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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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백동기입니다.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력 향상을 도모하고 그 밖의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고자 주민자치센터 강사를 활용할 경우 강사의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센터 운영에 있어 주민자치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징수된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과 사전 협의하여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 9월까지 해서 11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 20조에서는 위원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의 품위 손상 등 도덕적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공로자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자 표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안 10조 사용료 등에 따른 별표1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고자 수강료 징수기준을 현실화 하여 문화 복지 교양 강좌 기타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 수강료를 프로그램당 월 3,0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사용료 등에 따른 별표2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에서는 이용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은 관내 평생학습기관 규정에 준하여 감면비율을 100프로(%) 이내에서 수강료 50프로(%)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사업일 경우 사용료 면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인데 여기에 주요내용을 보니까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쪽이고 지금 주요내용에서 나번하고 라번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조6항에 보면 현행법상 10조6항을 개정안으로 해서 분리를 해놨거든요, 그죠? 6, 7항으로 분리를 해놓은 거죠, 10조6항?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세분화 해서 분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특히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수강료에 대한 부분들이 자체 감사만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감사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일부 동에서, 각 동으로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 문제가 되어서 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시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는데 규칙이라든지 다른 부분이라도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먼저는 지원금에 대한 것만 감사를 했었는데 수강료에 대한 것은 자체감사만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조례에 넣어서 동장과 사전 협의를 해서 지출하도록 해서 검토하도록 하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사전 협의가 과장님 협의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할 때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정기감사에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정기감사에는 매년 같이 하는 겁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매년 하는 감사에서 시 지원금만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수강료까지 포함해서 감사하도록 그리고 연 1회 정도를 지출에 대한 것을 자체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규칙에 넣은 건가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규칙에 넣은 건 아니고요.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조치는 하셨는데 그것은 조례안에 담아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규칙에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규칙에라도 그걸 담아서 우리가 수강료 부분이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적어도 감사기능이 있어야지 수강료를 지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규칙에 담겠다고 하시니까, 지금 담은 거예요, 이후에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후에 할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현재는 안 담아져 있는데 하시겠다는 거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감사부서에서 저희가 자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규칙에 넣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사항에서 감사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죠, 이게 정기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결국 감사하게 되는데,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정기감사에 먼저는 시 지원금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수강료까지 정기감사에서 감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조례안에 규칙이라도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정기적으로 꼭 해야만 한다 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규칙에 넣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규칙에요? 꼭 그것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장이 협의하지 않아도 지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합의와 협의가 문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동 주민센터장으로 있는 동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수강료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재 라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이게 독립된 기관이라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져서 동장이 강제적으로 "이것은 못 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개입하면 거기서 또 갈등의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결재를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수강료를 지출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지출이 되어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제 지출난에다 결재를 하지 않거든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이번 조례에 넣는 게 사전 협의라는 문구는 넣는 사항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전에도 협의가 있었죠. 그전에도 충분히 동장하고 협의하에 지출이 돼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임의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동장하고 사전 협의는 하되 동장이 결재를 하든 안 하든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가 없고 자율적으로 그야말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서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너무 관에서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다른 측면에서 논의가 되니까 동장이 개입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는 결국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주민자치위원 민간인한테 책임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동장은 거기다 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책임질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예산 지출 할 때는 동장과, 예산이 지출할 때 하는 게 사전 협의가 되는 게 아닙니까? 사전 협의를 하고 지출을 하고 문제가 되면 저희가 또 정기감사가 있으니까 정기감사에서 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속 갈등이 반복되는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 간의 수강료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각자 위원회의 입장을 주장하고 자치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충분히 얘기해서 협의해 가지고 지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 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개정안이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는가 싶어서 보니까 이 전체 6항에 대한 것을 분리만 했지 실제 내용은 별 달라진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의라는 것은 전 체제나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생각은 사전 협의하면 문구라든지 이런 데 충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한테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보다도 충분히 여기 방 계장님 계시지만 각 주민자치센터를 다니면서 점검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가서 보면 늘 그래요. 제가 어느 동이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협의하는 부분이 잘 원활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거기에서 동네가 시끄럽게 되고 갈등이 반복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이번 개정할 때 조례안에 담지 못한다면 규칙이라도 좀 뭔가 담아서 이후에 자꾸 시끄럽지 않게 좀 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는 8년차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성숙한 분위기로 가줘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 초창기 때 했을 때와 위원회 운영하는 부분이 많이 달라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 계장님 얘기하시려다 가셨는데,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십시오.

