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중 예산이 수반되는 2010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청사보안 및 방호능력 강화사업 등 모두 6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31쪽 청사보안 및 방호능력 강화사업입니다. 구청에 노후된 CCTV를 교체하여 청사방호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1억 3,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사 CCTV 총 34대 중 노후기기 26대를 교체하고 상시전력 연결장치를 포함해서 배선공사와 배관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4월까지 세부계획 수립과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효과로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사용으로 정전시에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청사보안 및 방호능력을 강화하고 집단민원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에 채증자료 확보 및 청사 방호 모니터링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적절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내실화 사항입니다. 조직의 행정역량 강화와 직원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우수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의 경우 우리 구의 교육훈련 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최소 확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로 지적됨에 따라 2010년에는 권고 기준의 50%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타기관 및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각 부서에서 팀을 구성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사업 등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추진하고 해외연수계획서 심의를 통해 외국어 어권별로 10명 내외의 연수팀을 결정하여 연수비의 2분의 1은 연수자가 부담하고 50%를 새롭게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해 경쟁력있는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직무에 대한 전문성확보로 구민서비스 향상과 자치행정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에는 공무원의 연간교육시간인 4급은 40시간 이상 5급 이하 직원은 7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4쪽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8,300만 원이 소요되며 당초에는 적용대상 및 개인별 평균 배정포인트를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었으나 시를 포함하여 다른 구의 경우에도 모두 기본점수를 100포인트 이상 인상할 계획에 있어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사기를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포인트 배정계획을 보고드리면 전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600점을 기본점수로 배정하고 근속점수는 1년에 10점씩 최고 30년까지 300점, 가족복지점수는 배우자 100점, 자녀·부모 1인당 50점씩 최고 300점까지 가능하도록 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현행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이 여가 및 자기계발 등에 한정되어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나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입니다. 내년에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완벽히 수행하고자합니다. 선거일은 2010년 6월 2일이며 선출인원은 시장과 구청장, 교육감을 포함하여 모두 27명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선거경비는 35억 원 정도의 구비부담이 예상됩니다.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교육감선거와 교육위원 선거가 추가됨으로써 투표용지가 8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투표소를 설치한다든지 후보자의 선전벽보첩부장소 선정하는 문제, 또는 선거 공고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철저한 사전준비로 법정선거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죄로부터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것으로 현재 범죄우려지역을 선정 220대를 설치하였으며 구청 6층에 관제센터를 운영하여 경찰관 4명과 모니터요원 6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모니터요원 인건비 2억 8,800만 원 등 총 4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방범용 CCTV 추가설치 사항은 인천시 연간 증설계획에 따라 4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방범용 CCTV 설치 이후에 증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 구 재정여건상 자체적인 증설은 어려운 실정으로 가급적 시비보조금 확보를 통해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보고서 38쪽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도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간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도시로써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1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낡고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 및 교육기자재 교체 지원에 9억 원, 우수인재양성 및 기초학력 향상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1억 원, 저소득 밀집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우선투자사업비 2억 원, 영어체험센터 및 방과 후 보육센터 구축 및 시설개선지원사업비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영어전용교실의 시설이 노후되어 다양한 영어체험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일부 확보한 후에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 중 예산이 수반되는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2010년 공용차량 구입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신규 구입차량 1대, 차량 노후에 따른 대체구입 16대 등 총 17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신규 구입차량은 45인승 버스로 각 부서별 각종 행사지원 및 행정업무지원을 목적으로 구입할 계획이 있으며 대체구입 차량은 재난안전과 진공흡수차량 1대, 도로과 8톤 덤프트럭 1대, 도로과와 청소과 1톤 덤프트럭 1대씩 그리고 재무과 1톤 더블캡 외에 9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각 부서별 각종 행사 및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버스 배차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45인승 버스를 구입하여 업무수행의 신속성과 기동성을 확보하고 노후된 차량을 대체구입함으로써 차량 운행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부터 43쪽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천2동 복합시설은 노후된 동 청사를 현대식 주민센터 및 보건지소, 문화사랑방을 건립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 및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하고자 2009년 10월에 착공하여 2011년 2월에 준공예정이며 총 사업비 88억 7,500만 원 중 2010년에 51억 2,9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4,691㎡ 약 1,419평으로 건립이 됩니다. 43쪽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열악한 동 주민센터를 현대식 복합건축물로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지소와 공연장을 갖추어 복지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부터 45쪽이 되겠습니다. 부평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부평1동 주민센터는 기존 동 청사 건축물 노후화와 협소함으로 원활한 행정서비스 및 지역민을 위한 주민복지시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바 기존 동 주민센터를 다목적 기능을 갖춘 건축물로 신축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와 다양한 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2010년 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11년 7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동 주민센터와 헬스장, 요가댄스, 풍물교실, 전산교육장 등이 설치되고 사업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1,927㎡ 약 583평으로 건립되며 총 사업비 40억 3,996만 8,000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45쪽입니다. 민원서비스 공간 확충과 주민편의시설이 구비된 다기능 시설로 신축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 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내 TV방송망 확대사업으로 본청에서만 시청하던 6개 채널, 본청 회의실에 3개소, 의회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6개 채널을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도 시청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규모는 구 본청 통합방송 송출시스템 일식과 산하기관에 LCD TV와 세타박스 23식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방송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시간 방송, 녹화방송, 문자방송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직원들간의 신속 정확한 정보공유가 가능하고 청내 TV방송망을 통한 대주민 홍보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에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부평구의 발전과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 및 세외수입 확충, 지방세 징수율 높이기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9쪽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다양한 납세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고객만족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징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재정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위택스, 인터넷뱅킹 및 가상계좌시스템을 통한 납부 등 지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지방세 자동이체납부를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실시하고 신용카드 납부제를 활성화하며 과오납 미환부금을 찾아주고 부평구 경제 경영전문지에 지방세 알림코너를 연중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세외수입 징수율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세 편의시책 추진으로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철저한 세무관리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와 공평과세를 위한 정확한 세무조사 실시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조세 정의실현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합니다. 2010년 세무조사 목표는 2009년도 대비 9.1% 증가한 12억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세원관리를 위해 비과세 감면자, 상속자 등에 대해 자진신고 납부안내문을 연중 발송하고 2010년 3, 4월 중에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2010년 5월에서 12월에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대상은 2009년도에 부동산 취득과표 5억 원 이상인 법인과 최근 2년 이내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이 되겠습니다. 비과세나 감면된 부동산의 적정 사용여부를 4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에 조사하여 감면받은 부동산이 고유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유흥주점, 룸살롱 등 사치성재산 조사와 과점주주 조사 그리고 건축과에서 통보받은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을 통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세원발굴로 조세정의실현과 자주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지방세 징수율 높이기입니다. 과세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정비해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확한 부과고지로 징수율을 향상시켜 자주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목별 징수전망입니다. 2009년도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목표액은 2,461억 원에 징수율은 1,526억 원입니다. 2010년도 목표액은 1,964억 원에 징수액은 1,330억 원으로 2009년도 징수대비 12.8%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9년도 구세 목표액은 339억 원에 징수율은 341억 원입니다. 2010년도 목표액은 344억 원에 징수액은 270억 원으로 2009년도 대비0.9%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목별 예상징수액 증감사유로는 취·등록세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거래건수 감소로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자동차세는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적용률 증가에 따라 세수증가가 예상됩니다. 