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본부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계속)(도시개발사업본부,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성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상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인사) 신명선 경영사업과장입니다.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총 사업 18건 중 1건은 컨벤션센터 호텔로서 12월 중순 완료예정이며, 17건은 진행 중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기업·혁신도시 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문막반계·부론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업무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13개 이전공공기관 중 9개 기관이 승인을 받았으며, 10월 중 2개 기관이 승인예정이며, 나머지 2개 기관도 12월 중으로 승인예정에 있습니다.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90% 보상을 하였으며, 금년 중 보상완료와 함께 공사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사업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모범적인 기업·혁신도시 건설입니다. 기업도시는 부지조성 계속추진 및 접근교통망 확충을 위한 주 진입도로 설치공사에 착공하겠으며, 혁신도시는 12개 이전기관 부지 및 건축설계 지원과 함께 주 진입도로 상공부를 착공하겠으며, 이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경 착공예정이며, 산림항공관리본부는 도시계획시설 강원도 승인 후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둘째, 저탄소 녹색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부론산업단지는 손실보상 및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문막반계산업단지는 금년 보상업무 추진 및 단지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 걷기여행길 조성사업, 따뚜공연장 운영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넷째, 도심시가지 경제활성화 시책으로 중앙시장 재건축사업, 우산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활용 방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균형발전 정책강화입니다.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과 함께 2011년 하반기 분양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행구수변공원 사업은 시공사 선정 후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호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1건, 연례반복사업 6건 해서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규시책사업으로는 1사1촌 자매결연 추진사업인데요. 이전공공기관이 2010년부터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지역과 정서적 유대강화 및 여가활동 등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지역농산품이라든지 공공기관들과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지역의 소득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자 내년도에 신규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각 읍면동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하반기에는 각 공공기관 이전추진단들하고 부락하고 자매결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연례반복사업으로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현재 지정면 가곡리와 신평리, 호저면 무장리 일원에 약 530만㎡에 따른 면적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부지조성공사는 선분양 용지가 공정이 한 1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최종 종합실시설계 자체가 완료단계에 있어서 곧 착수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도면이 없는데요. 책상에 보면 도면위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도시 주 진입로 설치공사입니다. 기업도시에서 월송I.C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군도7호선이 약 1.9km, 그다음에 군도7호선에서 영동고속도로 월송I.C까지가 약 0.9km 해서 2.8km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0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비 반영은 저희들이 국비를 50억 원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확정통보된 것은 없습니다만, 25억 원 정도가 확정돼서 지원되는 것으로 돼서 시비 20억 원 투자해서 내년도에 보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현재 반곡동 일원에 시행하고 있는 360만㎡에 대한 공정인데요. 공구는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가 약 22%, 2공구가 10%, 3공구가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 주 진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주 진입로 사업은 1공구, 2공구는 동부 쪽으로 해서 행구동 신월랑 옆에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에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고요. 3공구는 컨벤션센터 옆쪽으로 해서 서부 쪽으로 연결되는데 현재 아이파크 아파트 옆에 돼 있는 반곡교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1공구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공사를 한창 시행 중에 있고요. 2공구는 지금 농경지의 작물들이 아직 수확이 안 돼서 추수가 끝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은 됐는데 추수가 완료됨과 동시에 바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공구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3공구의 공사발주는 2010년도에 가서 공사발주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저탄소 녹색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론면 노림리 일원 약 60만㎡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주민설명회는 완료가 됐고요. 실시계획 승인이 신청돼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신청 중에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협의회 사무실을 문막읍 농협건물에 지난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을 바로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요. 반계리하고 취병리 일원인데, 여기는 424,000㎡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실시계획 승인 중에 있으면서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아마 11월 중순이 지나 20일경에 완료가 되면 바로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개발과에 대한 2010년도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신명선입니다. 경영사업과에서는 명년도 신규사업 5건과 연례반복사업 4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산재된 시유지를 적극 활용해서 자동차야영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원주시의 건강도시 브랜드에 걸맞는 미래형 레저산업의 도입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현재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두세 군데를 선정하겠으며, 자동차 면수는 한 50면 정도로 1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 착수해서 2012년에 준공토록 하고, 여기에 주로 도입되는 시설은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텐트, 캠핑카숙영지, 그다음에 산책로, 휴게실, 그다음 마을주민들이 생산하는 각종 농산물판매소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시는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은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호 상생효과가 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주시가 직접 시행하면서 추후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 내지는 행정효과도 거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도 2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용역비 2억 원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2010년도 복합레저스포츠시설로서 국비 5억 원을 내년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행구동 수변공원에 있는 번지점프대 시설로 5억 원을 국민체육관리공단으로부터 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똑같이 명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 7월에 실시설계까지 완료하고, 2011년 3월에 착공하면 2012년 12월에는 개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걷기여행길 코스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제주올레길과 같은 사업을 원주시에 산재돼 있는 인도, 그다음에 농촌지역의 오솔길 이런 것을 연계하면서 우리 원주의 자연·자원을 감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 소득도 증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목적으로 삼고 추진을 합니다. 이 사업도 현재 우리 시 숲속길 조성사업,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삼천리길 조성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라든가 농촌 오솔길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에 기초자료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1코스당 한 40km 정도, 한 60km 정도 이렇게 지형별로 차별화를 둬서 단계별·테마별 이렇게 기대를 함으로써 원주국제걷기대회 코스와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착공을 하면 한 12년 정도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황토길을 그대로 살리고, 그다음에 무인휴게실, 쉼터, 농산물전시판매장 이런 것을 마을 자체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주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면서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가 생겨서 이관된다고 하면 이전해오는 관광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도 2010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 원 용역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명년 7월에 실시설계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2012년에는 공사착공돼서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따뚜공연장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따뚜공연장의 연간 운영실적이 아주 미흡합니다. 지금 28일 정도 했었는데 이것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자 해서 여름에는 예를 들어서 건강도시 컨셉과 같이할 수 있는 코미디라든가 과거의 ‘여로’ 이런 장르가 있는 영화를 토요일, 일요일마다 상영하고 - 이것은 무료로 상영을 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겨울에는 아이스링크장을 조성해서 동계스포츠 인구를 저변 확대시키고, 나아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스링크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정도 되면 아마 실시협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12월 초에는 오픈이 되겠습니다. 되면 1인당 사용료는 한 2,500원 정도 됩니다. 과거에도 이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시비가 6, 7억 원 정도 소요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너무 들어가지 않느냐, 투자비에 대한 효과가 좀 미미하다 해서 중도에 포기한 사항인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시설물을 3년 연속 임대하는 것을 보장했습니다. 