승철

방승철주민자치계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계장 방승철입니다. 조금만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정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항을 세분화해서 분리를 했는데요. 기존의 조례안에는 동장과 협의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면서 협의해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협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출이 된 이후, 사후에 협의되는 그런 것들도 있다보니까 서로간에 책임공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문화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명문화 시킨 것이고요. 감사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리신대로 정례, 정기감사 때 수강료 부분까지도 한 번 거론이 되어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결재라인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동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장이 협의하지 않고 결재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승철

방승철주민자치계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후에 협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동장은 이미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는 것 보다는 사전에 협의가 안 되어 있다보니까 결재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사실 있었거든요.

정욱

안정욱위원

사전 협의를 한다면 이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승철

방승철주민자치계장

네, 기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수강료 수입 부분에 대해서 감사 시에도 거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다면 동장이 결재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이 결재를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 협의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장이 결재하는 부분이 빈란으로 나중에 감사지적으로 그게 됐을 때는 그 부분이 이후에 패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해진다면 사전에 아마 위원회와 동센터가 더 충분히 논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 관계는 제가 동장 결재가 없으면 지시를 못하도록 행정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는 조례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전 협의라는 것은 결재가 난 후에 집행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행정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충분히 그렇게 된다면 사전에 협의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동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예산 집행을, 그러니까 사전 협의를 했는데 조율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그냥 예산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지 않다면 나중에 문제가 커지고 난 다음에는 누구도 이 부분 책임을 안 지고 있잖아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염려하시는 부분이지요. 분란도 생기고 정당하지 못한 집행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염려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집행 과정에 있어서 이를테면 위법한 집행 그러면 그것은 법을 어긴 것은 어쨌든 법률에 의해서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자치가 굉장히 강조되는 위원회인데 행정적인 지도가 이렇게 가해지면 자치는 없어집니다.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없애 버려야죠. 그래서 사전 협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동장이 이를테면 그 집행사항을 사전적으로 보고 권고를 하고 그 권고를 하는 데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의 방법론 가지고 위법한 일은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한 의견 차이는 오히려 자치를 위해서 토의 토론할 문화가 오히려 조성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공무원의 일방적인 행정지도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자율권이라는 것을 굉장히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감사, 행정지도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바라는 의도하고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 부분들을 그렇게 일방적인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얘기로 지시가 되거나 하면 모든 주민자치위원회의 비용 지출이 동장의 전권으로 속해 버리는 그런 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은 다소 좀 집행과정에서 의견이 달라가지고 토의 토론이 일어나면 그것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자율권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야지 이것을 가지고 동장의 개인적인 공무원의 어떤 방침으로 "이것은 안돼, 돼" 했을 때 그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이때까지는 지원금에 대한 것을 감사를 했지만 이를테면 수강료에 대한 부분도 정기감사에 포함시켜서 하겠다 하는 얘기는 충분히 위법한 부분은 가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것은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효율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부축하는 조례인데 이런 조례에서 감사, 행정지도 이런 얘기가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욱

안정욱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자율권을 보장해 줬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없는 건가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져야죠.

정욱

안정욱위원

지고 있지 않잖아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주민자치과장님 말씀이 감사를 하겠다. 감사부서와 협의해서 매년 감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거기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구체적으로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 방법은 집행부에 맡겨놓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겨야죠. 그걸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야, 그것 참 답답하다." 이것은 좀 집행과정에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공무원이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없애라 하는 얘기인데 그 이면은······.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하셔도 행정공무원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일을 할 것이니까 그냥 그 정도로 믿고 일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법률에 위반되지 않게 하다보니까 동장이 결재를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동장이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위법한 경우가 있다면 감사의뢰를 할 것이고 고소 고발을 할 것이고 그런 것이지 위원님이 여기서 그걸 자꾸 명쾌하게 못을 박으려고 그러면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 그거죠. 주민자치위원회가 위법한 집단은 아니다 이거죠.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죠, 서로 자율적으로 운영은 하되, 인정은 충분히 해주되 문제는 동장한테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하더라도 맞지 않으면 자치위원회의 권한으로 모든 걸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잘못된 오류를 동장이 점검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칠 기회가 또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해 버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입장이 어려워진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자율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인정을 하는데요. 이후에 문제가 있을 때 나중에 그 책임에 대한 것도 같이 곁들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율권만 보장해 주고 책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사태잖아요. 수강료 지출이나 수입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대납하는 걸로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모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걸로 해서 민간인에게 그 책임에 대해서는 누구도 묻지를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자율권을 준 만큼 책임도 따라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성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게 관례가 남는 거죠, 이 사례가.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아닙니다. 책임 질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떻게 책임을 져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대표자가 있는데 책임을 안 질 수 있겠습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일이 터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제도를 보완해서 조례안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사례가 발생이 안 됐다면 추측해서 말씀 드리지 않죠. 그런데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지금 말썽 난 부분은 책임을 졌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떻게 졌어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지금 비용을 냈죠.