주민세는 GM대우 등의 사업장 영업실적 감소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의 감소로 세수감소가, 재산세는 지가표준액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조정에 따라 세수증가가 예상되며 면허세, 사업소세도 자영업소 증가에 따른 세수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건축물 신증축, 사치성재산의 실사 등으로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재산세 과세로 인한 주택기준시가자료 15만 건을 구축하고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를 하겠으며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 및 과세대장 정비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각 세목별로 과세대장을 정비하여 인허가 등을 최소화 하고 지방세에 대한 사전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52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특성 등을 조사하여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결정 공시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관내에 소재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 1만 6천여 건이 되겠으며 2010년도 주요사업비는 1억 5,070만 원으로 국비와 구비가 각각 50%씩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별주택가격 주택특성조사를 금년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실시한 다음 2010년 2월에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검증하고 3월에 이에 대해서 열람과 의견을 제출받으며 4월 초에 이에 대한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개별주택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후 5월에는 이의신청 접수받아 이에 대한 검증과 심의한 다음 6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조정과 공시를 하겠으며 이의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시분에 대하여는 2010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정을 잡아 추진하겠습니다.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주택 가격의 균형을 유지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주택가격 결정으로 공평과세 및 세무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3쪽 신속 다양한 맞춤형 체납액 정비사항입니다. 세수확충을 위해 신속하고 다양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부과한 지방세는 반듯이 정리한다는 목표 아래 구 재정을 확보하고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010년 체납액 징수액은 2009년도 대비 5% 증가한 28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에 대해 납부안내문과 체납고지서를 수시로 발송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를 추진하며 금융재산, 급여 등 기타 채권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며 500만 원 이상 체납자 또는 결손자는 정보등록연합회에 공공기록 정보를 등록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한 후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운영 등 납부편의시책도 확대 운영해 나가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속하고 다양한 맞춤형 체납액 정리로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종안입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복지서비스 전용창구 운영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민원복지서비스 운영창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 중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및 외국인 전용창구를 운영하며 민원실 내 임산부 휴게실 공간을 조성하여 모유수유 시설과 병행하여 산모와 임산부가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민원대기시간 중 안락한 휴식을 취하여 임신 및 육아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편의시설을 구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총2,730만 원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8층 행정자료실과 2층 매점 내 미니행정자료실 도서 및 서가 및 집기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신간도서를 2천 권 추가비치하여 서가를 보강하여 행정자료실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총 2,040만 원이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여권과 고객중심 배려행정을 구현코자합니다. 여권 보관용 커버를 제작하여 휴대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연령대인 만 12세 이상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수요일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성수기에는 여권팀 전 직원이 집중근무토록 하였으며 여권접수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바로 바로 민원처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커버 제작에 따른 총 예산은 1,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민원여권과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존경하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아무쪼록 환절기를 맞이하여 각별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달 11월 9일에 실시하는 위원님들의 해외비교시찰에 편안하시고 무사히 다녀오시기를 본인은 직접 기원하겠습니다. 보람되고 알찬 시간이 되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늘 변함없이 성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10년도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의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적과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2010년도 사업으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코자 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동산 중개업소 내 대표자 사진걸기, 한발 앞선 조상 땅 찾기 확대시행, 개별공시지가 주민요구사항 설문조사,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적응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 부동산 중개업소내 대표자 사진걸기입니다. 관내에는 1200여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의 중개에 따른 부동산 중개사고 우려율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중개업소 내 대표자의 대형사진을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공인중개사 본인확인 및 이를 통한 부동산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인중개사 옆에 부평구지회 주관 하에 중개업자의 자율적 추진을 유도하고 중개업소의 신규 이전 등록시 사진게시 참여를 유도하고 담당공무원이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사진게첩을 적극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자격자의 중개에 따른 중개사고로부터 구민의 재산권 피해를 감소시키고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4쪽 한발 앞선 조상땅 찾기 확대시행입니다. 그동안 지적과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상속권자들이 재산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적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산조회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상속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사망신고 처리된 자의 명단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상속권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구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별 사망신고 처리된 사망자 자료를 동 주민센터에 요청하여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재산을 조회하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결과를 원하는 상속자에게 재산조회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하여 줌으로써 구민이 감동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65쪽 개별공시지가 주민요구사항 설문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과 세금과다부과 등의 원인으로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민참여제 시행 등 주민의 공시지가 이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민원을 줄이고 지가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이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문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 민원실 및 구청 민원실에 비치하고 구정 홈페이지, 구정참여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요구사항을 수정토록 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대한 해소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한 집단민원 발생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6쪽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적응기입니다. 올해 관내 전체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도로명이 확정되게 됩니다. 내년에는 확정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등 도로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구민에게 주소를 고지 고시하고 주민홍보를 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지대상자인 소유자, 점유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통·반장을 통하여 방문고지 및 고시를 하고 2010년도 8월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 주소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도로명 주소의 전면사용에 대비한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도로명 주소 안내도 및 접지형 지도를 제작하여 각 실·과 행정자료 및 주민홍보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2012년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될 도로명 주소의 사용에 적응토록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지적과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서세양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기획홍보실 예산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250억이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이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이 250억이 감소되는데 적절하게 편성된 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2010년도 세입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는데 이것이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서 내년도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입을 확보해야 세출이 짜여지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 구세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저번에도 전체 대책회의를 했는데 10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일단 거둘 수 있는 돈은 거둬야 내년도 예산편성도 수월할 수 있고 2009년도 연도폐쇄기도 마감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55억 감소는 지금 취득세, 등록세가 60%가 올해도 감소가 되는 실정이고 내년도 갔을 때는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취득·등록세에 의해서 교부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당연히 감소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세외수입 전망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넘겨주었지만 과연 내년도에 목표대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무과의 일만 아니고 세입부서 관련부서 전체부서가 부과한 것은 100% 받아야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손철운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전 직원이 지금 이런 말을 했어요. 한두 사람이 담당으로 맡기지 말고 세입부서 소관에 있는 것은 전체 부서장 책임 하에 전액 받는 것으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지시했고 회의 때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가 세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오늘도 보니까 교통행정에도 교통차량으로 인한 벌과금은 전액 받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비상체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한테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진행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두가 예상하기를 물론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경기침체가 내년도까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해요. 그래서 세수도 감소하고 그래서 전망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국·시비 매칭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기도 급급할 것 같아요. 그것 하기도 급급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각 국에서는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보고서 41쪽에 보면 차량 구입연도가 각각 틀리게 되어 있어요.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보통 차량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됩니까? 그리고 킬로수는 보통 몇 킬로 정도 돼야 교체합니까?