보장하고 우리 시에 임대료로 부지임대료를 받고 공모한 결과 김연아가 공연했던 아이스링크장 업체가 기존의 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본격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2002년도부터 민간이 주최가 돼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이죠. 그런데 이분들 사업추진 컨셉이 조합원들에 대한 자부담 없이 무조건 투자자로부터 소위 말하는 무상으로 현재 확보하고 있는 면적만큼을 할당받으려고 하는 컨셉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업규모가 방대해지게 돼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방대해지다 보니까 분양률 문제도 있다 보니까 점점 리스크를 크게 안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원감영과 연계된 문화재 형상변경 기준을 초과한 사업계획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 형상변경 기준안을 용역을 줘서 만들었는데 만든 기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시에서 조합에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서는 “그렇게 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하겠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결국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금년 7월 17일에 사업계획에 대한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간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주도하던 사업을 이제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컨셉을 “자부담을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이 부담하라. 즉, 1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평만 환지를 받아가라. 나머지 5평은 사업비로 조합측에서 내라.” 이런 근본 컨셉을 확정하고 조합원들과 협의를 하니까 조합원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시가 여기에 38% 지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입니다. 도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 부분을 재건축건물 부분에서도 공공시설로서 우리가 할당받아서 편의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저희들이 금년도 풀용역비 3,400만 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주, 조합측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예상 외로 빨리 진행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명년도 3월에 확정되면 “사업규모 범위 내에서 조합에서 추진하시오.”라고 공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중앙시장 규모를 그대로 리모델링하는 방법 하나, 또 한 가지는 한 8, 9층 정도로 전용쇼핑몰을 짓는 방법, 또 하나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주상복합이 될 겁니다. 오피스텔이라든가 소형 아파트를 유치하는 방안 세 가지 방안을 최종적으로 해서 가장 이상적인 사업계획을 전문가로부터 저희들이 받아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시가 하든 조합에서 하든 하여튼 그 방향을 계속 고수해서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유력한 방법은 현재 토지소유자가 지분을 참여하고, 그다음에 투자자로서의 건설사가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이 신탁업무를 담당하는 3자 개별 독립적으로 - 이것은 컨소시엄이 아닙니다 - 구성하고 원주시가 행정적인 지원, 인허가문제 이런 것을 리드해 나간다고 하면 예상 외로 빨리 진척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산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부지를 가지고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산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약 6,000㎡ 정도 됩니다. 소유자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9명이 지금 지분권을 가지고 형성돼 있고, 특히 지장물과 토지를 가지고 약 33억 원 정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로부터 무상사용권을 받아서 공공주차장 내지는 공공공지로서 활용을 하기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9명에 대한 의견이 통합되는 게 어렵고, 또 된다 하더라도 은행권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저당권 해제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은 소유부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지역에 파생될 수 있는 도입시설이 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발굴해내야 되겠고요. 토지소유자가 만약에 안 해주겠다고 하면 현재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활용해서 그 앞의 풍물시장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을 유도시키는, 흡입시키는 전략을 강구해서 다소나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한라비발디에서부터 우산로를 연계하는 진입도로를 연말 중에 개설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산동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협의체를 이미 구성했습니다. 그것은 상지대와 영서대, 그다음에 양 대학의 학생회, 그다음에 학교재단, 지역상인들, 지금 현재 지역대책위원회가 결성돼 있는데 이분들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금년도 2회 추경에 2,000만 원 용역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집약해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지역경제가 다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여기가 한 9만 평 정도 부지에 약 1,20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용지분양은 한 90% 정도가 되고, 실시계획 승인이 금년 11월 5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게 되면 금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마 한 달 동안 시공자 선정하는 문제 때문에 실지 착공은 명년 해빙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고요. 그래서 명년 7월 정도 되면 분양을 합니다만, 다소의 문제는 보상가가 높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문제를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현재 여건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아울러 지역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상당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명년도에 시공자를 선정할 때 대물변제하는 방법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분양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입니다. 연례반복사업입니다만, 이 부분은 저번에 주민들 요구사항 13개 항목을 전부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강원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못 합니다만, 대다수 저희들이 수렴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지금 현재 마을안길로 들어가는 버스길을 전부 2차선으로 확포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시설도 같이 따라가서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 봉산동에서 옛날부터 숙원사업이던 강변로를 4차선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명년도 예산을 확보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을 못 한 부분은 가구당 3억 원을 달랍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도저히 저희들이 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용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그것은 해주겠다고 했는데, 경로당도 소유권을 마을로 해달라 해서 그 문제는 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우리 안이 이해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봉산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봉산동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복합적으로 그 자리에 새로 짓는 안도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명년도 1월이나 2월 정도면 법무부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의회에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승인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명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아마 실시계획 승인 및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그게 1년 걸립니다. 그러면 2012년 정도면 사업시행자가 결정돼서 착공까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 아마 준공이 되면 이전을 하고, 현재 교도소 부지 35,000평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막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문막지역에 우리 시의 산업기반시설이 상당히 존치가 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정주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30만 평 정도를 하면서 상업지역도 넣고, 학교공공시설도 넣고, 문화 모든 시설을 넣어서 정말 한 8, 9만 명이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갖춘 신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6억 원 용역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아주 순조롭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과거에는 수용 및 사용방법을 한다고 하면 약 3,500억 원에서 4,500억 원 정도의 사업준비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영개발자금 3,000억 원, 4,000억 원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분양에 대한 담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어렵고 해서 지역주민들도 증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개발이익도 공유할 수 있는 환지방법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종전 보상가가 3억 원이 나왔다. 그래서 감정을 하면 20평이 3억 원이다. 그러면 20평만 가지고 가는 거죠. 나머지 80평은 사업비로 충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러면 환지 받기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종전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환지방법으로 간다고 하면 감정가격의 약 130% 정도 업을 시켜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시행자는 공사비를 어떻게 충당하느냐. 체비지를 만듭니다. 체비지를 팔아서 충당하기 때문에 사업준비금은 약 30% 정도, 초기 한 300～400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금으로 유동성 있게 활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6억 원 용역비는 위원님께서 꼭 좀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문막은 그야말로 수도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가 되고, 아울러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에 유료공원까지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고속도로 정체로 인해서 서울로 진입할 때 힘들면 하룻밤 쉬고 가라 하는 기반시설들을 충분히 갖춘다고 하면 스쳐가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는 도시가 되면서 정체성 있는 문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이성철 본부장님, 박상호 과장님, 신명선 과장님 수고들 진짜 많으셨네요. 계장님들도 애 많이 쓰신 흔적이 있는데, 아무쪼록 도시개발사업본부의 명칭에 걸맞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이러한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틀이 원주시에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지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호입니다.