정욱

안정욱위원

대납한 걸로 정리를 하나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대납이 아니고 본인이 아마 상계를 했죠. 위원회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동장이 책임 지는 건 아니거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대납한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과장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감사도 시키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 얘기야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감사를 시키겠다고 했잖아,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감사를 시킨 그것에 대한 적당한 조치 방법이 있잖아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사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환수 조치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감사를 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공금이기 때문에?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리고 정기감사 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행정으로 지시하는 쪽이 아니고 감사부서에서 별도 조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환수 조치로서만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바라본, 단체나 다른 데서 바라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하고 적정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여기까지 잘 하셨어요. 사후 조치에 대해서 환수 조치만 됐을 때 이후에 주민들이 느끼는 반감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감에 대해서 사고 터지고 나면 환수하는 걸로 정리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얼만큼 인정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조례로 해서 개정이 되니까 보완이 된다고 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주민들 스스로 주민자치위원장을 바꿔야죠, 뭐.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자율권에 속하는 문제기 때문에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국장님 막 사고 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시 환수해 놓고 그대로 다 유지 합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정욱

안정욱위원

어떻게 알아서 해요? 그것을 시의 예산이 다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시에서 "너 해라, 마라" 하는 얘기까지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개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걸 자꾸 다른 쪽으로 왜곡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것도 다 주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수입·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잘 맞지 않아서 몇 백 만원씩 누수가 생겼어요. 그냥 환수하는 걸로만 정리한다면 계속 이 사례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것은 아닙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동장이 하는 것은 이를테면 센터 운영에 관해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들의 개인적인 결과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위원회에서 "이번 일에 있어 가지고는 당신이 위원으로서의 품행이 또는 위법한 행위를 한 부분이니까 사퇴하는 게 좋겠다." 의견을 모아서 사퇴를 하게 하거나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율권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건 맞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인데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조금 연결시켜서 말씀 드리자면 우선 자율권을 부여해서 운영을 그동안 해 왔는데 문제점이 발생 됐으면 조례를 정확하게 해서라도 그런 것을 정리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시 정부에서 하는 기능이 어떤 거예요? 그런 기능을 여기 조례에다 만들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점을 찾아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이번에 수강료에 대한 것이 정기감사에는 배제가 됐었습니다, 자체 수입이기 때문에. 시에서 나가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것을 정기감사에서 수강료 모든 수입에 대해서는 정기감사를 통해서 위법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가려주겠다는 이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들이 품위 손상을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사람은 해촉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문제점이 나타났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질을 높여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이번에 봤을 때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기 보면 9조에 강사 활동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원래 지금 현재 내용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추가가 되는 게 "다만, 이 경우, 아닌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의 경우 강사의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여기다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놓고 또 활동실적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건 왜 여기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개정 이유를?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활용 할 때 자원봉사 하는 걸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글쎄, 그러니까 여기서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다만"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가 아닌 이 경우에 강사의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원봉사가 아닐 때 수강료 내고 하겠지만 나중에 자원봉사 하게 되면 그런 걸 실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원봉사로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운영의 묘에요, 이것도.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안 하시더라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자원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수 강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원봉사도 물론 와서 봉사활동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실력 있는 우수한 강사가 와서 지도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우수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 않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여러 분야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들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시키는 그런 차원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물론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가지고 있는 강사가 있다면 더 낫죠, 그죠? 봉사 활동하는 분이 한다면 더 나은데 그런데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보니까 수강료 인상이 이번에 되네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인상안이 보니까 10프로(%) 이상 20프로(%), 30프로(%) 이렇게 되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신 겁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수강료 부족한 것에 대한 것을 판단해 봤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당 3,000원 정도 인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무료로 수강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00프로(%) 무료를 50프로(%) 무료로 해서 수강료를 현실화 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애당초에 무료로 하던 것은 무슨 근거로 해 가지고 무료로 시작하셨어요? 지금 50프로(%) 인상 하셨는데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먼저 조례로 노인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했었는데 이런 사항을 100프로(%) 무료로 하다보니까······.

