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해줄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가 좋다면 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깨끗해질 수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부천시하고 알아봐서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때 저희도 그 내용을 적극 도입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부천시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하는 데가 있을지,

다른 시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아보고 그것 좀 신경 쓰셔서 한 번 해보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생활오수 오염원 관리에서 미등록 정화조 그게 많지요, 지금도?

저희가 99년도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전산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현재 저희 등록된 정화조가 2만 5,866건이 되는데요 오수처리시설이 693건, 그다음에 단독정화조가 2만 5,173건이 돼서 저희가 그 당시 발견된 정화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전산입력을 8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산,

예. 지금 전산입력 우리가 인턴학생들 활용해서 전에는 수기로 입력했던 부분을 저희가 계속 전산입력해서 아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입력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정화조도 많이 있을 거다 하고 여기 기존 미등록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 등록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저희가 저희 관내에 앞으로 향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멸실처리나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정화조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위생과장님,

예.

식중독, 집단급식소 조리장의 세균오염도 측정 그건 어떻게 해요? 집단급식소 조리장 내 세균오염도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ATP라는 우리가 휴대용 식중독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아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할 때 현장에 나가서 했을 때 무슨 기계 있고 기준치도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시할 때 어떻게 해요? 시범적으로 할 때.

가검물을 거기서 체취해서 그것을 기계에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치가 딱 나오지요.

금방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염돼 있다, 안 했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준치가 얼마예요?

그게 수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 먼저 158회 때 했는데 거기에 조금 의문이 있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160페이지요. 거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사업 언제 실시했지요, 우리 구에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몇 월?

3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실시했지요?

예.

그런데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판매하는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효과 같은 거. 안 했을 때나 했을 때나 비교해놓은 거 있습니까, 자료가?

올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해도 지금 몇 달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착을 시켜가는 단계기 때문에 비교까지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87개 교 전체 다에 대해서 보호구역까지 지정을 다 했습니다. 업소도 한 440개 업소를 전부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나아지고 있을 겁니다. 내년쯤 되면 비교가 조금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전 해에, 올 3월부터 지금 하고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그린푸드존이라고 해서 하잖아요, 관리를. 그런데 그럼 그 전해 예를 들어 2007년도 같은 때 그런 때 위반건수 있는 거 혹시 아셔요, 과장님?

그때는 학교주변이, 이 법 자체가 올해 실시된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학교들만 따로 해서 한 건 없고요,

아, 따로 하지는 않았고?

예. 다른 거 할 때 다 같이 한 겁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가면 현장맞춤형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서비스 이거 본 위원은 여기 HACCP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서.

그것은 영어로 하면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HACCP 해갖고 식약청부터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건데 식품을 원료부터 제조, 생산, 판매, 유통까지 전부 해서 거기에 위해요소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확인해서 중점관리 하겠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과학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인데 업소로서는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조금씩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백과사전인가 거기 보니까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제조, 가공, 보전, 조리 및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유해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이 됐다든가 오염이 됐다든가 이런 것을 알아서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걸 대상업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업종은 여러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상업종이 그렇게 있고 또 그러면 업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업소는 몇 개나 돼요?

지금 대상업소수로 따지면 한 20개소 됩니다.

그러면 생산 대상품목은 뭐, 뭐예요? 아시는 대로.

어육가공품, 냉동수산품, 냉동식품, 레트로트식품, 김치류, 뭐 이런 종류입니다.

그럼 지금 김치류도 이건 아, 2010년도에 한다고 그랬지요? 사업할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용 품목 제조업소 기술지도 하는데 월 2회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월 2회는 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식약청에서 박사급 이상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원하는 업소에 교육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진짜 안전식품 우리가 또 진짜 구민들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자료 좀 부탁할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그것 혹시 2009년도 구역 내에서 사고 발생한 거 과장님 아십니까? 몇 건이나 되는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우리 부평구에서.

