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주민설명회나 특별한 뭐 반대 민원이나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8구역에 재개발하면서 가장 문제되는게 학교 옆에 빌라 보면 도로 있죠. 일방통행 할 수 있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거기도 가능한가요?

거기가 일방통행도로가 아닌데

그 도로에 대한 부분이 옛날부터 건축관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던 부분이거든요.

어느 쪽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고속도로 옆에서 들어가는 용현초등학교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양방통행입니다.

여기까지 공원까지 돼 있잖아요. 빌라있는데 보면 끝에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돼 있어요. 그게 재건축과 맞물려서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교통사고 그게 문제가 많은 도로잖아요 예전부터

모든 것은 기본이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교통처리계획이 기본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교통처리계획을 교통영향평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지역에서는 여론이 심해요.

더 관심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어쨌든 제안서 낸 추진위에서도 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이건 옛날부터 아주 큰 문제로 돼서 인사사고도 많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용현동 155번지 일원 4만7천평방미터 지역에 2006년 8월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에 의거 도시환경개선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된 구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향후 정비계획 수립시 사업 유형을 결정토록 사업 유형 유보 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기에 앞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3항 관련 기본계획의 사업 유형 유보 구역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난 6월 29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공포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범정부적인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812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동 통합시 발생된 5급 여유 인력을 감축하고 퇴직한 기능직의 정원을 신규 행정수요로 발생한 자전거팀에 일반직으로 전환 배치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반직 7급 정원 책정 비율을 1% 상향 조정함으로써 타 구와 비교한 승진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원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별표2에 일반직 공무원의 7급 비율을 1% 상향 조정하고 8급 비율은 1% 하향 조정하는 내용과 별표3 총정원 812명은 변동 없이 5급 정원을 52명에서 1명을 감축한 51명으로 하고 기능직 정원을 109명을 108명으로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643명에서 64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기능직의 경우에도 조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규칙 개정시 현재 조례 비율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처우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빌딩 자체가 엘리베이터도 크고 상당히 좋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병원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분들이 치매가 있다 인식되면 그분이 직접 병원으로 모시고가서 거기서 다시 CT 촬영 MRI 촬영해서 확진 받게 되겠습니다.

현재 좁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2년 후에 저희가 청사 신축되면 보건소도 같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지금 종합민원실 2층을 증축해서 사업을 하고 현재 보건소 자리를 관련 기관이 입주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연 예산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현재

보건소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전문성을 갖춘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들이 조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은 2009년 9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하여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수반사항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용어를 정비해서 구민들이 조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기병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상위법인 도로법이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576호로 전부 개정되어 조례의 인용조항인 제10조와 제40조를 각각 제7조와 제38조로 개정하는 것으로 도로법 제10조는 준용도로의 규정이고 도로법 제40조는 도로의 점용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개정의 나머지 내용은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띄어쓰기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개정에 따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옥란 의원님 외 8분이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하셨고, 이봉락 의원님 외 6분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음을 알려드리며,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6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0월 27일과 28일에는 2일간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표발의 의원님은 박병환, 박광현 의원님이시며, 회의록 서명의원님은 문영미 의원님과 이한형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제16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