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1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보고요구한 주)SNC조선해양 부도 사태 현황 및 대책, 광양제철소 동호안 붕괴 관련 현황 및 대책추진사항, 광양제철소 동호안 붕괴관련 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도로관리대책, 2009년 쌀값 안정화 대책 등 4건의 현안업무 보고 청취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집행부에서 요구한 2010년 상자모 공급계획 등 1건의 현안업무 보고 청취 건이 상정되어 있어 총 5건의 업무 보고 청취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현황 업무보고 청취 건 중 광양제철소 동호안 붕괴관련 현황 및 대책추진사항, 광양제철소 동호안 붕괴관련 사업실시계획 승인 및 도로관리대책, 2009년 쌀값 안정화 대책, 2009년 상자모 공급 계획 등 4건의 현안업무와 SNC조선해양 부도사태 현황 및 대책보고청취건 등 5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업무를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들께서는 현안보고를 청취하신 후 의문 사항은 핵심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

입니다. 광양제철소 설비 확장 공장부지 실시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현황입니다. 사업명은 광양제철소 설비 확장 공장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금호동 669번지 와 670번지의 지선 해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952만 8,125제곱미터로서 1단계가 367만 9,593제곱미터, 2단계가 590만 3,36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명 동측매립지라고 하는 약 290만평이 이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442억 2,700만원으로서 그중 공사비가 6,984억 1천만원이고 보상비등 기타가 45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광양제철소 설비 확장에 필요한 공장부지 및 연료야적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로 준설 토사와 슬러그, 그리고 고형화 벽돌, 폐연와로를 매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포스코가 시행자로 되어 있고 사업시행 기간은 1989년 11월 1일부터 2050년 10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단계가 1989년 1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로서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 있고 2단계 1차 는 1996년 1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까지로서 역시 준공이 되었습니다. 2단계 2차는 1996년 1월 1일부터 2050년 10월 30일까지 추진될 계획입니다. 시행방법은 투자 사업비로 매립 부지를 정산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토지 사용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89년 9월 2일날 산업기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건교부로부터 받았고 89년 11월 24일에는 광양제철소 설비 확장공장부지 실시계획을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면적은 1,035만 3천제곱미터로서 1단계가 89년 11월부터 92년 12월 30일까지이고, 2단계가 89년 11월부터 99년 10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92년 11월 21일 실시계획 변경을 전라남도로부터 받았는데 이때 중요한 사항은 1단계 사업기간으로서 당초에 92년 12월 30일날 준공될 예정인 준공일자를 95년 12월 30일까지로 연장을 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93년 12월 8일에는 역시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전라남도로부터 받았는데 이것은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되므로 해서 사업실시계획을 변경한바 있습니다. 1995년 5월 31일에는 역시 실시계획 변경을 광양시로부터 승인을 받는데 이때 역시 사업대표자의 변경과 일부면적의 증감으로 인해서 실시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27일에는 광양제철소 설비확장 공장부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광양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때도 당초에 1,035만 6,865제곱미터를 일부 면적이 변경되어서 1,008만 9,222제곱미터로 면적이 증감변동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96년 3월 27일에는 광양제철소 설비 확장 공장부지 1단계 조성사업 준공을 광양시로부터 받았습니다. 면적은 94만 4,014제곱미터이고 이때 준공인가 조건을 가호안에 대하여는 2단계 및 장내매립지가 완성되는 기간까지 2050년까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완성되는 기간까지 사업시행자가 책임 관리하도록 조건부 준공 인가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98년 9월 2일 광양제철소 설비 확장 공장부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전라남도로부터 받았는데 이때는 일부 면적은 변경이 없고 사업시행기간을 당초 99년에서 2009년 10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립재료도 준설토 및 슬래그에서 고형화 벽돌이나 폐연와로 추가로 매립재료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변경승인 조건으로서 1단계 준공으로 설치된 도로와 제방 및 2단계 구간 가호안 등에 대해서는 매립지 준공시 공공시설 귀속 및 관리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사업시행자 즉 포스코가 책임 관리하도록 승인조건에 저희들이 붙여서 승인했습니다. 2000년 1월 12일에는 역시 면적을 좀 축소를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된 952만 8,125제곱미터로 면적이 증감이 되었고 시행기간도 당초 2009년 10월 30일에서 2050년 10월 3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2008년 4월 8일에는 2단계 실시계획 변경 승인사항으로 당초 2050년까지 인데 이것을 2단계 1차와 2차로 구분해서 1차는 96년 1월 1일부터 2008년 8월 30일까지로, 2단계 2차는 96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되어 있는 2050년 10월 30일까지로 변경이 되었고 일부면적 증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8년 6월 25일에는 2단계 1차 조성사업 준공 인가를 25만 5,802제곱미터에 대해서 준공 인가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추진사항과 승인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잦은 실시계획변경이 있는데 왜 이렇게 변경이 많습니까?

