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병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계속)(환경녹지국,농업기술센터)

환경녹지국장 김정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과·소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인사) 허천봉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인사) 조두형 기후변화대책과장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인사) 박관섭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인사) 장남웅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인사) 2010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 환경녹지국 운영목표 및 실천방향은 깨끗하고 푸른 도시 만들기 정착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 목표를 두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체계 정착,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방적 대응태세 강화, 도심지 공원녹지 확보, 청정 자연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 관리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34건과 연례사업 1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으며, 환경관리과는 늘푸른 송악덩굴 보급 외 2건의 신규사업과 도시생태현황 지도 제작 외 3건의 연례반복사업, 생활환경과는 생활폐기물 문전수거 실명제 실시 3건의 신규사업과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조성 외 1건의 연례반복사업, 기후변화대책과는 온실가스 전광판 설치사업 외 18건의 신규사업과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건립 외 6건의 연례반복사업, 산림관리과는 산지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외 5건의 신규사업, 환경자원사업소는 매립장 제방 야생화 조건사업 외 1건의 신규사업과 태장동 쓰레기매립장 안정화 사업 외 1건의 연례반복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환경관리과부터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소별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시책 3건과 연례반복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푸른 송악덩굴 보급사업입니다. 송악덩굴은 따뜻한 남쪽지방 숲에 가면 줄기와 줄기가 서로 엉키면서 숲의 바닥을 덮거나 나무나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 덩굴식물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원지방에서도 생육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367호인 송악덩굴 식물은 사계절 푸른 상록수로서 도심녹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급시기는 2010년 4월부터 5월까지로 총 사업량은 1만 본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주요 보급대상은 주택, 상가, 각급 학교, 기업체 등 담장, 정원, 울타리, 건물벽 등에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사진 보여 주며) 송악덩굴이 나온 그림이었습니다. 저런 형태의 그림입니다. 다음은 오염우심지역 저녹스버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녹스버너 사업은 질소산화물로서 식물보다 사람의 피해를 받기 쉽고, 대기 중에 존재하는 정도에 따라서 인체의 점막을 심하게 자극하고, 혈압 상승을 형성해서 기도와 폐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서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억제하는 방법과 배출가스 및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은 산업단지 개별사업장 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로 1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100개소 정도로 보일러 설치가 된 운영업체가 되겠습니다. 외래식물 생태계 교란종 퇴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래식물 중 생태계 교란 식물종으로서 가시박,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이런 것들이 저희 지역에 남한강과 섬강, 서곡천, 원주천에 산재해 있습니다. 국내산 식물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있어서 서식지 훼손과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고 있어 서식지를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8월 사이로써 4～5월에 뿌리 뽑기를 하고, 6～8월은 예초기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 정도로써 희망근로를 활용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서 도시생태현황 비오톱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생태 비오톱지도 제작사업은 1단계 사업은 2008년 도심지역 대상으로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인 도심지역 읍면 단위 생태현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2010년 2단계 사업에 비오톱 GIS DB 구축을 완료하고, 3단계 사업인 2011년 이후에 생태기본계획 수립과, 웹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으로써 용역기관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150대, 청소차 6대로써 충전소 2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보급실적은 시내버스가 114대, 청소차 2대로 33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시내버스 36대, 청소차 2대를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화수 담쟁이 덩굴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정화식물인 담쟁이덩굴을 도시 곳곳에 식재하여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매년 추진할 사업으로서 담쟁이덩굴을 1만 본 정도 식재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주로 도심지역 담장이나 옹벽, 방음벽, 건물 등에 식재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4월과 5월 중에 식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체험 환경교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내에 소재하는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내에서 원주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290개소, 어린이 2,000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생태환경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으로써 추진은 내년 1월부터 2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허천봉입니다. 생활환경과 내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시책과 연례반복사업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문전수거 실명제 실시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문전수거를 실시해 본 결과 업체 미화원들하고도 단독주택 세대주들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는 내놓았는데 안 가져갔다는 얘기가 있고, 또 가지고 갔는데 지저분하게 뒷정리를 잘 안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 세대에 스티커를 만들어서 어느 업체의 어느 미화원이 그 지역의 담당자라는 것을 표기해서 바로 회사나 담당자한테 항의전화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업체나 미화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환경미화원은 통일된 근무조끼나 명찰을 부착하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 인터넷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까지는 각 가정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인 형제산업에 대형폐기물을 내놓고 전화로 신청하게 되면 해당 업체에서 가서 폐기물을 수거하고 수수료를 징수해서 거기에 맞는 수입증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을 보내 주죠. 그런 제도인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젊은 가정주부들이 전화보다는 인터넷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저희가 수거업체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서도 바로 볼 수 있게 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대금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전화로 하시는 분들은 전화 신청하면 종전처럼 처리하도록 해서 대형폐기물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환경시설 에너지 자립화를 도모키 위해서 현재 매립장에 RDF시설, 재활용 선별장 등 이런 시설에 매립지 소화가스(LPG)를 활용한 전력생산, 매립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시설, RDF를 활용한 냉난방시설을 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건강화장실 설치입니다. 지역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 건강화장실을 설치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쾌적한 건강도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설치대상 장소는 2개소인데요. 원주천과 학성동 체육공원입니다. 주문 설계형 수세식 간이화장실로 금액은 비싸더라도 지금 현재 이동식 간이화장실은 환경이 좋지 않아서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로는 수세식으로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례사업으로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조성인데요. 이 사항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보고되었던 사항인데, 현재 추진사항은 세 차례 실무협상을 했고, 한 차례 본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섯 차례의 실무협상과 두 차례 정도의 본협상을 거치면 당초 제안했던 한화건설을 주축으로 한 ‘가칭’ 원주그린주식회사하고, 금년 11월까지는 협상을 완료하고, 강원도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3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Zero-Waste) 추진입니다. 현재는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연세대학교의 쓰레기 Zero-Waste 전략추진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었고요. 내년 3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생활폐기물 감량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단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도 추진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전략들은 내년부터 바로 추진해 가고요.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거기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책과 조두형입니다. 저희는 깨끗하고 푸른 도시 원주가꾸기에 비전을 두었고, 목표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운동을 확산시키고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공원 조성과 시민이 체감하는 탄소흡수원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신규사업 19건, 현안사업 2건, 반복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온실가스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온실가스량을 공개하여 에너지 절약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전광판 1세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대기오염, 비산먼지 농도, 기온, 습도 등을 표시하는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이라든가 교통이 번잡한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투자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생활(Green-Living) 모범아파트 선정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에너지절약을 경쟁시켜서 이것을 비교·평가하여 포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135개 아파트가 2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수도·가스 절감량을 파악한 후 전년도 대비 5% 이상 절감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상금 3,500만 원과 현판제작 500만 원 포함해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차량 구입 사업입니다. 친 기후차량 보급으로 녹색교통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소유하여 노후된 경유, 휘발유 차량을 하이브리드차량으로 교체하는 시민에게 100대 가량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입보조금을 대당 150만 원 지원하고, 제작사와 협의해서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고, 참고로 현재 과천시에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저탄소 건축물 인증지원 사업입니다. 저탄소 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한 인증비 지원 사업으로서, 공동주택 및 업무용 시설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시 소유 건축물은 회계과에서 별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기후변화 대응 협약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4,000만 원 소요되겠고, 1개소에 1,00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증비용은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2,0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5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목재펠릿 제조차량 연구개발 지원입니다. 산림부산물 및 폐목재 자원으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4.5톤 탑재차량을 1대 설치해서 현장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목재가 있는 현장에 직접 차량이 가서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약 3톤의 생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연구개발비는 2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원주 에너지기술센터에서 수행하고 있고, 지금 일본에서 이용 중에 있기 때문에 개발해서 저희 시에 납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사업입니다. 공공시설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5㎾ 규모로 하수종말처리장에 100㎾, 백운아트홀에 50㎾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13억 8,6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8억 3,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 지방보급 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WAP 시범사업입니다. WAP 사업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는 사업으로서 주로 단열시공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50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2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에너지 진단장비는 저희 시에서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체 진단을 실시한 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와 협의해서 국비 지원대상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RDF전용 열병합 발전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실증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생산하는 RDF를 이용해서 열병합 발전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소가 기업도시 부지 내에 1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완공목표로 한국중부발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비 용량으로서는 전기생산 10MW, 열공급 시간당 12톤을 생산하는 설비용량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398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 국비가 90억 원이고, 나머지 자부담 308억 원은 한국중부발전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방류구 소수력 설치 사업입니다. 방류구의 유속을 활용해서 소수력 발전을 하는 시설로 초소형으로 설치해서 50㎾급으로 생산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고, 생산된 전기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재사용하고, 이곳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입니다. 원주시의 에너지 특성을 분석하고, 저소비형 수요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또한 우리 원주시의 에너지 실태를 파악하고 에너지 계획 및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녹색공원 조성입니다. 나무은행 설치운영입니다. 개발지역에서 폐기되는 조경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기업도시와 봉화산 2지구가 개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베어지는 소나무와 참나무 등 향토수종 300본을 이식해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식비용은 약 1억 원이 소요되고, 이식장소로는 매호리 양묘장 외 2개소에 약 13,000㎡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식을 해서 수형을 조절하고 가꿔서 도심지 녹화사업에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곡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단계동 e-편한세상 아파트 옆에 있는 학교용지가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21억 원을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5억 원과 도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0년에 기반공사 및 조경사업을 하고, 2011년에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저희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78개소입니다. 이 78개소 중에서 노후된 공원 개운어린이공원 외 26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67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0년에는 봉산어린이공원과 명륜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봉화산 등산로 시설 확충입니다. 단계동 SK텔레콤 건너편에 도로에서 봉화산으로 진입하는 지역의 임야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진입구간의 토지매입을 1만㎡ 정도 하고, 등산로 개설을 270m 해서 봉화산 등산객의 이용에 편의를 주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 매수에 6억 4,000만 원, 등산로 개설에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참고로 산림청에서 토지매입을 15ha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15ha를 더 매입 요청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 봉화산 등산로 주변에 50ha를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34ha가 확보 완료된 상태입니다. 1,000만 본 나무심기 운동입니다. 이 사업은 Clean & Green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359억 원 투자되는데, 5개년 계획으로 공공 부분에서 493만 본, 민간 부분에서 507만 본을 식재할 목표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상녹화 지원사업입니다. 도심지에 기존 건축물을 이용한 녹지조성으로 탄소흡수원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존 건물 5개소를 선정해서 시범 실시하고자 합니다. 총 500만 원을 투자해서 면적 300㎡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옥상녹화를 지원하는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중앙분리대를 활용한 녹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차도의 안전지대를 중앙분리대로 변경 설치하고 이곳에 수목을 식재해서 푸른 도시를 가꾸고자 합니다. 