주행거리는 우리 차량운행 기준에 보면 명시되어 있는 바가 없고요 내구연한만 명시되어 있는데 보통 승용차는 5년이고 업무용 승용차량은 6년입니다. 그리고 대형승합차 36인승 이상은 우리 구는 없습니다만 8년, 16인 이상 35인승 이하는 차량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6년, 화물용은 보통 6년, 특수용도 6년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9대를 교체하게 되어 있어요.

9대가 아니라 더블캡 같은 경우는 총 7대입니다.

잘못됐지요?

그렇게 해서 16대를 대체구입하고 신규구입은 1대해서 17대가 되겠습니다.

17대지요?

예.

17대인데 이 차량들이 내년도에 운행하지 못할 정도로 잔고장이라든가 그런 상태입니까?

꼭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만 비록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도 더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105대거든요. 105대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도 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방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필요 불가피한 차량만 대체구입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요 여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진공흡입차라든지 포장마차 단속이라든지 도로잔재작업차량, 각종 차량에 대한 9개 종류의 차량에 대해서 계획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도 운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차량이라면 제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청사에 관련돼서 우리가 청천1동 청사라든가 부평1동 청사라든가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보통 동청사 재건축 연한은 얼마 정도 돼요?

우리가 동청사 신축계획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청사신축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순위를 결정하는데,

보통 그에 대한 기준은 신축연도가 오래돼서 낡고 노후돼서 비가 센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좁은 면적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매기게 되는데요 보통 보면 약 20년 이상,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20년 이상 된 동청사에 대해서 그렇게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년이면 너무 짧지 않을까요? 자원낭비 같은데, 그래도 30년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청천2동 같은 경우는 약 29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이 있지요?

많습니다.

우리 청천2동은 재개발, 재건축에 포함이 안 된 곳인가요?

청천2동 청사는 현 기준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신축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주변지역이,

그 주변지역은 재개발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어 있는 것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모르시나요?