서훈

서훈위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평생교육 차원에서라도 교육 혜택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이런 처음에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 했는데 지금 50프로(%) 인상을 하고 그럼 지금 그냥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 가지고 하셨다 그러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수강생들을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주무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한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런 우리 부서 우리만이 아니고 시의 평생학습기관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여성회관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이런 데 수강료 감면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50프로(%)를 한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평생학습센터라든지에서 받고 있는 수강료 기준에 맞췄다 그러는데 그건 여기서 일방적으로 형평을 그렇게 맞추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수강료를 인상하는 것이 데해서 수강생들에게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수강료 인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하시고 이런 사전조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인상을 하셔야죠. 다른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이런 데 하고 형평에 맞춰가지고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인상은 할 수 있겠죠. 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오르는 건 당연한데 그럼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면서 그래서 해야지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따르고 그러는 것이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다른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이의를 제기하고 나설 텐데.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관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 수입이 모자란다 그래 가지고 수차례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강료 수입에 대한 것을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이게 수강료가 지정된 게 주민자치센터 처음 생길 때 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수강료 기준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계속 개정을 해 왔잖아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수강료는 센터 생기고 나서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당 3,000원씩 인상하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인상은 물가가 오르고 하니까 인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모두가 수긍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작년에 하반기 계속 준비되어서 수강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고 나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다고 하신다면 검토를 하실 때 물가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춰서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검토에 시작하게 된 동기가 그런 것에서 부족하니까 된다 그러면 수강생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여론도 듣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여기 나온대로 50프로(%)씩 인상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용하고 있는 이분들한테도 이런 것도 여론을 들어 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오르는 건 다 오르죠, 물가부터도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은 그런 절차 없이 했다고 생각 하시는데 저희는 그것을······.

서훈

서훈위원

아까는 그냥 판단해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일방적인 판단이 아니고 저희가 인상에 대한 게 계속 꾸준하게 건의가 됐기 때문에 조사라든지 이런 걸 전부 거쳐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한 사항입니다. 이게 당분간 잠깐 해서 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전체 동 다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다른 조례, 다른 시라든지 기관 이런 걸 전부 검토해서 인상하는 사항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좀 더 합리적인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보니까 7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3조에도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그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7조3항과 13조.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7조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비로 주는 사항이고요. 13조에 대한 것은 강사들이 자원봉사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23조에 보면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것은 뭡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수당을 주는 건데 이것은 실비 지급하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 수당 주는 걸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7조3항에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이것들이 나갑니까? 위원회의 위원이나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나가는 거죠. 23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승철

방승철주민자치계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승철

방승철주민자치계장

7조3항이나 13조나 이렇게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요. 7조3항에서 규정한 자원봉사자분들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러 오시는 주민분들이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센터 운영을 함에 있어서 강의실 같은 것 뒷정리를 해주신다든지 이분들한테 실비로 해서 교통비하고 식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내근을 하시면서 일정부분 자원봉사를 대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씩 동 위원회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23조에서 거론되어 있는 실비 보상에 대해서는 규정은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정례회의 참석하실 때마다 참석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7조3항 위원회 위원이 하는 일은 뭡니까?

승철

방승철주민자치계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위원님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다음 프로그램이 진행되려면 다음 프로그램을 준비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오셔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니, 여기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승철

방승철주민자치계장

원칙적으로 위원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위원들이 할 때도 돈이 나가는 것이고 봉사자가 해도 나가는 겁니까?

승철

방승철주민자치계장

네, 실비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식비하고 교통비만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 위원이라는 건 주민자치위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승철

방승철주민자치계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승철

방승철주민자치계장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하시는 데도 있지만 외부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같이 구분을 하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돈을 받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승철

방승철주민자치계장

돈이라 그러기는 뭐하지만 교통비하고······.

선희

이선희위원

아무래도 봉사비니까?

승철

방승철주민자치계장

하루 정도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나오셔서 하시다보니까 교통비하고 실비 식비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 하고 나서 마무리 할 일들이 많습니까?

승철

방승철주민자치계장

아무래도 전에 노래교실을 했다 그러면 노래교실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그 프로그램이 맞도록 정비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가다 그러면 그것을 다 치우고 요가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중간 중간 타임하고 청소 같은 걸 맡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강의실이 적어서 한군데서 하기 때문에 이 실비가 나간다 이거예요?

승철

방승철주민자치계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위원회라면 위원들이 그냥 봉사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서 아무리 실비라도 받아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승철

방승철주민자치계장

아무래도 자영업 하시고 이러시다보니까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봉사자들을 원래 쓰든지 위원회가 아닌 자연스러운 봉사자들을 쓰든지 해야지 위원회 해놓고 위원들이 와서 거기서 교통비를 받아가고 이런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위원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프로그램이 매일 하지 않습니까? 매일 와서 자원봉사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위원들도 오고 자원봉사자들도 왔을 때 하루종일씩 있다보면 거기 기본적인 실비 정도로 조금 준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실비라도 위원회는 여기에 자치위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원봉사가 필요하다면 순전히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 가지고 아무래도 노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이라도 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이 아닌 순수한 봉사자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안 받겠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이게 매일 여러 개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전담해서 한다는 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런 사항이 반복되는 사항에 수당 없이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13조의 봉사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민국

