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09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05) 농정과장 최교묵입니다. 농정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에 대해서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처리결과를 감사하신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최우평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친환경농업 지원책 강구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매년 친환경농업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투입된 노력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지도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벼 애멸구 방제현황입니다.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벼 애멸구 긴급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19면적의 100%인 10,260헥타에 대해서 3억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프로판 소화제 30,780봉지를 전액 보조지원하여 긴급방제를 완료하였고 이로 인해 금년에도 풍년농사에 기인하였다고 생각합니다. 5페이지, 원예브랜드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원북면과 이원면 농업인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감사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그동안 원북농협의 참여유도를 위해 사업설명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난 8월에 출자 참여공문을 접수하였으며 기존 참여 농협과 신규로 참여하는 농협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당초계획대로 추진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박남규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논농업 직불금 부당수령자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 특별조사 결과 부당수령자 26명에 부당수령금액이 1,099만원이었습니다. 전액 환수조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로 부당지급 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최경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우리군 공동브랜드인 꽃다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동상표관리위원회 구성 및 품목을 선정하였고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선정업체에 사용승인 통보를 하였고 공동상표 품질관리위원 위촉 및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전 지하철 광고와 서울시 잠실역, 서울역 등 대도시 광고 홍보 등을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사과, 고추, 쌀, 고구마 등에 꽃다지 상표가 표기되어 출하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TV 등을 통한 공격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브랜드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전액 불용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조한무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을 읍면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선정하였으나 특화작목 선정 및 사업선정의 애로와 나눠주기식 배분사업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2010년부터는 쌀생산 농업인 소득증대사업으로 전환 시행할 예정입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 종료되어 기 지원받았던 부산물 비료라든가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등 별도의 국도 군비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0:09) 최우평 의원입니다. 요즘 수매장에서 농업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상당히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애멸구 예방효과를 봤다는 농민들의 평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쪽마늘 200억 브랜드 사업이 자료에 보면 완료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참여 신청을 지난 8월에 조합법인에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이사회에서 승인이 났나요?

이사회에서 승인이 안 되고 접수한 조건이 원북농협의 총회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원북농협이 통과가 된 후에 다시 법인 이사회 승인토록 돼 있습니다.

접수만 되어 있는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11) 꽃다지 브랜드 선정이 8개 품목이 선정됐죠?

예.

그런데 공동브랜드 꽃다지 포장재 사용업체는 4개거든요?

올해 사용승인을 했기 때문에 출하품목이 4개 품목이고 나머지 품목도 출하준비 중이거나 출하예정에 있습니다. 농산물이 아직 생산이나 판매시기가 안 되서 조금 늦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4개가 뭐죠? 절임배추랑...

절임배추, 생강, 화훼류가 아직 농산물 생산이 늦어져서.

화훼류요?

예.

화훼류라면 꽃을 일괄 다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꽃다지 포장재를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뭡니까?

꽃다지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서 나름의 차량이라든지 서울, 대전 신문, TV 등에 홍보를 공통적으로 하고 개별적으로 꽃다지 승인받은 농가에 대해서 현재까지 포장재를 제작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과박스에 꽃다지라는 브랜드가 박힌 것 같더라구요. 제가 볼 때 박스 자체를 차별화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때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기존에 농가에서 사용하던 포장박스의 브랜드가 어느 면에서는 조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 디자인 개발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농가 내지 법인과 협의를 해서 브랜드 자체를 제작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브랜드가 걸음마 단계인데 제가 부여와 많은 비교를 합니다만 부여는 많이 정착이 돼 있고 홍보비나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선진화 돼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농민들이 1차로 수매한 것을 파는 것보다는 가공해서 또 브랜드화 해서 팔아야 부가가치가 높을 수 밖에 없거든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태안군에서 꽃다지에 대한 홍보라든가 포장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예산 자체도 유기질 비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상품화 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데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책 자체도 브랜드화 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는 바이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31) 정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과장님과 담당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 노령인구가 21%라고 합니다.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입니다. 시내를 경유해야 노인분들이 편하지 않을까 해서 감사를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남면과 안면도 시내버스에 대하여 서부대기소를 경유한다고 했는데 다른 읍면의 시내버스도 경유하나요?

예, 거기도 다 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에너지와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태양열시설 30평방미터 미만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면적입니다.