아마 제일 처음에는 전체적인 동호안 개발계획이 좀 예측이 다소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연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주로 기간하고 면적 증감이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단계도 1차와 2차로 구분이 되어 있고 준공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실시계획 변경이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시계획변경 이런 것들이 어떤 공사 부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이것이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만약에 급속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면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겠는데 일단 여러 가지 기간들을 연장하는 부분에서 부실 공사와 지금 직접적으로 그런 영향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미준공된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원래 준공되고 나면 우리시로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준공 상태인데.

그러니까 공장부지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과 공사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정부에 귀속을 일부하게 되고 감정 가격보다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더 많아버리면 전체가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공공시설부분은 관리청에 다가 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방도로 자체를.

제방도로 문제는 그것은 관리청에 무상귀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1단계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된 부분이 있고.

이번에 해당지역은요? 말하자면 사고가 있었던 4단계 지역은 준공된 상태입니까? 안 된 상태입니까?

거기는 아직 완전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준공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로 무상으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잖아요? 준공이 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준공이 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시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권은 포스코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가호안 문제는 가호안만 별도로 준공을 했기 때문에.

부분 준공을 했다는 그 말입니까?

예, 가호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준공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분준공을 해서 준공된 부분만큼만 기부 채납했다 그 말씀입니까? 확실해요?

예.

부분 준공이 가능합니까?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부분준공을 해 줬다 그 말씀이지요? 확실하게 확인해서 이따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거기가 지금 지정항만 구역 내의 공공시설 해안 제방인데 그것이 우리시로 소유권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돈구 위원님 지적처럼 이것이 우리 재산이라면 거기에 따른 우리의 권리가 있고 그것을 관리해야 될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사할 권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해야 될 부담은 엄청 크다는 말이지요. 이런 엄청난 문제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이것이 지금 우리 수유권으로 되어 있으나 국가로 되어 있으나 거기에 대한 아무런 개념도 없었다. 이것이 우리시 행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 설명이 될 수 있는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준공할 때 광양시로 소유권 이전을 해도 조건에가 실시계획이나 준공 인가 조건에가 사업시행자가 책임 관리하도록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시가 관리할 필요는 없었지요.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어서 광양시에 인계인수가 되어 가지고 관리처분을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저희에게 인계인수된 사항도 없고.

