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4건의 안건심사에 이어 오늘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2건으로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 등 총 10건의 공유재산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9년도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순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9년도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9년도 변경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총 10건으로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 융합소재센터 기부채납,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 매입 및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대덕승마장 마사 건립, 앞산스포츠파크 건립, 대구양궁장 건립, 성서소방서 건립, 구지119안전센터 건립, 천지인학당 건립 변경 등입니다. 먼저,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은 2010년 2·28민주운동 50주년을 맞이하여 3·15마산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고 우리나라 학생민주화운동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는 2·28민주운동을 재조명하고, 자랑스러운 대구정신으로 계승·발전시키고자 범국민적인 기념사업으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립규모는 중구 남산동 2113번지 명덕초등학교 내에 부지 1,320㎡,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500㎡로서 건립부지는 당시 학생운동의 집결지이자 2·28기념탑이 최초로 건립되었던 명덕네거리의 상징성을 감안하고 기념도서관 조성을 원하는 기념사업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부지 사용과 관련하여 시교육청과 협의,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주요 시설은 2·28기념도서관, 자료전시관, 청소년교육장, 어린이열람실 등으로 학생과 인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학교 복합시설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시비 20억원은 건립 부지를 현물로 대체하고 건립비 80억원은 2010년 국비를 신청하여 이중 25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념회관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념도서관 건립 및 운영방안과 2·28민주화운동 자료전시관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2010년 국비예산이 확정되면 부지사용 협약 체결과 건축설계 공모, 공사착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융합소재센터 건립 및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융합소재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선진국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용 섬유의 비율이 높아지고 특히, 슈퍼소재 융합제품의 시장 전망이 2007년 240억불에서 2012년 540억불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국비 등 총 1,40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게 되는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서구 중리동 소재의 연구원 부지 내에 융합소재센터를 건립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려는 것입니다. 건립규모는 연면적 4,228㎡로, 산업용 소재 연구개발 및 시제품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시험분석·평가 설비 등을 구축하여 지역의 산업용 섬유소재분야 연구개발 및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게 되며, 향후 추진계획은 2010 상반기 중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및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2010년 12월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은 후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 무상사용 허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매입 및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 건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9년8월10일 우리 시로 유치 확정된 사업으로 대구를 첨단의료산업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로 조성하고 첨단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 연구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취득하게 될 재산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정부시설용지 매입과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으로서 첨복단지 총 부지면적 101만 2,000㎡ 중 정부시설용지 11만 7,313㎡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할 매입하고,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우리 시가 매입할 정부시설용지 중 4만 496㎡에 연면적 3만 3,058㎡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건축비는 56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9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의거, 2010년 상반기 내에 정부시설용지를 매입하고 커뮤니케이션센터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2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 가공에 치우친 지역 출판산업 구조를 개선하여 출판 콘텐츠 생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출판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출판산업단지 내에 출판산업 전반을 통합,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출판산업지원 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판산업단지는 달서구 남대구 IC일대에 2012년까지 24만 5,437㎡의 규모로 조성되며 출판산업지원센터는 건립부지 1만 3,410㎡에 연면적 1만 6,530㎡의 규모로 주요 시설은 기업 입주공간과 교육실, 전자출판 공동제작실, 공동장비센터, 공동물류창고, 품질인증센터 등의 지원인프라를 갖추고 입주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을 하게 되며,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120억원, 건축비 291억원 등 총 411억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10년에는 출판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2011년 건축설계를 완료한 후 2012년 착공하여 2014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덕승마장 마사증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승마장의 마사 증축은 2013년 대구에서 개최예정인 제94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국내·외 각종 승마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마사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증축규모는 대덕승마장 부지 내에 지상2층 연면적 3,000㎡로서 사업비는 국비 12억원을 포함하여 총 40억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10년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앞산 스포츠파크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산 스포츠파크는 1992년 6월 개장한 앞산수영장 시설이 안전진단 결과 시설이 노후화되고 리모델링에도 부적합한 공간구조로 되어 있어 2008년 10월 폐쇄하고 금년 10월 철거가 완료됨에 따라 동 부지에 최신의 다목적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하는 것으로 건립규모는 기존의 부지 2만 755㎡에 연면적 7,000㎡의 다목적 체육시설을 갖출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1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10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착공하여 2012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구 양궁장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양궁장은 우리시 양궁선수들의 안정된 훈련공간 확보와 2013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양궁경기장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양궁선수들이 