그 주변 지역 지금 현재 청천2동 주민센터 주변지역은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그것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재개발지역 안 되어 있어요. 청천2동은.

그쪽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구유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지해서 재개발하는 조합에서 공동청사도 짓고 공공건물도 짓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곳이라면 우리가 동 주민센터를 건축한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쪽은 안 되어 있다니까, 나는 청천동 쪽이 청천1구역, 2구역 죽 있어서 그쪽에 포함되는 곳인 줄 알았어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저희들은 부평구 내에 재개발계획이 수립되는데 그런데 공공청사용지 부지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부평2동이라든지 앞으로 부평6동이라든지 산곡1동, 산곡3동, 청천1동 이런 곳에 대해서 재개발과 연계해서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평1동 청사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확보했습니까?

주차장 확보면적을 원래 주차장은 건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 법정,

기본면적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면 정도 확보 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바로 파악되는대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평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을 한다는데 지하에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지하주차장을 만들려면, 그럼 나중에 다 지어놓고 나서 한 10여년 흐른다든가 하면 틀림없이 주차장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거다 이거지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우리가 건물을 신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세무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됐지요?

그렇습니다.

업무파악 다는 파악을 못 하셨겠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보고서 51쪽에 보시면 자동차세가 7～10인승 승용자동차 적용률 증가로 세수증가 예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율이 조정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소 7인승 비영업용부터 승용자동차는 산타모나 스포티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동차는 2007년 12월 30일 이전등록까지는 6만 5천 원이 적용됐습니다. 그것을 2005년부터 17%해서 전체적으로 세율을 높여서 2005년도 17%, 2009년도 84%, 2010년은 100% 돼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밑에 보시면 면허세, 사업소세 관련 자영업소 증가에 따른 세수증가 예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침체가 되고 부도나는 회사가 많고 그랬는데 잘못 예측한 것 아니에요?

여기서 면허세는,

자영업소가 증가가 된다니까. 자영업소가 감소되는 추세라고 말들 하는데 자영업소 증가에 따른 세수증가 예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못 예측한 것이 아닌가.

여기서 말씀드린 자영업소는 우리가 회사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식당이든 면허허가를 받은 소규모의 상점이랄까 그런 것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소규모 상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냐 이거지요?

주민세도 증감율이 1.5%면 아주 미미합니다. 그냥 많이 증가된다는 것은 아니고 평소보다 조금 더 증가된다고 예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GM대우 영업실적 감소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감소로 세수감소 예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GM대우에서 우리 부평구가 거둬들이는 세수가 얼마 정도 돼요? 연간. 그것 좀 알고 싶어요.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왜냐면 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세수가 대우에서 발생해서 세수가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팀장님이 답변하시지요?

팀장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보고서 34쪽에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 적용대상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는 각종 공적성격이 많이 있지요. 문화재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아트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적용이 안 됩니까?

그것은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문화재단도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선택적복지제도 올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조례에도 문화재단조례에만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도 공무원 준해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직원들만 하는 거고요 그것은 분야별로 시설관리공단은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문화재단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치행정과장이 잘 파악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인데 계획은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여기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 부서별로 세웁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대상자를 정확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38쪽에 보시면 교육여건개선으로 교육도시 기반조성해서 영어전용구역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학교들 중에서 영어전용구역이 없는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요청을 받아서 영어전용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환경개선사업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전용구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요청을 받아서. 이런 환경개선사업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에 시설개선 하는 것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에 영어전용구역이 없는 학교가 많다 이거지요. 그런 학교에 요청을 받아서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 거고 환경개선사업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3개 학교에 대해서 새로 전용교실을 만들어 두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청이나 기본적으로는 거기서도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아까도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설개선하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전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것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자체적으로 일정부분은 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 중에서 일정부분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다음에 다른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에 보시면 청내 외국어 강좌 운영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학능력시험 응시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학능력시험에서 통과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점수별로 해서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가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잖아요. 영어가 특별하게 구수하다거나 아름답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영어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니까 국제화시대니까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어학능력시험이라든가 이런 데 응시해서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가산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인사가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다양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지금 주소지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쁘시지요? 그런데 보고자료에 63쪽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내 대표자 사진걸기 또 한발 앞선 조상땅 찾기 확대시행 이렇게 새로운 것이 눈에 띄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제가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중개사고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1,200개의 중개업소가 있는데 실제 2명이 1,200개 업소를 관리하는 것도 업무가 벅찬 사항인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수동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것보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실제 일부에서는 부동산중개 자격증을 대여를 해서 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규정에는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중개업자가 날인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낸 것이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업자의 대형사진을 게시하면 중개 의뢰하는 사람이 그 사진을 보고 계약서 작성한 사람이 정말 맞는 중개업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으면 민원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게끔 됐고요 다음에 한발 앞선 조상땅 찾기 확대시행은 그동안 상속권자가 조상님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산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해서 조회하면 조상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저희가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상속권자들이 알지 못했던 땅을 조회에 의해서 찾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반 신청에 의해서만 들어온 것만 한하지 않고 그것도 우리가 한발 앞서서 적극적으로 민원처리하는 차원에서 실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자료를 저희가 파악해서 상속권자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대비해서 직접 조회해서 연락드려서 그러한 자료제공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서 원하신다면 그분까지도 자료제공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원처리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다른 각종 업무도 많은데 신규 정책개발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디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국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다양한 부동산 중개업소 내 대표자 사진을 크게 걸어서 계약서 쓸 때 그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할 수 있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한 것은 잘 했다고 봐요. 그리고 한발 앞선 조상땅 찾기 확대시행은 사항신고를 한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실제로 호적정리해서 통계자료를 저희가 취합하기는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직접 동 주민센터에서 자료를 정비하면 그것을 동 주민센터에 자료 요청해야 되는데 실제 어쨌든 자료가 동사무소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달에 한 번씩 자료가 정리된 것을 취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망신고 동에다 내고 구청에다 내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 호적팀장님 있지요. 호적팀에서 같이 총괄해서 법원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과장님 제도가 바뀌었나요?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내면 사본이 하나 구청으로 오지 않아요? 오지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호적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법원에다 한달에 한 번씩 제출하는 것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같은 부서니까 동에까지 그것을 우리 지적과에서 의뢰하지 않고 호적팀에서 넘겨주는, 이쪽 지적과로. 이렇게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은 부서별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과장님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22개 동 다 갖다 달라 요구 안 해도 호적팀에서 민원봉사과 호적팀에서 연계되면 되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거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정책개발, 이것도 정책의 일환으로 한다는 것은 참 잘 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애쓰셨습니다. 잘 효과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37쪽 보고자료 봐주세요. 우리 부평구 관내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설치대수가 220대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CCTV 관제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지요?