지금 태양열을 두 가지로 보거든요. 보일러시설까지 가능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온수만 쓰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태양열로 온수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담이 32%정도 되는데 금액을 알아보셨나요?

30평방미터에 한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

사업비까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물론 태양광발전은 필요에 따라서 하겠지만 태양열시설 중에 보일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태양 집열판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적은 집에는 어려울 것 같고 태양열로 온수만 쓰는 시설은 어느 집이든 가능하거요. 이쪽으로 많이 해 줬으면 좋겠네요.

우리군 재정이 허락하는 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이나 겨울이면 냉난방시설로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확대 보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34) 최경환 의원입니다.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6개 마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대책은 있습니까?

시내권과 농어촌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경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태안군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 조례를 정해서 그 기준을 설정해서 앞으로는 지원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군수님까지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중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입법예고를 거친 다음에 본 정기회의 때 조례를 상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일찍 있었으면 예산세우는데도 좋았고 마을에 얘기하기도 좋았을텐데 문제는 현재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분리를 시켜놓고도 마을회관을 못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6개 마을이라고 했지만 대표적으로 동문리 6리는 어떤 조치가 없으면 회관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 6개 마을 중에 이번에 예산을 세웠지만 삭선 5리랑 6리가 예산 사용을 못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경제개발과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장님과 대화를 했고 또 태안읍과도 여러 번 대화를 했고, 그것이 개인의견인지 또 마을 전체 개발위원들의 의견인지를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 행정 동 리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갖고 시내권이라고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없고 농촌마을이라고 해서 적게 지원해 줄 수 없다는 행정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설명드리고, 현재 마을회관 건립에 관한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정해 놓을 수 있으니까 금년내에 그런 것이 시정 안 된다면 우리는 과감히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 의회에서 승인이 되는 대로 이 기준을 둬서 그 기준에 의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객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을회관만 왜 땅을 안 사주느냐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모처에는 현재 공중화중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매입해서 군에서 공중화장실과 사무실까지 지어주는 예도 있고 또 어디는 자부담 얼마만 들이면 거액의 군비를 들여서 건축을 해주는 단체들도 있는데 왜 마을회관은 마을주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그렇게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느냐? 행정의 신뢰성이 없지 않느냐? 마을회관은 땅을 안 사준다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또 그 단체들은 땅을 사주면서까지 건물을 주는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 군민으로써 따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현재까지 마을회관이 어디도 땅을 안 사주고 땅이 있어야 예산을 세워준 것은 사실입니다만 꼭 마을회관만 그거에 국한되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들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무엇을 삭감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개발과에서 금년 다 갈 때까지 누구를 설득시키든 간에 예산인 선만큼 불용처리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읍과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마을에 가서 최대한 설명해서 예를 들어 토지매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하다못해 마을아파트 평수라도 확보해서 회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부합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9) 해양수산과장 신영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이고 이중 완료가 12건 처리중이 2건입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최경환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2008년도 국도비 보조금 불용처리 현황 등 3건에 감사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최경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2008년도 국도비 보조금 전액 불용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은 국도비 및 군비 등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불용한 것은 사업 계획단계부터 잘못이다 또 장소 등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지원사업비라고 해서 아무런 대책없이 받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54건입니다만 국도비 사업추진 전 사전 부지확보 등 충분히 검토 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비가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과 관련 주의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예산대비 10% 이상 집행 잔액 발생은 사업추진의 미흡함과 또 이로 인해서 다음 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 세밀하게 추진하기 바란다는 주의를 주셨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2008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유류피해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발생됨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 했습니다만 현재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사전 세밀하게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 설계 변경에 대한 사업비 증액 주의관련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비 50% 이상 가격이 증액되는 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설계시에는 더욱 신경을 써 주기 바란다는 감사를 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추진시 설계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시공절차 함으로써 공사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설계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및 시공여건에 대한 전문가 자문 또 착공시 지역주민 설명 또 주민명예감독관 임명 시행 등으로 설계변경 요인 사전 차단 등입니다.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광섭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2009년도 불법어업 단속계획입니다. 불법어업 목적으로 외지에서 많은 인원이 야간에 우리 지역으로 오고 있으니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은 야간 불법 조업은 타시군 선적의 양조망어업이라든가 외지인의 후리그물 등입니다. 