위치는 단관택지로 청구아파트에서부터 관설동 KT 사거리까지 2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0억 원이 소요되는데, 교통에 지장이 없는 수목을 선정해서 식재하고, 좌회전 차량의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해서 차량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있어서 약 20%의 교통사고가 절감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한지를 활용한 녹지공간 확보입니다. 도심지 내 자투리 땅을 이용한 새로운 숲 조성입니다. 위치는 문막읍 119 안전센터, 태장동 영진아파트 앞, 원주여고 뒤, 단구동 부대 옆 등 5개소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사업량은 4,300㎡에 4억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 웰리스수목원 조성 사업입니다. 문막 동화골에 162ha 시유림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 동안 5개년이 되겠는데,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환경성 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2011년부터 3년간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96억 원으로 국비 30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57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실시설계 및 기초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지정면 월송리 한솔오크밸리에서 부지를 기부체납한 옆면 장소에 설치하게 되겠는데, 연면적 3,300㎡에 3층 규모로 시설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강수계기금 30억 원을 확보해서 총 50억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0년에 실시설계 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 자립형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부론면 손곡리 일대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이곳에 바이오매스열병합발전, 소수력발전,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에너지를 자립형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 소요되겠고, 이 중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탄소 녹색마을 중에서 도농통합형 마을로 우리 원주시가 선정돼서 기본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부서가 환경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소관이 이관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11월 중에 결정할 예정이고, 우리 원주시는 바이오매스를 주로 활용하는 에너지자립형 마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으로써 탄소포인트제 확대 시행입니다. 대상은 공동 및 일반주택의 전기 분야에 해당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8개 아파트 1,900세대를 시범 실시해서 11월까지 실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에 있고, 2010년에는 공동주택 전체를 시행해서 인센티브 2억 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국비 50%를 지원받는 것을 확답 받았습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에너지절약, 또는 기후변화대응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운동으로써 2008년부터 지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약 3억 원이 소요되겠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과 지구의 날 행사, 기타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차 없는 날 행사, 대시민 교육 프로그램 등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사업 지원입니다. 대상은 일반주택이 되겠고, 태양광 50가구, 태양열 120가구를 보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6억 1,000만 원이 되겠고, 이 중 국비가 24억 1,300만 원, 도비가 2억 4,2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태양광 46가구, 태양열 54가구가 설치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ESCO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ESCO 사업은 전기전문업체에서 공공시설에 절감시설을 설치한 후 절감된 금액만큼 회수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초절전형 CDM 램프 교체를 해서 70～80%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09년에는 읍면동 청사를 포함한 26개 공공청사에 조명기기와 절전제어장치를 교체했습니다. 2010년에는 확대 추진을 해서 관설동 시민공원 외 48개 공원 내에 있는 공원등 401개 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전기 관련된 ESCO 사업 업체에서 직접 시설하고 절감된 양만큼 회수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가구 노후 에너지시설 개선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모자세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이 되겠는데, 총 사업비는 3,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820가구를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개선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기후변화대책과에 대한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원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12월 정기 의회에 의견청취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미리 위원님들께서 파악하시고 계셔야 할 사항이 있어서 간략히 보고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기본계획의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공원녹지 미래상의 설정, 공원녹지 확충계획, 집행 및 투자계획, 공원녹지 미래지표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은 공원녹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수립목표는 공원녹지 미래상을 제시하고 관리체계를 수립함에 있고, 공원녹지 확충으로 공원 소외지역을 해소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범위 및 기간은, 과업의 위치는 원주시 도시계획 전 구역 78.85㎢가 되겠고, 과업기간은 2008년 6월 30일부터 2010년 3월 24일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목표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의 미래상 설정은, 건강을 증진하는 풍요로운 녹지기반을 확충하고, 도심 열섬 및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한 풍부한 녹지를 확보하고, 아름다운 꽃과 녹음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어서 건강의 녹, 환경의 녹, 문화의 녹, 휴양의 녹, 생태의 녹, 명품의 녹 이런 6가지 주제를 가지고 “Clean & Green City 원주”를 만들어가는 데 기본계획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원기본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도시공원의 분류체계와 설치기준 및 법적 기준에 따른 공원 재편성이 되겠고, 원주시 공원녹지 미래상에 부합하는 공원별 테마설정을 해서 특화방안을 구축하는 데 있겠고, 또 전체 공원녹지의 체계상 공원유형변경을 제시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도시공원법 개정에 따라서 도시공원이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변경되는 데 따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도시공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78.85㎢입니다. 이 중에서 공원면적이 641만 7,000㎡로써 약 8.14%가 공원면적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원조성면적은 70만㎡로 공원면적 대비 조성률은 10.9%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환산해서 일인당 공원조성면적으로 환산하면 2.27㎡의 공원조성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와 비교하면 파주시가 3.51㎡, 안양시가 1.31㎡, 서울시가 13.96㎡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장기 미집행 공원면적은 5,717㎡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사유지 토지를 매입해야 될 면적은 413만 6,000㎡가 되겠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3,548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1,920억 원이 소요되어 향후 총 4,645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공원 확충계획입니다. 기준수립으로서는 공원서비스 요구도가 높고, 도시 구조상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공원을 확충시키고, 소외지역을 분석해서 생활권별로 가용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공원을 확충하겠으며, 또한 상위계획에 반영된 도시자연공원을 재편하고, 상위개발계획에서 제시하는 공원녹지를 확보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밑의 표에 의하면, 도시공원 확충계획을 보면, 총 도심개발지역 58개소,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3개소,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한 9개소 총 70개소에 340만 6,000㎡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641만 7,000㎡를 향후 2020년까지 982만 3,000㎡를 확보해서 12.5%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녹지기본계획입니다. 녹지현황은 현재 총 178개소에 196만 1,000㎡를 확보했는데, 이 중에서 조성률은 28.3%가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정비입니다. 녹지정비대상은 미조성지역의 녹지조성을 해서 녹지확보율을 100%로 달성하고, 녹지훼손으로 녹지지역이 상실된 지역을 복원하겠으며, 식생 구조를 개선하고 가로 경관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녹지확충계획입니다. 기준은 고속국도 등 지역 간 연결도로의 연접구역을 녹지로 확충하고 주민의 쾌적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역을 녹지로 조성하겠습니다. 거점분석은 도시 내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 지역을 설정하고, 주요시설의 연결지역을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녹지 확충계획표를 보시면, 총 도심개발지역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해서 152개소 93만 4,000㎡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196만 1,000㎡의 녹지가 289만 5,000㎡로 48% 정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입니다.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은 관련 법규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신규 지정되는 사항입니다. 지정목적은 도시지역 내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우량한 생태기반의 유지보존을 위해서 도시 주변에 신규로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의 구역은 3개소, 316만 6,000㎡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녹화계획입니다. 중점녹화지구를 선정하겠습니다. 도시화로 열섬 현상이 발생한 지역, 또는 구도심지구 주변에 중점녹화지구를 선정하고, 녹지 조성률이 매우 저조한 지역을 선정해서 녹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정비방향은 도시 열섬 완화를 위한 녹화계획으로, 공공기관, 학교 등 공공시설지에 중점녹화,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 상업지 등 사유지 녹화에 힘쓰도록 정비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다음 집행 및 투자계획입니다. 공원녹지의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를 2010～2012년까지 공원 조성률이 낮은 구도심지구에 우선 선정해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개운공원, 원동공원, 단계2호공원, 학성공원이 해당되겠고, 2단계로 2013～2016년까지 장래의 여건변화를 고려한 공원녹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봉화산공원, 원주천수변공원, 무실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3단계로는 2017～2020년까지 공원녹지가 일부 조성되어 있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추가 조성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단구1호공원, 무실3호공원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원녹지 확보 및 조성계획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을 총괄한다면, 공원은 206개소에 903만 7,000㎡가 확보돼서 일인당 공원면적이 20.09㎡가 되겠고, 녹지는 477개소에 256만 7,000㎡를 확보해서 5.7㎡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의 미래지표입니다. 풍요로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원으로 지정된 641만 7,000㎡를 903만 7,000㎡로 확보해서 녹지확보율을 12.5%로 확대하겠고, 또 풍부한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196만 1,000㎡를 238만 6,000㎡로 늘려서 녹지확보율도 3%로 확보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공원으로 완전히 조성이 된다면 일인당 공원조성면적도 현재 2.27㎡에서 20.09㎡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Clean & Green City 원주”가 조성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중간보고회 성격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원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참고만 하시고, 차후에 의회 의견청취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의견을 개진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관리과 2010년도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시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산지의 계획적인 개발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산지관리로 깨끗하고 푸른 도시를 선도하고자 자문위원 11명을 선임하여 산지관리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위임된 인허가 사항 중 개발면적 3,000㎡ 이상의 산지전용과 토석채취 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회 심의 후 처리하고자 하며, 기타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제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테마숲길(임도)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심신 단련을 위한 숲길 걷기 코스 개발로 육체적 건강 증진 목적으로 94년도에 개설한 매지～대안 임도 8.7㎞에 대하여 이용자가 오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고, 휴식공간인 전망대, 간이쉼터, 벤치 등을 설치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숲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다양한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휴양림 활성화 및 청소년들에게 산림에 대한 이해증진과 숲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치악산 자연휴양림, 황둔자연휴양림의 숲 해설가 5명을 배치하여 숲 체험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6,8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돌발해충(주홍날개 꽃매미) 방제사업입니다. 기후 온난화로 아열대성 해충의 월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종의 해충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도에는 주홍날개 꽃매미의 급격한 증가 추세로 추후 철저한 예찰 진단과 적기 방제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설 예찰·방제단 5개단에 15명을 운영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량 소나무숲 명품화 조성사업입니다. 소나무 마을 숲을 가꾸고 보호하여 시민들의 산림 문화 체험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 산림 문화 자원의 가치와 기능을 제고하고자 판부면 서곡리 용수골 후리사 마을에 지정되어 있는 소나무 보호수 21본을 정비하고, 인접지인 산 168-1번지 0.6ha 내에 생육되어 있는 소나무에 대하여 우량 소나무숲으로 가꾸어 산책로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7,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모니터링제 운영입니다. 최근 개발수요에 편승한 불법단지전용, 무허가 벌채, 농지개량 등을 빙자한 행위 등 산림피해가 증가되어 불법적인 훼손을 방지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민간협력체계 확립을 통한 시민참여형 감시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지 사정에 밝은 리·통·반장, 임업후계자, 새마을지도자, 숲사랑지도원 중 40명을 선발하여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자 하며, 우수 모니터요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관리과 2010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2010년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시책 2건, 연례반복사업 2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 매립장 제방 야생화 조성 사업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제방이 우기 시나 폭우 시 제방 사면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깨끗한 매립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녹생토 공법을 이용한 야생화 식재로 사면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친환경적 시설물 관리로 매립장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면적이 5,000㎡에 사업비가 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식재품종으로는 안개초, 톱풀 등 100여 종의 야생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침출수 가압장 설치공사입니다. 우산동 지역 일부 관로 단차로 단계천 차집관로에 투입되는 침출수를 가압장과 이송관로를 설치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직투입함으로써 침출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우산동 안전공업사 앞 단계천 지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이송관로 76m, 가압장 설치 1개소, 기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으로 태장동 구 쓰레기매립장 안정화 사업입니다. 사용 종료된 비위생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상부토지를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태장동 구 쓰레기매립장 부지 81,000㎡에 2008～2010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26억 8,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까지 12억 6,000만 원 투자하여 연직차수벽 설치, 침출수 이송관로 등을 정비하였으며, 2010년에는 사업비 14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수평차수공, 차수시설공, 연소기 등을 설치하여 2010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부담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우기 시나 집중호우 시 매립장 내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적기에 원활히 배수하여 매립장 안전을 도모하고, 침출수 발생을 억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매립장 내 U형 배수로 500m, 우수관 2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0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우기 전 6월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자원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입니다. 57쪽 늘푸른 송악덩굴 보급 사업과 63쪽 대기정화수 담쟁이덩굴 보급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죠?

