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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주홍 의원 발언

제16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9-10-21

권주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웅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깥에는 단풍이 아주 아름답게 물들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각종 지역행사 등으로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바쁘실텐데 금일의 회의에 100프로 참석을 해 주셔서 위원장 입장에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진

박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협의 요청되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위원회안)

11시 47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동일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 간의 종합감사의 조정, 선정된 감사기관의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기타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감사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조정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앞에 놓은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각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일정 중에 의회사무국 일정이 조금 상임위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전문위원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명모

정명모전문위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의 경우 11월 27일 금요일 날 하루를 잡았는데요 이게 전에 작년에 하루를 잡았고 그전에는 오전만 잡았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간에, 상임위원회에 중간에 오시고 이럴 경우가 생겨갖고 그냥 아예 하루를 잡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전문위원의 설명 들으신 것과 같이 이것을 첫날 의회사무국을 감사를 할 거냐 이런 의견과 중간 그다음에 주말 금요일 날 할 거냐 이것을 고민해 봤는데 금요일 날 하는 것이 위원님들에게 좀 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27일 날 의회사무국 감사와 예산 심의까지 함께 해서 나머지 의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여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이제 의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일정이 짜여졌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이 조정됐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해 온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회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또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동 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 출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는 사항으로써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3항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7일 금요일 1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에 의거해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을 감사대상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당 위원회에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 제출 서류는 지난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는 의회사무국장을 지정일시에 당 위원회 위원회실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안들에 대해서 보완되어져야 하거나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의회운영위원회) 다른 의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아까 간담회에서 있었던 2009년도 마지막 의회 연찬회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규순 사무국장님께서는 5대 의회를 마감하는 제일 큰 행사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요구, 많은 의견 주신대로 참고하셔서 정말 내용 있고 알찬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실시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참석하셔서 뜻있는 우리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심규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감사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얘기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신상발언이시죠?

심규순위원

신상발언이 아니고요 의회 돌아가는 게 우리 의원들 의회사무국은 의원들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의원 전체에 대해서 해당되는 건데요 제164회 시정질문 시 답변서가 늦게 왔습니다. 안양시 회의규칙을 보면 시정질문서를 집행부에 72시간 내에 주고 또 집행부에서는 답변서를 24시간 이내에 안양시의회에 도착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안자 이재의, 의사팀장, 사무국장, 부의장, 의장까지 사인을 받아서 회의규칙에 어긋나게 24시간이 아닌 한 시간 전까지 도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잘못 된 것을 왜 했는지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날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이해가 안 갔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회의규칙에 보면 우리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서를 집행부에 보내는 것은 72시간, 3일이죠. 3일 전까지 보내도록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시간 24시간, 하루죠. 하루 전까지 도착하도록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회의규칙에는 공휴일을 포함여부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거기.

심규순위원

그러면 달력을 갖고 오세요, 달력 좀 갖고 와 보세요, 사무직원.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자면 회의규칙에 하루 전을 공휴일은 제외한다라든가 그런 규정을 명문화시켜놔야 그게, 이번 같이 우리 임시회 일정을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잡다 보니까 평일 같으면 왜 공휴일이 안 낀 날이면 평일 같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 사무국 의사팀에서도 그것을 공휴일,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포함해서 그것을 지금 회의규칙에 명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서 집행부에다가

심규순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여기 나와계시죠? 지금 우리 5대 전반기도 이것 때문에 말썽이 있어서 제가 국회까지 다, 국회는 어떻게 하나까지 전부 다 뒤져봤습니다.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5대 최초 들어와서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6시 20분에 접수했다고 해서, 금요일 날 6시 20분에 접수했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로 접수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되고 여기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3일까지 접수가 끝났습니다. 질의서가. 그러면 며칠만에, 이것 공휴일을 따지면 16일 날 6시까지 주어도 됩니다. 질의서를. 의원들한테 받는 것은 공휴일을 제외한 72시간에 받고 답변서는 공휴일을 포함해서 이렇게 받고. 이것 말이 안 되는 되죠.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공휴일을 제외해서 3일 안에 받은 게 아니죠, 그것은.