몇 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자료를,

금년도에 2009년도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사고 발생한 게 한 10건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고원인이. 스쿨존으로 해서 사고를 많이 줄이자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대부분 운전자들의 안전의무위반사항이 어린이교통사고에 많은 발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스쿨존에 대해서. 그래서 하다보면 그만큼 가면서 지킬 건 잘 지켜야 되는데 그냥 잘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운전자 교육들 할 때 있지요? 교통과에서 없습니까? 운전자 교육 같은 거.

저희 과에서는 운전자교육은 실시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데서 하나요? 그래서 많은 교육이 필요해서 본 위원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나중에 저기하면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일 열심히 한다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

예,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삼산1동장님으로 계시다 오셔서 일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177쪽에 무인주차관리시스템 도입 있지요. 거기 5번에 사랑샘공원, 삼산1동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거기 그럼 현재 문제점이 뭐라고, 현황.

거기가 지상에 17면이고 지하에 90면이 있는데 지상은 물론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17면밖에 없는데 지하가 지금 오후 9시까지 개방해서 이후에는 닫고 있는데 관리공단에서요. 30면 정도가 지금 있으니까 90면의 시설을 갖추고 30면 정도밖에 활용 못하니까 3분의 2가 비어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전기도 환하게 켜있고 그런 것 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본 위원이 했는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주차장 문제의 향후계획 같은 게 있으세요?

그것은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전에 총무과에서 창고용도로 검토했었는데 불합리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갈산2동에 지하에 주차로에 주민센터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고민도 해야 되지만 지역여론하고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되면 합리적으로 하시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는데요 어제도 청소과에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부평만들기가 158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했던 내용 중에서 청소과 관련되는 내용이지만 어제도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린 적 있었지요?

예.

더불어서 주차관리과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노외주차장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때도 주차관리과하고 청소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금 보면 장고개길 같은 경우에 상인들이 무척 애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요새. 상인회장들이 주차를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외부 고객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계속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유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좀더 세심히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우연치 않게 국장님하고 아침에 시장상인회 야유회 갔는데 같이 참석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청소과하고 같이 주차관리과하고 상인들하고, 그러니까 월별로 서로 상인들끼리 회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좀 제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예, 박창재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김권성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45쪽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기반 구축인데요 거기에서 추진계획에 저탄소실천 녹색통장갖기운동입니다. 그 통장갖기운동을 추진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아직 시행단계입니다. 시행단계이고 환경부라든지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이런 데에서 저기하는데 저희 주관은 환경부에서 올 연말부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각 시ㆍ도에 대해서 이것을 시행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신청 받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지금 소요예산이 4,0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2,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 그래서 4000만 원 가지고 1세대당 연간 10만 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하는 포인트 지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입금시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 절감이라든지 또 가스 절감, 수도 절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나 가스 절감한 세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인센티브를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참 사업취지와 목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평의제21에서 통장갖기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등록하면서 제가 느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업무에 참고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개인신상에 관한, 개인정보에 관한 것을 여쭤보시더라고요, 자꾸 전화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통장번호라든지 개인정보 요즘에 공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아마 그런 부분에 제동이 좀 있지 않나. 참여하고 싶은데 사실상 이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방문해서 신청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통장번호를 꼭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개인에 관한 정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이런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데서 좀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사업이 4,000만 원으로 그냥 국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하시면서 지금 우리도 정부에서 지금 저탄소실천 녹색통장갖기운동을 전개하고 계시고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거기에 따라가보는 사업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149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동암역하고 백운역인데요 역전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 위원으로서 우리 동암역이나 백운역이나 화장실을 개방하기 위해서 역장님하고 누누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실천에 안 옮겨지고 또 우리 이명호 팀장님 계시고 먼저 하현수 전팀장님도 이 개방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동암역에 엄청 오셔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건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협조가 안 돼서 우리가 소정의 목표달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주변에 개방화장실이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동암역이나 백운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 노숙하는 노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숙하는 분들이 노상방뇨를 하고 심지어는 참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계세요. 그래서 전 하현수 팀장님께서 역장님도 몇 번 만나셔서 화장실을 개방해 주십시오. 새벽 1시에 문을 닫습니다. 전철이 끝나면 문을 닫습니다. 닫으면 밖에 계시는 노숙자들이 노상에 아무 데나 가서 일들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이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김권성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동암역하고 업무협조 좀 하셔서 저는 지금 동암역에서 저한테 건의하고 있는 사항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제가 진짜 절대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역광장 앞에 인도블록 교체도 제가 도로과장님하고 업무협조를 부탁드려서 인도 보도블록도 교체를 하고 그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화장실이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암역이. 우리 하현수 팀장님 뒤에 계십니다만 또 이명호 팀장님이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 지휘하셔서 개선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도 희망근로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화장실이 깨끗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역전 역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것을 지정해주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우리 구 차원에서 청소인원을 배치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이재승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우리 공중개방화장실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유소라든지 전철역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암역에도 사실상 우리가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예산을 좀더 거기에 더 증액하시면서라도 화장실을 정말 우리 인근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게 개방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같이 업무협조하셔서 개선책을 내주셨으면,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김종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9쪽에 구민건강을 위한 식품안전시스템 구축사업에 GMO유전자재조합 식품 제조ㆍ판매업소 지도점검 분기별로 1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GMO라는 약자가 사실상 식품에 관한 전문 학술적인 용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GMO가 뭔가를, 물론 옆에는 유전자재조합이라고 괄호 안에 넣어주셨는데 이 단어에 대한 것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GMO라는 건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의 약자입니다. GMO는 유전자의 특성을 갖고 생물의 특성 중에서 강한 부분만 체취해서 그것을 증식해서 약한 자에게도 증식된 부분을 넣어서 유전적으로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게 콩하고 옥수수입니다. 특히 미국쪽에서,