아까 PPT에는 컨벤션호텔 건립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데 자료에는 컨벤션호텔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그것은 경영사업과입니다.

그러면 경영사업과장님은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입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혁신도시 사업은 공사 자체로 보면 공구별로 3공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평균 한 10～15% 돼 있고, 지금까지 3공구나 2공구 착공이 좀 늦어졌던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게 철거가 다 되고 본격적인 사업이 되니까 아마 공정률은 10월, 11월, 12월 겨울 정도면 상당한 공정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초에는 13개 공공기관이 오기로 했는데 지금 오겠다는 기관이 몇 개나 신청이 돼 있습니까?

지금 직접 토지용지를 계약한 업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아시지만 이전승인이 난 업체는 총 9개 업체에서 산림항공본부는 이 지역에 안 들어오고 지정면 판대2리 쪽에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는 토지보상이 50% 이상 끝났습니다.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토지보상 완료를 못 했는데, 거기는 상당히 순조롭게 진척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12개 기관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종업원의 수가 약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개에 4,000명 되는데, 그 기관 중에서 심평원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두 군데는 직원이 거의 한 40% 이상 50% 정도 차지하는데, 심평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 7월 1일이 개청기념일이랍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 개청기념일에 기공식을 하겠다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당초에 용지분양 계약도 맺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험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각 지사장급 되는 분들이 토요일에 버스로 와서 현장을 보고 갔는데, 그분들 호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얘기하는 것을 봐서는…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마 2개 기관이 특히나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예상하기는 저희들도 그렇고, 토지공사도 그렇고, 2개 기관이 먼저 선도적으로 와서 되면 다른 기관들도 연쇄반응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기관들도 엄두를 못 내서 아마 뜸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관설동사무소인가요?

예, 반곡관설동사무소.

그것을 철거하죠?

예, 철거합니다.

그런데 시민들 대다수가 거기 지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한 4, 5년밖에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뜯는다니까 주민들이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에서 할 때 그것을 좀 빼놓고 했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거기도 다 흡수가 됐죠?

거기는 지구계를 자를 때……

그것을 할 때 거기를 빼놓고, 이거 지은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빼놓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어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그런데 택지개발이라든지 신도시 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 동부순환도로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원주천하고 3면이 다 접해 있는 지역인데, 동사무소가 오늘 아침에 준공하고 오후에 그런 계획이 수립된다 치더라도 그거 하나 때문에… 한 100만 평이 넘는 단지를 개발하면서 개발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면 편입을 시켜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사업성으로 봐서는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업자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시에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 차원에서 그런 것을 했으면 더 낫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업도시는 어떻게 가고 있죠?

기업도시는 저희들이 총 530만㎡를 구획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총괄적인 공사 착공은 못 하고요. 선분양 용지가 있습니다. 선분양 용지에 대해서 먼저 시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장 공사 착공을 해야 되는 업체가 유치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먼저 공사 착공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자체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구지정 받기에는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530만㎡인데 나중에 개발계획 변경을 하면서 529만㎡로 다시 변경승인을 이달 초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총괄적으로 공사 시행한 것은 2010년 1월경에, 빠르면 금년 12월경에 해서 총괄적인 공사가 착공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총 공사 자체가 착공이 되고 나면 혁신도시처럼 상당한 공사진척률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단이라든지 아니면 주식회사 기업도시에서 보이지 않게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너무 느슨하지 않느냐. 처음에는 대단하게 금방 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은 뜸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이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혁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세종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도시도 12개 기관이 이전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부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세종시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게 아니냐 했는데, 그저께인가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국토해양부장관께서도 혁신도시만큼은 당초계획대로 이끌고 나가겠다고 분명히 밝힌 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하고 왜 이런 식으로 되느냐 하고 언론사 쪽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실지 언론사에서는 진짜 지지부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좀더 활성화되고 진척이 되는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사화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원주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150개 정도 되는 이전기관들이 전국으로 가다 보니까 멀리 가는 이전기관의 임직원들은 사실 그런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전기관에 대해서 이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출장을 다녀보면 그런 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는데, 원주에 오는 기관들은 그렇게 심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대개 보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기업이 일단 선도적으로 먼저 와서 착공이라도 하면 아마 다른 기관들도 속속 들어와서 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대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발로 뛰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에 대해서 원주시가 조사한 게 있나요?