타시군 선적에 대한 불법어업은 20여회에 걸쳐 집중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야간 양조망조업은 취약시간에는 해경이라든가 도, 군, 서해어업지도선 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단속을 실시하였고, 여름철 외지인 후리그물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10여회에 걸쳐 집중단속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운여해수욕장 호안석축 관련입니다. 운여해수욕장 호안석축공사는 잘 추진되고 있으니 다른 지역의 석축을 직각으로 하지 말고 경사가 완만하도록 추진하라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운여해수욕장 호안석축은 3:1완경사로 자연친화적으로 호안공사를 시행해서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차후 시행되는 연안정비사업도 완경사 내지는 자연친환경적인 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영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항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군관리 어항도 제대로 사업을 투자 못 하는데 도지정어항은 전액 도비로 사업추진 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감사하셨습니다. 현재 도지정 시공중인 관내 지방어항에 대해서는 채석포 등 2개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전액 군비부담 없이 도비로 사업을 투자하고 있으며, 내년도 계획중인 지방어항 개발지구에도 도에서 국비와 함께 투자해서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모항 어민회관이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국립공원 지역으로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당초 계획 수립시부터 잘못된 것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주의를 주셨습니다. 동 회관은 9월 14일 환경부로부터 공원계획 변경을 협의완료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보고 드리며, 사업추진시에는 공원구역 협의 등 각종 사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게르마늄 명품 바지락 관련 사항입니다. 바지락 명품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일반 타바지락보다 가격이 낮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한 만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감사하셨습니다. 바지락 명품단지 조정사업은 어장환경개선 등 7개 분야에 2억1,400만원쯤이 지원되었습니다만 타지역보다 가격이 놓게 받지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게르마늄의 우수성을 인터넷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아울러 바지락 어장을 체험장으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공시설 지원으로 본격 판매시 우수성을 홍보하고, 각종 행사시 소규모 선물용으로 판매, 업체 등과 자매결연을 통한 판매를 통해서 우수성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해수산연구소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어서 내년도에는 기능성 바지락에 대한 연구계획이 있고 관리방안이라든가 기술지도 등을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박인복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전액 불용관련 사항입니다만 최경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이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어업질서 확립 및 안전조업 지도관련 사항입니다. 치어방류 등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개량안강망 같은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으니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는 주의를 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는 자원 남획형 불법어업인 무허가 어업이라든가 불법어구 사용, 연안개량망 세목 사용, 금지체장 등 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야간 해안가 불법어업에 대해서 직원 조를 편성한다든가 자율감시원 등과 함께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어린꽃게 포획단속 등을 실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조한무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입니다. 대산항 유조선 운항강구 대책입니다. 대산항 유조선과 관련해서 해상교통 환경개선을 일제 조사한 결과 69건의 유해요소라든가 용역사항 설명회시 관내 어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감사를 하셨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유류사고와 같은 대형 오염방지사고를 위해서 출입항 하는 주요 항만에 대한 해상교통 환경개선을 위해 일제조사를 해서 69건의 유해요소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또 대산지방해양청에서도 우리 해역을 통과하여 대산의 정유사로 입출항하는 유조선에 대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정박지라든가 외해정박 등에 대해서 관계기관, 전문가, 자문단 등의 의견을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박지 신설방안이라든가 항로 등 개선을 조치 계획입니다만 관심을 갖고 협의 등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유류피해 굴양식장 철거관련 사항입니다. 굴양식장에 대해서 1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철거작업을 했는데 현재 철거지역에 잔존물이 상당히 남아 있다는 감사를 하셨습니다. 철거지역 잔존물에 대해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 차원에서 2008년 11월과 12월 사이에 간조시 실시한 바 있고, 해수욕장 개장 전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일부 제거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철거주민이나 해당지역 유속이라든가 지형변화로 수십년에 걸쳐 묻힌 잔존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완전 철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굴양식장 철거 후에 정화사업비 등 마련해서 철거를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산자원조성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수산자원조성기금 사업과 관련해서 법규가 조속히 개정되어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라는 감사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기르는어업 육성법으로 해서 자원조성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현재 시행령 안이라든가 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7월에 관련 법 개정하는 의견조회가 있어서 7월 20일경에 개정의견으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이원방조제 내수면의 불법그물 관련 사항입니다. 간척사업 준공 전에 불법그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주의를 하셨습니다. 불법어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야간과 새벽으로 단속 취약시간 때에 있습니다만 집중단속을 10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수산자원감시원을 통해서 신고체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원방조제에 불법어구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준공 전에 완전히 철거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해양수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04) 박인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황도교 예산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골든베이 골프장 진입로와 관련해서 어제부터 골든베이 시범 라운딩을 시작했는데 그러다보니 차량이 증가하고 또 얼마 전에는 지역주민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결과보고에는 대형사업시 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은 플라스틱 방지턱이라도 회사와협의해서 진입하는 골프장 내리막길에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죠?