수입해오는,

예. 콩도 많이 심어놓고 그 중에서도 병충해에 강한 놈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 강한 것만 체취를 해서 다른 데까지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아직까지도 식품의 안전성에 확신을 못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하기는 어렵고 선진국형인데 이게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식품제조회사는 몇 개 회사가,

저희는 콩하고 옥수수 유전자 생산되는 게 2개 제조업소가 있습니다.

2개 업체에서 제조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판매업소?

판매업소는 건수가 많습니다. 즉석판매기 때문에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기 때문에 이건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통계가 안 되는군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보면 아까 김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HACCP 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서비스 이건 아까 설명을 들어서 본 위원이 이해했고요 GMO하고 HACCP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남 교통행정과장님 164쪽입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우리가 스쿨존사업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7억 6,000만 원 예산이시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지요?

95년도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셨지요. 하셔서 사후관리가 초등학교가 지금 34개 학교가 완료되셨고 그다음에 특수학교가 1개 학교, 그래서 후에 2010년도에는 8개 학교 예정으로 계시지요?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 95년도에 이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벌써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제가 관내 학교는 물론이고 타학교에 다니다보면 사실상 시설물들이 많이 훼손됐어요. 그리고 노면표시 같은 것도 거의 많이 지워져 있고 사실상 표지판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그간에 설치한 것 중에서 훼손된 부분이 학교주변을 순찰하다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향후에 보수조치라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은 공감하시지요?

예.

그런데 아직 보수가 안 되셨어요? 10년이 벌써 지났는데. 95년도에 사업한 것은 벌써, 그대로 관리하고 있고 유지보수를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실상 이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구비로 지금 실시하는 게 아니라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저희 구에 배정이 되는데 1차적으로 신설, 아직 정비가 안 된 학교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실시했지만 보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일부 그쪽으로 돌려서 보수할 예정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럼 보수한 실적은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팬스라든지 노면표시라든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이것이 설치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10년이 지나고 이런 데는 95년도에 사업 시작한 초등학교, 또 스쿨존사업 한 데는 벌써 이미 노면이라든지 다 지워지고 많이 새로 사업을 해도 한 2～3년 지나면 아시지요, 과장님?