임시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구 상리공원 내 공원시설에 양궁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2만 333㎡에 경기장 및 편의시설 등 시설면적 4,400㎡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5억원, 시설비 15억원 등 30억원이며, 향후 추진일정은 2010년 하반기까지 국방부 소유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2011년 6월에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서소방서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지역을 관할하는 달서소방서는 119안전센터 8개소와 지역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구가 약 64만 명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성서공단,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다사 죽곡지구 신도시 개발로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기존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발생 시 초기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 설치된 소방서에 119안전센터의 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개 센터 이하 마다 1개 소방서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성서지역에 소방서를 신설,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성서소방서는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죽곡2지구 택지개발구역 내 부지 4,950㎡에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5,000㎡로 건립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153억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10년 1월 토지를 매입하고 2010년 6월 설계완료 후 2011년 3월에 착공하여 2012년 6월에 준공, 개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지119안전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및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지역 관할인 현풍 119안전센터에서 출동소요 거리 8㎞, 소요시간은 10분으로, 대형화재 발생 시 5분 이내 초동조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특히, 2008년 정부합동감사에서 달성2차산업단지는 대부분의 건물구조물이 가연성물질로 되어 있고 소방관서가 원거리에 있어 화재발생 시 초동 조치와 안전을 위한 특수소방차량, 인력을 근접 배치하라는 행정상 권고처분을 받은 바 있어, 공단지역에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보다 신속한 소방현장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구지119안전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지119안전센터는 달성군 구지면 내리 840-6번지 달성2차산업단지 내 부지 1,000㎡에 연면적 990㎡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공사비는 23억원입니다. 2010년 1월 부지를 매입하고 2010년 6월 착공하여 2011년 상반기 준공 및 개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지인학당 건립 변경 건입니다. 천지인학당은 당초 우리 시가 국립대구과학관을 유치하면서 건립하기로 한 국립대구과학관의 부속건물로서 2008년 10월 제173회 임시회에서 부지 6만㎡, 건물 2,685㎡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2008년 10월 총사업비의 30%를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정부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의 사업비 부담이 당초의 178억원에서 386억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 건립부지 11만 7,356㎡ 중 국가는 2만 5,000㎡에 과학관 본관을, 우리 시는 9만 2,356㎡에 천지인학당과 매표소, 옥외시설물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부지면적은 당초 6만㎡에서 3만 2,356㎡가 증가한 9만 2,356㎡, 건축연면적 2,544㎡, 사업비 386억원으로 변경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09년 10월 착공하여 2011년 8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9년도 변경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선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9년도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은 2·28 민주화운동 50주년인 2010년을 맞아 당시 학생운동의 집결지이며 2·28의거기념탑이 최초 건립되었던 남구 명덕네거리 명덕초등학교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을 건립하여 2·28민주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1960년 일어난 2·28학생민주의거는 3·15마산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념회관 부지는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고 기념회관은 민주화운동관련 자료를 소장한 특화도서관, 민주화운동 역사·기록 전시실, 2·28민주정신 계승 청소년 교육장, 기념사업회 사무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나 마산 3·15의거기념관, 부산민주항쟁기념관, 광주 5·18기념관 등은 국비를 지원받아 건립되었으나 2·28민주화운동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포함되지 않아 운영비 등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므로 국비확보를 위한 관련법개정 및 중앙정부를 상대로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득하여 보다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구시가 추진 중인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의 건립예정지가 공원부지 내에 있어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2·28민주운동기념회관 또한 주택가에 위치할 계획으로 대구를 상징하는 민주운동기념관으로서 적절한 장소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융합소재센터 기부채납 건은 지역의 산업용 섬유소재분야 연구개발 및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사업의 일부분으로 서구 중리동 소재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내에 융합소재센터를 연면적 4,228㎡의 규모로 건립하여 대구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간에 걸쳐 슈퍼섬유, 융합소재, 융합제품개발, 융합소재연구센터 설립 등에 1,404억원을 투입하여 자동차, 에너지, 의료, 환경산업 핵심부품인 새로운 산업용 섬유개발을 위한 것으로, 융합소재센터는 슈퍼소재 융합제품 연구개발 및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첨단장비와 개발제품의 분석·평가 장비의 설치를 위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매입 및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10개 후보지역 자치단체 간 치열한 유치경쟁을 뚫고 지난 8월10일 유치가 확정된 사업으로 대구를 첨단의료산업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허브로 조성하고 첨단의료제품개발에 필요한 연구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신서혁신도시 내 첨복단지에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정부시설용지 11만 7,313㎡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시비 1,021억원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분할매입하고 첨복단지에 지상15층 지하2층 규모로 연구원숙소, 오피스텔, 사무실 등 커뮤니케이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10년 내 세계시장을 선도할 제약 등 첨단의료제품을 개발하고 아시아 최고의 R&D허브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송과 공동지정 되어 앞으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므로 성공적인 첨복단지 조성을 위하여 민간연구소, 제약회사 등에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등 치밀한 전략 수립으로 대구경제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첨복단지에 입주할 기업에 3.3㎡당 100만원 안팎으로 토지를 매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구시의 첨복단지 매입예정가격은 조성원가인 287만 1,000원이라 민간기업과의 매입가격 차이를 보전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은 문화산업의 원천인 출판 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출판산업의 새로운 거점 