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네 건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 교육청 소관 조례안 1건, 그리고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강박원·이철원 의원 외 3인 발의)

이철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에서는 홍수, 태풍,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역할은 우선 에너지 소비의 주체이자 지자체 보유 매립지 등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며 에너지 생산과 배분의 주체로서의 역할입니다. 또한 규제자와 개발주체이자 시민의 소비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촉진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온실가스 직접 감축을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감축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과 함께 변화하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 또한 중요한 기후변화 대응수단입니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은 지자체의 특성에 맞추어 진행이 되어야 하므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해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과 광주광역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기후변화대응시책 수립·시행과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흡수 증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와 시민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기후변화대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고, 안 10조에서는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규칙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시장은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18조에서는 기후변화대응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시책 추진을 위해서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요. 22조에서는 시장은 기후변화대책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중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주로 한 것이고 녹색성장에 해당하는 사항은 녹색성장담당관실에서 조례를 따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에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상에서 나와있는 내용으로 보면 5쪽에 표3에서와 같이 본 조례의 기후변화대응위원회와 집행부에서 기 구성·운영되고 있는 녹색성장위원회, 그 둘 중에서 기후변화라든가 에너지분과의 기능이 중첩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집행부 의견이 조례 내용으로는 제정되어도 상관이 없겠으나 이런 것들이 다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을 한다든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은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은 기후변화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기후변화를 포함해서 녹색성장은 기술, 저에너지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관리기술이라든지 성장까지, 지속 발전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부 녹색성장위원회의 기후변화에너지분과위원회의 성격하고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같이 저희들 위원회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조례가 개정되면 별도로 두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제정하는데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없지만 중첩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기 구성·운영되고 있는 것과 어떤 상황 안배가 있다라고 볼 때에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개선시키든지 약간 수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의사에 맞게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합당하고 또 여러분들이 구성·운영하고 있는데도 서로 반목되는 부분이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은 없었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까 표1에서 검토보고서에 나오다시피 네 개 관련 법안이 국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보다 명확한 내부적인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 제정안이 목적이나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정부의 추세라든지 합당하기 때문에 조례에 저희들이 이의가 없고요. 다만 법이 만들어질 경우 그 법에 맞춰서 일부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선 녹색성장분과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우리 위원님들로 위촉해서 한다든지 해서 하다가 다음에 법이 제정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으로 저희 내부적인 방침은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철원 의원님한테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에 4쪽에서 내용을 보면 표1로 기후변화 관련 법안 국회심사현황 그래가지고 세 분들이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안, 또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기본법안, 또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안, 이런 것들로 정부안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안,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우리는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우리가 먼저 제정을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만들어지는 정부 법안이 되었든 또는 국회에서 심사현황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난 뒤에 우리들하고 만들어진 것이 약간 상이하다든가 또는 수정해야 할 내용들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에 지금 의견과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그런 때 위 법안이 제정되고 난 뒤에 불가피하게 수정을 해야 할 상황에 있다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건지…….

좋은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여기 표에 있는 법안들을 다 검토했습니다. 의원 발의된 법률안은 이 조례하고 일맥상통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내놓은 「녹색성장 기본법」, 그것도 제가 다 검토를 했는데 이 법하고 상충된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법안에서는 기후변화대응 부분은 거의 다루지 않을 정도로 안 다뤘습니다. 그 항목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녹색성장기본법」이 말 그대로 녹색성장이 위주가 되어있고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를 안 했습니다, 항목만 들어가 있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조례안을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그 동안 제가 발의를 안 했던 것은 정부에서 어떤 안이 나오면 그때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십시오, 하고. 정부에서 계속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광주가 앞으로 탄소거래소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을 끌어들이려고 할 때 광주 자체적인 기후변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선진적으로 한다는, 홍보를 할 때 이 조례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했거든요. 어쨌든 요지는 충돌된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 조례가 보완이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었거든요, 집행부하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됐습니다. 벌써 상위기관에서 법안이 제출되어있지만 그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어도 그 내용을 파악하셨다 그러고 또 상충된 부분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무난하고 좋겠습니까? 혹시 문구 문제라든가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상위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우리 것과 견주어볼 때 더 좋은 여건이 되었건, 물론 거기에서 만들어서 더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더 편의하게 되어있다 할지라도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이해만 한다든가 또는 거기와 상충되지 않은 방법을 찾아가기만 한다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할까요? 그냥 하지요? (“그냥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쭉 나열해 놨는데 요약만 해놓은 내용으로 보아서 아주 신선하고 조례안이 좋습니다.