심규순위원

공휴일을 제외했죠, 13일이니까. 국장님 보십시오. 달력을. 보세요. 13일이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이죠. 맞죠? 72시간이죠? 공휴일을 제외하고. 의원들한테 올 때는 그것도 24시간 전입니다. 그러면 16일 날 10시 이전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답변서가 상관이 없지만 저의 이번 임시회 답변서는 진짜 본인하고 생각하지 않는 얼토당토않은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9일 날 오전에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답변서가. 6시가 넘겼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처를 못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국장님 지금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웅준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회의규칙 그 내용에 24시간 전이라는 것이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은 토요일, 공휴일도 포함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쟁이 있으면 의원 입장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든지 뭐하든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죠.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날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 직원들한테 저도 나무랐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랬더니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저것을 분명히 하자고 그러면 회의규칙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심규순위원

개정할 필요가 없고요 여태껏 위원장님,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포함된 적이 없어요.

김웅준위원장

그게 그런 명확한 구분이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주장할 때 사무국에서는 답변이 궁색한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회의규칙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24시간으로 한다.하면 뭐 더 말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개정하자. 안건을 내놓자 그렇게 전체적으로

심규순위원

참, 우스운 얘기인데 5대까지 있으면서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동안엔 저는 계속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제외한 24시간 이전에 줬습니다. 이것을. 여태껏 내가 5대 시정질문을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의원인데 여태껏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제외하고 24시간 전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또 그것을 적용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지금 그리고 13일까지를 받지 말았어야죠. 그것을 정확히 알아서. 의원들한테 독촉을 해 갖고 13일 전까지 내라, 내라 해 갖고 의원들테는 질의서를 다 받아가 놓고 이것을 어떻게 돼서 사무국장님 저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에 의원들 보좌하러 온 게 아니죠.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애매한 규정을 그래서 회의규칙을 바꾸어야 된다 그렇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김웅준위원장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지금 우리 사무국의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현재의 회의규칙 가지고 그렇게 밀어붙였을 때 사무국장님이 이것을 못 받는다, 당신 회의규칙 어겼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원한다면 회의규칙을 개정하고 또 그런 것들은 본회의장에서 의장한테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각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바로 개정토록 하죠.

심규순위원

개정하지 마십시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우리가 금요일 날 6시까지만 주면 됩니다. 질의서를.

김웅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법은 명확할수록 좋잖아요, 규정이.

심규순위원

아니 여태껏 그것을 똑같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제외한 24시간을

김웅준위원장

그럼 지금까지는 그쪽에서 협조했다고 봐요. 협조했다고 보시면 되죠.

심규순위원

그러면 저 본 위원 들어왔을 때 조례 제정을 6시 20분에 했다고 그것을 막은 건 또 뭐예요? 어느 잣대입니까? 그게.