담쟁이덩굴은 가을 정도 되면 대기정화수 효과가 있고, 송악덩굴은 사계절 다 푸르다는 것, 녹색식물로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복사업 아닌가요? 동일한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왜 별 차이도 없는 사업을 두 개로 나누어서……

담쟁이덩굴은 대기정화 사업이고요. 송악덩굴은 사시사철 볼 수 있는 녹색식물이라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보려는 사업입니다.

송악덩굴은 대기정화효과가 없나 보죠?

사계절 녹색식물이라는 겁니다. 도심 환경에……

그런데 대기정화효과가 없느냐는 거예요.

예, 대기 쪽……

아니, 식물인데 대기정화효과가 없습니까?

탄소 흡수원은 되지만 담쟁이덩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사업처럼… 물론 송악덩굴을 할 수도 있고, 담쟁이덩굴도 보급할 수 있는 것인데, 두 개 사업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가 되니까 중복사업처럼 비춰진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예.

그다음에 저녹스버너 지원 사업은 언제부터 지자체에… 2009년도에는 왜 사업을 안 받았죠?

내년부터 원주시는……

왜 2009년도에는 국고 보조를 신청 안 했죠?

2009년도에는 도심지역……

2008년도에는 경기랑 도심지역 중심으로 되고, 2009년도부터는 지자체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경기도, 서울 지역만 지원이 됐고요. 2010년부터 강원도나 이런 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60쪽에 외래식물 생태계교란종 퇴치 사업이 연례반복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입니다.

5,000만 원 예산이고, 희망근로사업을 활용해서 할 계획이신데, 5월에만 한 번 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6월, 8월에도 한 번 더 하실 계획이신가요?

4월, 5월에는 뿌리부터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하고, 또 씨를 통해서 강변에 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6～8월에는 예초기로 작업을 중점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이 언제까지예요? 내년도에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원도 줄고 사업기간도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까지인지는 협의가 되었나요?

아직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은 어차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희망근로사업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예산 산출이 새롭게 돼야 하는 게 있잖아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사전에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57쪽 용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송악덩굴이나 담쟁이덩굴을 무상으로 주택가나 상가, 각급학교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송악덩굴이 됐건 담쟁이덩굴이 됐건 건물의 내구성에 문제는 전혀 없나요?

10년 동안 담쟁이덩굴을 식재해 왔는데요. 벌레들이 약간 끼는 것들은 있는데, 건물에 의한 부분은 지금까지 큰 장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송악덩굴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따뜻한 남쪽 나라 덩굴로 외관상 보기에 상당히 좋은 식물로서 절개지나 이런 데에 송악덩굴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 시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같이 푸른 녹색식물을 많이 심어서 사계절 푸르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보급대상이 주택, 상가, 각급학교, 기업체 등 건물 외부가 되었든 담장이 되었든 이런 곳에 식재를 한다고 하면, 이것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흡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멘트라 할지라도 더 빨리 부식돼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오래된 담쟁이덩굴 붙은 것 보면 블록 같은 경우 강도가 세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데보다 더 빨리 훼손되는 것을 봤거든요. 이것을 보급함으로 인해서 건물이 더 빨리 훼손된다든가 그런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겠다 염려가 됐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절개지 같은 곳에 식재를 하면, 그런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분들도 보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 사업대상을 달리 해 보시라고 주문해보고 싶었습니다. 외래식물 생태계교란종 퇴치 사업인데, 가시박, 단풍잎돼지풀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하천변에 자생하고 있는가 보죠?

단풍잎돼지풀은 들녘이나, 건물 뒤에도 보면 단풍잎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돼서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는 식물이고요. 가시박은 하천변, 주로 섬강이나 원주천이나 남한강변을 따라서 씨가 하천변에 뿌리를 박아서 흐르는데 완전히 숲을 이룹니다. 그 밑의 식물들을 고사시킵니다. 고사시키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생태계의 교란을 일으키는 식물이라고 해서, 올해도 희망근로로 인해서 호저 섬강 주변에 제거를 많이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돼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림관리과에 여쭈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시박이라는 것이 덩굴을 이루어서 그 밑의 풀을 고사시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히 산 같은 데는 칡덩굴에 의해서 큰 나무까지 고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환경보호과하고는 거리가 있죠?

숲 가꾸기 사업에 포함돼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저녹스버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및 개별사업장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단지는 조성한 곳을 말합니까, 조성될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 공업단지 내에 보일러시설을 설치한 사업장들이 되겠습니다. 공단 아닌 지역에서도 보일러시설을 설치해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장에서 버너를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너를 교체해주면 경우나 석유를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질소산화물을 변화시켜서 올라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억제를 해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질소산화물 배출을 억제해주는 시설, 저감장치죠.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겠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허천봉입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문전수거 실명제와 관련해서, 이 문전수거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수 있죠?

예, 더러 있습니다.

그럼 이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별로 수거하는 사람이 다를 것 아니에요.

예.

그럼 음식물쓰레기 하는 사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사람대로, 종량제봉투 처리하는 사람은 종량제봉투 처리하는 사람대로 다 그것을 어디에 붙여놓습니까?

스티커 한 장에 종합해서…….

종합해서?

예, 어느 업체 누구, 어느 업체 누구……

그게 변동이 적은가 보죠?

매년 바뀌는데, 내년부터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매년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저희도 지도감독이 힘들어서 용역기간을 2년으로 해서… 한 번 하면 2년은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꾸신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계약기간이 1년이었었는데 2년으로 바뀐다면 고정성은 있겠지만, 회사 내부에서 업무 이동이 있게 될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혼란을 가중하게 되거나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반감을 갖거나?

다른 자치단체 보니까……

그분들이 실시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실명제 한다는 거요?

예.

업체들한테는 대충 얘기를 했는데, 미화원까지는 모르고 있죠.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 인터넷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제가 몇 번 제안했던 내용인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69쪽, 에너지 자립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해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관련한 사업이 우리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거기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폐기물 쪽 사업이니까 저희가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기후변화대책과에서도 하고, 생활환경과에서도 하고,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도 하고, 산림관리과인가 이쪽에서도 하고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서로 중복되거나 아니면 협력이 안 돼서 소모적인 사업을 추진할 우려가 높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에너지 관련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이래서 붐처럼 일고 있잖아요.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네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가축분뇨를 활용해서 뭐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가축분뇨가 에너지자립화 마을과 관련해서 또 필요하거든요.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소모적이 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이 환경녹지국 소관이거든요. 업무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업무분담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녹색성장과가 생기면 앞으로는 거기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업무조정을 통해서 중복되지 않고 서로 경쟁적으로 하지 않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녹색성장과 행정체계 개편은 언제 하실 계획이시죠?

그것은 조직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정례회 때 올라오나요?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화두가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를 제일 역점적으로 추진하니까 지방단위에서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0쪽 보시면 친환경 건강화장실 설치가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죠?

예.

하나에 8,000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이면 대단한 시설을 갖춘 것인데, 모양새도 좋고, 우선 도심지역에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지만, 외곽지역에 관광객들이나 등산객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을 보면 화장실 때문에 문제점을 제시하는 곳이 많거든요. 우선 그런 쪽으로 선배치 해주고 도심 쪽으로 이동해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비지정관광지에 입장료를 못 받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화장실도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줄 알고 있고요. 내년부터도 그런 지역의 낡은 화장실은 교체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안 돼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치악산도 학곡리 구룡사 입구도 화장실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거든요. 물론 도심을 깨끗하게 환경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지역을 선조치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연성물질이라고 하는 나무 이런 폐기물 있잖아요. 건축 자재에서도 나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혹시 매립하는 것은 아닌가요?

분쇄해서 매립장으로 들어오죠.

매립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매립이죠. 매립.

매립을 한다 이거죠?

예, 나무는 RDF용으로 조금씩은 들어가도 나무는 RDF에서도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분쇄하게 되면 나무에서 가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처리하기가 곤란하죠.

법이 바뀌어서 매립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사실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들한테서 많이 나오는데, 금년도에 ‘그런 것을 자체 처리해라.’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도 했어요. 소각처리를 하려면 소각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저희 관내는 소각장도 없을 뿐더러 경기도나 수도권에 있는 소각장에 의뢰해서 처리하게 되면 톤당 싸게 처리해도 20만 원, 많이 받는 데는 톤당 30～40만 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 매립장은 사업장 폐기물 들어와봐야 25,000원인가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업자들로서는 자기네들 비용손익계산으로 봐서 도저히 소각처리 할 수 없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외부의 건축폐기물이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올 개연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갖고요. 그리고 법에는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파쇄해서 일부는 RDF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대부분은 매립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법을 잘 안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다 이거죠.

원칙적으로는 가연성은 소각장에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저희 소각장이 없으니까 업체에 계속 주문을 하고 있어요. 당장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 방침도 ‘가연성은 매립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매립장에 받는 것도 최소한 2010년도 가서는 규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당장에 하면 민원이 생기니까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가연성물질 건축물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을 적발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지역 건축물을 중간처리하게 되면 청주나 제천 이런 외지업체가 수주하면 그쪽으로 갑니다. 우리 지역의 건축물 파쇄된 것도 가는데, 외지에서 온 물량 들어온 게 파악이 되니까 중간처리업체한테 외지 처리물량만큼은 안 받는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관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경을 쓰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70쪽에 이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연친화적 건강화장실 설치를 하시는데, 제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하는데 가보니까 이동식이면서도 아주 좋더라고요. ‘화장실이 쾌적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아주 깨끗한 화장실인데, 그런 화장실인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게 어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간이화장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냄새도 없고. 그렇다면 이것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수세식은 수세식이라고 하지만, 차집관로로 바로 들어가게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차집관로로 연결됩니다. 만약 차집관리가 연결이 안 되는 지역이 있으면 정화조를 묻어서 청소를 하고요. 현재까지 설치한 것은 차집관로지역에 다 했습니다.

하천 둔치에는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둔치지역도 새벽시장 같은 데는 옛날부터 있기 때문에 교체해 주었습니다. 냄새가 하도 심하다고 주변에서 얘기해서 친환경화장실로 교체했습니다.

유속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차집관로 쪽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입니다. 72쪽 보시면, 재활용·에너지화율 증가 해서 음식물류 분리배출 준수 강화라고 했는데, 먼저 전화상으로 과장님한테 문의드려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음식물 처리를 원주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우산동 원주시 음식물공공처리장에서 1일 25톤 하고요. 나머지는 55톤 정도를 진들농산하고 미래산업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 공공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퇴비화를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처리하는 데도 퇴비하는 데 있고, 둘 다 퇴비원료로 사료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본 자체 설비계획은 없습니까? 나오는 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 양을 전체 소비시킬 수는 없고, 위탁관리를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물론 사료화도 될 수 있고, 재활용으로서는 상당히 값어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희 원주시 계획은, 먼저도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요. 매립장 종합처리단지에 1일 90톤의 바이오가스 처리를 할 계획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4개 사업 중에 하나가. 그런데 강원도 바이오가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하수처리장 근처에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당초에는 강원도에서는 음식물 부분은 탈리액만 받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는데, ‘탈리액 가지고는 가스 만드는 데 효용성이 없다. 음식물 건더기까지 들어가야 좋겠다.’ 이렇게 다시 저희한테 의견타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일단은 저희 매립장 내에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던 것 중에 음식물처리장은 강원도바이오가스 쪽에서 처리가 가능하게 되죠. 음식물 건더기까지 처리할 수 있다면. ‘그럼 그것을 강원도 사업에 확정을 지으면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물을 그리로 다 주겠다.’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로 다 가게 되면 별도로 사료화나 이런 시설을 시에서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동식물의 사료값이 너무 급등하기 때문에 양축농가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음식물을 사료로 재활용해서 쓸 수 있을 경우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돼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설치계획이 있는가. 없으면 그런 것을 추진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현재 바이오가스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사료화는 음식물이 원주 도시 규모가 팽창돼서 1일 90톤을 초과하는 양이 나온다면 양축농가를 위해서 저희도 사료화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료화가 성공한 게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저도 한 군데 갔다 왔는데, 어느 정도 사료화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바이오가스로 됐을 때 가스량하고 음식물에 대해서 사료화시켰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분하고 과연 어느 쪽이 좋은 것인지 비교 분석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생활환경이 시민과 기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주시 행정이 잘 되고 있나 없나의 기준점이 될 수가 있어요. 생활환경이 얼마나 잘 되어 주느냐에 의해서 불평불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청소를 잘 못하면 시장님실로 전화가 가고 의회로 전화가 옵니다.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만, 허천봉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을 느끼셔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입니다. 76쪽 온실가스 전광판 설치사업, 이산화탄소 농도나 대기오염 농도나 오존지수 이런 것들을 5억 원 들여서 전광판을 하나 따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광판이 도심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5억 원이 온실가스를 늘리는데 기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 전광판을 활용해서 대기오염 농도나 오존 농도 이런 것을 알리는 방식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녹색생활 모범아파트 선정과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87쪽에 탄소포인트제 확대시행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2009년도에 공동아파트 시범실시를 했잖아요. 87쪽에 나온 8개 아파트 1,900세대가 이것을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아파트만 해도 처음에 신청받고 그 이후에 추진상황이 전혀 없거든요.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절감하는 만큼.