현재 직접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13개 기관 중에서 산림항공본부는 밖에 유치하다 보니까 판대2리하고 상당한 유대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자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문막의 무슨 리인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한국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도 벌써 문막읍의 1개리하고 자매결연식으로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내놓으면서 보니까 한국광물자원공사도 미리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관들하고 어느 동네든지 간에 지역들의 신청을 받아서 이런 결연협약을 체결해 놓으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시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업체들이 1사1촌 하는 것을 보면 기업 내 사조직 지원하려고 하는 행동의 일환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책임자들이 누구냐 하면 노조 아니면 기획실, 그러니까 경영진은 빠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업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는 것으로 고마운 것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업체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당신은 뭘 했냐?” 했더니 점심 한 번 사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계속 하겠냐. 흥미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으면 시에서도 관심을 크게 갖는 게 성공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규시책 1사1촌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신규시책치고는 아주 적당하고 시기적절한 시책인 것 같은데요. 우선 농촌마을 쪽에서 마을주민들한테 신규시책을 하게 된 배경이나 설명을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기업도시 주 진입로 설치요. 그 부분에 내년도 40억 원이면 국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인데 국비는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가요?

20억 원은 문서화되지 않았는데, 내년도 사업예산 확인하고 도에서도 확인하고 했던 사항인데,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가 끝나봐야 알기 때문에 100% 장담은 못 하지만 아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국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계진 의원님하고 원활한 관계로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고요. 40억 원이 확보됐을 때 이 40억 원은 어떻게…….

보상비로…….

전액?

예, 보상비로 추정하는 게 한 90억 원 됩니다.

전체 90억 원 중에 40억 원을 내년에 하겠다?

네.

그러면 군도 1.9km하고 진입로 0.9km 쪽이 있는데, 어느 쪽을 먼저 할 계획이죠?

저희들 계획은 군도 쪽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군도 쪽을 먼저 할 계획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소초 일반산업단지요. 그러면 이것은 시 쪽에서는 완전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겁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유가 토지가격이 워낙 상승돼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셨는데, 사실 여기 찬반비율은 어느 정도 됐었죠? 찬성 쪽, 반대 쪽.

당초 소초산업단지도 원래는 수암리 쪽에 있다가 환경청하고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지금 현재 두 군데로 검토를 했는데, 처음에 검토하던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 몇 퍼센트 이렇게 비율을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 상당히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쪽으로 하지 말고 개울 건너편 쪽이 민가도 없고 하니까 그쪽으로 개발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 그게 작두골인데 - 작두골을 다시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쪽도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분양예상가가 상당히 높아서 이것으로는 도저히 산업단지로서 누구도 접근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산업단지 개발을 포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닥을 잡으셨다?

네.

사실은 먼저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도 안 된 이유가 상수원보호구역하고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위치 변경도 하게 됐고, 사실 토지가라는 게 어느 지역을 개발하겠다 했을 경우 상승 자체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 주변도 마찬가지고. 1차에서 저희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2차 때 이렇게 높은 겁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이 지역주민들, 특히 토지주들을 벌써 두 번이나 흔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 관계로 인해서 사실 심적으로나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를 어디에 조성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계획 자체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1차에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원주로 봐서는 벌써 됐어야 되는 사업인데, 중앙에 그런 건물이 있다는 게 원주로서는 참 안타깝고요. 얼마 전에 제가 중앙시장 2층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노후돼서 냄새도 나고, 화장실이라는 게 지금 농촌에도 그런 화장실은 없어요. 아주 부끄러울 지경인데, 당초에 상인들이 조합원을 설립해서 추진했는데 강원감영이 문화재로 되다 보니까 거리제한, 고도제한 이래서 15층 이상은 못 짓게 된다 해서 논란이 돼서 끌다가 부결이 됐는데, 시에서 손을 댔으니까 상인들하고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중앙시장 초입에 있는 분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이에요.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장사가 안 되는 분들, 2층에 있는 분들은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양 의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이 아직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해서 이것이 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컨벤션센터 문제가 나왔는데, 당초 컨벤션센터가 됐을 때 거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종사원은 원주사람을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원주인을 쓰겠다.

네.

기술적인 문제는 시험을 본다든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겠지만, 그 외 할 수 있는 것은 원주인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서 지금 원주에 일거리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활용사업이요. 사실 우산동의 상경기가 상당히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사실 정지뜰 개발, 1군지사 이전에 상당히 희망을 품었는데 그것도 늦어지는 쪽으로 발표가 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산동 상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중에서 지금 원주시 중심 쪽 말고 무실동 상경기가 괜찮습니다. 그 옆에 단계동도 괜찮습니다. 단계동하고 무실동이 또 붙어 있습니다. 연계를 시켜주면 상경기는 자연적으로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연계시켜 주는 방법 중의 한 가지가 지금 태장동 쪽에서부터 무실동까지 오는 도로를 봤을 경우 1군지사 옆쪽으로 통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통과하는 도로밖에 안 됩니다. 지금 시청사 쪽부터 단계동을 거쳐서 철도 있는 데까지, 특히 단계동 왕국회관 여호와의 증인 그쪽 현대아파트부터 철도까지 상당한 거리가 되는데, 사실 6차선 도로개설이 완료가 됐잖아요. 거기까지 우리 시비는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지보상만 해줬고, 두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도로까지 벌써 완공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사실 철도를 건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몇 번 연구를 했었지만 터널 뚫는 방법이나 고가도로를 놓는 방법이나 전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철도건널목을 유치하는 쪽을 저도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밀하게 잡으셔서 철도건널목을 만드는 방안을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차피 폐선철도부지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 철도를 건너서 현재까지는 도로가 6차선으로 돼 있는데 우산동 쪽 연결도로가 좀 미약합니다. 검토를 하셔서 우산동하고 연계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는 게 우산동 상경기 활성화에 최고 지름길이지 않느냐. 그 대안을 말씀드리니까 특히 우리 과장님 개발이나 그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쪽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이요. 보상이 아직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죠?