김웅준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주홍위원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이것을 재차 하루 전에 오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다 보니까 자료 제출 요구해야 되는데 오전에 되어 있어요. 아침에 전화해서 받고 이런 것도 또 하나의 편법적인 어떤 방법이고. 그래서 아마 심규순 위원님께서, 저도 이번에 자료를 받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다 보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자료 요청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님.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무국장님이 어떻게 보면 의회에 와 계시지만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의회와 시와 관계가 어떻게 보면 여기 위원님들이 있습니다만 의회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더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어떻게 보면 신뢰관계에 있고 의회의 위상이 있었다면 저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와 시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회의 한 번 지금 의회 회의장이나 지금 위원회에서 의회가 위상이 무너지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원님들 서로 각성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같이 의회 위상을 같이 찾아야죠. 지금 위원회별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사무국장님 문제가 그런 존중하지 않겠다는 어떤 의사라면 어쩔 수 없이 자료를 받아왔으니까 받고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하시고 내가 봤을 때는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시 집행부가 되고 또 의원들도 각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갖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있게 한번 심도 있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의회 전체 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사무국장님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24시간 전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끼었을 때 주겠다는 부서에 확정을 받는 것이 이게 늘상 휴일날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의회를 존중한다면 고치지 않고라도 24시간 전에 휴일이었을 때는 주겠다는 확약을 사무국장님께서 받아서 한 번 정도 우리 위원들에게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그게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집행부하고 탁 터놓고 얘기해서 우리 사무국장님 그동안 공무원 생활 많이 하셔서 많이 안 남으셨지 않습니까? 한번 의회에 오셨으니까 의원들 좀 대변을 앞으로 어렵더라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일인데 제가 겪은 일인데 공공디자인사업 관련해서 지역에 가기 위해서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현장을 한 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시에서 제대로 마땅히, 저도 되면 함께 저도 공공디자인사업에 관심 있고 예산관련의 문제점들도 있어서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시가 시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의원이 가는 어떤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도 될 수 있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도 되고 그러나 인원이 위원회 차원이나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러한 부분이 됐을 때 시도 천상 시 차량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 안양시의회에서 차량을 쓰지, 만약에 사용할 때는 모르겠지만 사용되지 않고 있었을 때는 공공의 시나 의회나 뭐 틀린 게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식선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의회가 참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 차량도 의회에서 사용될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님 합니까? 안 합니까?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자, 시는 어떻게 보면 의회와 달리 되어 있지만 같은 공공의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 공무원이 가고 의원이 가는데 만약에 의회와 겹쳤을 때는 안 되겠지만 의원이 함께 포함되는 그런 부분들 차량이 꼭 필요할 때는 사용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국장님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같이 동행하는 그런 행사라면 반드시 우리 의회 차가 우리 의회 행사가 없는 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도 문제는 없는 거죠?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데 단독 팀장 입장 그것은 우리 사무국장님 정확하게 의원님들의 어떤 명목적인 사업의 부분이 어디냐 이 부분. 저는 전반기에도 재래시장 관련이나 이런 보는 부분에 차량이 시에 없다 보니까 의회 차량을 빌려서 함께 시 직원들과 동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님 선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다른 의원님들도 이런 사안이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정도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은 그렇습니까?

김웅준위원장

이렇게 정리하죠, 국장님. 이것은 그동안에 늘 나왔던 문제인데 그게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선거법 때문에 그게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기관에 질의를 해 보시고 우리가 차량활용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아신 다음에 그런 사항을 공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각 동에서도 시 차량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그동안에 안 됐던 이유가 있어요. 선거법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제한했었는데 권주홍 위원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명확하게 한번 문서로 질의를 해서 거기에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위원회 활동 차원에서는 집행부 기관 공무원들 같이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김웅준위원장

그것은 위원회 활동이고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글쎄요 그것 지원해 왔고요 독자적으로 시에서 무슨 뭐 한다고 그래서 우리 내부하고 겹쳐가지고 가끔 조금 어려운 적도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위원님들 위원회 활동하는데 지원 안 해 준 것은

김웅준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국장님. 내가 김웅준 의원이라는 사람이 관양동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공공예술투어를 한다든지 환경사업소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것이 차량 제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권주홍 위원님하고 회의 후에 자세한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누어 가지고 그런 것을 자세하게 질의를 해 보라는 거죠. 한계가 어디까지 되는지.

권주홍위원

사무국장님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사무국장님 이 부분은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안양시에서 추진을 했어요. 설명회장에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의견들이 나와서 그 의견에 의해서 권주홍 의원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시에서 그런 의견 석상에 나오는데 차량이 장거리 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우리 팀장에게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더니 단도직입적으로 안 된다.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정확한 선거법이나 그 어떤 부분에 의해서 정확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없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현장에서 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선거법에 전무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시와 의회와 관계 속에서 차량을 서로 사용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추진한 게 아니고 시에서 진행했던 어떤 그 부분에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서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공적인 그런 활동에 나가시는 건데요

권주홍위원

그리고 밑에서 어떤 팀장들이 이게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단독적으로 어떤 그 부분을 해서 시와 의회와의 어떤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우리 사무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없죠? 보고 받았습니까? 제가 시와 가는데 그 차량에 대한 보고는 받지는 않으셨죠?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네.