예. 6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0대를 추가로 증설한다고 했는데 이 비용은 구비입니까? 시비보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시에서 연간 증설계획에 의해서 시 전체적으로 400대를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현재 시점에 시에다 파악하니까 내년도에 증설하는 예산편성이 어렵겠다하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CCTV를 설치한 이후에 새롭게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저희가 증설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40대 이상이 되고요 당초에 시 증설계획이 400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10개 구·군으로 나누어서 40대 정도를 예측했던 거고 만약에 예산이 시에서 세워진다면 저희는 더 요구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시에서 예산이 어렵겠다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구비로 40대 정도를 증설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팀 쪽에 요구 했는데요 여기서 40대는 그래서 나온 거고요 지금 현재도 새롭게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40대 이상 접수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장소의 적정여부라든가 타당성 이런 것은 나가서 현지조사 설치한다고 하면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이 그렇고 지금 삼산경찰서나 부평경찰서나 이런 쪽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도 몇 십배 되고 그래서 일단은 예산사정이라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숫자는 아니고요.

그러면 CCTV 관제센터까지 운영하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그것 없을 때하고 작년하고 올하고 뭐가 틀려졌어요? 뭐가 먼저보다 지금은 어떤 것이 좋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사례로는 CCTV를 활용해서 범죄현장을 잡은 사례도 있고요 추석 전에 실제로 범죄현장을 잡아서 범인을 검거하는 사항이 있어서 삼산경찰서장이 직접 와서 모니터요원에 대한 표창장도 수여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과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나 이게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 주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나 그런 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CCTV 설치 또는 운영에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계속 투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죄 이렇게만 얘기하시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CCTV를 통한 어떤 효과적인 면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정책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40대 예산은 시의 예산편성 과정을 지켜봐야 알겠다 이거지요?

예.

가능하면 우리가 아까 예산부분에서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인지도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해주기를 많이 촉구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32쪽부터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의 내실화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신규교육 내용으로 보면 21세기 부평비전을 위한 워크숍 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전 직원 올해는 안 했고 작년에는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과별로 팀별로 나눠서 가는 거지요?

예.

그것을 격년제로 실시해서 내년에 하겠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해외실무기획연수단 운영 이랬는데 이것은 어학을 위해서 보내는 겁니까?

어학은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해외연수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해서 심사를 통과한 10명 내외 정도의 팀을 구성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려고 하는 건데요 종전에 물론 저희가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시행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연수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해서 저희가 어떤 구정업무를 수행한다든지 이런 것하고 심사를 통해서 적합한 팀을 선정해서 본인이 50%는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 예산 50%를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한 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듣고 느껴야지 우리 정책을 의정을 펴는데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차후에 심사기준이 있다니까 그렇게 하고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가 타기관 해외연수도 보내고 우리 자체적으로 외국어 교육도 시키고 이러지요?

예.

그러면 우리끼리니까 얘기인데 외국사람들이 우리 부평구를 찾아왔을 때 그쪽에 통역이 없이 그냥 오면 누가 통역합니까?