예, 회사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방지턱 설치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주민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우선 방지턱이라도 해 달라. 가변차선을 늘린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드니까, 지금 경운기가 많이 다니 거든요. 그리고 고령화되다보니까 노인들이 감각이 없어서 서로 박고합니다. 그 불평은 군청 아니면 기업에 합니다. 우리가 주민들한테 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내용은 아니지만, 신진대교는 도로계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지원과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가로등이 돼 있거든요.

가로등은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경광등만.

가로등은 주민지원과에서 하는데 도로를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주민지원과와 협의를 해보세요. 가로등이 한쪽이 다 나갔습니다. 알아보니까 선이 오래되어 자꾸 나간다는 겁니다. 선을 교체하려면 4,000~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 관광객이 많이 다니니까 빨리 고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21) 여러 의원님들께서 유류대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셨는데 엊그제 12일부터 16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44개 회원국 대표단 및 정부간 관계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원과에서도 과장님을 비롯한 김남용 계장께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 의장님께는 보고서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갔다온 회의결과를 총괄 팀장이 설명하기 어렵다면 다녀오신 김남용 계장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특이한 사항만 골라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실과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31) 사정이 끝난 방제비에 대해서는 펀드측에서 돈이 정부한테 들어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지원담당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6) 의료원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원장님께서 오셔서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만 오늘이 태안읍지역 독감예방접종인데 상당히 혼잡해서 원장님이 직접 나가서 하다 보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인복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008년도 불용액 발생현황과 장기요양보험 관련,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하계 방역사업 관련, 조한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례원 운영관련에 대해서 3건은 완료가 됐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박인복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2008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잔액이 발생하였음. 의료원은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로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의회를 활용하고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집행에도 철저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감사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2008년은 많은 의료기관에서 유류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과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예년보다 보건의료원을 찾는 환자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약품 수요도 줄었고 이로 인한 불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09년 10월에 본원 증축 및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현대화된 입원실과 편의시설로 외지로 나가는 군민들이 의료기관을 찾는 횟수를 줄여서 의료원에 많은 분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시설도 갖추고 약품도 구비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 감사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서 방문 요양사업과 의료원의 방문보건 진료사업이 혼신을 빚고 있으니 충분한 주민 홍보로 오해를 불식토록 하기 바란다는 감사내용이 있었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었고 기존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에서 약 120명 정도가 장기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이 지나고 있는 현재 방문 건강관리대상 가구는 4,000여 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과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중복 혜택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앞으로 혼선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1년 후에는 만료가 되기 때문에 1년 후에는 다시 의료원에서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건강요양도 할 수 있다는 사항도 같이 겸해서 홍보해서 혼선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하계 방역사업 관련입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방역시기가 빨라지고 있고 또 현재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니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없는 방역을 하라는 내용으로 감사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은 이상 기온이 일찍 시작되어서 온난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염병 매개충의 활동이 예년보다 빨리 활동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달을 앞당겨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년에 7월에 하던 것을 6월 5일부터 실시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부족 현상이 와서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7,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9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한무 의원께서 감사해 주신 상례원 운영 관련입니다. 지난해 상례원의 증설문제에 대하여 의회에서 확충을 주문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예산확보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임. 추경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고 증설시에는 건축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여 의회와도 협의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태안병원에 장례식장이 있었는데 그곳이 폐업으로 장례식장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고 따라서 저희 상례원을 증설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여기에도 의원님들께서 적극 살펴주셔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이면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예산은 5억8,000만원입니다.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1:42) 박인복 의원입니다.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약품 관련해서 감사를 했는데 10월중에 모델링을 해서 증축해서 현대화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품구입 하는데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에 유효기관이 있죠?