우리들에게 동네가 되었든지 골목길이 되었든지 또는 조그마한 자투리땅에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바람직하고 신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관계 국장님, 그럼 이런 부분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동네에 사업을 벌이도록 해 가는 그런 과정을 밟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녹지행정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신선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미 내집앞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해서 이 취지에 맞도록 푸른광주21협의회와 해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조례로 확실히 개정함으로써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내용에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벽면녹화라든지 마을공동녹화 같은 것, 이런 것은 기존 주택에 있는 마을 골목에는 많이 필요하거든요. 더군다나 나무은행을 운영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시민들이 갖다가 심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일부러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방향이 이제는 담장허물기도 주로 학교라든지 관공서 위주로 했는데 민간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공한지에 할 필요가 있는데…….

동네 골목 같은 데도 똑같이…….

이 조례로 뒷받침을 해 주시니까 좀더 활성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고 이번에 안 되는 것, 추경에라도 해 가도록 노력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에다가 뒷받침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우리도 갖다가 동네 깨끗하게 만들어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할까요, 계속할까요? (“그냥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최현주입니다. 평소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2009년 1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제명을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영향평가항목의 반영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하여 상위 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평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정법령의 목적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영향평가제도가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제명을 변경하고 제4조는 제3조에서 규정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구성과 관련심의위원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5조 내지 제12조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과 의견수렴, 평가절차 등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평가대상사업의 범위는 기존 3개 분야 22개 항목에서 6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변경되었으며 상세한 범위는 조례안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우리 시의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4조 제4항에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취지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환경영향을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활성화하여 우리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 예산에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500만원이면 됩니까?

신고된 것 봐서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포상금을 주기로 해놓고 예산을 안 세울까 봐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삭제된 부분이 있고 첨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요.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사회경제 분야의 공공시설과 교육·교통·문화재 등 4개 항목이 제외되고, 이것이 다른 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전 지구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온실가스 자연환경 자산 등에 대한 2개 항목이 추가되었다 그랬는데 4개 항목이 빠지고 2개 항목이 추가됐으면 2개가 불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 3개 분야에서 22개 항목을 6개 분야에서 20개 항목으로 변경되어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으로 해서 어떤어떤 것들이 더 첨가된 것인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옛날 이 법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법률」로 해 가지고 세 개가 묶어져서 시행된 법을 다시 또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환경영향평가법」, 그 다음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 분야는 그렇게 떼나가고 재해 분야는 「자연재해대책법」,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했고요.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요즘 이슈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문제를 더 포함시키고 나머지 교통이나 재해 분야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나눠졌던 것입니다.

