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 의원 발언

이상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논산은 충효의 고장으로서 경로효친을 삶의 중요한 덕목으로 삼아왔으나 최근 급속한 서구화ㆍ이농현상으로 인하여 노인에 대해 공경심과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가족연대감이 낮아지고 노인학대 등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함은 물론 효행문화의 증진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시민에게 장려함으로써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업무영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였고 효행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 효행장려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75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민간단체 등에도 효행장려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효행문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예,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논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하여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고령의 노인을 봉양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효행문화를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병권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유산 효를 시민에게 장려하고 지원하고 효행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논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효행장려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은 법률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앙계획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고 교육기관 등에 효행교육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75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법률 제11조 및 제13조와 「충청남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지원된 바와 같이 1차적으로는 국가와 충청남도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으로 판단되고 부득이 우리시가 그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면 우리시 재정자립도와 고령화율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급격한 재정악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효행장려 및 위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령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충청남도 조례에서는 70세, 공주시에서는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7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는 자로 규정하였는데 차후 도비지원사업으로 예산지원이 시행될 경우 도의 지원연령인 70세와 우리시의 지원연령인 75세의 차이로 지원이 제한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도와 균등하게 70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논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참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효행을 장려하고 또 학생들에게 효문화교육을 독려해서 효행교육이 제대로 돼서 도의가 중시되는 이런 교육까지 한다는 것은 무척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상구의원님께서 발의한 이것 중에서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75세를 도에도 70세로 되어 있다는데 도와 균등하게 이걸 70세로 우선 수정을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님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충청남도 조례에 70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논산시에는 노인인구를 조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한 노령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75세를 기준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그런데 본 의원은 어쨌든 도하고 맞게 70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그 양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 절충과정에 집행부에서 도에서 7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조례에도 70세로 반영을 해야 나중에 예산관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다면 70세로 이렇게 수정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70세 이상이면, 70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과 대화) 약 한 2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70세 이상이?

예, 70세 이상이.

그럼 75세 이상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과 대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한 1만 5~6,000명 정도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려고 하면 지금 이걸 검토의견을 내신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이상구의원께서는 우리시의 노인인구에 대해서 75세나 70세 이상이 몇 명이 되고 또 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하겠는데 아직 그런 파악이 안됐다는 것이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효문화지원센터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효문화지원센터 설치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효문화지원센터 자체를 일반 우리논산시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도에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도에서 여러 가지 센터에 대한 지원기준안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그 지원기준안이 마련되면 거기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속기록에 나와야지. 그러면 우리 이상구의원님은 도에서 지원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요구안이 나오고 지원할 수 있는 그게 나오시면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기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지금 집행부에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우리 법률에 되어 있는 것을 지원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예.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될 것인지 분석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왜냐면 지금 법률이 정해진 때도 얼마 되지 않고 도 조례도 7월 20일자로 지금공포가 돼서 시행은 아마 한달, 20일후인 그 8월달에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정도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예산을 확보하라는 그런 지침조차 시달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인당 얼마 수준으로 어떻게 지원할지조차 지금 예측할 수 없어서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까지 보면 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건전가정지원센터라든가 해서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다 보면 이것도 효문화지원센터를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복지담당자가 이런 일을 맡고 있었죠?

예.

예, 맡고 있었는데도 이것을 설치하면 또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거기에 부수적인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도 그전에 우리 직원 1명이 보던 것을 센터장 및 한 5명 인원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렇다 보면 1년에 몇 억원이라는 그 운영비가 자체적으로 들어가고 또 하다보면 공무원 1명이 하던 것을 사실 여러 명에 대한 인건비까지 우리시에서는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 보면 이게 정부에서 법률도 정해져 있고 또 도 조례도 되어 있고 우리시 조례도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하다보면 효문화지원센터로 해 가지고 운영비만 들지 실지 공무원이 하던 거하고 별다르게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지원센터가 만약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해서 우리시에서 자체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지금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완전히 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업무량이 일단 시작이 돼봐야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냥 센터라고 그래서 무조건 설치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검토의견에서 밝힌 것처럼 이 조례를 제정은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정부담이 우리시가 열악한 형태기 때문에 재정악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검토보고를 드린 것처럼 아마 국가나 도에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시점에 우리시도 적정한 수준 범위내에서 예산을 반영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내년부터는 이런 지원계획이, 아직까지 국도비지원계획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국도비가 지원된 후에 우리시에서 시비부담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좋은 판단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왜 본 위원이 의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 임시회에 푸른논산21이라는 그런 조례를 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300만원 예산을 세웠고 또 이 푸른논산21에 대한 위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한 1억 2,0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내년에도 투자를 돼야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사업은 않고 이 센터 민간위탁을 줄 것만 관에서는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예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선심성으로 취직부탁이나 또 이런 것을 부탁한 사람들한테 일자리만 만들어주고 우리시에서 그런 사업비만 들어가는 그런 꼴을 지금 비일비재하게 진행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법률에 되어 있는 효행 장려 또 이런 효행 교육 등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님하고 또 교육청하고 이런 합의를 이루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먼저 선행을 하고 굳이 민간위탁을 줘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사업도 하지 않고 민간위탁만 관에서는 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점을 심각하게 여기셔 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시민이 효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우리시에서 알아주고 또 우리시에서 그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바람직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효행문화가 우리 논산시에서 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