예.

노면도 파손되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 실적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전혀 안 하고 계세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한 학교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철 주차관리과장님,

예,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개방지원사업에서 그린파킹사업 있지요. 주택가 대문 담장 허물고 주차장 만들어서 그게 지금 1면 당 5,500만 원입니까?

550만 원입니다.

아, 550만 원이지요, 참. 제가 잘못 봤습니다. 550만 원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계시나요?

개인이 개인재산에 본인, 홍보는 저희가 지금 그냥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각 동마다 순회하면서 한 달에 두 번씩 자생단체 회의 때나 이럴 때 조사해서 잘된 샘플도 홍보하고 있는데도 현재 올해는 12개를 계획해서 18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들이 담장을 허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홍보를 나름대로 하는데도 실적은 사실은,

저조하지요? 저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그린파킹사업을 앞으로 사업계획을 예산을 시비와 구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니까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제일 많은 과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있는데 우리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계획이라든지 투자사업이 없네요. 이유가 혹시 뭔지 질문드리면 곤란할까요? 좋습니다. 145쪽하고 그다음에 147쪽 하여튼간에 환경, 환경, 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뭔가 실질적으로 파고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환경에 관한 절감장치를 개발하는 업소에 대해서 뭔가 지자체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그런 계획 같은 건 혹시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친환경상품 촉진조례 그런 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친환경상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도 개정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조례를 시행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도 그런 업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CO2 절감장치 이런 부분들을 개발했을 때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조례에 그런 내용,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이 근거는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집행부에 그만큼의 의지를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저희는 그런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업체에 대한 예산도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물론 예산 반영해 드리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해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야지만 사업부서에서 예산 올렸을 때 위원님들이 의결해 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저희가 순차적으로 조사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좋습니다. 148쪽에 본 위원이 생활오수 오염관리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우리 정화조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방출될 수 있나요?

방출되면 안 되지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화가 돼서 나오는데 왜 안 됩니까?

정화가 되는 물은 저희가 우리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야 됩니다.

우리 부평구 주변 인근 타시ㆍ도에 정화조가 없는 그런 건물 내지 지자체도 있습니까?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부천의 상동지역 일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가 필요 없다,

아, 그건 정화조가 필요 없다는 이유는 굴포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굴포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되기 때문에 정화조가,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정화를 해서 우리 부평구에 있는 생활오수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도 십정1ㆍ2동은 가좌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요 나머지 구역은 굴포하수처리장으로 차집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 여타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건축물 짓더라도 건축비용과 관리비용 공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 그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여타 이런 정화조가 필요 없는 지자체에서는 건축비용도 줄고 관리비용도 줄고 거기에 대한 공간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수처리장건설업 소관이 우리 치수방재과 치수방재팀에서 하수도 민원을 관리하는데요 그래서 시라든가 이런 데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비 절감 이런 부분을 위해서 시내 각처에 하수처리장 건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니, 과장님 거기에서 시내 각처의 하수처리장을 하는 게 아니고 생활오수 관거만 바로 부천시 같이 연결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하수관거에 직접 연결해서 하수를 유입,

그러면 택지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정화조가 필요가 없습니까?

저희가 바로 하수도로 유입,

답변 잘 하세요.

예.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삼산1동 택지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정화시설이 필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치수팀하고 확인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니 주무부서입니다, 과장님. 주무과장님이세요. 본 위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정화를 1차적으로 시켜서 그것을 다시 오수관거를 연결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또 처리를 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는 오수관거를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시켜서 바로 거기에서 정화를 시키거든요.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직관 설치는 우리가 시 물관리과에서 종합계획을,

아니 우리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 얘기를. 과장님 딱 생각했을 때 어떠냐고.

위원님 말씀하신 저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는 하수관거 정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시 물관리과 하고 연계해서 우리 구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이런 물관리과에 하수관거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처리해야지 우리 부평구만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안서를 한 번 만들어 낼 의향 없으세요?