역할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달서구 장기동 일대에 추진 중인 출판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을 종합지원하는 허브기관인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에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를 대구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하고 교육실, 전자출판 공동 제작실, 공동장비센터 등의 지원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지상5층, 지하2층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판산업단지 조성 후 이를 종합지원 할 출판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출판문화의 힘으로 문화산업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덕승마장 마사 건립은 2013년 대구에서 개최예정인 제94회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국내·외 각종 승마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달서구 송현동 대덕승마장에 부족한 말 수용시설인 마사와 마분창고를 지상2층 연면적 3,000㎡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축규모는 76칸인 마사를 130칸으로 마분창고는 기존 74㎡에서 200㎡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덕승마장은 92년 대구에서 개최된 제73회 전국체전을 위하여 임시 마사 142칸을 설치하고 주변주민의 민원야기로 인하여 임시 마사 90칸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현 위치에 설치되었으나 그 후 주민과 대화를 통한 설득 끝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2006년, 2007년 승마장을 현재의 시설로 개·보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승마장을 증축하기 전 또 다시 마사를 철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오염문제 등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변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산스포츠파크 건립은 앞산수영장부지에 스포츠파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면 92년 6월 대원개발이 앞산공원 내 국유지와 시유지 2만 755㎡부지에 16년간 사용 후 대구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개장한 앞산수영장부지로 안전진단 결과 긴급보수가 필요한 D등급이 나와 안전대책이 필요했고 리모델링에도 부적합한 공간구조라 2008년 10월 폐쇄하고 공원녹지과에서 2009년 10월 3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 부지를 자연환경과 입지여건이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타 지역에 비해 공공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남구지역에 체육관 형태의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규모로 부지면적 2만 755㎡, 건물은 지상3층으로 연면적 7,000㎡ 정도로 건립될 예정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과 시비 80억원 등 총 1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나 다목적체육관 형태에 대하여 주변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양궁장 건립은 양궁선수들의 안정된 훈련공간 확보 및 대구에서 개최예정인 제94회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공원시설지역인 서구 중리동 소재 상리공원을 양궁장으로 개발하여 주변지역개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국방부 소유토지 2만 333㎡을 15억원에 매입하고 양궁경기장 및 관리실, 편의시설 등에 15억원 등 총 30억원을 반영하여 설치할 예정으로 양궁장 건립으로 양궁선수들의 안정된 훈련공간 제공으로 선수들의 기량향상을 도모하고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 미 집행되고 있는 공원시설지역에 대해 도시공원 조성을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전국체전 후 경기장이 계속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서소방서 건립은 기 설치된 달서소방서의 119안전센터의 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개 센터 이하 마다 1개 소방서를 추가 설치토록 하는 근거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성서지역에 소방서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2012년 신축예정인 성서소방서는 관할구역 인구가 약 64만 명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성서공단,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공업단지가 밀집하여 소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죽곡2지구 택지개발지구 F2블럭에 부지를 매입하고 지상3층, 지하1층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장비로는 소방펌프차 등 장비 29대와 소방공무원 198명을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산, 이곡, 다사, 죽곡지역의 신도시주변의 찜질방, 대형마트 등 복합다중이용시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성서소방서 신축 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도·농·공 복합지역에 도심과 동등한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지119안전센터 건립은 금속·기계, 컴퓨터, 자동차 업종 등 중·대형 공장 밀집지역인 달성2차 산업단지와 국가과학산업단지와 가장 가까운 달성소방서 현풍119안전센터에서 신설예정인 구지119안전센터 관할구역까지 출동소요 거리는 8㎞, 도착소요시간은 10분으로 대형화재 발생 시 5분 이내 초동조치가 불가능하며 2008년 정부합동감사에서도 달성2차 산업단지는 공장이 밀집,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외국인 등 공단관계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학차 등 특수소방차량 및 인원을 근접 배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행정상 권고처분을 받아 감사처분요구의 조속한 이행과 공단지역에 대하여 보다 신속한 소방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지119안전센터의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구도시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지상2층, 지하1층의 건물을 2010년 9월 신축할 계획입니다. 천지인학당 건립은 당초 국립대구과학관 부속건물인 천지인학당을 건립키로 하여 2008년 10월 제173회 임시회에서 부지 6만㎡, 건물 2,685㎡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2008년 10월 총사업비의 30%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토록 정부방침이 변경되어 당초대비 토지는 3만 2,356㎡ 증가, 건물은 141㎡ 감소하였으나 부지매입단가가 당초 ㎡당 15만 1,000원에서 2009년 5월 감정평가결과 22만 9,000원으로 상승하였고, 건축자재, 공사비 등 전반적인 물가상승, 비용증가에 따라 전체사업비는 당초 177억 5,000만원에서 208억 3,000만원이 증가한 385억 8,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부지는 11만 7,356㎡는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공동매입하고, 중앙정부는 2만 5,000㎡에 과학관 본관을, 대구시는 9만 2,356㎡에 천지인학당, 매표소 및 옥외전시물, 주차장, 조경시설 등 부대시설 조성에 시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융합소재센터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덕승마장, 대구양궁장 건립 등 전국체전 사전준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성서소방서, 구지119안전센터 건립 등 시정 각 분야에 걸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현안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취득을 위한 것으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및 매각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에 건축물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나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거나, 최대 20년간 무상사용 후 대부받은 재산의 매입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신축하는 경우가 일부 있으나 앞산수영장의 경우와 같이 철거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부채납후 해당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9년도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31페이지 천지인 학당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천지인학당 건립은 언제부터 계획을 잡았습니까?