이민국위원장

주민자치 프로그램 지원비 범위 안에서 수강료 받고 보태서 준다는 그 뜻 아니에요, 그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 대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건 강사들한테 주는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무료 봉사 와서 강사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얼마씩이나 나가는 겁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지금 그걸 운영되어서 하는 사람은 없고요. 글쎄, 현재 수당 나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나가는 건 없다고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저도 나가서 무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봉사, 자원봉사라면 그냥 무료로 나가서 말 그대로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봉사자에게 어떤 실비가 지급되는지, 이런 문구가 꼭 필요한 건지?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안 받고 하면 좋겠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매일 돌아가는 프로그램에서 봉사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봉사하는 사람도 거기에 일이 익숙하게 되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쓰는 사람을 계속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런 수당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9페이지 좀 보실래요. 여기 현행과 개정안을 보니까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보훈대상자, 노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수강료가 100프로(%) 면제였었단 말이죠,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50프로(%)만 면제예요. 또 수강료는 수강료대로 올리고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평생학습 관련된 여성회관, 평생학습센터 이런 데 기준도 같이 통일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100프로(%) 면제를 하다보니까 수강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한 20명~30명 되는데 수강료 돈을 내는 사람은 10명도 안 되고 대여섯명밖에 안 되는 무료가 너무 많은, 또 그렇다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50프로(%) 정도 부담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맞춘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 약자층인데 이분들에 대한 최대한의 책임의식도 부여되어야 되지만 이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최소화 시켜 줘야 되거든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는 게 취미, 여가 이런 쪽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100프로(%) 면제를 해주다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수강료에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리고 이 사용료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의 사람들이 사용료를 감면 받고 활용을 해 왔었는데 딱 정해 놨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우만 사용료 면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 앞전에 현행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이나 비영리의 학술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 프로그램 같은 것 하다 보면 65세 이상인데 거의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오면 거의 무료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50프로(%) 정도만 감면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장

실제 돈 하나도 안 내고 다니다가 수강료도 올렸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적 약자층이 올린 금액의 50프로(%)를 부담해야 된다. 이것은 나름대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퍼센트(%)는 조절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 기준은 주민자치센터만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여성회관이나 평생학습센터나 이런 데가 감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저희가 맞춘겁니다. 100프로(%)였다가 50프로(%)를 거기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만 다 내야 된다 이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도 제일 많이 시민들이 가장 근접해서 접할 수 있는 데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자면 평생학습센터, 여성회관이나 이런 큰 데 있잖아요, 국민체육센터나 청소년 수련관 이런 데는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먼 곳에서도 거기로 어떤 의지를 갖고 가는 사람들이고, 그죠? 이 동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장 근접해서 가깝게 쉽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동일선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이건 또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면 무료고 어디 가면 돈을 받는다. 이런 게 시 차원에서도 여기 저기서 왔다 갔다 하면 상당히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어디든지 가면 같은 평생학습 주민자치 이런 데 운영하는 데 통일 되게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 50프로(%)로 하지 말고 70프로(%)만 합시다. 이게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는 차원으로 이걸 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서훈