“…….”

이런 행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시 물관리종합,

그러니까 생활오수관거만 딱하니 만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만 시키면 정말 수많은 구민들께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정화시설을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굴포천이 또 자연적으로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논리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저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 위원도 치수과만 소위 얘기하는 의견을 많이 개진했는데 보니까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주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서 주체가 돼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체가 돼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하시지요?

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안을 만드실 의향 있으십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을 시와 협의도 하고 그래서,

아니 시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정말 여타의 우리 부평구 가까운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효율성이 있다, 구민들한테 이렇게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우리 부평구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항은 워낙 재원도 많이 드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부평구와 부천시가 인근에 있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사항은 도 단위에서 일반 시에서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업무기도 하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광역시의 자치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권한은 없지만 옆에 있는 기초자치단체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필요하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구에서 그것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건 없지만 옆에 부천시의 그런 사례를 저희가 어차피 한 번 가서 견학도하고 비교를 해서 시행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상의해서, 물론 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어차피 시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우리 구에 이런 의견제시라든지 종합적인 것은 우리 구에서 판단해서 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안 드리려다가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드려서 조금 말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은 연구해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주실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 기간을 드리면 이런 제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 어렵지는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전반적인 자료도 수집하고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천시 사례를 검토해서 저희 구 실정에 맞게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현장 가실 때.

현장 갈 때 부천이나 갈 때 위원님 한 번 모시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부평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상당히 많이 이루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시점에서 오수관거, 우수관거를 확실하게 계획에 의해서 설치해 놓으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네요.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145쪽에 있는 게 연속사업이지요? 신규사업입니까, 연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도 있고 연속사업도 있습니다.

저탄소실천 녹색통장갖기 운동은 신규사업인가요?

예.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대당 연간 10만 원 범위 내에서 12월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전기량하고 수도량 사용한 것을 올해 사용량하고 내년도 사용량을 비교해서 절감이 된 세대에 대해서 맥심엄으로 10만 원까지 지급할 수가 있고 사용량에 따라서 차등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선정 어떻게 하시는데요? 호별 방문해서 사용량을 검토합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평사람들이나 우리 구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해서 저희가 저탄소녹색통장갖기운동에 동참할 세대를 신청받아서 신청을 원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방법을 측정해서 연말에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잘 사는 가정에서는 전기 사용량이나 수도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서 격차가 커질 수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영세가정에서는 최고 긴축적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격차가 적은데 그것을 프로테이지 격차가 줄어든 비율로 따져서 해보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저소득층 가정이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이런 부분을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이런 운동을 갖는 취지가 대기오염을 줄이고,

저탄소운동 하자고 해서 하는 취지는 아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불특정다수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는 과태료나 세외수입 징수에 관련된 내용이 없나요?

있습니다.

2008년도 말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자료를 기준으로 금년에 데이터, 백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얼마나 되나요?

체납액 말씀이십니까?

예.

체납액이 55억 정도입니다.

55억이요. 그런데 내년에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징수실적을 높이겠다는 사업계획서는 전혀 없네? 그것 준비하세요. 저는 이 분야를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적으로 감사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제가 4년 동안 4년 다 돼 가는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초기부터 이 부분을 집중으로 제가 거론했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각 부서의 주무과장님한테 제가 4년 동안 입이 닳도록 강조하였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실천이 안 되면 결국은 재원이 부족하면 사업도 진행할 수 없고 또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부자들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굉장히 어긋납니다. 그런 부분을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각 부서 공히 마찬가지예요. 꼭 참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답변 때 관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하고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도 있나요?

저희는 체납액 총 누액이 1,9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과장님도 많지요?