공부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부상으로 그러니까 96년 3월 27일자로 광양시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그때 준공인가 된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든 막론하고 관리는 하지만 이번처럼 재해가 발생되어 버리면 사고를 수습해야 되는데 이것이 만일에 바꾸어서 우리시로 소유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공시설 해안제방이기 때문에 국가소유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재산권이 국가라면 이번에 국회에서 와가지고 추미애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이것 사고는 난 것이고 책임한계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당장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먼저 해소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또 포스코하고 인선이엔티하고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지요. 만일에 우리시의 소유 재산이 아니고 재산권자가 사실상상의 말하자면 관리는 포스코가 했다고 하더라도 이 도로에 대한 재산권이 우리시가 아니고 국가에 있다면 환경청이나 정부가 나서서 주도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원인규명을 위해서 포스코와 인선이엔티의 관계를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주도적으로 원인규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을 바꾸는데 지금 주도적으로 원인 규명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국회에 이번에 특검 때도 꼭 그런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누구 책임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터져 있으니까 수습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일단 수습해 놓고 나서 그에 대한 비용이나 형사, 민사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뒤에 하면 되는데 지금 영산강 환경관리청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가운데 서서 누구 잘못인가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법 어디 어디 해 가지고 검찰에서도 같이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부분들은 이다음에 정리될 문제고 사고가 터지는 것이 잘못되었지만 터졌다면 조기에 수습이 되어야 됩니다. 광양만권도 보호되어야 되고 남해안도 보호되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 무책임하다는 말이지요. 제일 염려했던 것이 이 재산이, 도로가 우리 소유가 아니고 국가 소유였더라면 반드시 정부가 주도해서 원인규명이 아니고 당장 후속적 대책마련을 먼저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원인이 인센이엔티나 포스코에 원인이 없고 자연재해나 그랬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원인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정해 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대로 지방공학회라든지 재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가 지금 현실적으로 소유권이 광양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행정조치하기는 어렵고 다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측면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광양시도 어떤 행정의 부재가 아니냐. 솔직히 이번에 동호안 매립지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광양시도 포스코나 인선이엔티에 못지않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지도 측면에서.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환경청이나 광양시나 전부다가 중대 사고가 터졌으면 더 이상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막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만 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급한 것은 책임소재는 다음에 따지면 되는 것이고 일단 저 상태로 방치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는 보완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물은 계속 들어 왔다 빠졌다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위험한 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시가 돈이 많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나서서라도 해결해 놓고 난 다음에 뒤에 책임의 소재를 물어서 부담해야 될 금액을 안분하면 될 것도 같은데 우리시는 그런 재정규모도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국가 도로라면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부담되는 경비는 나누어서 했겠지요. 민사상, 또 필요하면 형사 처분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우리시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시의 부서가 한 부서에서 주도 하고 있으면 좋은데 제가 건설과장님에게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어떤 말씀까지는 더 드릴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는 도로, 환경은 환경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정말 이럴 때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동호안 붕괴사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말 우리시가 발 빠르게 태스크포스팀은 이럴 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아무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부서 별로 내 책임이 아니라는 말 밖에 더하고 있습니까?

우리시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전남도,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4시에 보고하기로 했다가 순천검찰청에 거기도 가서 같이 조사한다고 갔는데 이런 조사만 하다가 세월이 많이 가버렸다는 말이지요. 단, 건설과장님에게 부탁을 해야 될 것인지 누구에게 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항만도시국장님, 이것은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책임의 한계를 따지는 것은 이 다음에 따질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당장 저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부서 저부서 따질 것이 없고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께 충분히 상의 하셔서 대정부 건의를 한다거나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부서도 흩어져 있다면 수습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든다거나 이럴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조사 중에 있는데 우리시 창구는 환경정책과를 중심으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밑에서 2개 과에서 중심이 된다면 혼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정책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를 보자면 5시부터 전남도와 환경부, 또 광양시, 광양시는 환경정책과, 지방공학회, 광양제철소 인선이엔티가 5시부터 영산강유역청에서 긴급회동해서 대안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창구로 일원화해서 추진해야지 여기에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과대로 일을 할 수는 없는 상태고 또 그것이 마침 처음부터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에서 추진하도록 또 필요한 자료가 있거나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저희들이 협력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영산강환경청이나 여러 군데에서 애쓰고 계시다는데 하고 있는 일들의 최종목표가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것입니까? 사고 대책마련을 위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동호안 관련해서는 인선이엔티하고 제철에 친공간이 있다고 국감에서는 항만청하고 환경청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검찰에서는 지방공학회에서 그 자료가 나오면 볼려고 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는 거기에다만 미룰 수가 없으니까 제3기관도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측면에 있고 또 그 와중에서 하고 있는 것이 광양제철소는 제방하고 도로 매립장 3, 4, 5단계 사이에 차수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차수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해안가에 압성토를 자기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선이엔티는 3단계 매립지역에 대해서 상층부에 토사제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제거 후에 한 2미터 정도를 제거해서 5단계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항구복구를 위해서는 현재 매립장 보강안하고 매립장 이전안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오늘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건설과장에게 물을 것은 아니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붕괴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인선이엔티하고 매립장 사업이 5단계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부지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시가 관리할 수 있는 3만평 그것을 추가로 인선이엔티에 다가 임대랄지 아무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보고를 받아서 6개월 전입니다마는 보고받고 그때 의회의 의견하고는 맞지 않았지만 이런 정도의 사고는 아니었지만 상당한 문제가 우리 광양시로 봐서는 이런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가 너무 부하가 된 상태다. 여기에 다가 더 큰 과부하의 조건을 만들면 되겠느냐 해서 반대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났으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추가로 매립장을 특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우리가 3만평 그쪽에 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을 것으로 안심해도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정된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지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물을 필요도 없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잘 판단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도 지금 동호안 도로가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환경단체에서 시에 다가 몇 번 의견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과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했느냐, 그런 적이 있습니까?