네, 그렇습니다.

그린생활 모범아파트 선정은 아파트 단위로 평가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중 지원 아닌가요?

글쎄요……

저도 그런 필요는 느껴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필요는 느끼는데, 사실은 같은 사업의 연장이거든요. 탄소포인트제도를 어떻게 좀더 확대할 것인가를 집단화해서 모범아파트를 선정하겠다 이것인데, 그 사업의 연장선이지 신규사업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한번 좀 생각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목재펠릿 제조차량 연구개발 지원과 관련해서, 78쪽입니다. 원주 에너지기술센터가 지금 한라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목재펠릿 제조 기계가 대중화되었습니까?

국제펠릿보일러……

펠릿을 제조하는, 보일러 말고. 이것은 목재펠릿 제조차량이니까 제조기를 차에 달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목재펠릿 제조기가 원주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없는데, 제조차량을 먼저 해야 되나요?

제조기라는 것은 공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목재펠릿을 생산하자면 공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공장을 설치하자면 35억 원 정도가 투자돼야 되고요. 원재료인 목재 공급을 위해서 운반비라든가 수집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공장을 설치하는 것보다 이동식으로 해서 목재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펠릿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현재도 목재펠릿 제조시설 자체가 대중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차량이 시급한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은 알아요. 저도 현장에 가서 직접, 말하자면 목재가 쌓여 있는 산에 직접 차량을 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펠릿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고, 제조시설을 만들려면 소요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목재펠릿을 상품화하려면 밖으로 도로 끌어내 와야 되거든요. 산 속에 쌓아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펠릿을. 그것을 팔 것 아니에요. 팔든지 누구한테 보급할 것인데, 어차피 이동하는 거리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뽑은 자료는 펠릿 제조시설 8개소를 설치하는데 70억 원 정도가 투자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는, 물론 공장까지 지으면 규모가 되게 크겠지만 제조시설 자체는 1개당 10억 원이거든요. 여기 나온 것으로 봐서는. 제가 잘못 뽑은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상용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우선과제인가를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해서 이것 말고,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여기 말고 행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의회동 야외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으로 100㎾짜리 태양광 저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같은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인지…….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행정국에서 하는데요.

아, 별개입니다. 행정국에서 추진하는 것은 주차장을 활용해서 본청 건물 좌측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헷갈린다고요. 어느 부서의 업무인지가 좀…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발굴해서 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실제 에너지와 관련한 부서에서도 총괄적으로는 다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런 게 문제인 것 같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시범사업하고 88쪽에 보시면 저소득가구 노후 에너지시설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인가요?

예, 다른 사업입니다. 뒷편에 있는 노후 에너지시설은 전기나 가스 이쪽 종류로 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이고요. 앞의 WAP 사업은 열효율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전기나 가스가 노후해서 낡은 주택 중에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집이 없거든요. 거의 중복되거나 동일한 집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같은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 헷갈릴 일은 없겠지만 그 사업 추진하실 때 사업 수혜대상자는 동일인이 되기가 쉽잖아요.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하거나 통합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RDF전용 열병합 발전사업 지원이요. 다른 데는 신규사업이 몇 건 안 되는데, 여기는 19건이에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열병합 발전사업이 혁신도시 내에 추진하는 것을 계획으로 삼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도시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398억 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마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혁신도시사업은 중부발전에서 혁신도시를 계획했는데, 추진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실증사업으로 중부발전에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까지 사업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혁신도시에서 기업도시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미 지식경제부에서 90억 원, 중부발전에서 308억 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 시하고는 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왜 자부담 308억 원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자부담 308억 원이 중부발전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나중에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운영도 중부발전에서 합니다. 그런 사업을 원주시에 유치해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한두 푼짜리 사업도 아니고, 여기로 봐서는 자부담이 308억 원으로 나와서 그 내용을 여쭤봤던 것이고요. 83쪽 옥상녹화 지원 사업 보시면, 이것은 별 것은 아닌데, 옥상녹화지원조례가 제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옥상녹화지원조례가……

부결되었어요.

아니요, 그게 통합되었어요.

그러니까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로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옥상녹화지원조례 이렇게 해놓으니까……

표시는 잘못됐습니다.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조례로 제정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상녹화 지원과 관련해서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죠?

건축과에서 주로 신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녹지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옥상을 이용해서 할 때는 옥상면적의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계산해주는, 신규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해서 도심을 녹화시키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4쪽 보면, 탄소흡수원 거리 조성사업이요. 현재 청구아파트～KT사거리까지 중앙분리대에 수목을 식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고, 거기를 탄소흡수원 거리로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21세기 산부인과～교도소 앞까지 중앙분리대에 나무 심어 있었죠. 지금 거기에 지하차도 건설 때문에 다 걷어내고, 옆에 있던 완충녹지에 있던 것도 다 걷어냈죠? 나무랑 잔디랑.

예.

이것도 심었다가 도로 넓혀야 한다고 걷어내는 것 아닌가요?

아니죠. 거기는 이미 도로가 확보되었고, 그 이상의 도로가 더 이상 넓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게 문제라고 봅니다. 기존에 있던 완충녹지나 중앙분리대에 나무 심어놨던 것은 뽑아서 다 버리고, 파헤치고 도로 넓히면서, 그냥 있던 도로에는 다시 중앙분리대 만들어서 나무 심겠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행정입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지하차도 건설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중앙분리대를 없애는 것이 저희 부서 입장으로 봐서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로가 정체되고 도로가 막힌다고 해서 도로를 넓히고 보행로를 줄이고 녹지를 줄이겠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진 상태에서 중앙분리대 만들어봐야 몇 년 있다가 도로 막힌다고 뜯어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시행정 되지 않게 좀 해주십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78쪽 목재펠릿 제조차량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모양인데, 이게 한라대학교 원주 에너지기술센터에서 개발하는가 보죠?

예.

목재펠릿 제조기를 연구개발하는 데 지원해주겠다는 거죠?

제조 개발해서 저희한테 납품하는 것까지……

아, 납품하는 것까지?

네, 그렇습니다.

4.5톤 화물차량에 탑재해서? 연구개발비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개발해서 납품까지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생산된 목재펠릿은 어디에 활용하죠?

보일러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펠릿보일러가 개발 보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것은 파는 것인가요?

지금은 판매목적으로 하고, 필요한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목재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데 공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산림관리과에서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펠릿을 생산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목재펠릿을 이용한 보일러가 있는 데 공급하고, 우리 공공청사에도 이런 목재펠릿보일러를 설치한……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RDF전용 열병합발전사업 지원한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RDF를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열을 발생시켜서……

우리가 생산된 RDF를 태워서 전기 발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루에 RDF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지금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부족하다?

수도권에서 RDF공장을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1일 200톤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가 50톤 정도 되나요? 48톤?

44톤.

44톤?

예, 그래서 수도권에서 생산되는 것을……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RDF가 완벽하게… 물론 연료로 고시도 되고 했었죠?

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안심하고 때도 관계는 없나요?

네, 그런 게 실증으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소도 하나의 실증산업이거든요. 말하자면 RDF발전소죠. 아직까지는 전국에 없습니다.

기업유치를 하기 힘든데,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기피한다든가 이런 것이 염려되는데, 염려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지식경제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

예.

가스하고 RDF하고 혼합해서 같이 때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 웰리스수목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언뜻 보기에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산림관리과에서 하면 업무성격상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수목원이니까. 수목원이 나무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더 효율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제가 기후변화대책과를 못 믿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목원이라고 하지만 공원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원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말만 수목이 들어간다 이거죠?

수목원이라고 하지만 탐방로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고, 전시시설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기 때문에 공원 차원에서 조성하는 것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7쪽 하이브리드차량 구입 지원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이죠?

예.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까?

생산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어디죠?

현대자동차에서 아반떼급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비에서 지원받는 것 하나도 없이 현대에서 5,000만 원, 우리 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대당 현대자동차에서 50만 원, 시에서 150만 원 그렇게……

시에서 150만 원을 해주고?

예.

국비 지원은 안 받고요?

예.

이 차량 선정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선정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내년도에 100대 정도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신청은 들어가지도 않고 계획만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홍보해서 하이브리드카로 바꿀 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다양화되면 차량관리를 건설교통부라든가 지식경제부 쪽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수시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사업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내년에 도시가스 확대를 위한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내년도에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게 확보되면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후속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변화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3쪽 보시면, 임도 조성과 관련해서 원주에는 임도 계획하고 계신 게 이것 하나인가요?

우리가 임도를 85년부터 개설했습니다. 총 임도 연장이 40km 정도 되는데, 이것은 왜 하게 됐느냐 하면, 위치가 참 좋아요. 양안치 정상～회촌마을로 가는, 그러니까 정상에서 좌측으로 가는 국유림에서 개설한 임도가 있습니다. 테마숲길 조성을 이미 국유림에서 해놨어요. 저희는 양안치고개 올라가서 중간쯤 우측에 대안리로 빠지는 임도가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국제걷기대회 코스에 편입되어 있어요. 50km 구간에. 우리가 이렇게 테마숲길을 조성해 놓으면 이용자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선정했습니다.

임도를 숲길로 조성할 경우 국비 지원이 없나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산소(O₂)길 조성사업을 하거든요. 그것과는 또 다르죠. 어쨌든 사람들이 걷기 좋은 길을 만든다는 의미에서는 같죠.

같은 차원이죠.

거기에는 도비 지원이 있네요. 싸리치 옛길 만드는 게.

예.

임도와 관련해서 원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임도를 숲길로 조성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들 열심히 하시기에 국비 지원이 있는 사업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국비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94쪽 숲 체험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황둔자연휴양림도 원주시 것입니까?

황둔자연휴양림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숲 해설가를 파견해주는 거예요?

예.

6,8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숲 해설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양성된 해설가들을 프로그램에 파견해주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주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발해충 방제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주홍날개 꽃매미 방제사업은 시행을 하셨나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국비로 내려온 방제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활용했고, 점점 확산되는 추세거든요.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년에도 방제를 80회 정도, 면적으로 쳐서 30ha를 방제했는데, 내년에는 이게 더 확산될 것을 염려해서 대대적으로 방제해 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 자문위원회 구성하는데, 운영규정을 가지고 별도 운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시의원도 2명 정도 위원으로 선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11명으로 구성해서 공무원 4명, 민간인 7명만 해놓으셨는데, 시의원도 2명 정도 포함시키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리고 돌발해충, 아까 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80회 정도 방제사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죽지 않더라고요. 방제가 안 돼요.

방제시기가 언제가 가장 좋으냐 하면요. 성충으로 되기 전, 약충일 시절 그때가 언제냐 하면, 4～7월 중순경에 방제하면 가장 직효인데, 금년에는 방제시기를 놓쳤어요. 올해 처음 발생된 해충이기 때문에 방제시기를 놓쳐서 성충일 때 하다 보니까 약발이 덜 먹히는 것이더라고요.

사업시기가 그렇다라면, 사업시기를 5～10월 사이로 해 놓으면 미리 3월에 선발해서 4월부터 하셔야지, 왜 5월에 이것을 하신다고 했죠?

4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충일 때 방제효과가 제일 좋다고 하면 그 시기에 해야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아다녔는데 요즘 기온이 차니까 떨어지는 것도 있던데, 주민센터의 수액을 많이 빨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한여름인데도 낙엽이 되더라고요. 거기도 세 번인가 와서 살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붙어 있더라고요. 방제차량 및 동력살분무기도 국비로 지원해주는 건가요?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5개단 15명 운영하신다고 하면, 1개단에 3명 1개조로 해서 편성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차량도 동력살분무기가 탑재됐겠지만, 5대 정도 운영하는 거예요?

