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칠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1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는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09년도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범위를 명시하여 학술용역과제는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하고, 종합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2,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하며, 공사설계용역,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켜 용역과제 사전 심의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한 용역결과에 대한 용역성과품 활용 및 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포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난 9월 15일 포항상공회의소와 포항시의회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복잡·다양화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이를 산업화시킴으로써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시민들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지식재산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포항이 미래성장 동력을 가진 첨단산업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포항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시행에 따라「호적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폐지되어 「포항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용성 의원입니다. 제15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을 요하는 민간복지 지원의 신속한 연계 및 협력이 미흡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라는 요구로 인한 상위법 개정으로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