개괄적인 내용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문봉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환경부에서 제정 시달한 표준급수조례의 규정을 일부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이 서로 다름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자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표준급수조례를 제정, 2008년 7월 23일 각 시·도에 시달함으로써 표준급수조례의 일부 문구 및 용어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들의 생활공감과 민생편의를 도모하고자 현행 규정상 일부 불합리한 규정 등을 개선하고 업무추진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수도급수조례」 규정의 일부 용어 등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과 동시에 그 동안 조례 개정을 추진해온 과정에서 각 조·항·호 등이 일부 삭제 또는 신설되는 등으로 인해 조례 조문이 다소 산만함에 따라 이를 일목요연하게 전면 재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요금 납기일 경과시 일률적으로 3%의 가산금을 부과하던 규정을, 납기일이 경과하더라도 바로 다음날 납기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부과하는 연체금 일할계산 부과방식으로 개정하였고 요금 고지서를 사용자의 동의하에 이메일 또한 휴대폰 등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도시근교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자연마을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타 기관으로부터 정수를 공급 받아 급수할 수 있도록 시민편의 위주로 개정하였고, 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 또는 같은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전을 분리설치하거나 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계량기 설치 시에는 실공사비만 산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역사업소별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조정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 개정하는 등 업무 추진상의 각종 미비점 등을 보완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의 관계 규정 등을 반영하였고 시민들의 생활공감, 민생편의 도모, 업무추진상의 미비점 보완 및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로 시민들의 법 이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볼 때 불합리하거나 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소라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아서 진전되고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안설명서 맨 앞쪽에서 말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었다라는 자체가 진즉부터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선시켜서 했어야 할 것이 많은데도 여러분들이 상위적인 기관, 혹은 어쩔 수 없는 급수를 받아야 할 조건에 있다라는 그 여건, 또는 어디서 견주어서 받지 못하고 한 개소에서만 받아야 한다는 그런 제약조건,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상당히 권위적인 입장, 또는 우리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진행해 왔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완벽해지지는 않고 저희들 소견으로는 완전히 평등하게 급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볼 때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해당될 수 있도록까지 앞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얘기를 안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 제안설명서 3쪽에서 보면 수전을 분리 설치하거나 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때에 실공사비만 산출하도록 해서 그것을 갖다가 보조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봐주시지요. 실무자가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법」에 보면 대기경계선 바깥은 우리 시장님이 관리를 하고 대지경계선 안은 수용가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 하기 때문에 그 대지경계선 안에 예를 들어서 가정용으로 쓰는 데도 있고 산업용으로 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요금을 지금 높은 것으로 받게 되어있거든요. 가정용은 좀 싸고 산업용은 비싼데 산업용으로 받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대지경계선 안에다가 보조계량기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가정용은 가정용대로 받고 산업용은 산업용대로 받아서 요금의 합리화를 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당된 데는 위원님이 전번에 말씀하신 수전이 하나로 들어오는 원룸이라든지 또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하는 조례가 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 다만 수도라는 것이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받은 것이고 그 사용자의 사용료를 받아서 수도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기술부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전 분리 설치, 또는 보조계량기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20세대 미만의 세대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아마 다세대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다가구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다가구와 다세대는 다르거든요. 지금 다세대는 개별적으로 보는 내용이고 다가구 입장에서는 하나의 건물 속에 여러 가구가 들어있는 내용인데 그것도 20가구 미만이거든요.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기술부장 김홍기입니다. 다가구주택도 보편적으로 19세대 이하를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차이가 없어서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 속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설명을 들을 때는 165㎡ 미만이라고 그랬으니까 50평 정도 건물인데요. 다가구가 벌써 10세대가 넘어가면 50평을 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165㎡를 넘고 있는데 그래도 다가구 주택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위원님, 다가구 주택이라면 우리 법상에 나와있는대로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를 말한 것이고 한 개 동의 바닥면적, 전부가 660㎡, 그러니까 200평 미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각 가구를 10개도 만들 수도 있고 20개도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20개 미만만 만듭니다. 20개까지는 못 만들고.

예. 19세대 이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165㎡가 넘더라도…….

바닥면적이 200㎡니까…….

지금 건물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요?

저희는 바닥면적으로…….

기술부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165㎡ 이하는 공동주택 지원 대상의 면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수전분리, 다가구 주택을 말씀하신 것은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같이 설명해봐요. 어떻게 혜택을…….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지원할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당초에 면적이 165㎡ 주거용 건물하고 전용면적 85㎡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자로 했는데 지원대상 범위를 되도록이면 서민들로 하여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은 85㎡를 보다 더 줄여서 60㎡ 이하의 공동주택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이라 한다면 연립주택이 되었든 아파트가 되었든 또 다세대주택도 공동주택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이 60㎡ 이하만 해당이 되게 한다 그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급수공사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에 당초에 85㎡는 60㎡보다 크지 않습니까? 85㎡가 광주시에 26만 6천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0㎡ 이하가 11만 2천세대, 그렇다고 보면 15만세대가 줄어듭니다. 그만큼 저소득층, 60㎡ 이하의 전용주택을 갖고 있는, 공동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대상금액은 정해졌기 때문에, 얼마만큼 지원대상은 정해졌는데 많은 가구수가 대상이 되어버리면 그에 따른 범위가 줄어지기 때문에…….