예.

의료원에서 약품구입할 때 약마다 유효기간이 다 틀리죠?

예, 약마다 틀립니다.

제일 긴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까지는...

1년짜리도 있어요?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습니다.

태안군 의료원에서는 1년~2년짜리를 구입해야 예산이 절감되는데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본 의원이 기회가 되면 한번 알아보겠는데, 유효기간을 단축, 예를 들어 구입해서 유효기간이 2~3개월 밖에 안 남았다든지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유효기간이 긴데도 불과 몇 개월 안 남은 약품을 구입했을 때는 그걸 못 쓰면 폐기처분 해야죠. 그런 부분은 예산에 문제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요가 있습니다. 어떤 약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수년 해오면서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구입하고 또 그걸 감안하다 보면 유효기간도 감안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감사내용은 아닌데, 태안군이 신종플루 환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50명 정도.

50명이나 되는데 그런 것을 의회에도 보고를 안 합니까?

그동안에는 거의 없었는데 지난 10월 12일자부터 발생이 시작됐습니다. 보고를 안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추석 이후에 귀성객들이 왔다갔다 하다가, 예상이 그렇습니다. 잠복기간을 지나서 10월 12일부터 몇 명씩 나타나기 시작해서 요즘이 최상인 것 같은데, 기간이 의회기간과 겹치다 보니까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50명은 주로 학생들입니까?

지금은 어린이 집부터 초, 중학교까지가 제일 많습니다.

다행히 고등학교는 없네요?

고등학교는 3명 정도.

50명이라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번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당황을 했고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1:46) 하계 방역사업 약품대와 유류대가 6,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추경에 한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추경에 나타난 것은 추경에 세운 것이고 당초예산은 읍면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제가 읍면 예산을 파악 않고 나왔습니다만 매년 당초예산에는 인건비 300만원, 약품은 7,000만원으로 약품을 읍면에 배정해 줍니다.