권주홍위원

자, 이런 부분이 어떤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래도 사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차는. 아니 되든, 안 되든 어떤 부분에서. 팀장 입장에 단독적으로 결정해도 되나요?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팀장도 나름대로 판단이 서면

권주홍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자, 우리 사무국장님 의회에서 의원들이 관련되는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라면 시도 선거법에 문제가 되지 않고 추진을 누가 했느냐 이런 부분을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위원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께서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류 제출 24시간 전이라는 것은 분명히 업무행정을 수십년간 해 오신 사무국장님은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셔야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24시 전이라는 것은 업무시간 24시간 전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지 변명을 하시면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우리 내적으로도 그것 때문에

이강헌위원

들으세요.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이강헌위원

그래서 그것은, 토론하는 것은 지금 그것은 중앙이나 뭐든 이런 방법이이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공휴일도 집어넣어서 말이죠 조례를 개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24시간 전이라면 업무시간 24시간 전이에요. 뭐 서류 제출 15일 이내 그러면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입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규정이라든가 법에 보면 공휴일을 제외한다라는 규정도 많이 있어요.

이강헌위원

그리고 말이죠 이것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금요일, 예를 들어서 금요일 6시 넘겨서 왔는데 서면답변서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서면답변서를 질문자 받아서 검토를 해서 질문내용을 조정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서면답변서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왜 받습니까? 그러면 서면답변서 받아가지고 내용을 파악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부서에 확인도 할 필요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받았는데 저는 토요일 날 나와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시정질문 첫날이 아니라 다음 날 두 번째였기 때문에 또 첫날 이용을 해서 제가 다시 업무질문도 정리를 했고 또 해당 부서에 확인도 했습니다. 해당 부서가 예를 들어서 휴일날 근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언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날 개회를 하고 나서 시정질문서 답변서 보고 보충질문 만들고 조정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면 그런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24시간 전 그러면 업무시간 24시간 전이라서 시정질문답변서를 제대로 보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4시간 전입니다. 휴일 포함해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 개정보다도 다른 기관 중앙기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

이것

김웅준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권주홍위원

그것 관련해서. 이 부분은 여러, 심규순 위원도 했고 이강헌 위원도 했으니까 제가 봐서는 시 집행부하고 24시간이라는 부분을 전에 휴일이었을 때는 그것을 24시간 한다는 부분을 확약을 받아서 그렇게끔 통용되게끔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정리를 집행부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이번에 공교롭게 토요일 공휴일 포함돼서 그랬는데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지요. 하여튼 이번을 기회로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적절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죄송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많아 갖고. 이것은, 웃지 마시고. 제가 피해 본 사람이에요. 일번 시정질문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 본 사람인데 집행부에서 24시간 온 게 아니고, 전에 온 게 아니고요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회의규칙을 어기고 17시까지 16일 17시까지 달라는 공문서가 문제가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집행부하고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이 문서를 그렇게 집행부에 보냈어요. 나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지 거기서 16일 날 10시까지 달라고 했으면 줬겠죠. 이런 문서를 잘못 보냈다라는 얘기고요 아까 차량에 관련해서는 저도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그것을 짚으려고 지금 놔두고 있는데 차량을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그것 행정감사 때 얘기하세요.

심규순위원

잠깐만요, 차량을 쓰는 기준이 무엇인지. 직원이 밥 먹으러 갈 때는 써도 되고 의원이 쓰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근무 이외에 의원들이 업무활동 이외에 가는 것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 쓰고 있고 한나라당 의원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되고 또 의원이 개인적으로 쓴다는 것은 안 되고. 정확한 규칙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전까지.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국장님 지금 차량 문제가 오늘 많이 거론되는 거 같은데 그게 먼젓번에도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섭단체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세세하게 내용을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심규순 위원님이 요점을 아주 또 짚어주셨는데 공무원이 잘못되기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의사팀에서 사무국에서 착오가 났든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공문이 발송돼서는 안 되죠. 그것은 회의규칙을 모르고 발송했거나 아니면 회의규칙을 어기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사무국의 책임자로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그것은 명백히 회의규칙을 어긴 거니까.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이해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자, 오늘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다 전달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