차량은 그렇게 필요 없고요. 차량은 3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대 가지고 운영하면……

기존에 산림관리과에서 갖고 있는 차량?

그렇습니다.

그럼 1억 4,000만 원은 인건비하고 살충제라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량 소나무숲 명품화 조성사업, 소나무가 보호수 21본도 포함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보호수 옆에 벤치, 평상, 정자각 이런 것 설치하면 소나무 성장에 악영향을 주지, 보탬을 주는 것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자연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가장 좋은 거지, 그런 데에 이런 정자시설 해주면, 물론 주민들이 나무 밑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것 해주면 거기 와서 술 마시고 주위를 지저분하게 하고, 병 깨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은 고려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저희가 보호수 정비사업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정자라든가 평의자를 요구합니다. 노인들이 여름 같은 데 평상에서 쉬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신데요. 건의사항에서 해주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평상 있으면 나무 생육에 지장을 주기는 줄 것 같아요. 저희가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용수골 소나무 집단 생육지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소나무라고 하면 주민들을 설득시켜서라도 마을 자원으로 계속해서 활용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잘 설득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니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제방 야생화 조성사업의 식재 품종이 안개초하고 톱풀 등 100여 종이네요. 식재품종이 전부 우리 고유의 야생화인가요?

예, 그런 것으로 식재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구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 2010년도에 국비가 확보되는 겁니까?

2010년까지 완료가 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완료될 사업에는 국비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답니다.

3년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까지 2년에 걸쳐서 반도……

한 50% 했고, 2010년에 국비가 배정된다고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7억 1,900만 원이 가내시가 된 거라고요?

예, 그래서 지방비만 확보하면 됩니다.

예, 이것 끝나고 나서 거기 체육공원 한다고……

저희들이 부지 조성을 해놓으면 건강체육과에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진입로를 보상합니다. 그것을 하는 겁니까? 내년에 건강체육과에서 43억 원 예산을 책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내년 상반기에 끝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상반기 6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것도 일찍 끝났죠?

6월에 끝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야생화 조성사업을 하셨죠?

종료된 부지에 약 2,300평 정도 꽃묘 동산 야생화를 했습니다.

위치는 여기 예정하고 있는 데하고 다른가요?

거기는 평지이고, 여기는 본 제방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생화가 다년생이에요?

다년생을 심으려고 합니다.

올해 심은 게 내년에 다시 나나요?

평지 꽃묘 동산에 심은 것은 다년생도 있고, 일년생도 있습니다.

올해 하신 게 예산이 얼마였죠?

총 9,000만 원에 했습니다. 부지를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고……

2억 원은 꽃값만은 아니고?

녹색토까지 해서 녹색토 안에 씨를 포함해서 식재하는 겁니다.

다년생으로 심어서… 꽃 보는데 2억 원 투자하면 좋죠. 소모성 경비로 일회적으로 잠깐 좋고 말면 문제가 돼서…….

제방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매립장을 탐방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꽃동산 해놓고 환경운동연합에서 2,000명 정도 꽃 보러 오고, 얼마 전에 치악고등학교에서 소풍을 왔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소풍 온다는 게 당황스럽지만 소풍을 온 적 있고, 유치원에서 오늘도 한 100여 명, 내일도 100여 명, 주민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야생화 우리끼리 보지 말고, 그런 형태로 환경교육과 결합시켜서 하는 방안들을 좀… 왜냐하면 2억 원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제대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다른 프로그램과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봤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읍면동에도 꽃 심느라고 올해 난리가 났습니다. 한 동당 800만 원 이상씩 꽃 심는 데 들어갔거든요. 먹고살기 어렵다는 이 시점에.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102쪽에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과 관련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쓰레기매립장 안정화 사업이 잘 되었다라는 것을… 물론 설계하시고 감리도 하시겠지만, 완료 시점에 환경단체들을 참관시키고, 어떤 식으로 토지 안정화사업이 잘 되었다라는 설명을 해주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뢰받는 행정의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비위생 매립장에 구별되지 않는 그런 쓰레기를 많이 매립했는데, 주위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이거든요. 저희들이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끝나고 공사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공시점에 완공식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완공식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안 하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체육공원 설치하기 이전에 공사완료시점에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하셔서 ‘이러이러한 공법을 통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안정화사업을 마쳤다.’ 이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자면, 다른 부서보다도 환경녹지국이 특히 그런 것이 심한 것 같습니다. 부서 간 업무분장… 물론 업무분장은 다 해놓으신 것인데, 서로 중첩되거나 중복되거나 서로 협조가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비효율적이거나 소비적으로 일이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무엇보다도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에 있어서 서로 협력체계를 갖추게 하거나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중복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업무는 총괄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중복되거나 과 간에 경쟁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눈만 떨어지면 저탄소 녹색성장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기후변화대책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량이 너무나 과중해서 농담입니다만, 일에 질려서 못하실 것 같아요. 해결을 적절히… 아까 수목원이지만 공원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전에 산림관리과에서 하던 일을 몽땅 그쪽으로 넘겨준 것 같은 감이 들고요. 하여간 이런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를 재분장, 조정하셔서… 한 과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사업능률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주시죠.