예.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관리계획에 대한 것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에 대한 내용을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정류장 정차에 관련된 위법사항에 대한 것, 그다음에 아주 복잡한 도로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제대로 정차할 수 없는 그런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했는데 별로 안 지켜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부평구에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은 거의 불법이고 또 한두 번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한 군데도 시정된 데가 없고 수시로 저는 점검해 보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 부분 있는데 부천에서 오는 88번 버스 있어요. 이 분야에 담당하시는 공직자들은 2～3일 동안 집중적으로 한 번 단속하세요. 백마장입구 삼거리에서부터 철마산 가는 데까지 두 군데만 체킹하면 이 88번은 신호도 없고 차선도 없고 하나도 안 지킵니다. 저 맨 뒤에 있다가 중앙차선으로 들어와서 좌회전 신호도 아닌데 그냥 갑니다. 그다음에 직진신호 떨어지지도 않아서 사람이 건너가고 있는데 계속, 이건 아주 날마다 거기 딱 이루어져 있어요. 백마장입구 삼거리에서 좌회전 받고 철마산 쪽으로 가거든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한두 시간만 딱 체킹해보면 어떻게 이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시간대별로 해서. 그다음에 미군부대에서 만나는 삼거리 있지요. 미군부대 가운데 도로에서 만나는 삼거리에서 좀 올라오시면 백마장입구 삼거리에서 좀 올라가시면 거기서 보시면 직진신호 받아서 가야되거든요. 그냥 빨간 신호등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도 안 지키고 그냥 가요, 그 버스는. 이거 반드시 여러 차례 고발하세요. 아주 시민들로부터 제가 제보를 많이 받았고 저도 현장 확인을 여러 차례 했어요. 계속 고발하세요. 차량번호, 그 시간대에 운행하는 버스기사 동시에 고발하세요. 그리고 결과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보고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연속적으로 하세요, 1회만 하지 마시고요. 주차관리과장님,

예,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173쪽에 보시면 체납관리에 대한 업다운 운행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 현황에 보니까 총합계 건수가 105만 3,958건 맞나요?

맞습니다. 105만 건 맞습니다.

체납금액이,

134만 원입니다.

징수결정금액이, 아니 총액을 보는 거예요. 합계금액만 보세요.

징수결정액이 533억이고 징수액이 약 400억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33억 원, 25% 정도 남아 있습니다.

533억 5,3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돼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징수결정액은 글자 그대로 위반된 과태료에 대한 거 다 넣고 그다음에 유발부담금은 사실은 과년도밖에 없습니다, 이관이 시로 다 넘어갔기 때문. 그런데 이관되기 전 시점의 과년도분이 남아 있어서 불러온 거고요 그리고 과태료하고 부담금은 그 자체가 체납으로 남아 있는 그대로 있는 사실대로 건수에 대해서 금액입니다.

105만여 건 되는데 총 징수액 533억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어떻게 산출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냐고요?

연도별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주정차위반 건수는 선입하면 3만 2,000원인가 내지요?

예.

그다음에 만기가 도래해서 납기 내에는 4만 원 납부하지요?

예.

그다음에 납기 이후에는 가산금 몇 % 붙나요?

처음에는 최초 30일 지나 5% 받고요 5년 동안 매월 1.2%씩 해서 최대 77%까지 붙습니다. 5년까지.

체납액이 많지요?

예. 133억을 관리해야 됩니다.

결손처분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 있어요?

저희가 결손처분은 내년도에, 아까도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99년 이전 거요. 99년 이후 것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99년도를 왜 잡았냐면 전산화 시점입니다, 그게. 배당액으로 돼 있는 모든 체납자료를 99년도 깃점으로 전산화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오류되는 것도 많고 그 당시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착오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된 민원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1차적으로 체납액 줄이기 위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99년도 이전분에 대해서만 먼저 검토해서,

과장님도 업무인수인계 제대로 받으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체납징수 부분에 관해서 관리 잘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 분야는 제가 심도 있게 할 거예요. 준비 잘 하시고요 내년 계획에 대한 것 준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부평역광장 정비사업 중에 지금 보상은 도로과 보상팀에서 하지요?

예.

그러면 보상금액이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예요? 30억 3,000만 원 중에서.