그렇죠. 약 88% 정도. 지금 현재 보상 안 돼 있는 부분이 50, 60억 원 정도 나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결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11월 5일에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사업인정고시가 됩니다. 되면 바로 재결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협의보상 진행이 잘 안 되고 재결까지 가기를 원하는 분들도 내용적으로는 보상비가 적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체 조직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교회라든가 의사결정 수단이 개인이 아닌 여럿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느낌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1년 전에 한 것보다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기 평가된 감정가에 대한 이자수입 혜택도 못 보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빨리 협의보상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아마 제가 생각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재결까지 가기를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실시계획 승인만 되면 바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을 하다 보면 해빙과 동시에 어차피 착공을 해야 되고, 그 전에 가설사무소라든가 울타리라든가 공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공사하는 데는 하여튼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보상하는 데 있어서 특별회계 예산이 워낙 많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최대한 빨리 개발해서 분양을 해야지만 저희 시로서는 손해가 적을 텐데, 보상작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은 그 지역에서 영업보상을 해준 사례가 있거나 신청한 곳이 있나요?

그렇죠. 영업보상 중에서도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업보상을 하게 되면 휴업보상보다 많이 나갑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휴업보상이나 폐업보상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라든가 관계법령 근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업보상, 특히 폐업보상에 대해서 신청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꾸 물어보셔서 그러니까. 그리고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이요. 이것도 시비로 기부 대 양여방식인가요?

기부 대 양여는 아니고요. 국유지 교환방식인데, 일단 저희 시가 새로운 교도소를 먼저 지어주고 건축이 완공되면 상호 교환부지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4까지의 범위 내에 들어오면 교환이 되면서 서로 상호변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2년도 정도 착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2년 착공에 1,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때 되면 봉화산택지도 준공단계이고, 분양도 진척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일시에 1,000억 원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3년에 걸쳐서 한 1,0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차피 저희 시비가 들어가죠?

그렇죠. 공영개발 특별회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교도소를 다 만들어주고 그 후에 지금 현 위치의 개발계획을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 가는 것도 그렇지만, 교도소 현 부지의 개발방식을 미리 세밀하게 연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떠난 다음에 하지 마시고. 그래야지만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그래야지 소비되는 예산도 더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기존 교도소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이미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픈이 되면 법무부하고 교환하는 데 상당히 장애요인이 됩니다. 저희들 구상은 35,000평 정도 되는 현 교도소 부지를 소위 말하는 역세권 개발사업 특별계획지구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하면 승산이 있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오픈할 단계는 아니다…….

하여간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미리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전주가 앞쪽으로 옮겨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이러거든요. 그거 지금 알고 계시나요? 그 사항 좀 설명해 주세요.

그 구간이 혁신도시 도로가 현재 4차선인데 2012년까지 6차선으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혁신도시 앞에 한 400m 정도 한 차선을 더 늘리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전주 아홉 줄을 반대편 교통방송국 쪽으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방송국 쪽에서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가 일부 교통방송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한전하고 저희하고 교통방송국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방송국 쪽에 있는 전주 두 줄을 지중화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본 것이 사실인가요?

네.

