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3일까지 3일간은 2010년 서산시 업무구상 보고를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 업무구상 보고의 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회계과 여직원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마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들도 아주 당혹스럽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저희 간부 공무원들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의장! 자치행정국장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내용은 시장께서 말씀하셔야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선 말씀하세요.

저희 간부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결의 겸 특별계획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 수습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업무의 여건과 대응전략, 시책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고 10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촉진을 위한 전략적 선진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5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기 구축된 시스템과 연계한 성과관리 포털 시스템 운영과 성과관리 메타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성과관리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중심의 생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실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월 1회 이상 생활현장을 방문하고 분기 1회씩 생활현장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시민들로부터 현장에서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해 주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범시민 운동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 선진화를 위하여 행정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일 잘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업무매뉴얼 작성 활용과 보고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하기 좋고 신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간인 근로자 사용제도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장에 행복 더하기 운동을 추진하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생산적 조직문화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RFID)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약 15만권의 주요 기록물에 대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기록물의 부정유출, 오류, 폐기를 방지하여 업무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입력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월 평균 8천여건으로 70% 이상이 변호사, 법무사 및 자동차매매상사에서 다량의 건수를 대행 신고해 옴에 따라 처리시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취·등록세 일괄 자동입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건당 3분 이상 소요되던 처리시간을 30초 이내로 단축시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여 투자 유치의 경쟁력을 제고 해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상한 범위를 최초취득 및 양수승계 시 7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수납시스템 및 납부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별로 납부은행이 제한되던 지방세 수납시스템을 표준수납대행계약제를 도입하여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통합수납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납부와 동시에 수납처리가 가능토록 하여 지방세 수납 민원을 줄여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회계 길라잡이 방」 운영을 통한 업무 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변화하는 회계제도 및 재정시스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새올 행정시스템에 회계 정보 집약 게시 공간과 축적된 노하우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질문과 답변 코너방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 일정규모 이상의 발주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한 결과 26건의 설계 불합리점 등을 바로 잡아 12억 2,5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22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4만 4천여점의 모든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물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공유재산 자투리 땅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2만 2,233 전 필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 매각을 추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청사 전기 설비를 개선하겠습니다. 노후 전기 설비를 교체하고 사무실 무인경비시스템 가동과 동시에 전기가 자동 차단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기에너지 절약과 함께 전기의 안전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청사의 종합행정센터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해미면 청사를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등을 통합한 종합행정센터형 청사로 건립하여 활용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제반절차를 2010년 6월말까지 완료한 후 54억원의 사업비로 7월에 공사를 착공 2011년에 완공하여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청사 주변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본 청사 뒤편에 위치한 8필지 2,790㎡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120면의 주창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등학력 인정 문해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마을별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47개 마을에 8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의욕 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여 한글을 터득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배움교실에 참여한 어르신과 초등학력 미취득자,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지역 거점 문예학교를 운영하여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초등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마을별 학습 오아시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기회로부터 소외된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농한기를 이용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마을별 교육 희망자가 20명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이용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 코디네이터를 양성 활용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평생학습 프로그램 홍보안내 등을 통하여 학습실현 기회를 높여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인지면 주민자치센터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했습니다. 내년에는 부석, 운산, 고북면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독서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서가는 여권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전자칩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자여권 충격완화를 위한 전자여권 커버를 제작, 여권발급 시 배포하고 여권 본인 직접신청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10인 이상 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는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접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내실 있는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생년월일, 성별, 기타 등록부 정정과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 등 가족관계의 비송사건 발생 빈도가 증가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교통과 등 후속민원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들이 직접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무료로 작성·대서해 줌으로써 건당 40만원 내지 50만원씩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유통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65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생산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식품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건강한 웰빙 위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퇴폐 및 변태영업 등 불법 접객업소 합동단속 강화와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한 모범음식점지정운영으로 위생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키고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 및 홍보 강화로 식품 위해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한 웰빙 위생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맞춤식 위생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집단 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등 220개소의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하여 현장 위주의 위생지도로 식중독 발생예방 등 시민 건강보호에 힘써 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위생행정 레벨업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개업 시 개업 축하카드를 제작·발송하고 영업소 신고증 개시를 위한 액자를 제작·배부하여 신고증 미개시 등의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위생민원 정보제공과 식품품목보고 사전 심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처리시간 단축 및 위생민원 서비스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공간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시스템 간에 연계·통합이 미흡하여 흩어져 있는 공간정보를 통합·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내 217개 전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개업소 대표자 및 종사자 사진과 휴·폐업 등 표시안내 스티커를 업소에 부착하여 중개의뢰인이 등록업소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마을재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을재산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사실과 일치되지 않아 소유권 분쟁원인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마을재산과 지적공부가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전체 리·통 355개 마을이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불일치 재산을 정리하여 재산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새주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2012년 도로명 주소 활용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도로명주소 체계와 도로명주소 공적장부 전환에 대비한 사전 홍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새주소 전환사용이 가능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2쪽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절차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연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및 검인신청이 약 2만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및 검인신청 시 소유권 이전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고 서식을 제공하여 민원인이 직접 등기신청 가능한 부분은 직접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았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임덕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8쪽에 마을별 학습 오아시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학습 욕구에 맞는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210만원이에요?