주차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건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 무허가건물 있는 거 그것 외에 부평역에 중심광장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개선하는 사업으로 여기 30억은 보상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별도로 부평역 앞 광장을 조성하는데 사업비로 전액 들어가는 거예요?

예.

별도사업이네, 그러면?

그렇지요.

문화공간이라든가 만남의장소라든가 풍물테마공간 이런 것 만드는데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역광장 정비사업하고 연계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보상을 협의하고 있는 지역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과장님 한 번 답변해줘 보세요, 주차관리과장님.

이 사항은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총사업비가 25억 4,000만 원인데요 보상비가 10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공사비가,

그런데 주차관리과에는 그 내용은 없는데. 금년이 12월 말까지면 정리해서 내년 3월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 계획은 돼 있었는데,

예. 158회 때는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건 2010년도 주요사업보고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못 넣었습니다.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고요,

몇 건이나 됐어요, 보상이?

보상이 19건 보상됐습니다. 건물 3건,

총 몇 건인데요?

40명입니다, 대상이. 10월 26일 잔여분 공탁 14명에 대해서는 공탁예정입니다. 물론 보상팀에서 하는 업무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당초 계획대로 158회 때도 내년 6월까지 마치겠다고 보고드렸었는데요,

아니 6월 아니던데. 3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58회 때도 지금 제가 업무보고 갖고 있는데요,

별도자료를 제가 받았어, 그때. 그래서 3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았거든요. 일정 딜레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6월까지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하고 연계해 보면 여기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겠네, 지금 2010년 사업계획서를 보면. 거기가 정비가 안 되면 이 사업이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중심광장이기 때문에 이건 이것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별도사업으로 연계해서 광장사업이 동선이라든지 이런 게 끊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왜 그렇게 해요, 사업을. 통합해서 제대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만.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이제 시에서 전체적인 시 재배정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일괄 계획 세울 때 지금 부평역광장 기존사업하고 우리 역광장하고 이게 한꺼번에 맞물려서 추진했으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데 시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따로 따로 선정해놓고 연도가 다른, 지금 30억에 대한 사업은 내년도에 시에서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배정할 계획으로 돼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많은 예산 들여서 할 수 없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약간의 시기적인 문제는 좀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한쪽은 지금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 3월에 처음에 보고드렸었는데 이것도 시에 예산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보상하는 차원에서 보상비가 약간 부족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적인 사업비 배정은 아마 상반기쯤 나오면 하반기에 준공돼야 될 아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이 가내시되거나 이래서 전액 사업비를 받은 게 아니고,

예. 중간중간에,

추가비용에 대한 것은 받아야 돼서 그 사업예산 때문에 그렇게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한꺼번에 받은 게 아니고요 보상도 받고 내년도에는 시설비 계획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장정비사업하고 어쨌거나 그 사업하고 동선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한 번 해놓으면 정비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고민 좀 하시고 업무적인, 하여튼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동화장실 약수터에 5개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이동식약수터가 5개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있어요?

약수터에 있습니다.

약수터 어디에? 그 장소가 어느 산에 있는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수터가 부영공원, 용포, 선포, 철마, 석천약수터에 설치돼 있습니다.

부개산에는 없습니까? 부개산. 경찰학교 뒷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거기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누가 갖다놨어요, 그럼?

그것은 동호인들이, 거기서 운동하시는 동호인들이 갖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배치 안 했고 저희가 부개산쪽에 파악해 봤는데 부개산에서 운동하시는 동호인분들께서,

좋아요. 그러면 백운역공원 앞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준 데 거기도 이동화장실 갖다놨지요?

백운역 앞에 말씀하십니까?

아니. 부평공원 건너편.