상당히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찾아와서 해결방법이 모색돼야 된다는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가 판단하기에도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옮기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따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았다니까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명선 과장님은 작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셔서 아시겠는데, 흥업면 연세대 매지저수지 호수공원화 사업이 작년 업무보고 때 나왔었는데 이것이 아직 안 되고 있고, 금년 업무보고에도 없어서 취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본부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에 사실 매지리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돼 있었고,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까지도 시행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구상한 사업계획을 환경단체에서 “전부 수용할 수 없다. 환경에 장애요인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배척시키고 순수한 공원기능으로 하고자 저희들이 농촌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촌공사에서 “이 정도로 한다면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협의가 사실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보수공사도 하면서 자체사업으로 자기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양보를 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농촌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계진 의원께서 발의한 저수지 주변 농어촌소득과 연계된 법안이 입법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관내 매지리 저수지뿐만 아니라 관내 저수지 주변에 대한 소득증대사업도 활발히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공사가 추진하는 사항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서 빨리 진척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흥업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농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힘이 모자란다면 시에서 도와서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과장님께서 아시면… 대명원 택지개발이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고, 향후 방향이 어떤지……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봉화산2택지도 사업의 성패가 대명원 사업이 추진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과에서 대명원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초에는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하다가 도시과로 넘어갔는데 그 업무를 다시 경영사업과로 이관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봉화산2택지가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대명원하고 같이 연계 추진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봉화산2지구 택지분양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봉화산2택지는 어쩌면 대명원 개발사업과 같이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명원이 추진하는 관계는 일부 땅값은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 자체가 경쟁력이 없습니다. 17만 평 택지개발 지구지정을 받으면서 그다음에 봉화산택지가 9만 평입니다. 26만 평에 대한 신도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업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무슨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대명원업무가 넘어온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 개발계획을 새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메리트가 있어야 투자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주도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삽니다. 800, 900억 원 투자해놓고 유동성자금 확보를 못 하고 묶여 있다면 시에도 막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감하게 대처하고, 특히 이번에 실시계획 승인을 올리면서 봉화산택지도 35층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건강시설 10층까지 다 올리고요. 이게 승인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층수 제한을 완화시켜 주고 해야지 사업적 메리트가 있는 거지, 사실 유독 원주만 아파트 층수제한을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봉화산택지, 대명원택지 같은 경우에는 비행구역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최고 높이를 가만히 둬도 비행구역이기 때문에 많이 못 올립니다. 그리고 인접 주택지로부터 피해 가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로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명원을 소외시키고 간다고 하면 우리 사업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11월 말 정도면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한테 업무가 이관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대명원하고 봉화산2택지가 합쳐서 거의 25만 평이죠?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도 굉장히 크고요. 또 무엇보다도 서울, 경기 쪽에서 들어오는 관문 쪽입니다. 사실 대명원 자체가 혐오시설 쪽으로 분류가 돼 있고, 또 날씨가 흐릴 때는 단계동까지도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민간이 개발한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사실 거기도 원주시고, 거기 계시는 분들도 원주시민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봉화산2택지하고 붙어 있으니까. 특히 하수처리 쪽 구배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펌핑작업을 해서는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니까 그런 쪽으로 같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입니다.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병태 업무과장입니다. (업무과장 황병태 인사) 이흥림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 이흥림 인사) 김문철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김문철 인사)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 사업추진성과, 2010년 역점시책, 2010년 부서별 주요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우리 본부 추진성과로서 상하수도사업본부 통합청사 신축입니다. 그동안 사무공간의 협소로 인한 3개과의 분리로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어, 금년도 3월 13일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343㎡로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5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2월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통합청사가 준공되면 민원인은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직원들의 사무능률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우리 본부 계약실적입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9월 말 현재 공사 369건에 694억 6,500만 원, 용역 159건에 73억 3,300만 원, 물품 451건에 137억 8,700만 원을 지역업체 및 지역생산품을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136억 8,2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135억 5,700만 원을 징수하여 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총 감면금액은 3억 1,400여만 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가정 33,755세대에 1억 2,800여만 원을, 모범업소 143개소에 3,600만 원을, 각급 학교 68개교에 1억 5,000만 원의 요금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도과 소관 추진성과입니다. 부론 일반 상수도 공급사업에 49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 3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71%입니다. 소초 일반 상수도 공급사업에 9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행구동 일원 상수도관로 설치공사 6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61%입니다. 원주정수장 착수정 및 약품투입 설비 통합공사는 9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사업에 53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66%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금년도 모든 사업은 금년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수도 소관 추진성과입니다. 원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신설공사는 1일 13만 톤 규모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막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공사는 1일 7,000톤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40%, 2012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공사는 1일 6,500톤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5%, 2012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귀래 평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신설공사는 1일 60톤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BTL)사업은 현재 개운, 단구, 일산동 일원에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6%, 2012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우리 본부 소관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본부 소관 2010년도 시책목표 및 역점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고객감동 및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깨끗한 하수처리로 원주천 수질환경 개선에 목표를 두고 시민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역점시책으로, 고객서비스 강화, 미급수 지역의 상수도 공급 확대사업 추진, 노후관망 정비로 유수율 제고 및 누수율 저감사업 추진, 농촌지역 수돗물 공급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 추진,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친환경사업을 선도하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원주천 수질개선사업, 지하수 및 마을하수도 시설 정보관리 기반 구축 등 맑은 물 공급 및 맑은 물 보존으로 ‘건강·안전도시 원주’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본부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중에 업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할인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구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증가 정책에 이바지함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92년 2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상수도요금을 월 30% 범위 내에서 감면해 주는 시책입니다. 금년 7월 말 현재로 볼 때 3,269가구에 달하는 다자녀가구 중에 상수도를 사용하는 약 2,900여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월평균 2,530원 정도의 요금을 감면해 주게 되겠습니다. 본 시책 도입으로 자녀가 많은 가정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될 뿐 아니라 시민의 기대수요를 충족시키는 시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1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야 할 예산확보 및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2010년도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수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행구동 지역 상수관로 신설 2개소에 6억 원, 연례반복사업으로 문막배수지 설치공사에 10억 2,600만 원, 급배수관 신설공사 3.7km에 8억 원 등 3개 사업에 24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취수장 옥외 변전실 신축공사에 12억 8,000만 원, 문막 제2공업용수장 수배전반 교체공사에 3억 5,000만 원, 노후된 옥내급수관 수질개선 지원사업에 4억 원을 지원하고, 연례반복사업으로 정수장 제2계열 집수블록 교체공사에 2억 5,000만 원, 활성탄 여과지 여과재 교체공사에 4억 4,000만 원, 노후계량기 교체 5,200전에 4억 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 15km에 23억 원, 블록화 시스템 구축사업 2개소에 3억 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수도시설 무료점검 251세대 등 9개 사업에 57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수돗물 공급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서 소규모 급수시설 신설사업 7건에 16억 5,600만 원, 개량사업 23건에 17억 7,900만 원, 유지보수사업 67건에 6억 1,500만 원 등 97개 사업에 4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급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문철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은 총 7건 중에서 신규시책사업이 6건이고, 연례반복사업은 1건을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부응하고 에너지 절약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발전소 위치는 지금 현재 처리장 구조물이 오픈돼 있는데 그 위에 지붕을 덮는 형식으로 태양광집전설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원주처리장에 1,000㎾, 그리고 마을하수도가 33개소 있는데 각 개소별로 10㎾씩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30㎾, 총 사업량이 1,33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28억 8,900만 원이 소요되겠고, 이 사업은 2010년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2013년도까지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초기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시내에 BTL사업이나 재정사업으로 오수·우수 분류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수·우수 분류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초기우수가 원주천으로 순조롭게 넘어가서 원주천을 오염시키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는 시스템이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염된 초기우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와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분리가 되게 되면 하수처리장으로 우수가 들어오지 못하고 완전분리가 돼서 원주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총 저류용량은 12만 톤으로 계획을 했고요. 초기우수 5㎖를 계획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201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초면 흥양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규모가 총 400톤이고, 사업비는 6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흥양리 흥양초교 일원하고, 그리고 황골마을에서 내려오는 하수도를 전수 차집해서 그 근방 일대에 처리장을 설치해놓고 처리해서 방류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태장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BTL사업은 원인동·일산동·학성동을 시작으로 해서 단구동·개운동 지역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태장동 지역이 빠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관거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해서 2015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지하수 자동관측망 설치 및 마을하수도 GIS시스템 구축입니다.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있는 지하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동별로 지하수를 관측할 수 있는 관측정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하수 자동관측망을 설치하게 되면 지하수 부존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오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GIS시스템은 마을하수도가 지금 현재 33개소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마을하수도도 시내 하수관거처럼 전산으로 관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설을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 다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총 33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 중에서 1건만 보고내용에 올렸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4월 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2012년 10월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4개월간 시운전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총 140km에 998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정률이 2.7%에 머물러 있지만 명륜동, 중앙동 일원으로 공사를 확대해서 내년도 말에는 48.7%의 공정률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형사업이 시행되면서 우리 지역 관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지역자재를 많이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자리를 정돈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과장님, 청사 짓고 있는 것은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이 어느 정도…….