환경단체로부터 문제점을 건의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자료에서 우리시에서 도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포스코에 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서 포스코가 인선이엔티에 다가 도로에 문제가 있으니까 도로에 보수를 하란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 사건이 난 금년 8월 5일에야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동호안 제방이 붕괴되기 전에는 전혀 어떤 행정적인 처리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포스코하고도 의견개진이 없었고요.

전체적인 그 내용을 아마 환경연합은 환경부서 하고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 사고가 나고 조사를 해 보니까 관리문제가 포스코에가 있어서 그런 사항들만 환경부서하고 협력해서 자료제공을 하고 그 쪽에서 같이 협력되도록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소유권이 있는 우리 광양시가 그래도 사업시행자인 포스코가 관리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어떤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이것이 너무 심각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합시다.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제 국정 감사에서 포스코를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포스코를 건드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금방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 말씀대로 정작 우리 광양시 땅이면서 우리 광양시에 도로파손율이 얼마나 되는지 국정 감사는 국정 감사고 검찰 조사는 조사인 것이고 우리시 소유의 도로가 어느 정도 파손되어 있고 도로 밑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저렇게 붕괴가 되었는지 이런 기초조사는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제가 위원님 잠깐 안계실 동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환경정책과에서 창구를 갖추어 가지고 영산강청 전라남도가.

국장님 그것은.

저희가 지금 나서서 통계처리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환경문제는 환경문제고 도로를 관리하는 주무 국장으로서 우리 도로가 지금 현재 포손되어 있다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로가 아니고 제방호안으로서의 역할인데 관리권은 포스코에 있었고 소유권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관리가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오다가.