지금 통역을 해서 저희가 직원이 지정되어 있는 직원은 없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먼저 한미친선협의회 같은 데 저희가 영어를 잘하는 직원이라든지 2명을 차출해서 거기에 한미친선협의회에서 도시축전행사장에서 했는데요 거기에 안내라든지 서로 통역하고 하는데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지금 민원인이 와서 이렇게 즉시 대처하고 이런 정해져 있는 통역이나 이런 직원은 없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불가피하게 우리 부평구를 외국인들이 와서 어떤 민원을 보러 왔든 부평구를 알기 위해서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안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치과장님 지금 금방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불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 대처가 어렵고요 만약에 정해진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완벽하게 통역을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의사소통 정도는 할 수 있는 직원을 차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재원은 있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부평구에서 그렇게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겸비한 공무원들이 몇 명 있다니까 그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교육비를 투자해서라도 시켜서 어디서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이 일보더라도 가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역사박물관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같이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우리 부평구에 대부평구 이렇게 말로만 하지 외국 정보화시대, 세계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많이 결핍된 것 같아요. 부끄러운 현상이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를 이번에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2, 3명이라도 있으면 괜찮잖아요. 우리 부평구에 특별하게 외국인들하고 얘기해야 된다 이랬을 적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두 시간이라도 할 수 있게 그런 대비가 있어야지 그런 것 하나도 없으면 안 되지요. 지금 국제화 말로만 얘기해 놓고 교육을 다양하게 시켜 놓고,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라 이거지요. 그 사람한테 교육비를 투자해서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어때요? 2010년도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가 33쪽에 보면 상단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 신규로 해서 어권별로 직원을 보냈으면 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제화재단에서 연수경비라든지 하는 것을 50%를 부담하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국제화재단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년 출연금을 1,000만 원씩 경제과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매년 1,000만 원씩 출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주 정도 일정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어학연수 이렇게 비슷하게 어권별로 저희가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경비도 많이 안 들고 전문적으로 필요하다는 직원 같은 경우 이런 것을 활용한다든지 저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그렇게 높은 수준의 교육은 할 수 없고요 동기만 부여한다든지 이런 일정부분, 중급 정도 초급이나 이런 수준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전문적이고 고급 이런 교육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교육받는 것은 본 위원은 찬성하는데 갔다 와서 받고 나서 유명무실 교육으로 끝날 게 아니라 교육 갔다 오면 투자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봐야 돼요. 지속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부평구 공무원으로 있으면서도 구에 전반적인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방법용 CCTV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부평구 관내에 220대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취약지역에 어느 곳에 얼마큼이나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어디가 궁금하냐면 지금 1동이란 지역이 있지요. 산곡1동, 청천1동 아니면 옛날에 빈촌들 이런 부분에 보면 CCTV가 그런 지역에 중점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우리 산동네 사시는 분이 시장을 갔다가 저녁에 가는데 젊은애들이 뛰어 내려오면서 딱 치고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호기심이랄까 장난심에 어떻게 보면 성추행이라고 그럴까 이런 놀림을 당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했기 때문에 우범지역에 얼마나 되어 있나, 골목마다 우범지역에 잘 설치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간단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 전체적으로 220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골목 골목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선순위라든지 둔 것은 경찰서, 양 경찰서에서 파악해서 범죄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 중점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그런 부분이고 하는 것은 저희가 민원도 받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실정으로는 요구도 많이 되고 저희도 증설 필요라든지 하는 것은 지금 분명히 있다고 판단은 하는데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가급적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데는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촌지역일수록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곳을 관찰을 많이 하셔서 CCTV 증설을 하려면 다시 확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세입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우리 부평구 내에 고액체납자들 있어요, 없어요?

고액체납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재산이 많으면서도 안 내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주 악덕체납자라고 그러나 그런 현상인데 우리 부평구에서 그런 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고액체납자면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체납자는 3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억 원 정도를 체납했는데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기록에 신용불량으로 등록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내는 방법은 없어요?

수시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렇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고지서만 발부하지 말고 언제인가 서울시청 세무과 직원들이 보니까 셋이 가서 문 앞에 진치고 서서 받아내던데 우리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일단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연락이 가능하면 전화도 하고 그리고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고액자들을 많이 설득해서 체납액을 받아들이고 서민들은 세금 잘 내요. 많지는 않지만 똑같은 거야, 억대로 걱정하는 사람이나 10만 원대 걱정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들은 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권과장님, 아까 설명서에 보니까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노약자, 임산부 전용창구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잘 했다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민원인들한테 좋은 장소를 제공하시는데 장소 제공하시는 장소는 비좁지 않아요?

민원공간이 많이 넓지는 않지만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민원인들한테 좋은 반응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부평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평1동 청사가 청사뿐만이 아니라 복합시설로 건립을 하겠다고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문화사랑방이라든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그렇게 같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를 건축하는데는 관련법에 적합하게 건축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또는 층고라든지 건축연면적이라든지 주차장 소요면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평1동 같은 경우 지금 지상 4층, 연면적 1,927㎡로 계획하고 있는데 부평1동 청사 같은 경우는 연면적 2,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계획된 면적 내에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들일 것이냐 배치 할 것이냐는 서로 다각도로 협의하고 해서 적절한 용도를 나중에 확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초가면적 제한건축면적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법을 위반하면서 지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난 상황이지요?

행정적인 절차는 여러 가지로 관련부서와 협의한 사항이고 예산만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바로 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일련 절차에 따라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설계용역 발주가 2010년 1월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3월 추경에 설계비 2억이 섰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발주를 추경에 세워놓고도 올해 발주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부평1동은 2010년도에 신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를 제1회 추경 때 2억을 반영한 것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설계비 2억이 편성됐는데 왜 설계를 착수하지 않았냐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업비가 미편성 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매년 1월 달에 재료비라든지 정부 기준단가가 변경고시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재료비에 있어서 문짝이나 콘크리트나 벽돌, 신문, 자갈, 모래 이런 등의 단가가 매년 변동되고 기술인부라든지 예를 들면 타일공이나 조적공이나 미장공, 용접공 등의 기준노임단가가 매년 변동됩니다. 이랬을 경우 설계비만 편성되어 있고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에 설계를 만약에 추진한다면 내년 1월 1일자로 변동되는 바람에 재설계를 해야 하는 그러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설계를 착수하려고 그렇게 보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은 제가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이 행정업무를 30년 이상 하신 어떻게 표현하면 행정의 달인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업무보고서에 보면 내년도 투자사업비 확보 운영계획해서 부평1동 청사 건립에 관한 사업비 43억이 섰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보고를 받았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제일 걱정하셨던 사업비 편성에 대한 것은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섰어요. 섰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 접어놓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내년 1월에 조달청에서 모든 단가가 다 변경고시된다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단가변경고시가 1년에 한 번 돼요?