저탄소 녹색성장 법령이 아직 발효가 안 됐고, 또한 중앙의 세부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의 세부계획이 확정돼서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업무량이 엄청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 정비를 통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전담하는 부서를 하나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지휘부 방침이고 시의 방침이어서 아마 조직개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가 세부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시 나름대로 할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조직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환경녹지국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 국의 각 과의 유사한 업무는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시책보고를 드리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인사)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인사)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훈 인사) 축산과장 문용주입니다. (축산과장 문용주 인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세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세준 인사) 항상 농업·농촌을 걱정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해주시는 송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보고는 중점방향과 시책개발 경과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고, 분야별 시책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2010년도 농업시책 중점방향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아젠더에 맞는 농업기술의 보급과 시정 캐치프레이즈인 깨끗하고 푸른 도시 원주만들기의 농업적 실천에 역점을 두고, 새 소득작목의 발굴 및 시민과 함께하는 로컬푸드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 시책개발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저희 원주시 농업발전 전략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2009년도 2월에 결과를 납품받았으나,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보완·발전시키고자 2010년 4월에 센터 직원 자체로 녹색성장팀 등 5개팀 47명으로 연구동아리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토의와 연구를 추진한 결과, 5개 분야에 19개 시책과제를 개발해서 7월에 중간발표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시장님과 시의원님들, 농업인단체장, 저희 센터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선 실천이 가능한 농촌마을 경관조성 사업 등 7개 사업을 2010년도 신규시책으로 반영해서 당초예산에 신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시책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신규시책 23건과 연례반복사업 11건, 현안사업 1건 등 총 35건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소별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순칠입니다. 2010년 농업정책과 신규시책 5건, 연례반복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시책으로 농촌마을 경관조성 등 5건, 연례반복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비료 공급 등 5건을 보고순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 첫 번째 농촌마을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자원화와 건강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180개 농촌마을에 매실나무 50만 주를 2014년까지 5년간 식재하는 사업으로, 우선 농업기술센터와 호저면 매호리에 양묘장 3ha를 조성하고, 접목용 우량 품종 50주를 확보하는데 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매화꽃으로 뒤덮인 전남 광양시의 도사리 마을 사진입니다. 두 번째, 저탄소 녹색농업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현재 3년차까지는 국비로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4년차부터는 국비지원을 하지 않아 지속적인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하여 자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77호에 260ha로, 지원한도는 5ha까지이며, 3년 이상 친환경농업을 계속 실천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이자 보전사업으로, 친환경인증벼 재배면적 75ha에서 생산되는 377톤의 벼를 수매하는데 필요한 7억 100만 원에 대해 이자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며, 지원대상은 원주생협 등 3개소로 3,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로컬푸드 직판장 운영입니다. 시비 5억 원을 투자하여 무실동에 330㎡ 규모 1개소에 직판장을 설치하여 로컬푸드 인증 농축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고자 하며, 운영은 ‘가칭’ 원주푸드 정책협의회에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로컬푸드 시민 큰잔치 사업입니다. 매년 10월 중 2일간의 일정으로 따뚜공연장 주변에서 농특산물 직판과 농촌음식 경연대회, 체험이벤트 행사를 통한 우리 지역 농산물 애용운동을 펼쳐 로컬푸드운동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으로 첫 번째,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공급 사업입니다. 1ha당 25포 기준으로 밑거름과 이삭거름용으로 나눠 106,750포를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9억 2,200만 원으로 시비 35%, 농협 30% 등 협력사업으로 65%를 지원하여 원주쌀 토토미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보급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벼 육묘상자 확대 보급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대응방안도 가볍게 개량된 육묘상자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20만 개를 공급하였으나 추가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많아 2010년에는 25만 개를 영농기 이전에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시비 30%, 농협 20% 등 50%를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유박비료 공급사업입니다. 저농약 농가 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는 509농가 484ha에 4억 5,400만 원을 투자했으며, 2010년에는 ha당 100포를 기준으로 620농가 600ha에 5억 5,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며, 이 중 80%를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치악산사과 명품화 사업은 2009년부터 5년간 50ha를 조성할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첫해인 금년에는 3.5ha를 조성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5ha를 신규조성할 계획으로 2억 원의 사업비가 조성하며, 농가에서 묘목구입과 지주설치, 관수시설 등 초기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보조비율을 50～70%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7～2011년까지 5년간 신림면 황둔리, 송계리, 성남리 권역에 환경정비와 소득기반 확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8억 8,400만 원이며, 2010년에는 4년차 사업으로 14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황둔1리 친환경곤충농장 외 6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농업지도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향토명주 “원주(元酒)” 상품화 외 4개 사업과, 연례반복사업 농기계대여 및 순회수리 확대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향토명주 “원주(元酒)” 상품화 사업입니다. 토토미와 조엄 밤고구마 등을 주 원료로 원주(元酒)를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또한 원주를 찾는 분들에게 먹거리 제공과 원주시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차에 걸쳐서 제조, 시음평가 결과를 토대로 원주(元酒)개발을 완료하고, 사업비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원주(元酒) 출시를 위해 금형제작, 로고 디자인과 포장재 개발 등 원주(元酒)를 알릴 수 있는 사업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을 이용한 홍보전광판 설치입니다.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시는 사진과 같이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적재함 양옆에 3가지 색을 활용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농기계 순회수리 시 오지마을 농업인에게 시정알림과 영농기술 등 각종 교육행사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푸른 농촌 희망찾기 운동 시범사업입니다. 푸른 농촌 희망찾기 운동은 생명과 환경,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푸르고 깨끗한 농업·농촌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전통이 살아 있는 깨끗한 환경 농촌과 친환경농업 정착화로 안전농산물 만들기 각 1개소를 시범마을로 육성하여 살고 싶고 가보고 싶은 전국 제일의 농촌마을이 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 푸드 계절별 농축산물 소비촉진 교육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절별로 로컬푸드 요리교육은 도시 소비자, 학교, 노약자 등 40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2,5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을 이용한 퓨전요리, 가공·저장식품 만들기와 이용방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주도 4-H운동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한국 4-H 활동지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4-H운동을 관에서 민간주도 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조성과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하여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H본부 운동 활성화를 위한 회원확보, 활동공간 조성과 법인등록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입니다. 먼저 농기계 대여 및 순회수리 지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농가에서 구입하기 곤란한 농기계를 대여하고, 마을 순회와 상설수리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있습니다. 내년에는 농업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현장기동수리를 위한 대형농기계 수리기능인력 2명을 확보 운영하고, 순회수리 2개조 편성과 상설수리소를 연중 운영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대여농기계는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승용이앙기와 콤바인 등 8종의 40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 농업·농촌 전문교육입니다. 원주 농축산물 특성화를 위한 실용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지식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도시 소비자에게 농업을 이해시키고 농업인에게는 의식변화 촉진을 위한 밀착교육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특성화기술 외 6개 과정에 5,88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원주 특화농업인대학은 복숭아, 한우, 친환경농업과를 개설하여 2～12월까지 과정별로 22회 100시간 이상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디지털시대 농업정보화 확산입니다. 농업인의 정보화 능력향상과 농업경영 개선으로 지식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업정보화교육 46회, 농가경영 컨설팅과 농가경영 월력 8,000부를 제작 보급하여 농업인들의 경영방법을 개선시키는 데 노력하겠으며, 또한 정보화교육장을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교육생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원주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소비자 그린투어입니다. 도시 소비자에게 농촌 문화와 영농체험을 통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소중함을 알게 하고, 농특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 12회 500명을 대상으로, 여성 소비자에게는 시기별 농축산물 생산, 가공 현장견학과 전통문화생활을 체험토록 하고, 청소년에게는 교육농장 체험을 시키는 등 원주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업기술과는 신규시책 6건, 연례반복사업 2건, 현안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시책사업으로서 건강도시원주 유색벼 단지 조성, 에너지 절감형 시설 환경개선 시범, 기능성 새소득작목 친환경 재배실증 등 6개 사업과 연례반복사업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시설 운영과 찰옥수수 채종단지 설치 운영사업 등을 보고드리고, 마지막 현안사업으로 과학영농 실증연구포장 확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도시원주 유색벼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다양한 유색벼를 이용해서 건강도시 원주를 홍보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관농업 사업으로써, 고속도로, 철로변 등 시야가 넓은 지역 1개소를 선정해서 도비 포함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디자인에 의한 홍보문안을 연출할 계획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사진을 보이며) 이 그림은 기존의 다른 지자체에서 유색벼를 이용한 홍보문안 그림이 되겠습니다. 둘째, 시설원예 새소득작물 재배시범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노동력을 절감하면서 식생활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는 새소득작물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내 최초인 칼라수박 소득화 시범사업, 기능성 쌈채소 브랜드개발사업, 산채재배단지 확대조성사업, 기능성 칼라토마토 상품화사업 등 4개 사업을 1억 9,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시설하우스를 이용하거나 천창개폐형 연동하우스를 설치하고 포장재를 개선해서 유통망을 확충하면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작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사진을 보이며) 이 그림은 기존의 빨간 수박이 아닌 속이 노란색, 녹황색의 칼라수박이 되겠습니다. 셋째, 에너지절감형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에너지절감을 위한 신자재와 신기술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시설원예하우스 개선, 버섯배지 생산시설 보급, 화훼재배시설 개선사업 등을 2억 원의 사업비로 10개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시설원예하우스는 자동개폐, 보온커튼, 분무시설 등을 보완하고, 버섯재배사의 배지발효와 입봉 작업을 일관시스템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신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넷째, FTA 대응 과수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품질 좋은 정형과를 저비용,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복숭아 과원 파풍망 설치, 과수 안정생산 시범사업, 체험형 친환경 포도원 조성, 지역적응 복숭아 재배사업 등 4개 사업을 9,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화기에 서리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강풍에 의한 낙과와 병해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파풍망을 설치하고, 과수생육 향상을 위한 기술을 보급하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숭아와 포도품종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기능성 새소득작목 친환경재배 실증시범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작물과 기능성 새소득원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블루베리 지역적응 재배사업, 고구마줄기묘 생산단지 조성, 기능성 칼라감자 상품화사업, 무농약 야콘 재배 실증사업, 토종다래순 이용 녹차원 조성사업 등을 12개소에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도시농업 생활원예 아카데미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원예식물을 이용한 도시농업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현대인의 불안한 심신을 치료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기술센터의 원예치료정원에서 장애아동과 고령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동영상을 보이며) 다음 그림은 미처 완성되지 않은 그림인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 원예치료정원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으로써, 첫째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친환경농업을 확대 보급하고, 경영비를 줄여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한강수계기금 3억 원을 포함해서 7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읍면 단위 2개소에 주간 2톤의 유용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배양실을 건립하고, 미생물 분리시설을 원균과 종균을 배양할 수 있는 시설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보완하면서, 금년에 취득한 친환경농자재 등록을 더해서 내년에는 가축 보조사료제 등록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찰옥수수 채종단지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우량 찰옥수수 종자를 자체 생산해서 전국 옥수수 종자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종자 수매에 의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5ha의 채종단지를 설치하는데, 원주시 농촌지도사의 재배지도와 포장검사를 통해서 우량종자를 생산 수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가운데 종자판매대금 7,500만 원은 세외수입으로, 그리고 재해발생 보상금 3,000만 원은 반납하는 경우에 총 70% 사업비는 환수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현안사업으로서 과학영농 실증연구포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구포장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역특화작목을 연구 개발하기에 매우 협소하여서 기존 포장과 연결되어 있는 2필지 0.6ha의 포장을 9억 원의 사업비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시의회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마쳤고, 계약금 9,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사진을 보이며) 보시는 그림 노란선 안이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포장이고요. 그 위쪽이 실습포장, 그 앞쪽이 농업기술센터 현재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문용주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치악산한우 브랜드 강화 등 5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악산한우 브랜드 강화사업인데, 치악산한우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3차년도에 들어섰습니다. 15개 연례반복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4개 사업 1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며, 시비 5억 원, 중앙회 3억 원, 축협 2억 원 해서 농·축협 협력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내용은 가공판매시설, 생균제 공급, TMR 사료공급, 경매시장 운영입니다. 지금 경매장하고 생균제 사업장은 건축물이 30% 정도 해서 11월 말쯤 되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탄소 그린축산 활성화 시범사업인데, 친환경 농장 조성과 가축분뇨의 재활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부응코자 3개 사업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가축분뇨 발효열 에너지화 시범사업, 기능성 액비 생산 시범사업, 저탄소 그린 축사 시설 개량 등 3개 사업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한·EU FTA 대응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EU FTA가 추진되면 제일 피해 보는 품목이 양돈하고 낙농입니다. 62농가 7만 두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7개 사업에 9억 2,000만 원을 투자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비육후기 맞춤형 사료 및 첨가제 지원, 품질고급화 장려, 축사시설 개선, 폐사 축 재활용 처리시설, 임신진단 시스템, 어린 돼지 요구르트 사업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치악산헬시우유 생산 현대화 사업인데, 낙농농가도 43농가에 2천 두밖에 안 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낙농 기반이 무너질 정도로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개 사업에 6억 원 예산 투입해서 시작할 계획이고, 일단 기반시설 쪽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착유시설 현대화, 수분조절제 공급, 유질개선제 공급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도시 청정양계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양계도 사실 우리가 혁신도시, 기업도시로 인해서 낙농가가 줄어서 작년까지 170만 수에서 130만 수로 40만 수가 줄었습니다. 이쪽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3개 사업, 12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난좌 구입 사업, 축사시설 개선, 환경개선제 등 양계농가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치악산벌꿀 명품화 사업입니다. 토종벌이 160농가에 1,630군, 양봉이 140농가에 19,000군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양봉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3개 사업 2억 원의 예산을 투자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꿀벌 화분 및 소초광, 재래시설 현대화, 고품위 포장재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축산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세준입니다. 도매시장 신규시책으로 농산물 우수 출하자 우대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하자 사기진작 및 안정적 산지 확보로 소비자 기호 충족 및 매출 증대를 기여하고자 과일, 채소류 품목 출하자와 작목반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분기별 우수 출하자를 선정하여 출하선도금, 장려금, 우대지원, 하역비 면제, 우선경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말에 법인별 최우수 출하자 각 1명을 포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3,400만 원은 법인에서 부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마을 경관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매실나무… 지난번에 얘기 들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매실나무 50만 주를 하려고 하는데, 나무심기가 이것 말고 옻나무하고 닥나무 심는 사업도 있는 것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이랑 겹치지 않게… 이것 어느 마을을 할지 선정하셨나요?

아까 보고드린 내용을 보시면, 도시와 농촌 합해서 180개 마을 정도를 양묘장에서 묘목을 생산해서 무상공급을 할 계획이고요. 옻나무 같은 경우 대개 산지나 농경지에 식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마을 주변, 집 주변 이런 데 심어서 경관을 조성하고, 소득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하는 것은 양묘사업만 하는 거죠?

예.

내년에 배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식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112쪽에 친환경 로컬푸드 직판장 운영과 관련해서, 5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직판장을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해서 그럽니다. 저도 로컬푸드 판매점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현재 원주시 관내에 한살림 매장이나 원주생협 매장이 6, 7개소 정도 있고, 그곳에서 매월 마지막 주 무슨 요일인가, 격주인가 해서 원주 지역농산물 판매의 날 해서 팔아요.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이죠. 그것은 지역농산물이라고 말하긴 어렵고,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로컬푸드 직판장 운영이 자칫하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로컬푸드 상품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상품이 다양하지가 않아서 손님이 5억 원씩 들여서 올 만큼 소비가 확확 늘어나지 않거든요. 현재 원주생협 매장이나 한살림 매장 같은 경우 로컬푸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협 물품들이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로컬푸드만 가지고 매장을 꾸민다고 했을 경우 상품이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기가 어려워서 자칫하면 예전에 있던 풍물시장 판매점의 경우가 날지도 모른다 이런 염려가 들거든요. 원주생협이나 한살림이나 현재 친환경농산물매장을 하고 있는 곳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어떤 게 좋은지 의욕만 앞서서 추진했다가는 자칫하면 실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처음 이 문제를 시책화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농산물은 그런 형태로 상설매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원주푸드라고 부를 수 있는 농특축산물은 사실 새벽시장에서 한시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매장을 설치하면 다양한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자기가 희망하는 물건을 살 수 있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기 때문에 품목의 다양화라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변화시켜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친환경농산물판매장과 연계하는 부분은 좀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로컬푸드 직판장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책협의회에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정책협의회에 인적 구성은 어떤 분들로 구성하시려고 하죠?

그 부분은 시원하게 대답을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컬푸드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하시는 의원님도 계셔서… 정책협의회는 가칭입니다. 원주푸드를 주도적으로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역할을 해 주시는 단체가 아마 다른 이름으로라도 설립되면 그분들이 로컬푸드 직판장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현재 명칭은 가칭입니다.

잘 알겠고요. 로컬푸드 시민 큰잔치, 주제를 ‘건강한 밥상과 향토음식 맛을 즐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추진하시고자 하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일맥상통한 것 아닌가요? 이것과 연계해서 하면 더 낫지 않나요?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다.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이다 보니까 절기상으로 날씨가 춥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문화를 즐기고, 이벤트에 참여하기에는 시기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10월에 우리 시에서 하는 축제가 많습니다. 그 축제와 연계해서 로컬푸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원주푸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하겠다 해서 착안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육묘상자 확대 보급하는 것은 올해 실증시범사업으로 했던 거죠?

예, 했습니다.

기대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저도 농가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데, 내년 25만 개가 공급되면 수요농가에 다 보급이 되는 것인가요?

연차적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수요는 다 충당이 됩니다.