알았어요. 하여간 공동주택에서는 연면적이 60㎡ 이하만 여러분들이 도와주겠다는 그런 얘기고, 쉽게 말해서 19세대 미만인 다가구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은 아니다, 개인주택인데 가구만 10가구, 19가구가 있는 것이지, 그것은 공동주택이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세대별로 보면 그것도 세대는 똑같이 19세대, 10세대예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와주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아까 말한 대로 200㎡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60평까지 봐주고 있다, 그러면 바닥면적만 3층까지 계산한다면 내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개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좀전에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보조계량기 설치거든요. 그래서 보조계량기 설치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이 해당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렸고, 방금 위원님께서 나중에 이야기하신 것은 아마 옥내에 노후 수도관 있지 않습니까? 교체 시에 지원을…….

그렇지요. 그 지원 얘기예요.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전번에 질의도 하고 그러셨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환경부에서 100만원 지원을 받고 우리 시에서 100만원 보조를 해서 200만원 줘서 서민들한테, 생계비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줬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선 예산이 없고 시 재정이 안 되니까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에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미만의 공동 다가구 주택, 한 세대당, 그러면 60㎡면 19평 정도 될 것입니다. 20평 못 되고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50평 미만의 단독주택, 이것에 대해서는 옥내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교체해 나가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광주시내에 상당히 많거든요, 영세서민들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겠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다가구주택이 되었든 일반개인주택이 되었건 50평 미만짜리만 해 주겠다, 말로 보면 그 말이지, 다가구 주택도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내용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면 50평 짜리도 있고 200평 짜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세대수만 19세대를 못 넘어요. 20세대가 되지를 못하고 19세대를 넘지 못하는 것이 다가구 주택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냥 그런 것을 떠나서 167㎡, 50평 이상은 못 해 준다라는 얘기지, 다가구 주택도 해 준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중에서 세대당 전용면적 60㎡ 미만의 공동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60㎡면 19평이나 되겠지요, 20평은 못 되거든요.

18평이에요.

18평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면적 165㎡, 그러니까 50평이지요. 50평 미만의 단독주택입니다.

어려워서 얼른 잘 모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것은 다행하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조해 주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 이것도 선심성이고 괜찮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은 혜택을 다 똑같이 받아야 할 내용이다. 왜, 여러분들이 전혀 못 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도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나온 잉여금 가지고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점차 개선되고 확대 보급되도록 하는데 함께 해줘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했다는 자체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이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점점 확대 보급해야지 조그마한 데만 해주고 혜택 주는 것 같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혜택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말씀 의심난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좋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표준급수조례의 반영 여부 표를 보면 2008년도 7월달에 이 공문이 하달되었는데 1년이 넘도록, 2009년도 10월달에 조례를 발의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확인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환경부 표준조례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2008년 7월달에 하달이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 8월달에 문구, 자구 개정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8월달에 하고 이 문구만 조정할 것이 아니라 상수도 요금이 요금현실화율이 낮다, 지금 80%가 되잖아요, 82%인가. 그러기 때문에 요금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자 해서 작년에 두 가지를 추진하려고 해서 작년 연말에 이 조례도 개정을 하고 상수도 요금도 인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작년 연말에 우리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라 했는데 작년에 경기가 나쁘고 공공요금 인상 문제가 나오고 또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서민들 가계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수도요금을 안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올리려다가 이 문구, 자구 수정도 유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사실은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 초에 문구, 자구만 수정하면 될 것이냐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대로 서민들한테 애로가 있는 것, 또 서민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좀더 발굴해 보자, 한달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늦어져서 이번에 이것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위원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좋은 조례가 행자부에서 시달됐지만 일선 시에서는 늦은 감이 있지요?