현 상태는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환경부서하고 건설부서하고 같이 한꺼번에 따로 따로 논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설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서하고 협력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따로 별도로 액션을 취할 만한 것이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적 사고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별도로 여러 곳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관리권은 포스코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 소유주는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 집을 전세 내 줬어요. 무상임대 사용하라고 내 줬어요. 내 집인데 그러면 그 집이 부서졌는데 무상이라고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내 집 같으면 얼마나 부서졌는지 무상임대 해 줬지만 얼마나 부서졌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환경피해는 환경적으로 처리할 문제고 도로문제는 도로문제답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국장님처럼 말씀하시니까 국정감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요. 지금 광양시에 모 인사도 인선이엔티 편이라는 이유로 국정원으로부터 뒷조사를 받고 있다.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지금 이것이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모르면 다른 사람도 다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광양시가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어째서 인선이엔티의 편이라는 이유로 국정원의 뒷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공직자들이 금방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을 바라봐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포스코의 입장을 고려해서 인선이엔티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처리한다면 심각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 국장님은 대한민국 환경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 동호안 사건이. 이런 측면에서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곤란한데요? 지금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이 직접 언급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정감사 조사 자료에 증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우리가 국가에서 해야 될 일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시가 아무리 관리권이 거기에 있고 하더라도 주인 된 입장에서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파손되어 있고 환경적 피해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피해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환경정책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환경정책의 문제는 심각히 이 포커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다음에 국장님이 이 부분을 충분히 도로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 주셔야 되겠다. 파악하면서 도로 하단부에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마는 굴이 뚫어져가지고 아주 깊게 뚫어졌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관리하라고 해 놨는데 아무리 자기 들이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것인데 그렇게 부실하게 관리한다면 도로를 잘못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도로를 올바로 관리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파악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 동호안 사건이 환경적으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간에 도로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분리해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창구를 일원화해서 같이 원인도 규명하고 공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따로 분리해서 우리 할 일을 찾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할 뿐이지 그렇다고 소홀히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우리 광양시에 환경정책과는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주무에 대한 일이 국장님이 보고를 받는 위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거기에 협의를 해 주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광양시에서 건들 수 있는 부분이 못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국회나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약간 우리 광양시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도움 주고 있잖아요. 그 정도밖에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것은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안에 대한 부분을 따로 보자 이거에요. 환경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 차원에서는 가만히 두고만 볼 것이냐 국장님소관을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좀 봐야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현실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이 일에 대한 부분을 직무유기하시는 거에요. 그리고 방관하시는 것이고 어쩌면 나는 그것 모르겠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나 그것 모르겠다. 저는 소관 국장으로서 광양시 전체의 도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항상 파악되어 있어야 되고 어찌되었든 간에 그 곳이 사유지든 공도든 어찌되었든 간에 그 부분이 파악되어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동호안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고할 것이 어디 있어요? 보고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 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없잖아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계신데 정말 이 사안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이돈구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포스코라는 거대 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움츠리고 있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정말 해야 될 도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우리 자신부터 반성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10여년이 넘게 동호안 제방 쪽에서 이런 백탁수나 이런 부분이 새어 나오고 있다는 많은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썰물 때가 되면 안에 있는 물들이 빠져 나온다는 많은 제보가 있었는데 지난번 도로를 어떻게 보면 우리시로 귀속시킬 때 저는 안전도 검사나 이런 것을 몇 번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나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선행되었으면 이런 부분을 예방하고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 특별히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지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NC 부도 사태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기업투자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SNC 부도 사태 관련 추진사항 및 채권자 관련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대행 협약을 체결한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로 광양시가 1차 부지는 2007년 7월 18일날 그리고 2차 부지는 2007년 11월 14일날 광양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고 개발대행 협약체결을 SNC조선해양과 개발대행 협약을 체결한 일자는 1차는 2007년 8월 21일, 2차는 2007년 1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본 부지의 개요에 대해서는 먼저 위치는 광양시 태인동 1624번지 외 91필지가 되겠고 부지 면적은 55만 5,17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1차 부지가 10만 6,182제곱미터, 2차 부지가 44만 8,99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일자는 2008년 4월 25일이고 SNC조선해양이 부도 난 날짜는 2009년 3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실시계획 승인 취소 및 개발대행 해지는 2009년 4월 13일이고 취소 사유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및 개발대행 투자사업 이행협정 위반으로 인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부지에 대해서는 2007년 6월 28일날 SNC조선해양과 우리시가 MOU체결을 했고 2007년 MOU체결에 따라서 8월 20일날 1차 지구 개발대행 투자이행협정을 우리 광앙시와 SNC조선해양간에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 10월 5일에는 SNC로부터 용지 매입비로서 63억원을 저희들이 납부를 받아서 보상을 하고 위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상을 다하고 나머지 20억은 반환을 하였습니다. 2008년 3월 25일에는 개발계획 변경고시가 되었고 2008년 4월 2일에는 1차 공사 이행보증금 20억을 우리시에서 제출받았습니다. 따라서 4월 25일에는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16일에는 임대차 그러니까 임대산단 부지 15,450제곱미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1억 9,100만원을 보증금으로 받았습니다. 장을 넘겨서 2008년 10월 20일에는 토지 보상을 우리시가 위탁을 받아서 완료를 했고 2008년 10월 17일부터 2009년 1월 7일까지 1차지구 공사 착공승인을 위한 보완을 여러 가지 사업비랄지 감리단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증빙서류 그리고 상주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 제출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이런 보완사항을 촉구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4월 17일날 SNC조선해양이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3월 19일에는 그동안에 부도도 났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미납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독촉을 해도 납부하지 않아서 임대산단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해지를 했습니다. 3월 30일에는 실시계획 승인취소 및 1단계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취소와 2단계에 대한 협정체결 해지를 위한 청문을 실시를 했고 4월 13일에는 청문절차에 따라서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협약 이행협정을 해지 한바 있습니다. 4월 24일에는 SNC가 개발대행 투자 사업자 선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순천지원에 했습니다. 이것은 1차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해지를 하니까 여기에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을 금지를 해라 하는 가처분 신청을 순천지원에 내게 되었고 5월 9일에는 이런 가처분 신청과정에서 모래 채취 약정서 입수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모래 채취 약정서는 서로 모래를 거래를 하는 그런 사항은 입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거래를 하는 약정서를 입수를 해서 이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면 부산에 있는 정태영이라는 사람과 본부진에 모래 준설건 약 10억원을 계약한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고 다시 SNC는 2009년 동년 5월 18일 행정심판을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다가 청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년 6월 9일에는 일단 1단계에 대해서 실시계획 승인과 이행협정이 전부 다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포스틸과 우리시 간에 MOU를 일단 체결하게 되고 6월 24일에는 포스틸과 개발대행 이행협정을 1차 부지에 대해서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년 7월 20일에는 SNC가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결정재결이 되었는데 1차 부지인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취소는 기각이 되고 한마디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고 개발대행 투자 이행협정해지 처분 취소 청구는 이것은 어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항으로 해서 각하로 결정이 났습니다. 동년 8월 25일에는 1차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취소 행정소송을 광주고등법원에 SNC가 했고 8월 25일에는 여러 가지 부당한 시가 1차 부지나 2단계 협정을 취소한 사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동년 8월 28일에는 개발대행 투자 사업자 선정 금지 가처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 없다라는 청구인의 이유 없다라는 것으로 해서 신청인 청구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동년 8월 27일에는 실시계획 승인취소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행정소송 본안과 같이 광주고등법원에 냈고 동년 9월 10일에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것은 SNC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10월 1일에는 고충민원처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양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처리위원회에서는 처리가 불가해서 종결한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2차 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차 부지는 지금 2007년 12월 20일 아까 보고드린 대로 2차 지구 개발대행 투자이행 협정을 우리시와 체결했고 2차 지구 토지매입비를 2008년 1월 30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10억원에 대해서는 1차 부지의 공사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10억에 대해서는 1차 지구 사업비로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 16일까지는 2차 지구에 대한 사업추진계획 제출을 촉구했습니다마는 제출하지 않았고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2009년 3월 17일에는 SNC조선해양이 부도 처리되므로 해서 이 이후에는 1차 부지와 같은 행정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협정을 해지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되고 문제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13일부터 자기들이 말한대로는 SNC 조선해양의 채권단이라고 해서 약 20여명이 광양시에 다가 계약해지 된 SNC 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소유부지를 포스틸과 협의해서 수용을 해 달라는 내용과 협의수용을 이루었다면 채권단이 당해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상당히 민원이 제기 되고 또 약간의 동요도 있었고 소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나 또 법에 따라서 어떤 결함이나 하자 없이 정당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SNC조선해양의 부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본 것으로는 저희들이 심증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법으로서의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저희들이 단호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44)