그건 저희과에서 갖다놓지 않았습니다. 배치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별로 틀려요? 화장실 관리하는 게. 내가 저번에 그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2개를 설치했는데 이런 게 과별로 어떻게 이동화장실이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누가 청소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화장실 관리는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담당하고요 공원이라든지 기타 시설에 따라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한다고 그러면 부평구에 있는 화장실 조성사업은 다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인 현황관리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수지는 문화체육과,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그렇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통보를 해서 정비토록 하는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얘기 한 얘기도 아니고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이렇게 하면 부평구 전체에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거잖아요.

총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부개산이라든가 지금 여기 공중개방화장실 지금 다 포함돼 있는 거야. 지하상가라든가 대규모 점포라든가 중점개방이라든가, 이 중점개방이라는 데가 25곳이라 그러는데 여기 자세히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자료로 받겠지만 환경보전과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시면 전체적인 화장실사업은 총괄해서 어떤 주민이 가도 불편이 없도록 조성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고요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별로 관리하는 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과별로 보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장세강 국장님께서 청소과도 관장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부개산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상당히 지저분해요. 주변에, 그리고 또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야. 그 산 위에 불법으로 개조해서 장사하고 있는 데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연계돼서 그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해요. 거기 있는 분들이 등산, 운동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뭐 먹다 버린 거,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버린 거 거기 엉망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업무분장이 따로따로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잖아,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화장실 청소가 지저분한데. 또 녹지조경과에 질의드려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자기네가 관리하는 화장실 외에 기타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건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관리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면 이렇게 관리가 따로따로 구분돼 있는데 일반 민원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일 이런 민원 제기할 때. 이것도 원스톱민원처럼 청소, 화장실 어디가 지저분하다 그러면 어느 과를 지정해서 일괄적으로 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질의드렸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일반주민들은 어떻겠어요. 행정의 서비스 개선하고 처벌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장세강 국장님 부탁드리는데 이런 것도 원스톱으로 될 수 있게 화장실 문화 계속 강조하고 그러는데 저도 아침마다 운동을 가거든요, 산에.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있길래 주민들도 그런 얘기하시고 그러기에 거기 부평2동, 6동, 부개동, 아니면 만수동에서 올라오시는 분도 있는데 부평구 체면이 아니거든요. 그것 한 번 관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그런데 어차피 물어볼 거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공회전 제한구역 이거 언제부터 공회전 제한구역 선정했나요? 언제부터 지도점검했어요?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년도부터 했어요?

9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97년부터 단속한 실적하고 어디서 했는지 지도점검 자료가 있습니까?

매번 단속 갔다오면 저희가 출장복명관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도부터 사업비 들여서 했는데 나아진 게 있나요? 2007년도에는 100건인데 올해는 지도단속 했더니 50건이더라 이런 실적이 있나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공회전 제한 84개소를 현재까지 지정했습니다. 주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 지도단속도 하고 홍보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84개소를 월 1회씩 하나요, 어떻게 공회전 하는 걸 단속하고 있어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단속시기와 실적, 지도점검 자료 이것 좀 서면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괜히 타이틀만 놓고 실적이 없으면 이것 보고하나마나잖아요. 그리고 주차관리과,

예,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부평시장에 있는 노외주차장 있지요?

예.

옛날에 공보관 있던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 관리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상인들이 너무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데 회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여기하고 시장주변에 장기로 주차요금을 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 건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부평시장 주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이런 게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부평시장 주변에 주차장은 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장기주차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고요,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을 내가 2페이지 정도 갖고 있는데 민간위탁하고 부평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부평시장 같은 경우에 개방이 언제 되고 있어요?

부평시장이요?

무료로.

오후 9시 이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그것은 위탁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주차료를 받냐 이 얘기지.

일요일은 안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받고 있는데. 이건 민간위탁 줄 때 협약서 돼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부분 전에 한 번 박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협약한 시간 외 때 일부 받는 관리원들의 잘못된 행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민간위탁 준 그 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개방시간하고 무료개방하는 내용이 지금 변경이 됐어. 내가 2008년도 7월에 받았는데 지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방시간에 주차료를 받지 않도록 그것 좀 관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60회 임시회 제5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디자인기획단, 도로과,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김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