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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조기태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9-10-21

조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승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지역 행사로 바쁜 시기인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남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27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남권(영남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허좌영·김윤철·공영윤·김윤근·김재휴·김해연·백승원·손석형·황석현·이병희·김갑 의원 발의)
그럼 먼저 허좌영 의원 외 10명 의원이 발의한 동남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62호 동남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김윤철 의원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윤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윤철 의원입니다. 제안한 발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백승원위원장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수석전문위원

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 지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동남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백승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윤철 의원께서 직접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낭독할 때 1,300만을 130만으로 두 번을 낭독했거든요. 속기록에 1,300만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위원장

속기사, 1,300만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위원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검토의견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 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맨 아래에서 세 번째 보면 1,300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적지 입지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철

지현철수석전문위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언론이나 또 집행부에서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최적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신공항 개발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철

지현철수석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입지 조건에 있다는 말씀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제가 그쪽에 과학적인 근거를 말씀해 달라, 너무 두루뭉술하게 남들이 그러니까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그래도 우리 도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설명할 때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최적지다”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 “남들이 그러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철

지현철수석전문위원

예, 제가 과학적인 근거는 죄송합니다만 자세히는 그렇고, 지금 5개 시·도가 가장 접근성이 좋고, 지금 현재...

조기태위원

아니 말씀 중에 지금 우리 경남을 말하는 겁니까? 5개 시·도를 말하는 겁니까?
현철

지현철수석전문위원

저는 5개 시·도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왜 5개 시·도를 말하지요, 경남도에서?
현철

지현철수석전문위원

지금 신공항을 하는 것이 광역권, 영남권에 한 군데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영남권이기 때문에...
현철

지현철수석전문위원

예, 영남권에 신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영남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영남권이라고 해도 부산이라고 해서, 김해라고 해서, 어디 사천이라고 해서 다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고, 우리 경남이 봤을 때 어느 것이 제일 유리하고 좋으냐, 우리 경남도민이 제일 편리하냐 이것이 중요하지, 1,300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320만 우리 도민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현철

지현철수석전문위원

예.

조기태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설명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그냥 5개 시·도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다른 데에서 그냥 좋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전문위원으로서 검토한 겁니까?
현철

지현철수석전문위원

저는 5개 시·도하고...

김윤근위원

전문위원님, 제 이야기 잠깐 들어보십시오. 경남에서 필요한 공항이 아니고 영남권, 말 그대로 동남권에서 필요한, 전체 5개 시·도 1,300만이 필요한 공항이란 말이지요. 그 입지적인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찾다보니까 밀양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 말씀하신대로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말씀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아는 대로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가 되어서 여러 가지 연약지반이나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고, 거론 되었던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와서 검토보고를 해야지...

조기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1,300만, 아니 그 보다 광의의 뜻에서 해석도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경남도의회에서 다룰 것은 경남도민을 위한, 경남도민이 편리한 쪽으로 자료가 나와 주어야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남들이 좋아하니까 한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조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의원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위원 들어오세요.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건설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또 경남이다 보니까 밀양이 유치했으면 하는 것이 경남 사람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조기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윤철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위원

조금 전에 언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로는 너무 졸속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보다는 조사특별위원회부터 먼저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도의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밀양으로 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라고 그러면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적어도 도의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대두되고 있는 현 부산 가덕하고 그다음 밀양하고 비교우위표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 자료라도 내 주셔야 되고, 아니면 밀양이 이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든지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너무 졸속 처리인 것 같아서, 저는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해서 1,300만이 이용한 것이니까, 영남권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모든 것을 보아서 그것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에 가서 보면 공항들이, 호주나 외국에 가보면 제일 멋진 공항, 제일 큰 공항들이 꼭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지, 물론 자기 지엽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선진국들이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제시민의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도민들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사전에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보다는 신공항 유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철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밀양이나 가덕도나 비교를 해서 정부 차원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부산과 경남의 어떤 비교우위에 있어서 경남이 유치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윤근위원

그리고 아까 조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밀양에 유치되어야 되는 당위성 비교 현황이 있는데, 우리 김윤철 의원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드리세요.

김윤철의원

언론에 공개된 부분 말입니까?

김윤근위원

그렇지요.

김윤철의원

제가...

김윤근위원

충분한 자료가 있거든.

김윤철의원

예, 있습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아까 말씀하신 동남권 주민들의 접근성 용이 부분, 그다음 부산 가덕도 보다는 낫다는 것이 어업권 피해 부분, 또 큰 함정, 어선들이 충돌할 우려, 또 바람의 방향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조사 분석표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밀양이 부산 가덕도 보다는 비교우위에 우선순위에 있다 해서 밀양에 유치하자는 안으로 모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조기태 위원님, 우리 도에서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를 보면 가덕도 보다는 밀양이 적게 들고 하는, 국가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검토하고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전문위원이 모아서 최소한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는 한 부씩 줄 필요가 있어요. 조기태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꼭 밀양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당위성이 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료를 충분하게...