입니다. 2009년 벼수급대책 및 2010년 상자모 공급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금년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468톤으로 작년보다 3.3% 줄었지만 평년작에 비하면 2.4% 늘어난 생산량입니다. 산지 벼의 매입가격은 40키로 가마당 46,000원으로 전년 54,000원보다 14.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벼매입은 정부에서 1조 7천억원, 농협에서 1조 3천억원 총 3조원으로 매입하게 되는데 공공 비축미로 당초 38만톤을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추가로 농협으로 하여금 11만톤을 매입토록 하여 48만톤을 정부에서 매입하게 됩니다. 농민들의 동향은 우리시는 비교적 조용한 편입니다마는 타시군에서는 정부매입물량 확대, 생산비 인상가격 보장, 대북쌀 지원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벼 야적 및 농기계 점거농성 등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벼 생산 전망은 2,367헥타에 39만 550가마로 전년도 40만 8,110가마에 비하여 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판로로 분석해 보면 공공비축미로 12% 인 45,596가마, 지역농협에서 10만 724가마, 친환경 학교급식 등에 4만 2,900가마, 자가 소비 및 직거래 등에 20만 1,330가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는 작년도보다 11.3% 줄어든 량이 되겠습니다. 농협과 농민단체에서는 공공비축미 이외에 농민이 희망하는 잔량을 농협에서 매수하되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차액을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자체 매수한 물량에 대해서만 시에서 차액을 지원해 주었을 경우 자체 소비량을 제외하고 시중에 다른 방법으로 매매한 업체나 농민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농협 자체의 매수 물량에 대해서만 추가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작년도의 경우 우리시와 면적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강진군에서 15억원, 영광군에서 7억원의 군비를 연말에 지급하는 벼 경영 안정대책비 시군비 부담비율 외에 추가로 부담하여 농가에 직불금 형식으로 지원한 바가 있어 우리시도 금년도에 벼경영 안정대책비에 시비를 늘려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과 사기를 북돋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벼경영안정 대책비는 한미 FTA와 쌀 시장개방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논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내외 쌀 산업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과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말 전라남도 예산잔액을 모아 정리 추경시 벼경영 안정대책비로 시군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처음 시행하여 2008년도에 우리시에는 6억 9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이중 40%가 도비고 60%는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매년 말 정리 추경후 다음 해 1월 달에 집행하고 지급 대상은 벼재배 농가로 쌀소득 보전직불제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경작 규모에 따라 농가 당 최고 3헥타 한도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중 80%는 농가 직불금으로, 20%는 농계기, 저온저장고 등 경쟁력 제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공공비축미는 45,596가마를 11월 30일부터 우선 1등의 경우 40,020원에 매입한 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산지 쌀값을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 1월중에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시 농협 자체매입은 작년도에는 10만 724가마를 일반벼는 가마당 52,000원 고품질벼는 58,000원에 매입했는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가격 결정을 하지 않고 11월 19일 현재 광양농협에서 2,500톤 65,000가마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으로 쌀소득 직불금 벼재배 면적에 일괄적으로 직불금 형태로 추가 지급하는 방안과 제2안으로 농협에서 수매한 물량에 추가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안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1안으로 지원하되 연말에 도에서 벼경영안정 대책비가 배정되면 배정된 총 금액에 50%인 3억원정도를 정리추경에 확보하여 농가에 지원하고자 사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자모 공급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못자리를 설치 관리하는데 벼농사 노동력에 18% 정도가 소요 된다고 합니다. 요즘 농촌은 고령화로 못자리 설치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어 상자모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농촌일손을 돕는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어 복지 농촌를 건설하고 적기 안정영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읍면별 들녘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육묘장을 설치하고 쌀 전업농, 영농법인, 지역농협, 사업희망농가 등의 참여를 유도 하겠습니다. 노역자, 부녀자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우선 공급하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방침은 자가 육묘, 자기 농업 식재농가는 기존 방식대로 상토 70%를 지원하고 육묘장 신규 설치 및 시설 개보수비 7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자모 공급가격은 순천 별량농협, 남원 춘향골 농협, 광양읍 도월리 이창규 씨가 2,500원에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현지 견학도 해 보고 기술보급과 또 해당농가 등과 협의하여 상자모 적정 가격을 산출해 보니 상자당 종자대가 314원, 상토가 616원 육묘상자가 200원, 전기료 농약대등 기타 경비가 100원이 소요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가 자담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자담 보조금 대책 등 이윤을 약 200원 정도로 생각했을 때 2,255원이 소요 되는데 시에서 상자당 700원의 장려금을 지원해 주었을 경우에 약 1,500원선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영농 시기을 맞추어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더라도 지금부터 육묘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육묘장 위치선정, 볍씨 종자 확보, 농가별 희망량 파악 등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지금 산지 벼 매입가격이 작년에는 5만 4천원인데 금년에는 4만 9천원입니까?