혜택을 우리 군민 전체가 받아야 하는데 방역을 읍면 소재지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골은 태안군민이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소재지 외지역 전지역을 하려면 상당한 인력과 장비, 예산이 엄청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현재의 장비나 인력으로는 거기까지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군민을 위한 사업인데 확보를 해서라도 해 줘야지 시내권만 해 주고 시골은 안 해 준다? 어떻게 보면 소외를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태안군민인데 시내권 밀집지역이라고 해서 해 주고, 시골은 매개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데, 밀집지역이라서 해 주고 변두리는 여건이 어렵다고 않는다면 형평성이 안 맞는 거고, 우리 군민 누구나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군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어렵고 금년도에는 소재지 밀집지역 이외로 매개충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원간척지나 이런 데는 특별히, 추경예산도 거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선별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방역사업이 계속 시내권처럼 매일 한번씩은 아니더라도 한달에 두세 번만 뿌려줘도 매개충이 번식을 못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읍면 시골지역이라도 한달에, 돌아가면서 해서 두세 번이라도 방역을 해 주면 됩니다. 바람 따라서 하면 차량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된단 말이요. 바람 부는 반대방향으로 하면. 두세 번만 해 줘도 매개충이 유충생산을 못 하고 방제되기 때문에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밀집지역 이외의 지역은 연막소독이거든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한 집 두 집, 사실은 큰 효과 없어요.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연구하셔서 농업인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03)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병록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최우평 의원님 6건, 조한무 의원님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우평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 등을 개발해서 농민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확보를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쌀, 고추, 고구마, 마늘 등의 작목에서 친환경농업이 주로 이루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재배지도와 유통개선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작목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공급되고 있는 유용미생물을 적극 활용토록 해서 친환경농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해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11억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하는 기종은 더 확보해서 더 많은 농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1,052회 1,460농가가 활용해서 전년대비 3배 이상 임대가 증가하였고 농가에게 돌아간 혜택이 약 5억원에 이를 정도로 농가들의 호응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부족 기종 및 보관창고 증축을 위한 예산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히 농기계는 특성상 수요가 일시에 집중됨으로 볍씨발아기라든가 감자수확기 등 다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에 예산을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콤바인, 이앙기 등 동력기종에 대해서 임대할 수 있는 방안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북부지방에도 임대할 수 있는 분소를 개설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도작 분야의 동력기종은 농협을 중심으로 농기계 대여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밭작물의 부착형 농기구를 중심으로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력기종은 사고 고장 발생시 어려움이 많고 기존 대형 농기계 영업 농가의 반발이 크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소설치는 현재 남부지부에 대해서 예정부지 확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남부지소를 정상적으로 설치 운영 후에 북부지구에 대해서도 분소설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유통센터에서 출하하는 상품이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가 있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가격유지에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운영 1년차로써 대체적으로 시장경험 부족 등 정부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조성력 강화 등 대응능력을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태안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위상 및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고품질의 상품만으로 접수 출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하작목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서 기반조성 및 박스제작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농산물 산지통센터와 관련해서 시설 채소부분에 대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채소시설도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달래, 호박, 고구마 등 채소류 출하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고 또한 운영주체와 협의를 통해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을 신청하도록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물류비 지원 등의 사업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벼 애멸구 방제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 심각한 벼 애멸구가 발생되어 공동제방 등 긴급방제가 실시되었어야 한다는 지적과 적기 방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제협의회 등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 6월초에 집중적으로 날아온 애멸구는 방제하기 위해서 긴급 예찰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긴급 1, 2차 지역방제협의회를 개최해서 방제지도에 최선을 다해 왔고, 전농가 전필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비 3억800만원을 지원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전직원 비상근무 실시 및 전지역 마을 앰프방송과 문자메세지 발송, 메신저 콜서비스 실시와 애멸구 방제 현수막 설치, 가두 앰프방송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줄무늬 잎마름병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여 우려했던 것보다는 극히 일부 취약농가를 제외하고는 방제가 잘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한무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장미농가가 40여 농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만 참여하는 것은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재검토를 통한 운영방법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재배농가에 대한 별도의 선별 및 운송비 등 지원강화를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농촌지도사업이나 행정사업 선정시 출하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미농가들은 출하 선도금 지원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적극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생산물의 일부분이라도 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기 조직된 참여 확대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기계 순회수리와 관련해서, 농기계 순회수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무상 부품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말씀을 주셨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10월 19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되어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농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4:11) 최우평 의원입니다. 처리결과를 잘 들었고요. 친환경 농업쪽에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사실 생산만 갖고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2차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고, 남부, 북부 농기계 분소를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나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비를 끌어와야 하는데 국비는 주로 추경에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는 현재까지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한 12억 정도됩니다. 연말까지 가면 한 20억 정도 가능할 겁니다.

우려 했던 것이 상인들이 자꾸 장난을 치니까. 양재동 화훼공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기업인데 거기도 그렇고, 일반 개인 상회들이 장난을 많이 칩니다. 생산자들은 돈 100원~200원이 왔다갔다 하는 게 아주 예민한 거에요. 꽃시장을 잘 아는 전문가를 배치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애멸구. 제가 어제 수매장을 쭉 돌았는데 농민들과 대화 중에 농업기술세터소장님, 농정과장님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서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방제협의회는 어떤 위기상황이 있을 때만 협의회를 하나요? 연중하시나요?

위기상황이 있을 때는 긴급 방제협의회를 개최하고 일반적으로 방제시기에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방제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방제협의회를 개최 하고 있습니다.

자주 해서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4)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충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님 1건, 박인복 의원님 1건, 박남규 의원님 2건입니다. 먼저 정광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면 당암리 지역, 안면읍 대야도 나암도지역, 고남면 누동리 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계획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군민들의 식수난 해소를 위해 상수도사업을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다 해소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정 및 기본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남면 당암리 지역은 지금 현재 남면지역 상수도 사업계획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까지 포함하면 2015년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가 될 것으로 보고요. 안면읍 나암도 대야도, 누동리 지역에 대해서는 4단계로 2025년까지는 급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골든베이골프장 지하수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지하수 10공을 허가 했습니다만 지하수 사용량이 충분한 관계로 6공만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고 주민간 협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협약내용대로 그 지역에서 지하수가 고갈될 때 관계용수 공급이 필요하면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상수도 급수구역을 일부 확대하기로 구두 협의가 됐다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남규 의원님께서 상수도 보급사업 예산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말씀과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군민들 식수난 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상수도사업을 시행해서 단계적으로 급수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추가사업비 115억원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조기에 상수도가 급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남규 의원님께서 병술만 하수처리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처리장 장소선정이 지연됨으로 사업비이 지연되고 있다는 걱정과 지적의 말씀이 있었니다. 병술만 하수처리장은 당초에 안면도 국제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했다가 그것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도의 의견에 따라서 방포지역과 딴뚝지역만 별도로 하수처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처리장의 위치도 지금 변경해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수처리장 입지를 2개 장소로 압축했는데 최종 딴뚝지역으로 1개 장소로 압축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거의 마무리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선정을 마치고 금년 말까지는 설계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4:20) 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죠?