매년 1월에 발표됩니다.

1월만 돼요?

9월에도 하고,

1월, 9월 두 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발주를 안 내는 이유가 1월에 단가가 변경되기 때문에 못 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말씀, 첫째는 사업비가 편성이 안 돼서 못 했다, 두 번째로는 단가가 변경돼서 못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저는 잘 몰라요. 과장님이 달인이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비 편성한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이미 예산이 섰다라고 어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보고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드리고 인건비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조달청에서 1월하고 9월에 두 번 변경내시가 됩니다. 저도 그것은 알아봤어요. 그렇게 내시가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설계발주를 못 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 부평구 내의 공사가 이런 단가변경 때문에 설계를 발주를 못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홍보실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약 43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라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기획홍보실에서는 그런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확정됐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확정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확보가 된 상태에서 설계를 착수한다라고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산이 확보됐다라는, 우리 사업부서에서의 예산이 확보됐다라는 뜻은 본예산 의회에서 심의가 완료된 후에 확정돼서 자금 배정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사업비가 확보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한테는 한 푼도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2억 외에는. 이랬을 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평구 내에 이런 경우에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경우 예를 들면 청천2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천2동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비로 금년 10월에 착공했거든요. 이렇게 총액이 정해져서 계약업체랑 계약이 선정되면 나머지 내년도에 변동되는 재료비라든지 노임단가가 변동되면 그 공사업체, 시공업체에서 금액조정을 저희들한테 시공자가 조정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액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증액된 부분은 예를 들면 차액을 이용한다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 공사가 발주되기 전에 하는 시공업체랑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사업부서에서 재설계해야 되고 금액도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는데 설계를 해서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내역변경을 승인을 맡아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재건축하는 데도 가면 에스커레이션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비 확보는 과장님 손에 들어온 게 없다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 심의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획홍보실에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이 부분이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 사업비를 만들 자신이 있냐 했더니 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설계비가 선 상황에서 그러면 내년 1월에 바로 발주를 낸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예. 예산이 확보된다는 것을 전제로 바로 설계용역을 착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설계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설계기간은 규모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다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규모라든지 그것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대충 그 정도의 규모면 얼마나 걸리냐 이거지요.

거기에 설계용역하면 설시설계가 있고 기본설계가 있는데요 총 해서 3, 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려면 공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입찰공고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설계분야 입찰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입찰공고를 내려면 공고를 내기 위한 준비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준비기간하고 공고기간하고 그게 얼마나 걸리지요?

준비는 미리 해놨다가 바로 1월 초에 공고할 예정이고 입찰공고기간은 1개월입니다.

그럼 공고 끝난 다음에 입찰되면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설계분야 계약이 되겠지요.

그 계약하는 것은 바로 하나요? 입찰되면 바로 그다음 날로 계약해요, 어떻게 돼요?

입찰응모자가 20개, 30개, 50개 사 여러 응찰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1순위로 낙찰됐다손 치더라도 그 업체가 설계를 적법하게 잘 할 수 있는지 부정당제재를 받은 업체인지 등 다시 말씀드려서 적격심사를 하게 되고 적격심사가 1순위가 아닌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2순위자로, 또 2순위자나 3순위자 이렇게 각각 적격심사를 해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시일이 약 열흘 정도 소요됩니다.

계약 전까지 열흘이 소요된다.

낙찰자가 결정돼서 적격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했다 그러면 바로 그쪽에서 설계를 착수하나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업체 측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

업체 측에서 기본방향을 저희들이 제시하면 착수하게 돼요.

공고하고 입찰하기 전에 공모 같은 것도 해요? 설계공모 같은 것.

그것은 방식이 틀립니다. 저희들은 공고방식이 있고 입찰공고가 있고 그런데요 저희들은 입찰공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설계에 대한 공모 그런 것은 안 하고요?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설계에 대한 예산이 섰는데도 지금 설계발주를 못 하는 이유가 내년도 예산편성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제 생각으로 짧은 생각으로는 그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유는. 단가가 조정되고 이런 것은 나중에 변경신청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의 다 신청승인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부평구에서 건물 같은 것 짓다 보면 설계대로 하는 것 있어요? 나중에 보면 다 설계변경해서 사업비 증액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누누이 봐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데 어쨌든 건축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설계발주를 못 하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된 원인이 그렇고요.

주된 원인이 그거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안부지침도 있었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9월 30일까지 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보류해라라는 지침이 내려왔었지요?

예.

저도 그것 봤어요. 봤는데 그럼 그 다음에 내려온 지침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지침 없어요?

예.