서훈위원

의석에서 - 현행 수강료 부분에 보면 100프로(%) 이내로 되어 있어요. 100프로(%) 무조건 딱 이것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100프로(%) 이내로 70프로(%)든지 80프로(%)든지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평생학습센터, 여성회관 이런 데 하고 같은 선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혼란이 옵니다. 여기 저기 바꾸고 그러면 프로테지(%) 같은 게 그래도 통일을 시켜 주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예를 들자면 목감동에 사는 주민이 평생학습센터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특별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거기 안 가요, 못 간다고요, 안 가는 게 아니고요. 더구나 없는 사람들인데.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이 협의에 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것은 조례에서 50프로(%) 됐다고 해서 50프로(%) 하는 게 아니고 50프로(%) 이내니까 그것을 가지고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한 특별한 지역 같으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수강료를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다른 데 시 기관 평생학습센터나 여성회관 이런 데 하고 같이 맞추고 싶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혼란이 옵니다. 우리는 무료로 하는데 너희는 돈을 받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형평성 관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맞춰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하여튼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봅시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다시 할게요. 13조에 보면 강사수당이 있는데 그건 얼마씩 지급되는 거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시간당 프로그램마다 좀 틀린데 1만 5,000원부터 3만원 사이에 수강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1만 5,000원 받는 사람도 강사 수당으로 들어가는 거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렇죠, 강사에도 기능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차등은 있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에게는 이게 지급이 된다 했는데 이건 얼마씩 예산이 되는 거죠? 아까 지급되는 데는 없다고 했는데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자한테는 실질적으로 지급 되는 예는 없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실질적으로는 없는 거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자원봉사자라고 자기가 마음 먹고 나가면 이것은 하나도 안 받고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가 꼭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없어도 큰 문제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그것 가지고 지급되는 사항은 없고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걸 빼도 되는 거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본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04년 1월 12일자로 조례가 제정된 이후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을 비롯한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규모의 성장에 따라 학교의 신설과 더불어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다양해짐에 따라 교육 환경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효율적 지원과 교육사업 내실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 확대 필요성의 증가로 교육경비 보조금 재원을 확대하여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보조금 재원 제1항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재원을 현행 시흥시 일반회계 자체 수입의 3퍼센트(%) 이내에서 5퍼센트(%) 이내로 변경함으로써 교육경비 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매년 관내 우수 인재들이 타 지역 명문학교를 선호 교육환경이 좋은 타 지역 학교를 진학하고 있어 우리 시의 정주의식 저하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인식을 하고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교육청이나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명문고 육성사업, 원어민교사 배치사업,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으로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 간 교육 환경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교육적 지원과 교육사업 내실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교육경비의 보조금 재원을 현행 일반회계 자체 수입의 3프로(%) 이내에서 5프로(%) 이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 교육정보화,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교육과정 운영 지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또 학교에 설치되는 주민 활용 체육 문화 공간 설치 사업 이것은 특성화 경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문제점이 됐던 몇 가지를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시의 재정적 상황하고 규모와 어울리는 적절한 예산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또 시의 재정이 증가됨에 따라서 교육경비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과 우리 지출하는 경비 중에서 경직성 경비가 증가됨으로써 시 재정 운영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제가 자료를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9월 10일자입니다. 동아일보에 게재된 내용인데 교육경비 지원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 과천이 4.05프로(%) 제일 적은 데가 울산이 0.13프로(%)입니다. 31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의 현재 위치를 보면 전국의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원경비 비율이 29위입니다. 2010년도 우리가 5프로(%)로 예상 했을 때 130억원 정도 되면 130억원 이상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6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프로(%)로 했을 경우에 104억원 정도 되는데 104억원 정도 되어도 전국에서 15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고 그리고 또 급식을 지원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96 곳이나 있습니다. 전체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41.7프로(%)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먼저 자료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 교육경비 또 특성화 경비, 경기도 협력사업 경비, 원어민교사 지원, 명문고 육성, 학교 급식,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이렇게 해서 아마 2010년도 교육경비 지원 계획을 자료로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 지금 몇 가지 중에서 제일 큰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이 지금 20억원을 해서 2010년도에 출연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발전진흥재단에 출연금이 얼마나 있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장학재단에 50억원 하고 출연금으로 4억원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4억원이에요, 3억원이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4억원입니다. 3억원은 시에서 출연한 것이고 농협에서 1억원 해서 4억원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지금 애향장학금으로 50억원 있고 우리 출연금으로 4억원 해서 54억원이란 말이에요. 20억원을 2010년도에 출연하시겠다 그랬는데 왜 20억원을 갑자기 출연하시겠다고 그런 건가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매년 20명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매년 20명씩 증가가 되고 있고요.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6년 후에는 6억원 정도가 명문고 육성 사업에 대한 장학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6억원에 대한 것을 이자로 할 때는 한 200억원 정도가 있어야 이자수입으로 6억원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20억원씩 200억원이 될 때까지 출연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출연금의 이자수입 부분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시려고 하는 부분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억원을 출연금에 집어넣어서 1년에 이자가 4프로(%)만 따져도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출연금을 20억원 넣어놓고 그 20억원에 대한 가용할 수 있는 돈을 못 쓰고 20억원을 그 안에 집어넣는다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다면 8,000만원을 일반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사용 효율화를 보면. 그런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본 위원이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를 보면 지금 본 위원한테 준 서류는 군포, 수원, 여주, 오산, 화성입니다. 이게 다 장학회가 있어서 군포는 군포시 장학회, 수원은 수원사랑 장학재단, 여주는 인재육성 장학재단, 오산시는 애향장학회, 화성시는 인재육성재단 해서 출연금을 한다 그래서 군포시 20억원, 수원 20억원, 여주 20억원, 오산 10억원, 화성 10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하고 비슷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5개 시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출연한 것이지 교육경비와는 별도로 출연을 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는 교육경비에서 2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 일반 예산 경비 중에서 명문고 육성 교육환경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산하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명문고 육성 사업이요?

용철

윤용철위원

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15억 7,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재정지원 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우수 장학생 사업으로 4,700만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선발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2,700만원.