담당 국장님께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당초 건립이 계획되었습니다.

2005년에 건립이 계획되었는데 2008년 10월 173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것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감정평가 결과가?

당초에는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그러니까 원형토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보상가를 산정했는데 지금 토지조성이, 대지조성이 되고 나니까 감정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에 이런 식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보류되거나 폐지되거나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지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제 생각에는 당시에 아직 대지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매입도 안 된 상태인 것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가격을 향후의 조성비까지 감안해서 가격을 책정할 경우에는 토지매입 등 여러 가지 예측가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가격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순발력 부족입니다, 그때그때, 그 순간순간에. 지난 번 서대구화물역 같은 경우에도 당초 제가 담당국장님한테 올 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지 매입을 하라고. 그랬더라면 4월달 추경에서 충분히 예산을 다루어서 계약금을 주었으면 지금 이런 결과가 안 왔지요. 그지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우리는 승인을 다 받아놨는데 부지를 팔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보면 알게 모르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순발력 부족, 계획 부족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경되거나 보류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게 계획단계에서 향후에 확정될, 정부와 연계되고 이랬을 때 추진에 확신을 못 가져서 토지매입 같은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좀 더 앞을 예측하면서 빨리 빨리 결정해 나가면 상당히 시비같은 것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검토보고서 23페이지,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 절감을 하시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 내에 명덕초등학교 부지 내 같으면 학교부지가 대구시청 소유이지요? 교육청 소유가 아니고.

교육청 소유입니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위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현장 설명 기회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점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이 일반기념관과 좀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민주운동은 주로 학생들이 주가 되어서 그 당시에 민주화운동의 효시로서 일컫는, 그런 아주 대구의 대표적인 정신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28민주운동 정신의 계승사업 대상을 기성세대보다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과 학생층을 주 타켓으로 보고, 기념회관은 물론이고 거기에 특화도서관과 교육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하는 이러한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기념회관의 이용률도 높이고 효용성도 높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념사업회와 우리 시 간에 전혀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 부지는 비록 다소 뒤에 좀 쳐져 있습니다마는 우선 입지적인 면에서 보면 접근성 면에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지하철 1·3호선을 타고 접근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그런 점에서 괜찮고 그리고 그 당시 이 운동을 주도했던 장소가 명덕네거리 주변으로서 역사성과 상징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고 또 아시겠지만 내년 2월28일이면 2·28민주화운동 50주년이 됩니다. 50주년에 맞추어서 기념사업과 관련된 청사진을 좀 더 가시화된 그런 사업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 본 후보지가 나름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념회관 내에 도서관도 넣고 나름대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우리 보면 2·28민주기념탑이 두류공원에 있지요?

예.

두류공원에 보면 성당못 있지요? 그 뒤편에 보면 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밭들은 물론 개인 소유입니다. 컨셉을 그렇게 한번 잡아보는 것은 어떻겠어요? 거기 아마 가격도 그렇게 안 비쌀 것입니다, 땅값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두류공원, 달성공원, 망우공원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두류공원 일대는 저희들이 샅샅이 뒤져봤습니다마는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없고 또 2·28기념탑은 거기 가 있지만 기념회관정도는 2·28운동과 밀접한 장소적 연관성이 있는 중앙대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기념사업회 측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2·28기념탑이 과거에 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강력한 제안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 충분히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류공원 내에는 사실 건립할 곳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 그 성당못 뒤편 자락에 개인소유 밭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밭들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산 밑에 뒤쪽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거기는 우선 입지가 또 그렇게 토지획득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2·28운동과의 어떤 역사적인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자리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기념탑은 그러면 어떻게 갖다 놓았어요? 기념탑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 위치 장소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컨셉을 한번 잡아보는 방법, 조금 더 노력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29페이지 보겠습니다. 대구 양궁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지요? 양궁장을 어차피 짓는 것으로 되었는데 시설면적이 4,400㎡입니다. 이것이 국제규격이 안됩니다, 모자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180m 곱하기 125m인가. 그러니까 2,000평 좀 넘겠지요, 국제규격으로 하려면. 어차피 2013년에 지금 전국체전도 대비해야 되고 기 하는데, 좀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기 하는 시설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궁장을 국제대회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어떤 관람객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한정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런 국제대회나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든다고 하면 대구스타디움이나 이런 큰 데에 와서 사대와 과녁만 옮겨서 거기에서 많은 관람객이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양궁장을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규격으로 안 지었을 때는 임시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전국체전 규모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만 해야 되지 거기에서 국제경기까지 할, 주변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힘이 자라는 대로 최대한 양궁장 시설을 해서 주변경관하고 이렇게 맞출 그런 예정입니다.