그럼 청천동 청사는 그것은 복합시설이라 괜찮나?

그것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동청사 이외에 보건지소나 문화사랑방으로 건립된 복합시설로 봐서 이번 행안부지침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회신을 받고 일을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평1동 청사도 부평1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에요. 우리 과장님 부평1동에 와 보셨는지 모르지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려고 해도 장소가 비좁아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고 그 다음에 동청사에서 번호표 뽑아서 기다리면서 민원을 보는 그런 청사도 아마 부평1동 청사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거기가 인근이 아무래도 백화점이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온라인시스템으로 다 돼서 백화점에 볼일 보러 왔다가 거기서 민원을 처리하고 가고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복합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리고 이미 부지는 마련되어 있고 건물만 지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평1동 주민들은 하루속히 청사를 착공해서 청사 짓기를 굉장히 원해요. 원하고 동청사 건립추진위원회까지 다 구성해서 해놓고 왜 중간에 멈춰서 일을 안 하고 있냐, 뭐하고 있냐 자꾸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어쨌든 사업비가 확보 안 돼서 못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하루빨리 일단 예산이 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못 하시는 것 이해를 해요. 여러 가지 책임소재나 이런 것이 과장님한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늦게 발주하는 것은 아는데 인근에 파주시 같은 경우는 알아보니까 10월에 모든 것을 다 발주했다고 그래요, 공사를. 그래서 파주시는 10월에 다 발주가 되는데 부평구 왜 10월에 발주가 안 되나 그런 부분도 조금 궁금해서 여러 가지로 물어보는데 그럼 올해는 도저히 설계발주를 낼 계획은 전혀 안 갖고 계신 거네요?

예. 지금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공고를 다시 말씀드려서 43억 건축비가 소요된다 했지 않았습니까. 이 사항도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또한 예산이 확보된 편성된 상태도 아닌 상황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시공업체 업체선정을 할, 입찰공고를 할 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2월 10일경이면 예산심의가 다 끝나지요?

12월 10일이나 15일 그때쯤이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심의가 다 끝나지요. 그러면 그전에 공고를 내기 위한 준비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사전에 준비를 미리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예산편성이 끝나면 바로 발주가 가능한가요?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 1월이 되면 바로 변경고시됨과 동시에 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겠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동청사가 하루속히 빨리 지어지기를 원하는 충정의 마음으로 아시고요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 저희들도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본연의 책무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열악한 재정여건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십분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부평1동 총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건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건축자재비나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지을 청사잖아요. 그러면 빨리 지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이 덜 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잖아요, 일찍 건축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시나요?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도 사업비만 확보되면 어찌됐든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많으면 식사를 하시고,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실 거예요?

예.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김유순 위원님께서 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예의주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추진계획 같은 것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다보니까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원래 우리가 공공청사를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지방채 발행을 잘 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예산확보계획이 있지 않았겠냐 이거지요. 그러면 예산편성부서하고 재무과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데서 동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질의했을 때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어떤 일정하고 계획하고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예산편성부서하고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평1동 청사 당초 신축계획은 2010년도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 재무과로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전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비 2억을 반영한 뜻은 2010년도에는 어떻게든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신축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산부서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큰일날 지경이니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당위성에 대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협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평1동 청사와 관련돼서 예산확보계획은 어떻게 세웠지요? 어떻게 예산확보를 해서 건축비만 43억이잖아요. 43억 원인데 예산확보계획을 당초에 어떻게 세웠어요? 그 계획대로 어느 정도 추진일정이 맞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청천2동 복합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면 부평1동 주민센터도 같이 맞물려서 추진할 계획인데 청천2동이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부평1동하고 같은 연도에 중복되다 보니까 청천2동이 올해 시작돼서 올해 청천2동이 51억이 동청사에 확보하다 보니까 부평1동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기는 하지만 어차피 건립하는 거니까요 다시 한 번 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올해 가시적으로 확충되면 올해부터 계획대로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천2동이 조금 늦어지고 청천2동이 총 공사비 88억인데 올해 확보하는 것이 51억이 되다 보니까 부평1동도 올해 어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확보되면 설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관심 갖고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우리가 세수가 250억이 감소가 된다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제가 내년도는 국·시비 매칭사업하기도 힘들 것이다, 버거울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비근한 예를 들면 갈산근린공원에 금년에 시비가 15억이 편성됐어요.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구에서 매칭을 못 했잖아요. 그럼 내년도까지 하면 내년도에 시비를 26억 얼마인가 내려보내 주기로 했어요. 그럼 구비가 거기에 매칭하려면 36억 정도 올해 편성하지 못한 부분과 내년도 소요되는 예산이 36억 얼마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지요, 공원녹지과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리 재정여건에 맞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거지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당초 추진계획에 맞지 않게, 일정에 맞지 않게 또 그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던 사항인데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일정과 차이가 나니까 자꾸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신규사업을 할 때는 정말 우리 재정여건도 생각하고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히 말씀 주시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우다 보면 갑작스러운 경기여건이 악화되고 올해 시 교부금이 다시 반환하는 시 재정도 악화돼서 여러 지방세가 수입이 줄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도 시에서도 신규사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희 구도 내년에는 신규사업이 없고 계속사업 위주로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예산편성을 2010년도에도 할 것 같습니다. 각별하게 회의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의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손철운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이종안 지적과장 민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