예.

14.5% 하락했다는 말씀이지요?

쌀값이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만 아니라 적어도 다른 것을 몰라도 광양시 전체 쌀은 어찌되었든 국가 전략적인 산업입니다. 생명산업 이전에 이것은 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양시 농민들을 위해서 주작물인 쌀값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30억, 40억을 가지고 논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3억, 4억을 가지고 논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WTO 협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지원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정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강력하게 의회에서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서 도 지원금액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 추가로 지원해 주십사 노력을 하겠고 지금 상자모 관계는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6억 4천만원을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는 과정 속에서 장단점도 나올 것이고 문제점도 나올 것이니까 점진적으로 가면서 확대해 가는 것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명색이 예산 심의하는 시의원 된 입장에서 제 양심적으로 봤을 때 농민들에게 지원할 금액이 3억인데 예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은 저 스스로도 부끄럽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을 심의하면서 나머지는 3억, 5억, 10억도 그냥 편하게 해 버리면서 왜 가장 지원이 필요한 이 부분만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느냐 나는 큰 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의 의지가 그렇다면 시장에게 전달해서라도 적어도 3억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쌀값 대책문제에 있어서 다른 의회나 도의회까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표하기도 하고 우리시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농민들의 바램 또 책임 있는 시민들의 바램도 있는데 우리시도 당장 오늘 일정에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있다면 돌아오는 11월 6일쯤 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때 필요하다면 오늘 잠정적으로 합의를 해 뒀다고 안을 만들어서 대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우리시의회의 결의안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바쁘게 할 필요는 없고 돌아오는 임시회 때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 산건위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논의를 해서 안을 준비해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제1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