지금 47～48% 정도…….

규모를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3,034㎡요. 지하1층 지상4층입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민원이라든지 근무환경은 절대적으로 개선이 되는 거죠?

월등하게 좋아지는 거죠.

기대가 되는데 지금 진행을 잘하고 있다니까… 주위에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전에 민원 예방활동을 하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현장 때문에 일어나는 민원은 없습니다.

예산확보에 지장은 없으시고요?

예.

명품을 하나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20억 원을 전출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 자금이 잘 안 돌아서 20억 원 전출을 못 받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20억 원이 전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잘 되신다고 하니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할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이 92년 2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전부가……

18세 이하 되는 자녀가 셋 이상일 때 감면을 해주자 이거죠.

그러면 만약 첫째를 그 전에 낳았으면 해당이 안 되겠네요?

예, 그런 얘기가 되죠. 다 해주려니까 감면금액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어차피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도 어려운데 자꾸 돈 달라 소리 하기도 그렇고, 적정한 수준으로 전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18세 이하 세 자녀만 해주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18세 이상 세 자녀가 되는 가구수는 혹시 파악이 됐나요?

정확한 조사는 아직 안 했고요. 18세 이상은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큰 애 1명만 92년 이전에 태어났으면…….

18세 이하 되는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 30% 정도 감면해 주자 이거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큰 애가 그 전에 태어난 가구수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나요?

정확한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새로 시행하는 신규사업 중에 자녀가 셋만 있으면……

아직 조례도 고치지 않은 상태이고, 규칙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계획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굳이 18세 이하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당시에 가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2명 정도는 여기에 해당되고 1명은 초과되더라도 그런 가구가 많지 않다면 같이……

대상자원이 너무 많아서 시비부담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면 선을 긋고, 이 정도면 큰 부담이 안 되겠다 싶으면 포함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에 보면 마을상수도가 거의 있는데 이것이 한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관로가 노후돼서 물이 새고 이래서 제대로 공급을 못 받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수도과에서 조사한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두 군데는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교체해야 될 사업을 23개소 신청해 놨습니다.

용암2리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을회관 앞에 이장이 빨갛게 칠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하니까 갑자기 물이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상수도관이 지나가는데 이게 터져서 물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해서 위에 있는 몇 가구는 물을 잘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왔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셔서… 그거 있잖아요. 탐지기인가요? 선로 따라서 탐지하는 거 있죠?

예, 관로탐지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한번 찾아보셔서 겨울철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귀래정수장이 있는데, 과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네.

요전에 가봤는데 올라가는 길이 비탈져 있죠?

네.

그래서 겨울에는 차가 못 올라갑니다. 눈을 쓸고 올라가는데 편한 바닥이 아니고 울퉁불퉁 돼 있더라고요.

밀림 방지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좋았는데 눈을 쓸 때는 울퉁불퉁해서 안 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덧씌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5m더라고요. 길이는 400m.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직원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겨울에 올라가야 되는데 차가 못 올라가니까 일일이 쓸다 보면 시간이 가고 그래서 그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려고 하다가 다짐이 안 되면 아스팔트가 밀린다고 해서 못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요. 요새는 기술이 일부 많이 발달됐으니까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요. 올해 몇 개 했죠?

올해 19.8 했습니다.

예년보다 준 거 아닌가요?

15～20 사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블록화 시스템 구축하는 게 2개소에 3억 원 정도요?

네.

이게 더 급한 거 아닌가요? 블록화 시스템을 더 많이 빨리 좀 만들어야지 어디에서 누수가 많이 되는지 잡아낼 수 있으니까…….

노후관 교체사업은 하수과에서 BTL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거. 그것과 병행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2개소만 책정돼 있고요. 지금 현재 블록화 시스템 구역개량 된 데가 6개소 있습니다.

현재 돼 있는 데가…….

네, 문막에 한 군데, 단계동에 두 군데, 그다음에 시청사 주변으로 3개소 해서 총 6개소 돼 있습니다.

BTL사업하고 연계돼서 하는 데 있어서 두 군데만 하면 어느 정도 효율이 있나요?

두 군데는 단계택지 지역, 지금 삼익아파트, 롯데아파트 쪽 들어가는 라인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려고 사업비를 잡은 겁니다.

두 군데 다 단계동인가요?

네.

단계동 배수지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그것은 지금 현재 시청사 앞 택지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완료돼야…….

그럼 아직 사용을 안 하는 상황이죠?

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사용을 할 때 처음에 물을 가둬서 배수를 시작할 때 혹시 관 청소나 저류시설 청소 차원에서 버리는 게 있나요?

예, 그것은 지금 청소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했으니까 관 자체도 괜찮다?

다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문철입니다.