그러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는데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타 시·도 사례를 봤습니다. 봤더니 지금 우리가 빠른 편이에요. 서울하고 우리만 추진하고 있고 다른 데는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다 하네요. 우리도 이것을 좀더 검토해서 서민들 편의를 제공하고 애로가 있는 것을 발굴하겠습니다만, 우선 여기서 그쳐가지고 이대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발굴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명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6.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필연 교육정책과장입니다. 박종국 교원정책과장입니다. 김 승 서부교육청학무국장입니다.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으로 김우종 원장님이 발령이 9월 1일자로 났었는데 김우종 원장님은 거리가 워낙 멀어서 갑작스럽게 회의 소집에 따라서 대처하지 못 해서 오늘 못 오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단설유치원과 중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고등학교 2개교의 위치와 1개교의 명칭을 변경하며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학교의 위치를 현실에 맞도록 정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3월 1일자로 예향유치원과 산정중학교를 각각 신설하고, 2010년 3월 1일자로 광주과학고등학교의 위치를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421번지”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5번지”로, 광주여자고등학교의 위치를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99번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25-7번지”로 각각 변경하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로 지정된 “광주정보고등학교”를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수완초등학교 외 11개 학교와 진남유치원 외 3개 병설유치원의 위치를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명칭 변경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민원인이 없이 학교 자체 내에서 명칭 변경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뜻으로 명칭 변경을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신설학교의 교명과 관련해서는 우선 공모를 통해서 명칭을 공모하고 또 개교심의위원회나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대부분 별도의 민원 관계는 저희들이 명칭을 공모한 이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명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가 받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 사항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 변경하는데는 민원인이 없잖아요. 공모해서 인터넷에서 명칭 변경하면 찬반이 있다고 보는데 없는가요?

일단 공모 절차를 먼저 마치고 신설학교 명칭과 관련되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인근 학교라든지 또 자치단체, 개발주체 측, 동사무소, 이런 데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별다른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교육행정이 서비스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는데 주민이 원하는 학교 명칭은 제가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다르게 변경되어서 학교명칭을 정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학교는 주민의견도 수렴 않고 인터넷으로 해서 학교 명칭을 바꿨다 하니까 주민이 원하는 교육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일중학교만 해도 몇 천명이 서명동의 날인을 해 가지고 학교 명칭을 요청했어도 그것도 시교육청에서는 반응이 없이 묵살되어버린 그런 경험을 곁들이자면, 또 오늘 조례하고는 상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학교 재배치 문제 관계도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서명날인을 해서 학생들이 재배치를 요구하고 교육청에 서명 동의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다 무시를 해 버렸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는 교육행정을 지적을 제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국장님?

기존 학교의 학교명칭 변경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삼일중학교 같은 데가 기존 학교가 아니지요.

상일중학교가 기존 학교입니다. 기존 학교의 교명 명칭과 관련해서…….

삼일고등학교?

상일중학교입니다. 상일중학교와 관련되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교명 명칭 변경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럼 몇 천명이 서명날인해 가지고 진정서인가 건의서를 냈지요?

일단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해서 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학교명칭 변경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국장님, 학교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보다는 학부형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먼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학교에서 기존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아니지요. 국장님, 학교 관계된 부서는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말씀하시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몇 년 개월수 차면 다른 학교로 전근해서 거기 가서 근무하신 교장선생님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학부형들이나 그 주위의 주민들은 몇 십년, 영원히 거기서 사실 수 있는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안 듣고 무슨 교장선생님, 제 식구 감싸기와 똑같은, 언론보도와 똑같은 얘기예요.

명칭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종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그래서 그런 예도 몇 천명의 서명날인을 받아가지고도 명칭변경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명칭변경을 했기에 찬반 민원이 없냐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이번 명칭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전혀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서명날인해 가지고 재배치를 해 주라고 요구하는 것도 지금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우리 광주시 교육청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배치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