국장님, 방금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변 여건이 맞지 않다. 본 위원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어차피 하는 시설 잘 하라는 것입니다. 여건이 좋은 지역 같으면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옆에 양궁장 하나 더 붙인다고 큰 표가 나겠습니까? 서구 지역이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뚜렷한 시설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서구 지역에.

서구 지역에는 기존 주택가로 기존 형성이 다 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시설이나 새로운 입지가 들어갈 그런 여건이 참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양궁장 짓는 데가 주택가입니까? 주택가에 지으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상리공원인데.

그렇지요. 공원에 지으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짓는 것, 서구에 그래도 반듯한 것 하나 지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굳이 시민운동장으로 가져가고 그렇게 할 필요없이. 그지요? 지금 양궁선수들 서구청하고 중구청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이라도 하나 제대로 해놓으면 지금 공원 관계 녹지용적률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양궁장 시설 자체가 잔디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시설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공원시설에 체육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률이 20% 이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더 크게 하면 초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또 가르쳐드리니까 금방 쓰시는데, 사실 방금 국장님 말씀도 맞는 이야기인데 법적으로는. 이것은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심의 대상이 되지요?

예.

계획을 하면 심의대상에서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인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잔디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오늘 지적해 드렸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셔서, 그렇다고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대로 된 양궁장시설을 만들어서, 양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궁 국가대표는 전세계 대표지요? 그렇지요?

예. 국가대표는 전세계대표입니다.

얼마 전까지 서구청에 국가대표가 있었습니다. 그지요?

예.

선수들도 제대로 된 시설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키워주어야 되고, 지금 예산 15억원, 15억원, 30억원인데,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더 보강하셔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제가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서에서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시간 20분이나 15분 사용하겠습니다. 2·28민주화운동 50주년을 내년에 맞이해서 기념관을 건립하고 또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때 늦은 감이지만 정말 이런 정신은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민주화 운동이라 함은 1964년3월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신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60년2월28일 발생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보상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에 의해서.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2·28민주화운동이 1960년도에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현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현재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이 주가 되어서 국회에 일단 의원들 서명을 받아서 발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연내 처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본 사업과 관련한 국비 요청 때에도 저희가 강력하게 의원님과 보좌관을 통해서 수차례 요청을 했고 기념사업회 쪽에서도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즉 다시 말씀드리면 2·28민주화운동 기념사업법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내용으로 수차례 건의를 했고, 현재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고 계류 중에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보상운동이 입법 가결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80억원이라는 국비가 확보된 상태입니까?

현재는 확정은 아닙니다. 전체 액 중에 일단 내년도 예산 25억원을 내시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도 25억원을 주겠다, 즉 100억원 예산 중에 국비와 지방비를 50대 50 매칭으로 하자는 것이 현재 기획재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50억원을 줘서는 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 왜냐 하면 마산이나 부산은 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준 여타 도시의 지원규모가 이미 80억원 규모를 다 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념사업에는 50%를 지원받아서 80억원입니다마는 저희들 정률로 봤을 때는 50%이지만 정액으로 해서 적어도 다른 도시 수준만큼은 지원을 해 달라 하는 요구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일단 총액 규모는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서 25억원이 내시가 되었고, 나머지 55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반드시 따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국비 80억원, 시비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0억원을 얻는 데는, 전의 법률이 지금 없지 않아요?

예. 개정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습니다.

개정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습니다.

개정이 안 된다고 보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까?

일단 행안부에서도 이 법률안 개정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또 정부 부처의 그러한 뜻이 다 모아져서 현재 국회에 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국비지원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우리 대구가 옛날에 국채보상운동이나 2·28민주화운동이 최초로 발발된 곳인데, 정말 이것은 때가 너무 늦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로 정립해서 승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국채보상운동기념관도 함께 추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감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현재 봐서는 민주운동기념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장소는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대로가 좋다. 이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셨겠지만 만약에 짓는다고 보면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규모가 너무 적고 아주 좀 조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지가 약 400평이 되고 연면적이 2,500㎡로서 약 750평 가량 됩니다. 이것이 지하1층, 지상4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는 것이고 좀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 규모가 작다, 대로변에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것이 다 건립을 할 때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입지가 불리한 조건을 저희들이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내년도 50주년 기념행사와 때를 맞추어서 대대적으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할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학생들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교육청 등과 또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전 시민들에게 골고루 빠른 시간 내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인터넷이라든지 신문, TV 등을 통해서 또는 반상회 등을 통해서라도 열심히 통보를 해서 우리 대구 지역에 대구 정신을 앞으로 자라날 후세들에게 계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된 것은 없지요? 앞으로 할 계획.

이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반드시 교육 계획은.