7월 2일날 왔습니다.

혹시 행감에서 제가 지적한 지역에 다녀오셨나요?

예.

다 갔다 오셨어요?

예, 저는 그전에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당암리 같은 경우 2015년, 나암도 대야도, 누동리 같은 경우는 2025년. 그럼 앞으로 몇 년 후입니까?

2015년까지는 앞으로 5년 사업을 해야 합니다.

2025년이면 몇 년입니까? 16년이죠?

예.

제가 오늘도 얘기를 했지만 태안군 고령인구가 21%라고 합니다. 15년 후면 그 시골마을에 몇 명이나 남겠습니까? 감사한 내용이 뭡니까? 내년에 우선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 달라고 했어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봐도 빨리 처리해 달라고는 해도 우선 사업으로 해 달라고 한 데는 없어요. 오죽하면 우선 사업으로 해 달라고 했겠습니까!

특히 해변지역에서는 지하수에 염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급수가 시급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상수도사업 자체가 전부 관거사업이다 보니까 농촌지역 한두 가구, 다 흩어져 있는 마을을, 사실 계획대로 하면 우리 군 전체가 다 망으로 짜여져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투자를 못 해도 1년에 200억~300억을 투자해야 그나마 계획된 2025년까지 85% 정도 급수를 할 수 있습니다.

먹는 물 아닙니까?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도로포장이나 다른 공사는 주민들이 불편할 따름이지 고통은 아닙니다. 대야도 가보셨다고 했죠?

예.

어떻게 하고 삽니까? 또 거기는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집단부락이지 산지부락이 아니에요. 가보면 물을 사 먹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2025년까지 잡고 있습니까? 이걸 처리내용이라고 보고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볍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태안군 전체가 다 똑같은 실정에 있기 때문에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우선순위를 일단 집단화 돼 있고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데를 우선순위로 두다 보니까 이렇게 순위가 뒤로 밀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해안가에요. 물이 오염이 됐든 어쨌든 짠물만 안 나와도 이렇게 까지는 안 해요. 정수기 놓고 걸러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짜서 먹을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야도는 관광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음에 기본계획을 계속해서 필요하면 수정해야 되니까 다음에 수정할 기회가 있으면 특별히...

그런 막연한 말씀을 하지마시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급수구역으로 반영 후”라고 하셨는데 그럼 아직도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상에 4단계로 돼 있습니다. 4단계가 2025년까지 급수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시기를 당기라면 우리가 사업비를 당초계획보다 얼마나 더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질 수 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지역여건에 따라 여건번화가 있으면 나중에 우선순위를 수정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현재 계획된 대로 일단 추진을 하고....

비단 여기뿐만이 아닐 겁니다. 태안군 전역이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더 심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경쓰시는 분이 2025년이라는 건 말이 아니죠!

그런데....

다른 사업은 못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예산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지. 2025년이 뭡니까?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소장님 같으면 거기서 몇 일이나 사실 것 같습니까?

중장기계획으로 우선순위로 짜여진 것을 갑자기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 계획 자체는 .....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했을 때가 6월이었어요. 지금 10월이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올라가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는 건데요. 이게 작년 말에 환경부에 올라가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심사중에 있는데....

상수도 계장님과도 만나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장곡리에서 누동리 거쳐서 대야도까지 관로 뭍는데 약 30억을 가져야 한대요. 사실 적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다른 사업을 덜 하더라도 그건 연결해 줘야 해요. 먹는 식수인데 2025년까지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요! 한 가지, 장곡리에서 누동리 거쳐 대야도까지 오면 한 곳에서 해결되는 거에요.