자료와는 관계없는 것인데요. 지금 한창 벼 수매하잖아요. 벼 수확철이기 때문에. 그런데 농협으로부터 10월 15일에 문자 들어온 것 보면, 10월 16～18일까지 수매를 중단한다고 왔고요. 호저농산에서 수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수매가는 동일하고. 지우지 않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한번 왔고, 10월 19일에 “20～23일까지 삼광벼만 수매하고 추청은 호저농산에서도 수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벼 베기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벼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기에 벼 수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보면 요즘이 적기… 너무 늦어서 서리 맞으면 미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하고 호저농산에서 수매했을 때, 올해 아직까지 수매가도 안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산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농협에서 장려금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저농산에서도 올해 그런 계획이 농협에서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호저농산으로 가라 그러면 원주 농협에서 그런 장려금이 있다고 하면 호저농협에 수매한 것도 장려금식으로 보전할 생각은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농협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호저원주농협에서 가끔 하루씩 기간을 두고 수매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는 시스템 자체가 문막처럼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량이 들어와서 그것을 쏟아서 선별을 해서 계급을 하고 결과를 보고,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를 못 하는 상황이 됩니다. 어느 정도 수량이 차면 일단 수매를 중지하고 뒷정리한 다음에 수매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매하는 기간 중에 하루나 이틀 정도 수매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삼광벼는 언제부터 언제다, 대안벼는… 이렇게 품종을 그쪽에서 명시하는 이유는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능하면 단일품종으로, 톤백에 적재를 했다가 도정하기 위해서 농협에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품종별로 수매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려금 문제는 호저농산 개인 RPC인데요. 전년의 예를 보면, 호저농산에서도 장려금 형태는 아니지만 원주농협에서 수매한 것만큼은 가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저농산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수매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친환경농산물 이자보전이 원주생협하고… 이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서 벼를 수매하고 생긴 이자를 시에서 시비로 갖고 보전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좋은 시책을 발굴하신 것 같고, 사실은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그것이거든요. 벼를 생산해서 일반 벼는 농협에 팔아버리면 바로 돈이 되는데, 친환경농산물 벼 재배해서 가져가면 1년 내내 조금씩 돈을 주니까 도움이 안 됐다고요. 시에서 이렇게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벼 육묘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작년도 예산을 다룰 때 “20만 개면 충분합니다.”라고 그때 당시 농정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20만 개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20만 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20만 개 공급했어요. 그런데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25만 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시의 정책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 세우고 지원해줘야지, 다시 파악하니까 20만 개다. 그럼 작년에 준 것은 20만 개이고, 작년에 분명히 얘기했을 때는 20만 개면 충분하다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수요파악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파악을 정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촌마을에 매실나무 심는다는 것 있잖아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주관할 겁니다.

기후변화대책과, 산림관리과… 저도 헷갈리는데요. 나무를 심는 것은 산림관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접근하는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요. 기후변화대책과는 도심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농촌경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쌀값 하락에 대해서 전국에서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는 것 아시죠?

예.

쌀값이 떨어지고 쌀에 대한 가격 책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불만들이 있고, 나락적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원주시에서는 농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신 게 있나요? 쌀값 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들을.

쌀값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은 없고요. 오늘 아침에 부시장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쌀직불금제도가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하가 떨어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85%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적용하면 약 98%까지는 회복이 될 것 같다는 공무상 지시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보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간접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주는 방법을 검토해 봐야지, 쌀값에 대한 직접 지원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영익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원주농협에서는 삼강을 재배하고 문막농협에서는 추청을 재배하고, 작년도에 원주쌀 토토미가 5대 명에 들어간 게 추청쌀을 가지고 심사를 받은 것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이 이원화가 되다 보면, 삼강이라든가… 사실은 삼강도 물론 밥맛은 좋지만 추청만은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미질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한테 듣기에는 삼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권해서 원주농협에서 삼강을 재배하게 됐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원주쌀 토토미 미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중에 “원주쌀이 나쁘다. 토토미 쌀이 나쁘다.” 그러면 좋은 쌀을 생산한 쪽의 농민도 똑같이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주농협에서 삼강벼를 가지고 단일품종으로 포장재를 만들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토토미 일반미로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했습니다.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농업 분야, 특히 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농기계대여 및 순회수리 확대에 대해서 계획서를 발표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농업인들한테 절실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농기계를 대여하는데, 운영의 묘를 체계적으로 바꿔줄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왜 그러냐 하면, 좋은 기계를 활용을 잘 못하더라고요. 사용자가. 사용자가 활용을 잘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농기계를 익숙하게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기술자가 필요한데, 보면 거의 초보자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좋은 농기계도 논에 쑤셔박아놓고, 칼질을 잘 못하고, 또 너무 높게 들어서 수확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례적으로 꾸준히 관리해 줄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같은 경우 콤바인이 7대가 있었는데, 거의 올해는 고장난 게 많죠. 고장나서 세워놔서 수리하다 보면, 이틀이 가서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또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기술자를 확보해서 수확기 때만큼은 기계 1대에 기술자 1명을 배정해주든지, 아니면 농협하고 타협해서 그 지역에 있는 기술자를 1명 고용해서 1대를 운행할 수 있는 체계로 하든지 이런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주문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매년 교육을 1회밖에 못했습니다. 올해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최소한 이틀간에 걸쳐서 지역별로 하려고 합니다. 교육한 게 3～4시간밖에 못했거든요. 내년도부터는 지역별로, 문막이면 문막에서 대여 신청하신 분, 부론이면 부론 이렇게 지역별로 이틀씩 해서 올해에 문제됐던 것, 작동상 너무 높게 벤다든가 너무 낮게 한다든가, 중립에 놓아서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올해 발견했거든요. 그런 문제점 위주로 내년에는 지역별로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현장을 다니면서 대형농기계 이앙기나 콤바인을 수리할 수 있는 인력을 2명 정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득해 놨는데, 기동성 있게 운영을 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형기계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기계를 갖다 놓고 사소하게 고장이 나더라도 본인들이 스스로 고쳐서 해줄 수 있는 분야도 기술센터로 이관해서 기술진을 오라고 하면 여기에서 귀래나 신림이나 소초까지 오기도 상당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시간상 거리상으로 뺏기는 것도 많고.

그런데 협약서상에는 그 사람들이 수리를 하면 우리가 부품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혼자서 수리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능인력을 더 확보를 하시든지, 농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기술자를 몇 명이라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운행하든지, 아니면 농협 측하고 협의해서 한 사람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차도 혼자서 모는 것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모는 것하고 차의 수명하고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교육만을 통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같은 일이 있으면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것을 써먹는 사람들이 불합리하게 써먹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는가. 고가의 농기계를 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토명주인 원주(元酒)를 개발하신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원료는 우리 조엄 밤고구마하고 토토미를 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발사업처는 어디예요?

화삼양조에 저희들이 원료를 대서 생산라인이 한 라인이 끝났을 때 그때 틈새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생산을 하고 있어요.

아직 시판은 안 되죠?

세 번째까지 제조를 했는데 도수에 따라서 맛의 차이도 있고, 또 빛깔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시음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세 가지 도수에 따라서 시제품이 됐거든요. 그것을 평가해서 세 가지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 옻을 전략산업하고 있잖아요. 옻물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옻물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하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옻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고 주문을 드렸었잖아요. 이 업체하고 협의는 해 보셨나요?

술이란 게 소비층이 있거든요. 너무 비싸면 소비가 안 돼요. 옻물이 상당히 고가 아닙니까? 1.8리터에 2만 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하면 원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추후에 경제가 살고……

차별화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고급주가 있고……

지금까지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먼저 말씀하신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회사 측하고 그런 것을 협의해 봤었습니다. 지금 저희 토토미하고 조엄 밤고구마도 정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토토미나 조엄 밤고구마라도 고구마가 상품성이 없는 큰 것들 녹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를 낮추는 것으로 계획을 짜서 그것은 개발하는 데 참고를 못 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금형제작이라는 것은 술병을 만드는 거예요?

네, 병을 만드는 금형을 제작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4개 정도 만들어야……

리터별로 다를 텐데…….

아닙니다. 350㎖짜리 술을 만드는 데 금형 하나 가지고는… 보통 하나 만드는 데 10만 개 정도가 기본이랍니다. 금형이 4개 정도가 돼야 10만 병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용량은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예, 350㎖짜리입니다.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홉들이라는 것 있고, 그것보다 더 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로……

예, 지금 350㎖짜리로 한 가지로만 개발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회사에서 양을 적게도 만들 수 있고, 좀더 용량을 늘릴 수도 있고……

일차적으로 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350㎖짜리로 가고, 소비자들 기호에 따라서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작은 것도 할 수 있고,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덕용박스는 뭐를 말하는 거죠?

덕용박스는 1박스에 20병씩 들어갈 수 있는 박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20병씩 들어갈 수 있는 큰 박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차량이 전부 몇 대예요?

2대입니다.

이게 계절에 상관없이 수시로 순회수리를 하러 다니나 보죠?

2월 하순부터 11월 초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보전광판을 차량에 부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2대에 다?

예, 우선 1대만 하고요. 그 효과를 봐서 1대 더 할 계획입니다.

수리차량 1대에 전광판 2기 설치 그러면 적재함 양쪽에 달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차량을 세워 놓으면 한 쪽 면밖에 안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장소에 따라서는 두 면에 다 보일 때도 있고, 한 면이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면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한 면 하면 값이 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시스템은 하나에서 두 군데로 설치할 수 있게끔, 글씨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런데 보통은 농기계 수리하는 데가 그렇게 넓지 않으면 양면이 다 보이는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마을 공터 같은 데에서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양쪽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참고해서 계획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 농촌 희망찾기, 이게 신규사업인가 봐요? 공모 프로젝트인가요?

농촌진흥청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깨끗한 농촌 만들기가 있고, 하나는 안전한 농산물 만들기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시범마을을 두 군데 선정해 놨습니다. 깨끗한 농촌 만들기는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저면 광격리가 선정이 돼 있고요. 안전한 농산물 만들기는 신림면 용암 3리가 환경농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두 군데를 선정해서 깨끗한 농촌 만들기는 말 그대로 정리정돈, 청소, 청결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도시민이 찾아오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마을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안전 농축산물 만들기는 말 그대로 자연순환농업, 그러니까 환경농업을 주로 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래서 만약에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면 뭔가 인센티브가……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용정순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농기계 수리차량 홍보전광판 있잖아요.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딱 꼬집어서 얘기하면 잘못하면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농기계 수리하는 차라고 표시를 해서, 아니면 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농사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과연 농기계를 고치러 와서 얼마만큼 거기를 들여다 볼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물론 예산은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세수 감면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힘든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신규사업치고는 조금… 예산 같은 게 잘 될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점점 더 힘들고, 내년도 예산은 기채를 내서 세워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판에 그렇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심사숙고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은,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이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실지 보는 게 홍보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사업계획에 넣어봤습니다.

연구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원주(元酒)라는 술이 맛이 어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다 맛이 틀립니다. 기호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색깔은 우선 약간 노란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투명한 겁니다. 고온살균이 된 술이 되겠고요. 술맛은 세 번 시음을 했는데, 조엄 밤고구마가 20% 들어갔을 때는 고구마의 녹말이 신맛이 많이 나고, 13.3% 한 것은 약간 단맛이 있으면서 부드럽고요. 13.5%짜리는 신맛이 있으면서 좀 쓴맛이 있고……

과장님, 알콜 돗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2%, 13.5%, 1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주보다는 약한 거네요?

약주입니다. 약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소비자 기호에 맞게 생산이 돼야 되는데, 술이라는 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애주가들 입맛에 딱 떨어져야 애주가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진짜 원주(元酒)라는 술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원주의 조엄 밤고구마라든가 원주쌀 토토미가 소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진짜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애주가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술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음 대상자를 다각적으로 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의원님들이 애주가들이세요.

한번 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입니다. 132쪽에 보면, 유색벼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맛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색상으로 표시되는 겁니까?

유색벼는 심어서 처음에 잎 날 때부터 색깔이 있어서, 보통은 청색, 황색, 자주색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 색깔을 이용해서 큰 평야지에 미리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 혹은 글씨를 디자인해서 그 디자인대로, 색깔대로 벼 종자를 심은 겁니다. 일단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면 1년 내내 그 그림을 지나가는 많은 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작업만 되겠네요?

