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복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문관복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줌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7조에 논산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회기능, 위원장직무, 위원수당 등의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과 안 제11조에서부터 13조까지 시설비지원, 경영지원, 재정지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2쪽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3조,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시 예비사회적기업은 내동944번지 콩사랑맛두부사업단이 있습니다. 다음 3쪽부터 8쪽까지 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논산시 사회적 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권주택입니다. 논산시 사회적 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경제적 격차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기본생활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를 위해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3조, 제11조,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그랬는데 사회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뭣뭣이 있나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예, 법에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자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2호에 “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은 1.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그 밖의 장기실업자 등 노동부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준다는 그 자체가 사회서비스라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 일은 무슨 일을 주로 시키냐고.

일은 이게 저희들이 대상 예비사회적 육성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산하에 있는 현재 우리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기들이 조직을 해 가지고 비영리단체나 법인 조직을 해 가지고 사업은 사업명 정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여기서 심사 선정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

그러면 우리도 지금 다른 사회적기업 이렇게 할 단체나 이런 데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한군데로 해서 내동 944번지에 있는 콩사랑맛두부사업단으로 해서 현재 신청을 해 갖고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6개월 지원했었는데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6개월 연장이 돼 가지고 지금 2010년 2월 25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 선정하는데 지금 맛두부 사랑같은 경우 한군데라는데 지금 앞으로 더 다른 데서도 신청을 하면 전부 다 그렇게 해줄 계획이 다 되어 있는가요?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체가 한 5개 단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발굴하는 모든 걸 하는 것은 발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고요, 심사 선정 모든 것은 노동부 산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신청이 된 사람들은 6개월 단위로 아니면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지원을 해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예비사업적기업의 모델발굴형은 6개월 단위로, 6개월로 해주고 심사를 해서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에 맞도록 하고 있다 하면 다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안 되면 거기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가 됐든 계속 해 줄 수 있는...,

지금 현재로 봐서 최장 하는 것이 4년에서 5년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아, 4ㆍ5년.

예.

그러면 4ㆍ5년 동안은 여기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원을?

지금 사회적기업의 육성 절차 되는 것 보니까 모든 걸 사회적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취약계층 위주로 다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해야 한답니다.

고용을 지원을 해줄 시에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나중에 지원을 안 해 주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을 고용을 안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고용을 해도 되는가...,

그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 이 사회적기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원절차가 있기 때문에 법령으로 뭔가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현재 우리 맛두부사업단도 여기에 나온 취약계층 50% 고용조건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5군데 더 지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대게 한정되어 있겠지 그게 뭐 열군데 스무군데 지원을...,

현재는 지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청남도가 지금 제일 없기 때문에, 경기도나 서울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몇 개 한다는 제한은 되지 않고 있고요, 하여튼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신청이 하든지 하면 아마 그런 규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비적으로 6개월 동안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에 지원 액수나 이런 것은, 지원범위가 어떻게 돼요?

현재 4대보험하고 인건비인데요, 4대보험을 포함하고 인건비해서 한 90만원정도...,

1인당이요?

1인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관복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1월 2일 지식경제부 고시와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및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4조제3항1호에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가 수시로 개정됨으로 고시번호 삭제 및 내용을 수정하는 안과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최근 규정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국내기업 이전 및 또는 신규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 총액 상향조정과 국내외 자본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19일까지 20일간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기준에 의거 입법예고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 개정조례안과 6쪽부터 9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권주택입니다.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지방이전기업에 당초 30억원에서 50억원까지 지원가능하고 자본투자 및 기업유치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상위규정에 부합되도록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식경제부고시 2008-239호,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이거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늦게 마나 참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이전비나 신규 투자 기업보조금을 늘린 건데 말하자면 딱 50억원 밖에, 그 이상은 안 된다 그거죠?

예,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연무대에 지금 한 84만평짜리 산업단지에 삼성반도체가 들어온다, 그럼 한 기업투자하는 데 1조를 투자해 가지고 들어온다, 논산시에서 조금 뭐 좀 인프라를 해줘야 하는데 50억원 가지고는 적다했을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종 조례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투자보조금 지원조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1,000억원 이상 투자할 때 다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성과금 지급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청양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지금 기업유치하는 데는...,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이번에 했고요, 규칙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다른 시ㆍ군도 있어요.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충청남도 성과금 지급기준을 따라서 최고 1억원 이하까지 규칙 제11조에 규정해 놨습니다.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가 돼서 규칙도 같이 공포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느 정도 기업을 유치했을 때는 어느 정도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예, 성과금 지급기준을 규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 제11조에서 별표1로 조례 제23조에 의한 성과금 지급은 별표1과 같다 그래서 아주 별표에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례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를..., (자료별도제출중)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