백승원위원장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사실 제가 운영위원회 어떠한 것을 떠나서 여러분들도 오늘 갑자기 소집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자기 소집되었는데, 건설소방위원회 사실 어제아래 저녁 때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과 밀양에 유치하는 비교표라든지, 저도 거기 위원으로 있지만 금액 차이나 어떤 것이 좋은지 상세하게 다 되어 있어요. 아마 그것이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건설소방...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윤철의원

전문위원님과 의논해서 자료를 한 부 만들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만들어서 나중에 본회의장 갈 때에도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깔아 주세요.

김윤철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왜 갑자기 했느냐”고 물으니까 경북·대구에서 먼저 하고 있는데 경남 너희 뭐하느냐, 항상 우리 의회가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실 예를 제가 안 들겠습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저번에도 그랬었고, 그렇게 해서 언론에 얻어맞고, 실컷 일은 일대로 하고 뒤에 욕 듣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서둘러서 얹히는 것 보다는 그래도 조금 고민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옥동자를 낳아야 되는데, 우리 의회가 항상 아주 급합니다. “어쩌겠습니까, 해 놓고 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의장단에서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김윤근 위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하루 늦더라도 다음 회기 때 하더라도, 보름 아니면 한 달 아닙니까? 늦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든지, 아니면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요즘 돈만 주면 금방 하데요. 여론조사를 한 번 한다든지, “아, 전체 경남도의 여론을 받아 보니까 70%, 80%가 선호하더라” 물론 그 전에는 우리 도민들에게 계도가 되어야 되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공항 유치에 대해서 부산 가덕도가 되든, 밀양이 되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하든지, 간담회는 안 되겠습니다만, 홍보를 해서 언론 등 여러 가지 해서 홍보한 이후에 간단한 여론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검증을 해서 해야지, 그냥 의회 차원에서 몇몇 사람 모여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이런 졸속 처리는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저는 질의는 아닙니다. 우리 경남도의 입장이나 도민들 입장에서 좀 한 가지 주의를 환기 시켜야 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제 동남권 신공항을 하게 된 배경은 우리 인천공항이 국제 허브공항으로 상당히 성공을 했고 지금 포화상태로 가서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요가 모자라서 지금 동남권을 허브공항으로 하자는 것인데, 이 허브공항은 기존에 김해국제공항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공항입니다. 웬만한 국제노선은 다 띄우게 되어 있는 것이 허브공항입니다. 그러면 1,300만 영남 주민뿐만 아니고 전남, 광주, 심지어는 전라북도까지 이쪽 공항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게 되는 공항입니다. 또 제주도에서도 멀리 인천공항까지 안 가도 됩니다. 제주국제공항이 있지만 주요 노선만 가지, 웬만한 지역적인 노선은 안 가기 때문에 인천공항을 결국 가야 되는데 가까이 오게 되면 그런 어마어마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항이 우리 동남권 신공항입니다. 굳이 1,300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남, 광주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흡수가 되리라 보고, 또한 지금 아시다시피 울산에서 함양까지 고속도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미 함양에서 군산까지는 서해안 바다까지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면 밀양에 입주할 경우에 공항 옆으로 고속도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천공항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광주, 전남은 물론이고 군산을 포함한 전북까지도 우리 지역이 흡수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굉장히 홍보 논리에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허브공항의 중요성 그런 것을 다시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특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특위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부분은 오히려 상당히 전남, 광주 심지어 전북까지도 경남도에 입지해야 되는, 밀양에 입지해야 되는 그런 논리를 한 번 주장을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백승원위원장

박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특위 구성하는 것은 어제아래 건설소방위에서 올라왔다는데, 실제 동남권 신공항 이야기는 나온지 2년 넘었지요? 지사님이 동남권 신공항 이야기 나온 것은 2년 정도 넘었고, 지금 그래도 대부분 도민들은 모르지만 도의원들은 밀양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이야기는 전에 경남발전연구원입니까? 거기에서도 한 번 작년에도 설명한 적이 있고, 그래서 신공항 건에 관한 것은 도의원들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전부터 이 이야기가 거론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당장 우리 특위 구성하는 것이 2~3일 전에 올라와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신공항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도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소 특위 구성하는 것이 늦지만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진행해서 우리 경남이 유치하고자 하는 뜻을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원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남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2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회의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백승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7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