경계선 부분은 손으로 하고요. 나머지 안쪽 부분은 기계로 할 겁니다. 워낙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경계선만 조심해서 하면 나머지는 기계로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각효과만 바라는 것이지, 어떤 성분이나 이런 데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건가요?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 원주” 이 글씨를 새길 겁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품질이나 그런 게 아니라 지자체 홍보물로, 순천에는 순천만의 흑두루미가 많이 나오는데 흑두루미를 순천만의 넓은 뜰에 그려놨습니다. 순천만 전망대에서 그것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괴산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방의 홍보를 경관농업으로 도입을 해서 새로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옥수수도 보면 기능성 옥수수로 개발을 해서 자주색이다 뭐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약주까지 있다고 해서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더라고요. 벼도 이런 식으로 재배가 되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물론 수확하고 나서는 유색벼는 유색벼대로 판매를 하고, 유색벼가 기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능성은 두 번째 목적이고, 이것은 넓은 뜰에 그림 그려서 지자체를 홍보하는 것이 먼저 목적입니다.

133쪽에 보면, 기능성 쌈채소, 칼라토마토, 산채재배단지, 칼라수박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191억 9,4300만 원에 대한 예산 투자를 했는데, 거의 일회성, 홍보성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직원 분들이 농가하고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성분 분석이라든지 판로라든지 이런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인력은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100%는 아니지만 최근에 한 사업들은 저희가 사업을 펼치고 나서 효과적으로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것까지는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칼라단호박을 처음 재배를 했는데, 엄청 호응이 좋고 지금 GS마트나 혹은 하나로마트나 서울의 대규모 식당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열심히 기술의 보급뿐 아니라 포장 판매도 하면서 저희가 펼친 사업은 실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고구마도 새로운 품목으로 개발을 하셔서 자색고구마인가 그것도 엄청나게 호응이 좋고 가격대도 좋게 형성돼서 좋더라고요. 이것을 끝까지 농가에서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시에서 관리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농가에서 관리하고 판매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포장재까지도 연구개발을 하시고 다양하게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복숭아 같은 경우는 차량 운반하는 경우나 택배를 했을 경우에는 상품이 고정되지 않고 굴러가다 보니까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품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취약한 점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포장재를 개발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하거나 생각해본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고품질과를 만들어도 유통과정에서 곯고, 마트에 가서 오래 있으면 변질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패키지라는 것도 과업화해서 우리가 수확해서 포장한 농산물 신선도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있답니다. 연세대학교에도 전문교수가 계신데, 얼마 전에 그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선진기술을 저희가 연찬해서… 역시 돈이 수반되는데, 그런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앞으로는 보다 첨단·전문화된 패키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품성도 중요하지만 포장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 품질의 우수성을 같이 선전할 수 있는 문구가 동시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연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 원주 유색벼 단지 조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괴산군에서 이것 방영한 것을 본 것 같은데요.

괴산군에는 꽹과리……

꽹과리 모양을 한 것을 방영한 것을 TV 통해서 봤는데, ‘아, 우리도 저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유색벼 재배단지 조성을 하는데, 앞서 농업정책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농촌마을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내년에는 양묘장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실 양묘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유색벼 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물론 경지정리가 된 데나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후용리라든지 포진리든지, 반계리든지, 무장리든지 인근의 마을을 우선적으로 유실수인 매실을 같이 심어주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고, 꽃도 볼 수 있고, 열매도 보러 올 수 있지 않겠냐. 엉뚱하게 저기 갖다 해 놓고, 이 재배단지는 이쪽에 해놓고 그러면 양쪽 다 보려면 좀…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거기 가면 그런 것들도 볼거리가 되고, 농촌마을 경관조성 사업으로 하는 매실 유실수도 보고, 꽃도 보고, 그런 식으로 같이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내년에 한 번 하고 안 할 것이면 몰라도… 농업정책과에서는 양묘장만 하는 겁니다만, 양묘장 해서 묘목을 육성해서 마을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내년 한 번 딱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면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경관사업과 저희 사업과 긴밀히 협의해서 기왕이면 같이 잘 조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색벼 단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원주시가 2,000만 원을 투자해서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 원주라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1년에 2,000만 원을 투자해서 투자효과가 과연 그만큼 있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후용리에도 거기에 전광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광고판이 있는데, 이런 데에 투자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고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2,000만 원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지만, 예를 들어 시설하우스개폐장치를 도와준다. 그러면 농가소득하고 연결됩니다. 우리가 시 예산을 투자했을 때 농민들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쪽에 써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유색벼 단지 조성이 전국에서 안 했던 일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벌써 한물간 겁니다. 전국에 안 하는 단체 없어요. 뒤늦게 이것을 해서 얼마나 많은 홍보가 되겠다고 하는지, 내년도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이 도비도 포함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어렵게 신청해서 도비를 확보했고요. 물론 원주가 국내에서 처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많은 지자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작단계인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같은 비용 가지고 하는 홍보효과라면 이게 엄청나게 신선한 의미로 홍보가 돼서 저희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사업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산뜻하게 마음에 와 닿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겠다고 하면, 이게 얼마만큼의 홍보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도비 600만 원 있는 것 알아요. 도비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투자에 있어서 효용가치를 따졌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문용주입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 청정 양계산업 육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분야에 걸쳐 12억 8,500만 원 들어가는데요. 물론 자부담, 시비 포함해서지만. 우리 관내에 축산업 등록을 한 양계농가가 몇 농가가 되나요?

906농가에 133만 수가 있는데요. 전업농가는 60농가입니다.

그것 좀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악산 헬시우유 생산 현대화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낙농가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까?

파스퇴르에 90% 들어가고요. 낙진회에 10% 정도 해서 전량 납유가 되고 있습니다. 가공시설은 데어리젠이라고 흥업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서울우유하고 OEM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치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삼양우유도 낙진회에서 우유를 받아서 가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는 생산이 된다고 해서 가격대도 다운 시키다 보니까 젖소농가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특이한 제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자체적인 생산시설을 갖추어서 품질개량을 통해서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얘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헬시우유를 생산한다는 것은… 젖소농가에서 생산해서 그쪽으로 옮겨주면 거기에서 따로 분리해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격대로 높이 쳐주거나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지방 검사를 해서 등급이 나옵니다. 우유도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있는데, 생산 현대화는 시설 개선, 기반조성을 해주겠다는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넣었습니다. 가공까지는 수량이 적지 않느냐. 전체 농가 해봐야 하루에 18톤 생산되는데 이것 가지고 가공까지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대로 회사에 납품하는 게 아직까지는 양 때문에 가공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농가에 시설을 지원해주거나 기술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 낙농가도 없어요?

가공은 사실 어렵습니다.

예?

어렵고요. 지금 있는 데어리젠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20톤을 소화하는데, 차기 회사로도 못합니다. 서울우유에 OEM으로 주고 있어요. 그만큼 우유시장은 양도 많아야 되고 전국적인 판매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규모로 해서는 승산이 적지 않느냐.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우리 낙농가가 점점 퇴화단계에 접어들었잖아요.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공공장이든지 판매망이라든지 생산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는가. 연합체제로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도 낙농협회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데어리젠 같은 좋은 가공회사가 있으니까 가공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쪽 팀을 만나봤습니다. 거기도 확장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검토해서 가공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144쪽 보면 가축분뇨 발효열 에너지화 시범사업으로 두 개소를 책정했는데, 가축분뇨 발효열 에너지사업은 어느 가축분뇨를 말씀하시는 거죠?

돼지입니다. (관련 계장이 이상현 위원에게 자료 전달) 가축분뇨 발효열 에너지화 시범사업은 폐열을 회수하는 것으로써, 그림을 보시면 액비저장조에 있는 것을 열을 파이프를 설치해서 열을 회수해서 겨울에는 분만실이라든가 인큐베이터실로 열 공급을 해주고, 여름에는 냉방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열을 자동적으로 회수해서 그런 것을 만드는 시설입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두 개 해봐서 효과가 많으면 농가에 많이 보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라는 것은 가축의 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액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액비처리장이 있잖아요. 양돈농가마다.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파이프 설치해서.

거기에 설치해서 그 열을 이용해서 처리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시범사업 계획은 상당히 좋은데, 가축분뇨 악취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차지하는 범위, 그러니까 액비 저장탱크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서 냄새도 안 나고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이상 바람직한 것은 없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세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입니다. 소장님, 센터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에 홈페이지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들어가서 농업기술센터를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또 들어가야죠?

바로 들어와도 되고요. 시 통해서 들어와도 되고요. 접속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접속방법이 타 시도에 비해서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를 찾아 들어가려면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렵고 잘 찾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주시 홈페이지 보면 클릭해서 들어가서 또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전에는 저희 홈페이지를 치고 들어오면 바로 접속할 수가 있었는데요. 보완단계 때문에 행정정보과에서 일괄 다 해서 거기를 거쳐서 그 안의 내용도 수정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원주시에서 접속할 때의 얘기이고,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통할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소 치고 들어오면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초면에 양돈단지 악취문제도 아시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주민들이 피곤해하는가. 42번 국도를 타고 다니면서 창문을 못 열 정도로 악취가 심한데, 여기에 대해서 양돈장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시설보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단지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겁니다. 다만, 업체 자체가 거기가 적지가 아니고, 민원이나 주변 여론에 의해서 여기서 양돈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이전하면 몰라도, 개인의 재산인데, 시에서 냄새 때문에 양돈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옮겨라 해서 제재할 수 있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책인데,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이 양돈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를 100%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다만, 악취를 저감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워낙 대규모이다 보니까 적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드릴 수 있는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물론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수 있으시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본인들도 사유재산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유재산을 떠나서 이웃주민한테 피해나 고통을 안겨주었다면 그 사람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관리감독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면민들이 동의서를 구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생각이나 방안, 대책을 세워 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물론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뿐만 아니라 환경관리과하고 연결되는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하고, 그런 쪽 대안이 있다면 서로 협의해서 강구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올 때부터 문제점이 대두되리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가 나오리라고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은 관계 부서 간에 서로 협력해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최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로컬푸드와 관련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매우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사업은 여전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사업운영이 되고 있다. 올해 이미 원주시가 학교급식에 토토미나 친환경쌀 해울미를 지원하던 계획이 타 시군보다는 빨리 진행된 편이에요.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유치원과 초·중까지만입니다. 올해 이미 중학교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더 확대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신문에 강릉 사례를 보고, 강릉은 저희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은 내년도 사업에 이미 초중고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로컬푸드와 관련한 것이 단순히 생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도 연결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농업 관련 부서에서 그 일을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학교급식과 관련한 사업은 기존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하고 관련돼서는 용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 말씀에 동의합니다. 로컬푸드라는 것은 관 주도로 가서는 안 됩니다. 로컬푸드정책이나 시스템을 갖추는데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느냐. 그것은 우선 로컬푸드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생산이거든요. 생산이라는 부분이 너무 깊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끌고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 환경단체나 지역의 로컬푸드하고 관련된 단체들하고 공감대 형성, 또 지금 말씀하신 학교급식 관계도 저희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이 총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면 언제든지 받아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의사타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어쨌든 원주의 로컬푸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시스템, 또 정책 협의기구부터 종합관리센터 기능을 갖춘 그런 쪽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야 된다. 인원하고 조직 문제도 저희가 일단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로컬푸드와 관련된 부분을 간다면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업무적으로 통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용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와 관련한 내년도 사업 업무계획 보고를 봤을 때는, 로컬푸드의 날과 판매장 이러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 농산물의 자급률이 어느 정도인지, 소비가 되어진다면 집단급식만 중심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생산량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기본계획이죠.

지금 말씀드린 판매장, 직판장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한살림이라든가 원주생협 쪽에 친환경농산물 판매하는 데하고 협의가 돼서 거기에서 공감대가 되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독단적으로 해서 무실동에 해서 직판장 간다 이런 쪽이 아니고, 만약에 하게 되면 관리주체나 운영의 주체는 그렇게 협의가 돼서 갈 겁니다.

아니, 다른 것보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계획 부분은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일단 로컬푸드하고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을 조율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년 내로 관련 민간단체나 로컬푸드와 관련된 기구 대표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