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이명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역사적으로 일제하 광주학생독립운동과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등 역사의 고비마다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의로운 고장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와 인권존중, 평화애호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고 나아가 이를 도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2007년 5월 「광주광역시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육성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부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우리시 「인권기본 조례」를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어왔습니다. 저도 그 취지에 공감하고 별도의 「인권기본 조례」제정에 대하여 집행부 등과 신중히 검토한 결과 기왕에 우리시에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육성조례」가 제정되어있기 때문에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의 내용은 생략하고 신설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육성조례」를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육성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명에 인권증진을 포함하므로써 조례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한 것입니다. 둘째, 시장, 교육감, 시민 등 주체별 책무에 인권 증진 및 인권존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셋째,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육성 기본계획에 시민의 인권증진 전략과 관련시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넷째,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다섯째, 인권증진 정책추진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현황 및 인권증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해 시 인권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효율적인 인권증진시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곱째,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상징적 공간을 조성하므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이미지를 선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나마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그동안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의 보장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투쟁해 오신 열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러한 역사와 도시정체성을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야하는 책무가 있으며 인권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도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 앞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인권을 증진하므로써 지역사회에서 인권존중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며 이를 통해 우리가 추가하는 세계적인 민주ㆍ인권ㆍ평화 도시 품격 높은 문화중심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서를 일단은 종합해 가지고 시에서 발간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당장 몇 년간에 걸쳐 백서는 나오기 어렵고요. 이제 조례가 개정되어서 몇 년 정도 인권에 대한 광주시의 종합적인 것이 모아져야 백서를 출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시하고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 가지고 백서를 하는 과정 속에서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집행부에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