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전유식 의원 발언
이계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동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7일 전유식의원 외 4인으로부터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이계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유식의원외4인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전유식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전유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 겸직강화 등을 위하여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 영리행위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명을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논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지방의원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겸직신고나 변경신고시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고 변동시에도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며 의원은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05분
이계천위원장
전유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선입니다.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개정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06분
이계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유식의원님 외 4인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은 2009년 10월 22일 오전 10시 제12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