서금석입니다. 초기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어떤 공법으로, 그리고 12만 톤이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원주시내 지역 25㎢를 계획면적으로 잡았는데요. 이 지역에서 내리는 초기강우 5mm를 계산한 용량입니다. 초기강우라 함은 지표에 떨어지는 우수인데, 자동차 등 여러 가지가 다니면서 발생된 여러 오염물질 - 비점오염원이죠 - 을 초기강우 5mm가 쓸고 내려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시설을 한 곳에 만드는 게 아니고 원주천으로 빠져나오는 각 우수토구마다 저류시설을 만들게 되겠고, 또 시내 곳곳의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등의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아니면 도로변의 시설녹지나 그런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우수저류지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0억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을 BTL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BTL사업하고 지방채 발행한 것하고 혹시 비교해본 적이 있어요?

이것은 BTL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재정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BTL사업으로 완전히 오수·우수가 분리되게 되면 초기우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원주천으로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BTL사업 하고 있다는 것은 포스코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사업을 해서 완전하게 오수·우수가 분리되게 되면 원주천으로는… 지금 현재는 합류식 관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으로 초기우수가 들어오는데, 하수처리장에서 초기우수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분리가 되게 되면 초기우수는 원주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수관거를 통해서요. 그럼 원주천으로 넘어가게 되면 원주천이 바로 오염되고, 거기 있는 미생물들이나 고기나 이런 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원주천에서 받아주는 게 가능하나요?

원주천에서 받아준다는 게 아니라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통해서 어느 지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분산시켜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설비를 물어보겠는데, 이게 원주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 해서 1,330㎾에 사업비가 13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당 1,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924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집을 지을 때 최소 10㎾ 정도 설계하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이라면 비교해서 1억 원 정도가 태양광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가정집에서 1억 원을 들여서 태양광을 하겠냐.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하면, 가정집에서 1억 원짜리 태양광을 했을 때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연 10% 정도 되는데 그게 1,200만 원이거든요. 월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제성이 있냐 이거죠.

그런데 태양광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녹색성장사업으로 새로운 시책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는 현재 300㎾가 설치돼서 가동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또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니까 경제성도 없는데……

경제논리로 환경을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환경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지, 경제성이 없는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논리로는 설명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내 동지역은 BTL사업이 전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은 아직 할 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요전에 신림에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30가구 이상 되는 데도 하수처리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년도에 조그마한 마을, 농촌지역 그런 데도 계획을 해놓은 게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현재 저희들이 마을하수처리시설 계획으로 여러 건을 올렸는데, 신규로는 소초면 흥양리 1건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시설을 하다 보면 우선 가구수가 많아야 되겠죠.

네, 가구수도…….

그런데 농촌에 보면 띄엄띄엄 있고 집단으로 돼 있는 데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신림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묶어서 하는 데는 쉽지만, 20호, 또 몇 군데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면 그게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고 말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읍면지역에 거의 50호, 70～80호 되는 데는 거의 다 돼 있죠?

적어도 오수발생량이 30톤 이상인 지역이라면 30호 이상 되는 지역은 대부분 다 설치가 돼 있거나 계획이 돼 있거나 그런데, 안 된 지역도 상당수 있습니다. 상당수 있는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변경을 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작성을 해서 계획수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수과에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집단으로 돼 있는 데를 조사해서 할 수 있으면 내년도부터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지하수 자동관측망 설치 및 마을하수도 GIS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자동관측망 시설 59개소가 읍면단위도 포함된 건가요?

예, 읍면동 지역 골고루 다……

골고루 전부?

네.

그래서 원주시내 전체의 지하수 수위 측정……

수위 측정도 하고요. 또 오염상태도 측정하고.

오염상태도 측정하고…….

그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체크가 되도록 하는……

자동화로……. 59개소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59개 정도면……

이게 저희들 지하수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관측망 설치는 원주시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다면 새로 개발이 되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쪽도 다 계획이 잡혀 있나요?

예, 그런 지역도 광범위하게 읍면동 지역까지 다 하다 보니까 잡혀 있는데, 향후 신도시가 생기면서 필요성이 있으면 더 추가시킬 수도 있겠죠.

추가로 할 수도 있고…….

네.

사업비가 34억 원인데 그러면 지하수 자동관측망 시설은 어느 정도 예산을……

자동관측망은 29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마을하수도 33개소는 하수 수질을 측정하는 거죠?

그것은 GIS시스템인데 전산시스템입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작업입니다.

지하매설물이요?

네, 마을하수도가 지금 33개소 설치돼 있으면서 각 마을 농어촌도로의 지하에 하수도시설을 다 매설했거든요. 하수관로에 대한……

관로 나오는 배출수에 대해서?

관로에 대한 매설깊이, 관로매설 위치 이런 게 다 수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 그 지역에 어떤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이 자료를 참고하면 하수도 시설물을 건들이지 않고 다른 공사를 시행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수도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아주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하는 상수도·하수도사업 총 예산이 얼마죠? 제가 뽑아보지를 못했는데…….

내년도 것은 아직 예산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 요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쯤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이달 말에 나오면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내년도에 사업하기가 어려운데, 특히 저희가 수돗물 값을 인상시켜야 되는데 수돗물이 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돗물 값도 올릴 수가 없고 해서, 내년도 예산의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이 되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는 깨끗한 물, 또 오폐수 처리 등 해서 시민들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만 시민들은 그 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또 거의 특별회계에서 쓰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우면 일반회계에서라도 끌어 쓸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농어촌의 마을상수도, 하수도 문제, 또 기타 등등 해서 하여간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떻든 본부장님이 원주시민들한테 상당히 민원에 시달리시고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잘 해결해 주시고 전보다는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고 해결을 잘 해준다는 얘기가 왕왕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시는 것만큼 원주의 맑은 물이 보존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