만약에 승인이 되면 차분하게 계획을 준비해서 홍보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만에 하나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다면 국비라든가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지금 부결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좋은 장소에, 더 승계시킬 수 있는 이런 장소에 자리를 건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결되면 어떤 영향이…

그런 부분을 저희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를 내년에 25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할 부분이 55억원해서 80억원을 확보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념회관에 대한 국비요청을 저희가 설명할 때 이것은 일반기념관하고는 다른 특성이 있다. 그래서 도서관이 사실 필요한테 도서관을 저희들이 전면에 내세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도서관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면 우리 행안부나 기재부에서는 일반회계의 지원이 아니라 광특회계로 처리를 하라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도서관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도서관의 목적이 아니고 2·28건립회관의 목적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도서관도 같이 함께 사용을 하도록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부결된다면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이월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문제가 아주 크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잘 하셨는데 만약에 가결이 되면 추진이 정말 잘 되도록 홍보가 잘 되도록, 국채보상기념회관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승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 시민들에게 정말 앞서서 일을 하고 빛은 전부 보면 3·15마산기념관, 부산, 광주 5·18 이런 데는 아주 부상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해 놓고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빛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답변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신기술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슈퍼소재융합제품 생산, 대구 말고 다른 도시에서 연구시설을 갖춘 도시가 어느 곳이 있다고 판단됩니까? 찾아보셨습니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련 도시는 지금 상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최초로 우리가 선두 주자로 나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융합소재센터에서 연구개발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품 생산을 어느 업체를 어떤 조합에서 어떻게 맡길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대구시 과학산업과장 최운백입니다. 일단 관련 업체는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 지역에 있는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전체업체를요?

섬유업체.

아니, 개발이 되면 개발된 제품을 어느 회사가 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먼저 경쟁입찰을 합니까, 먼저 선수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발이 되면.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제품을.

양해해 주신다면 섬유패션과장님 대신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직 숙지를 덜 하셨습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팀장입니다. 추진단장님이 지금 출타 중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계획대로 분양되고 추진할 수 있다?

예.

부가가 더 높아지지 않고?

예.

여하튼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시아폴리스 같은 경우도 보면 처음부터 차이가 상당히 나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첨복단지 유치 이후 대구시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중앙정부가 오송과 대구 두 군데를 지정을 했고 중앙정부에서는 오송과 대구의 특성화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응해서 외국 컨설팅기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줘서 저희들의 특성화 방향하고 단지의 발전 전략을 12월달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만들어질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단지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연구기관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제연구기관의 분원이라든가 관련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고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하튼 대구 시민들이 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대까지 가지고 있는데 추진을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체계적인 추진으로 꼭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체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앞산스포츠센터 파크를 건립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건설하게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직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입니다. 일단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도 위탁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하는 아직 운영 주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관련 협회에서 할 것인지 이것은 아직 미정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결되더라도 U-스포츠센터나 이래서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세밀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수영장이나 빙상장. 2층은 빙상장?

빙상장 하게 되면 지하.

빙상장하고 그다음에 수영장하고 그다음 3층에는 다목적 체육시설로 이렇게 시설을 하고 우선할 계획이지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계획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 운영 면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또 위치도 좋고 자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대구시민 누구나 접근성도 좋고 거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 운영면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질문들 하시고 기회 있으면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문체국장님!

예.

간단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출판단지 있죠?

예.

본위원이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예.

정말 예술인촌하고 아주 융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유영은 위원님이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대구에 있는 출판단지는 작가촌이든 예술인촌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 대구에 그것을 서로 믹스해서 할 수 있는 부지나 땅이 없었느냐하면 있습니다, 대구도 지금. 지금 얼마든지 있어요, 찾으면. 우리가 팔공산이나 앞산이나 아니면 기타 강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 그런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구시는 출판단지 성서, 작가촌은 앞으로 생긴다면 팔공산이나 다른 데로 가겠죠. 지금 우리 대구시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방짜유기박물관은 팔공산에 있고, 시립미술관은 수성구 저 끝자락에 갖다놨습니다. 그렇죠? 서로 연관성이 있잖아요. 오페라하우스는 북구청 뒤편에 있고, 이번에 통과된 뮤지컬극장은 또 어린이회관 앞에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복현동에 있고, 대구스타디움은 수성구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부 중구난방입니다, 우리 시설물들이. 연계되어 같이 복합적으로 있으면 훨씬 좋은 그런 것들이 어떤 발상에서 나오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수성구에 하나 생기고, 유사한 것은 달서구에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물론 국장님이 하시기 전의 일들이지만 앞으로 국장님께서 문체국장으로 계시는 동안 앞으로 있을 시설물들, 그런 유사한 그런 건물들을 짓거나 할 때 국장님은 그런 부분들은 깊이 생각하셔서 동일종끼리는 같이 모여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설물하는 데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덕란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2·28 우리 민주운동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마산 3·15의거기념관이나 부산민주화항쟁기념관이나 광주기념관 등은 국비를 대폭 지원받아 건립되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로 평가받는 2·28학생의거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지원 못 받았는데, 사실은 이 건립도 중요하지만 건립한 이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시민이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나 그것이 문제인데, 이 민주운동기념사업회법에 포함되지 않아서 운영비 등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인데 앞으로 건립이 되면 운영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김덕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규용 위원님께서도 사후운영관리에 관해서 활성화되도록 하라는 그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민주운동기념관을 운영할 때 기 설립한 4·19혁명도서관이라든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또 3·15관련 마산에 있는 시설 등을 모두 다 저희가 앞으로 견학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희들보다 앞서서 지원을 받았던 시설들도 운영에 관한한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우선 시설을 할 때 국비지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운영주체는 앞으로 기념사업회에서 맡는 방안과 또 다른 여타방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의회와 적의 협의를 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운동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는 큰 학생민주화의거를 대구시에서도 어떤 건립관을 지었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민주화운동의 효시는 어디에 가서 찾아볼 수 있겠나하면 “아, 대구에 가면 어떤 이념이라든지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는 정도의 건립관도 짓고 또 운영도 잘 되고 활성화가 잘 되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도 잘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당부를 드리니까 좀 더 크게 생각하시고 우선 내년에 50주년 이것도 중요하지만 짓고 난 이후에 몇 년, 10년, 20년 아니면 100년 후라도 생각하셔서 규모있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체국장님!