용철

윤용철위원

잠깐만요, 학교 재정지원으로 3억원이 쓰여진다고 그랬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명문고 육성사업에 학교 재정지원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 있죠, 명문고 육성에?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일반교육경비 중에 명문고 육성 교육환경 사업하고 명문고 육성사업에 있는 학교별 재정지원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다 이거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일반교육경비에는 재정지원 사업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용철

윤용철위원

자, 본 위원이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일반교육경비 2009년도 예산 52억 9,100만원, 2010년도에 45억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일반교육경비의 내용을 보면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 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의 교육과 연계한 지역주민 활용사업, 명문고 육성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일반교육경비에 안 들어 갔다 그러면 안 되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경기도 교육경비 대응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도 협력사업이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 예산이 얼마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차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 차후에 보고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 경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물어 볼게요. 지금 특성화 경비가 4억 3,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이게 문화 예술 체육 분야 육성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학교마다 특성화 경비를 신청하고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돈을 받아서 운영하고 2009년도에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합주부가 있는데 2008년도에 예산 받아서 쓰다가 2009년도에 없어진다. 또 육상부가 있었는데 2008년도에 받아가지고 쓰고 2009년도에 없어진다. 이렇게 된다면 특성화 경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특성화 경비를 지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학교 형평성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에 대한 그걸 가지고 배분해서 주신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배분보다도 체육시설 관련되고 이런 것을······.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체육시설뿐 아니고 거기 지금 특성화 경비에 포함되는 문화, 예술, 체육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체육청소년과에서 결정되어서 넘어오면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은 체육분야이고 그럼 예술분야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도 교육청에서 선정되어서 저희 시청 들어오면······.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 특성화 경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육청에다 지원 요청을 하든가 예산 사업계획서를 다 올리면 우리 시에 와서 돈을 받아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끝난다는 얘기에요. A라는 학교가 합주부를 운영하는데 1년만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안 해요. 어떤 시에서 지원해 주는 특성화 경비에 대한 부분을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지속적으로 안 한다 그 말씀이시죠?

용철

윤용철위원

지속적으로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안 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학교는 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장치를 해놓고 지원을 해줘야지 무작정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런 사항이 전부 교육청하고 학교와 협의되고 교육청에서 선정되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하고 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학교하고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그런 부분을 주문해서 그렇게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매일 경직성 경비가 술술 새어나가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매번 그런 것 지원해 주면 뭐 할 거예요? 어떻게 든지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학교별 재정지원 사업이 작년에 3억원이었어요. 맞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중학교 쪽에 지원되는 어떤 학교는 3,000만원도 지원해 주고 어떤 학교는 1,000만원도 지원해 주고 어떤 학교는 2,000만원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3억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5억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이. 2억원을 더 증액해서 내년도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따로 있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 관내에서 6학년하고 중3이 관외로 진학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홍보비로 추가해서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홍보비로 2억원을 더 추가 했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꼭 그 사항은 아니고 독서실 설치도 있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학교별 재정지원 사업이라니까요. 재정지원 사업에 2009년도 교육경비 받아 가지고 지원한 사항을 보면 명문고 육성 재정지원 사업해서 나간 거예요. 초등학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중학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작년에 3억원 갖고 지원을 결정해서 줬어요. 소래중학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초등학교 6학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작년에 3억원을 줬는데 내년도에 5억원 예산을 계획하고 있느냐 이 얘기에요? 2010년도 지원계획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았어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것을 계장님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2억원을 왜 올렸느냐 그것 설명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석인

윤석인교육지원계장

교육지원계장 윤석인입니다. 3억원은 금년 같은 경우는 중학교 9개 학교를 선정해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최우수 학생을 많이 보낸 학교를 지원 했었고 고등학교는 권역별로 소래·연성권, 정왕권 또 전문계교 이렇게 해서 3,0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 시가 명문고를 육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런데 그분들 의견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벌써 인근 시로 빠져 나간다. 중학교 3학년 되면 더 많이 빠져 나간다. 실제로 우리는 선생님들이 할 의사도 있고 교육을 시킬 의사도 있고 충분히 능력도 좋은데 홍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일반고등학교에 대해서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수학경시대회라든지 과학경시대회 또는 입시설명회 이런 걸 많이 늘리기로 하고 지원을 늘렸으며, 또 하나는 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주는 건 돈도 많이 들지만 소규모라도 독서실을 지어주면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공부할 장소가 없거나 이런 애들은 나와서 공부를 많이 한다. 이게 서울 상계고등학교가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명문고 지원사업에서 내년에는 기숙사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줄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을 늘리고자 하고 또 학생들에 대한 직접 지원도 장학금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늘리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대신 기숙사라든지 이런 건 금년도에 8억원이었는데 그것은 줄였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명문고 육성사업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데 거기에 독서실도 만들어 주고 또 뭘 만들어줘요?