그런데 상수도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전선 늘이듯이 선만 갖고 늘린다고 급수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아는데 2025년이라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나중에 계속 사업을 하면서 수정하고 조정을 해야 하니까 그때그때 여건 변화를 봐서 우선순위를 앞당길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앞당길 필요가 있으면...’이 아니라 앞당기세요! 그렇게 막연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 앞당기세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27) 박남규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를 잘해야 위대한 지도자라고 했어요. 지금 정광섭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2007년 12월 7일 유류사고가 나고 나서부터 본 의원도 특별법에 오죽하면 그걸 넣어달라고 간절하게 소망을 담았습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그동안 우리 군이나 연합대책위에서도 특별법에 의한 지역활성화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업 중에 제일 우선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도 후순위로 밀리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의회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가져야 되고, 군만 갖고 잘못했다고는 않겠습니다만 함께 노력을 해서 정말로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의 심중을 헤아려 줘야 합니다. 짠물을 먹는다는 것은 바닷물이 유입됐다는 얘기거든. 군민 건강을 위해 최우선 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하고싶은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 과장님도 예산확보라든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상수도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뒤로 하고 마음대로 이랬다저랬다 할 수 도 없는 거고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시행착오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군민들이 먹는 물만큼은 다같이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저 역시도 간곡한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술만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았는데 과장님이 오시고 또 계장님들도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백지상태에서 투명하게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부터 미리 안면읍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 소외되지 않도록, 또 귀찮게라도 해서 한번 만날 거 두 번 만나고 해서 자꾸 설득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열심히 노력해서 과님이나 계장님 일하시는데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41) 진입도로 사업이 아직 착공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사실 9월 25일날 기공식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현대건설과 현대도시개발의 내부적인 사항 때문에 아직 기공식을 못 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현대건설의 사장이 새로 온 뒤로 현대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 기업도시뿐만 아니라 대단위 사업을 다시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월중에는 전부다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골프장 조성이나 콘도 등 1단계사업도 뒤로 하고 있고, 아직 못 하고 있죠?

사실은 기업도시 연결도로사업이 지연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도시 연결도로 기공식이라는 게 1단계 사업, 골프장 2개소, 콘도미니엄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상 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업도 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자꾸 차질이 생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착공한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착공을 하는데 가뜩이나 지역건설업체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건설업체들을 얼마나 참여시킬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예산과목도 변경해 주셔서 보조내시 할, 분명히 단서를 제시했습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공사 한 33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우리지역 업체들을 어떤 공정에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느냐, 그 계획을 가져와라. 그래야 우리가 보조결정을 해 주겠다.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안 나왔구요?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등 이런 것은 아예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얘기가는 좀 그렇네요. 일 하는 걸 봐가면서 이런 것도 주문해야 할텐데, 이런 것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또 하나,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언제쯤 구성할 계획입니까?

기업도시 관리협의회를 법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기업도시가 어느 정도 되면서 거기 입주기업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관리협의회를 구성할 시기가 아닙니다.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지원특별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고 민관협의회가 있죠?

예.

그건 법적 효력이 발생치 않아요. 단, 군관리협의회만이 기업도시특별법에서 인정하는 협의회거든요. 이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그전에 특별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선 조례라도 제정을 하시죠?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본 개발사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입주기업이라든지 관련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로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일단 1단계라도 된다면 골프장 운영업체라든지 콘도 운영업체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차후 기업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관리협의회를, 민간들도 대거 참여할 거 아닙니까. 누가 참여해야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도록.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업도시가 원만히 추진되는 것도 도와드리지만 잘못하는데 대한 지적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먼저 감사시에도 시정을 해 달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시정에 지나지 말고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지원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6) 환경관리사업소장 홍의기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무 의원님께서 음식물 자원화사업 관련 음폐수 처리시설 사업이 곧 추진될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와 공조해 나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물질 수지 및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음폐수 처리수 하수종말저처리장 유입 가능성 검토 결과 계획수질 및 고농도, 저농도에도 유입 수질 기준에 적합하여 음폐수 전처리시설 설치 후 태안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와도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단계부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유입수질에 적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2011년까지 50%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확보에도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