예.

출판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대구시내에 인쇄업체의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남산동에 한 500여개가 형성되어 있고요, 숫자로 따지면. 그리고 나머지에도 출판 관련해서 산재되어 있는 것이 전체 합해서 업체수가 출판 관련해서 약 1,600개 정도 이렇게 출판 관련 업종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출판단지가 조성되는 것이 남산동 인쇄골목이 재개발사업으로 편입되는 그런…

예.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수요를 신청받았는 데 140% 정도?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지 내에는 몇 개 업체 정도 입주가 가능하다고 예정되어 있습니까?

업체수를 조사하기 보다도 업체수는 100여개의 업체가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분양면적의 몇 프로를 자기가 희망하는지 그것을 면적 위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입주신청이 140% 정도 되었는데 나중에 다 수용을 못하면 나머지 수용 못하는 업체들의 민원이라든지 어떤 대구시에 바라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규모를 크게 해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만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야 전체가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왕 취지의 목적이 이렇게 많은 업체가 가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양규모를 줄여서 많은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양쪽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일단 신청을 받고 어느 정도 분양가격이 완전히 확정되면 신청자가 또 다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희망하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너무 소규모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쇄업체가 참 어려운데 단지를 조성한 시점에서 입주하는 인쇄업체도 생각하시고, 또 우리 고속도로변에 단지가 설치되다 보니까 여러 차들이 지나가면서 대구의 보여지는 이미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도 대구시에서 고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예.

성서소방관도 건립되고 구지에 119안전센터도 건립되는데 우리 구지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서 도착소요시간이 10분 정도고 5분 이내 초동조치가 불가능해서 이렇게 안전센터를 건립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대구시 소방본부의 지금 평균 출동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출동시간은 지체되지만 않으면 그러한 특이지역을 빼놓고는 5분 이내의 출동권에 있습니다.

현풍119안전센터에서 구지관할까지 출동하는 건수가 많이 없었습니까? 발생건수.

소수 발생하고 있는데 거의 7～8분 정도 지금 소요된다고 관할서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지119안전센터는 빨리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 건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이 밀집했기 때문에 거리가 그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필요 있으면 짓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성서소방서하고 구지119안전센터만 건립되면 대구시 전체 소방에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지역은 없습니까?

그 외에도 또.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방력은 인구가 늘어나고 또 건축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항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예측을 정확히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파출소와 소방서는 늘어나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우리 대구시 5대 의회가 개원하고 3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 회기 같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적이 없었어요.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대구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져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회기인 것 같습니다. 또 현장방문도 많아서 3일씩 우리가 했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올리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국장님들 답변을 보면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2·28대구학생민주의거는 가난과 독재, 불의와 부정에 항거한 대구시민정신의 표출이었습니다. 그리고 2·28의거의 영혼의 불길이 전국으로 번져서 3·15마산의거, 4·19대학생시위, 4·26대통령하야로 이어져 명실 공히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로 이제 비로소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8기념사업회에서도 그런 건물을 짓고 싶은 것은 당연하고 또 노력도 하셔서 국비도 가내시를 받아 놓고 그래서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건립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실 때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입지부분에 있어서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집행부에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올리시면 좋겠다.” 그것이 안 되어 놓으니까 지금 표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2·28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장님은 어쩔 수 없어요. 이 2·28기념사업회에 공동의장이 우리 대구시장입니다. 시장이 하자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국장님이 시장님 설득을 시키십시오. 우리 의회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어렵사리 이제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기왕 국비를 받으면 좀 상징성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잊혀져가는 세대에 알리려면. 그래서 국장님이나 저나 학교 다닐 때 명덕로타리에 2·28민주의거탑이 안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시민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저것이 무슨 탑인지 사람이면 궁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2·28. 그 2·28이 뭐고?”, “대한민국민주화운동의 효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탑은 두류공원 구석에 갖다놓고, 또 건립관도 구석에다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산3·15의거기념관하고 부산민주화항쟁기념관하고 광주5·18기념관하고 어디에 지어놓았습디까? 국장님. 전부 눈에 잘 띄는 공원에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국채보상운동기념건립관 표류하는 부분하고, 2·28기념관하고 한 번 더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아주 동감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금액이 일정부분 가내시도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하시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여러 측면을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정규용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각 서에 119센터, 어제 자료를 봤습니다.