석인

윤석인교육지원계장

입시설명회 또는 고등학교에서

용철

윤용철위원

입시설명회 같은 것은 예산이 다 잡혀 있어요.

석인

윤석인교육지원계장

금년에 많이 부족하다고 교장선생님들하고 3학년 선생님들 열여덟 분을 모시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명문고 육성 때문에 우수교사에 대한 지원도 하고 졸업생 간담회도 하고 중고등학교 정보 교류 워크샵도 하고 홍보책자도 다 발간해서 작년에 했던 사업이에요, 그죠?

석인

윤석인교육지원계장

네,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권역별로 지금 4개 권역에서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계교하고 정왕권, 소래권, 연성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각각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하고 조금 늘려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우수 명문고에 대해서 권역별로 최우수교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갈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장선생님하고 교사분들하고 의견을 취합해서 그렇게 그 의견을 따라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그래서 3억원에서 5억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과장님 혹시 작년도 예산 중에서 우수교사들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4,800만원 예산 집행이 됐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됐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어디 갔다 오셨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해외 연수 다녀 왔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리고 학교 급식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예산이 5억원 정도 더 늘려가지고 고등학교까지 햇토미 차액분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 부분이 5억원인데 어떻게 5억원 정도가 더 인상이 되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고등학생은 중식하고 석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끼에 대해서 차액분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게 되면 인문계가 아닌 공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이런 데는 혜택을 못 받죠? 점심만 먹으니까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 지원을 해 달라면 해줘야죠.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학생이 없는데 밥을 먹을 사람이 없는데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지원이 되는 데는 전부 지원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실제 먹는 데는, 식사를 하는 데는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이게 수요 파악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학교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받았는데 그렇게 하겠다면 해주겠다는 얘기는 정확한 자료를 받지 않은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재원관계는 학교에서 급식계획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취합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석식 지원이 안 되는 데에는 저희한테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인문계 고등학교도 방과 후 자기가 참여를 안 하겠다는 애들은 석식을 제공 못 받고 이렇잖아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았으니까 학교에서 지원계획이 있으면 들어왔을 거고요. 없는 데는 안 들어왔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모든 학생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중식이에요. 그렇죠? 어느 학교나 중식은 다 제공받을 수 있는데 석식에 대한 부분은 일부의 학생들만 석식을 제공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도 방과 후에 참여 안하는 애들은 점심만 먹고 학원으로 간다든지 따로 교습활동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두 끼를 다 먹고, 어떤 사람은 한 끼만 얻어먹고 저녁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라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식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해서 일단 실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녁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시의 교육열을 높이고 또 명문고를 만든다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전체 학생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일부만 혜택을 받는다는 부분도 생각을 안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중식에 대한 부분은 모든 학생들이 다 혜택을 받는 부분이니까 중식까지만 정리를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지금 그 외에도 명문고 육성으로 해서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학생들이 저녁에 공부하겠다고 하는 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거 이해는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거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니까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이해는 한다니까. 그것은 석식을,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200억원을 조성해서 그 돈을 갖고 이자를 갖고 6억원을 만들어서 장학금 지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제 생각에는 교육발전, 지금 명문고 육성사업을 해서 학교 학생들,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하는 게 특히 그런데…….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누가 약속을 했어요, 시민들한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학교에 홍보하고 하는 사항이 지원하는 사항이니까요.

용철

윤용철위원

부서에서 약속을 했어요, 단체장이 약속을 했어요, 의회에서 약속을 했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지금 처음 명문고 육성사업을 금년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이런 사업에 지원하겠다고 해서……,

용철

윤용철위원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했지요. 범위에 대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약속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게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5년, 10년, 20년이라든지 쭉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용철

윤용철위원

자, 정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이부분이 필요하시면 일반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하세요. 교육경비에서 빼지 말고. 아니, 20억원이라는 돈을 왜 교육경비에서 빼서 출연을 합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장학사업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자료 준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각 시에.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교육경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출연금을 출연했어요. 군포시 같은 데 120억원 만들려고 하고, 수원시도 200억원 만들려고 하고, 여주도 100억원 만들려고 하는데 다 일반예산에서 출연해서 출연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왜 교육경비에서 빼서 출연을 하려고 해, 20억원을. 무슨 얘기이신지 아시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런데 장학사업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는데 분리한다고 해서 큰 저거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제가 참고로 한 번 2010년도에 예상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한 2,600억원 정도 되지요? 거기에 한 3프로(%)로 보면 한 78억원 정도 되고요, 4프로(%) 정도면 아마 104억원 정도 되고. 그렇지요? 5프로(%) 정도 되면 130억원이에요. 그렇지요? 그 내용은 아시지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됐어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