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위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위용복 의원)
11시 02분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위용복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의원
위용복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신종플루로 노약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 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아시는 일입니다. 해마다 독감 예방접종을 할 때가 되면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을 위해서 서구보건소의 온 직원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고생은 잠시고 새벽부터 예방접종 과정을 지켜본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합니다. 쌀쌀한 날씨의 새벽 3시부터 몰려든 수천 명의 줄은 끝이 없었고 몇 시간이나 아픈 다리로 줄서 기다리시다가 옆에 잠시 앉으면 자기 줄이 앞으로 나가니 따라가서 줄 서자니 힘들고 앉아 있자니 줄에도 못 끼이고 아예 포기하는 어르신들의 원망어린 눈망울을 보았습니다. 경찰까지 동원해서 질서유지 해서 다행히 큰 사고는 없습니다만, 몇 시간을 줄서 기다리시다가 여기저기서 화가 난 어르신들의 서구청장 욕하는 목소리와 함께 구 의원들조차 싸잡아 욕을 먹게 되어서 차마 얼굴 들기 부끄러웠습니다. 예방접종하러 오신 어르신들의 불만을 열거해보면 첫째, 작년에는 구역별로 접종해서 별 혼란없이 잘 되었는데 올해는 너무 무질서하고 너무 오래 줄서기를 시켜 힘들어서 화나고, 두 번째, 무료 접종하는 장소는 보건소 1층 진료실이고 유료 접종은 보건소 뒤편 주차장이라고 안내문에 작게 명시를 했으나 어르신들이라서 정작 현장에 와보면 현수막 안내문이 없어서 한참을 줄서 기다리다가 이상해서 물어보면 다른 줄로 서게 되어서 또 다시 새로운 줄을 서서 화가 난 분이 부지기수입니다. 세 번째, 몇 시간씩 줄서서 기다리는 노약한 어른들은 새벽 찬바람에 이러다가 더 큰 병인 신종플루가 올까봐 겁난다며 원망이 컸습니다. 오전에 이미 5000명분이 동나고 몇 시간이나 길게 줄서 기다리시던 어르신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당신들의 마음은 아프지 않았습니까? 올해 서구청이 확보한 독감예방 백신은 7300여 병을 확보했다고 하면서 보건소장께서는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독감백신이 적어서 당연히 선착순으로 65세 이상 줄서기 했다”면서 당당해 하는 모습을 보고 서구보건소가 아직도 주민들의 의식수준보다 못한 보건행정을 보고 아연할 따름입니다. 말로만 주민 서비스고 복지행정이지 노쇠한 어르신들을 몇 시간씩이나 줄서기 시키는 서구보건소는 앞으로 발전하는 서구가 아닌 뒷걸음질치는 것을 보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서구청장님은 책임행정한다는 차원에서 보건소장 명의로 서구광장 홍보지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문을 싣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지혜롭게 대처했더라면 이러한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잘하지는 못해도 욕먹지 않는 서구보건소로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 2차 독감예방 접종 때는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연세가 많은 분부터 일자별로 접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첫날은 75세 이상 오전은 여성, 오후에는 남성 하는 날. 두 번째 날은 70세 이상 하는 날. 세 번째 날은 65세 이상 하는 날로 정하고 네 번째 날은 약이 남았다면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면 질서 정연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여의치 않으면 지난해처럼 구역별로 날짜를 분산해서 접종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 하여서 서구의 봉사단체들에게 부탁해서 잠시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은 앞으로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서 서구발전을 위해 더 잘해 보자는 차원이고 개인감정은 추호도 없음을 밝히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원의장
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0분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서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택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서병택 의원입니다. 제14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구립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도서관의 기능 및 업무,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사용허가의 취소 등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이용의 제한, 도서관 자료관리, 도서관 운영위원회 등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제정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식·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로 안 제4조에서 도서관의 분관 등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관의 지휘·감독권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시행규칙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8조의 부속시설 사용은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주민들이 이용토록 함과 아울러 사용허가 시에도 가급적 제한을 완화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문화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겠으며, 부속시설 사용료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9조는 부속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취소 등의 사유발생 시 자의적 판단에 따라 행정행위의 재량행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겠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중 해당 사유발생 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13조는 이용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제1호의 경우 다소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전염병 질환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사가 요망되며, 안 제15조 및 제16조의 자원봉사자 활용과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은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시책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원의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영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 위원장 조영래 의원입니다. 금번 제142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전문 파파라치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난 일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하향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2조 및 제7조 별표 1의 숙박업소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포상금 금액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조례안은 정부의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시행에 따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코자 함이며 신고포상금 제도의 시행초기에는 1회 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과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전문 파파라치 양상 등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난 일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된 본 조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들 스스로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우리 구에서는 1회 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도 관련지침 폐지 등을 감안하여 신고 건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신고포상금을 하향 조정하면 문제점은 없는지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원의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계획을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이원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제14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개선함으로써 의회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및 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서류검토와 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위원장의 인사와 증인선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자의 답변을 듣고, 감사강평을 한 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로는 각종 인쇄물 발간 집행내역 외 9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김동원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서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택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서병택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 문화회관, 동주민센터 그리고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구금고 대행기관에 대해서도 해당 과와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으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문서 확인, 자료제출요구와 질의·답변을 하고 사안에 따라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구청장과 위탁업무 대행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08년도와 2009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을 비롯하여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수감부서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증인선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 마지막 날 평가한 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본 위원회 소관 국장, 실·과·관장과 동장, 대구은행 신평지점장으로 하였으며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는 당해 감사일뿐만 아니라 위원회 요구 시 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 증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 및 타 위원회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로는 주요업무추진 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한 2007년도,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외 142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 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을 위한 장비와 자료는 피감사 기관에서 준비하도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김동원의장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조영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조영래 의원입니다. 금번 제14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구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인 바,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으로는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구 본청 및 보건소, 그리고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인 서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서도 해당 과와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7명으로 하고,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 문서의 확인,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과 위탁업무 대행업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08년도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비롯한 예산집행에 관련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 순서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수감부서장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증인 선서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증인의 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본 위원회 소관 국·과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위탁업무 대행자로 하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는 당해 감사기간 중 위원회의 요구 시 감사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증언토록 하였으며, 또한, 구청장 및 타 위원회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증언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는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외 186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고, 감사기간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위한 장비도 미리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 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김동원의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14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