예.

119센터가 이제 119종합상황실로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동부가 119상황실이 1개 더 생기죠?

동부요?

예. 동부에.

119상황실은 수성에 백업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수성에요?

예.

그래서 현재 보면 중구가 8개소입니다, 중·남구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소방서요?

예. 119센터 소방서.

지금 저희 대구관내에는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소방서 숫자는 적지만 파출소는 상당히 많은, 오히려 출동거리가 가깝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아니, 소방서 말고 119센터 파출소.

119센터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데는…

아니, 중·남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남구에 대해서.

중구요?

중구, 남구. 중구, 남구에 몇 개 있습니까?

중구, 남구에 8개인가?

8개 아닙니까?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교동에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9개가 되겠습니다.

9개요?

예.

그래도 서문시장이나 이런 데도.

서문시장에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인구비례나 여러 여건으로 봐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현재로는 부족하다는 보고는 못 받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대가 거기 나가있어서 올해에도 새벽 3시에 불이 났는데도 초동진압해서 대형화재를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주 철저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추가사항은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예.

우리 출판산업은 문화산업의 원천인 출판과 콘텐츠사업의 육성과 출판사업의 새로운 거점역할을 하기 위한 혁신클러스터를 위해서 조성을 하는데, 지금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단, 우리가 건립을 해놓고 지난번 설명에서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 현재 남산동에 500개소, 전부 영세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1,600소가 하는데, 단지 조성 후 센터운영은 누가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시가 직접 할 경우에는 운영에 상당히 노하우라든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출판은 별도로 법인을 만들든지 아니면 출판 관련하는 대구 DIP 거기에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맡길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출판관련 지식과 경력을 가진 단체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정말 상당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출판산업클러스터화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출판산업 대부분이 영세업이고, 또 대형마트의 전단 등은 외지업체에서 인쇄를 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이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디지털산업진흥원 DIP 내에도 여기 출판관련해서 전문요원들이 있고, 아까 파주의 사례를 봤을 때 파주에서도 파주출판문화정보센터가 있고 우리와 같은 것입니다마는, 거기도 시의 재단인 이런 시에서 하는 그런 단체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따라서 저희들도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늘 자문은 출판협회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공동운영 겸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쇄는 단지로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대규모의 출판업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같이 서울에 인쇄를 위탁하는 예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기획을 하고 완전 첨단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출판 질이 영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후인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덕란 위원입니다. 2·28민주운동기념관은 대구에서 일어난 최초의 학생의거운동을 기념하고자 하는 것이나 기념회관 예정부지가 2·28민주운동을 상징할 수 있는 위치인지 또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구를 방문하는 외지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기념회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되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9년도 변경계획안 10건의 공유재산 중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첫 번째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 건을 삭제하고 나머지 9건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란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덕란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상정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

이재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2·28민주기념관을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위치, 앞으로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도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다음 회기에 올라오기 전에 마산 3·15의거기념관도 한번 가보고 부산민주화항쟁기념관도 가봐서 과연 부산이나 마산은 어떤 위치에다가 어떤 상징적인 건물을 지어놓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집행부도 그때 같이 한번 가도록 합시다. 가서 우리 의회에서 국채보상운동기념관하고 2·28민주건립기념관하고 좋은 대안을 의회에서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모았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오늘 이후에 공동의장인 시장을 만나서 우리 의회 입장을 전달해 주시고 의회가 앞으로 이런 대안을 만들겠다는 그런 충분한 공동의장과의 이야기도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9년도 변경계획안에 대한 김덕란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덕란 부위원장이 동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안 되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이재술 위원님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내용이 바로 좀 더 잘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성을 가진 것을 우리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100년 뒤에 후손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염려에서 유보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그 외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이행할 수 있도록 시민의 소리라고 듣고 업무에 차질없이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우리 자치과장님은 기념사업건립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위원들과 함께 다른 시·도에 견학도 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부탁을 드리고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요령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시설관리공단, 서울사무소 등 8개 부서이며, 감사일정은 11월11일부터 11월20일까지 10일동안 실시하고 부서별 일정은 11월11일에는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현지확인, 11월12일에는 서울사무소를 포함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13일에는 감사관실, 공보관실, 11월16일에는 공무원교육원, 오후에는 2010세계소방관경기대회조직위원회 현지를 방문하고 11월17일에는 낙동강전승기념관에 대한 현지확인, 다음 날인 11월18일에는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 11월19일 소방본부, 11월20일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장소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과 공무원교육원은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소방본부와 시설관리공단은 해당기관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수감부서 일반적인 현황과 언론보도 사항,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항, 시민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목록을 발췌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자료 이 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목록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