예.

그런데 15개 마을에 2회 제공이면 30회인데 이걸 환산하면 1회에 한 7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내용상 기대효과를 맞춤 학습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대단히 전시성 같다, 이 사업은 대단히 요긴하고 꼭 해야 하는 좋은 일이나 여기에 대한 예산은 대단히 미흡하고 210만원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전시성은 아니고 210만원은 강사료만입니다. 강사료가 하루에 7만원씩 계상을 했고요. 하루에 두 시간씩 7만원씩 계산해서 210만원이 나왔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오지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프로그램을 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건강관리라든지 치매예방활동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강사를 섭외를 해서 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제공한다고 했는데 강사료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로 열악한 가운데 도심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오지마을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잖아요. 어떤 자료라든지 도구라든지 말로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나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하는 것이고 강사료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강사료 외에 들어갈 게 없어요.

강사료 외에 들어갈 게 없다고요? 어떤 자료는 강사가 다 마련합니까?

자료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얼마든지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확보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투입돼야 될 자료 자체가 예산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서 쓸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복사 자체도 비용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돈이 상당히 적다 이 얘기에요.

그건 자체 수용비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은 겁니다.

그럼 강사료만 딸랑 주고...

강사료 주고 우리 직원들이 모집을 해서 모집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습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 처음 저희가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해보고 지금 임덕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필요한 예산이 소요가 될 사항이 생기면 그때 또 추가로 확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추가 예산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강사료만 계획을 한 겁니다.

저는 학습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다고 보는데, 말로만 가지고 기대효과 해서 해놨는데 기대효과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 안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환경이 열악한 사람, 교육을 못 받고 있는 사람 이런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제공해줘야 그야말로 오아시스 제공...

그게 학교를 못 다닌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건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해당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무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입니다. 국장님 보고 중에서 12쪽에 시민의 소리 경청을 위한 현장 행정 추진을 새로운 2010년 시책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주 정말 필요한 그런 업무 추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칫 또 내년 같은 경우는 2010년 전국 동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혹여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역 주민들 부락 단위 주민들과의 접촉에서 신중을 기해줘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역 현안 민원이 있을 때 정말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이해 관계자들과 마음을 열고 털어놓고 하는 그런 행정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이런 업무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찬성합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나 혹여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추진 계획은 보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선거법 때문에 행정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시민들한테 충분한 행정 서비스가 선행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에 법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민 편의를 위해서 이 시책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려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실제 마을별 회관 준공이라든지 경로행사라든지 그 지역에 가끔 가보면 이장님들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노인회장님께서 인사를 하는데 너무 당시 행사와는 맞지 않는 정말 물론 써 준 걸로 압니다마는 분위기에 안 맞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본 취지에 맞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읍면동 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을 많이 신축하고 있습니다. 또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청사도 전기 설비하는데 1억 3천을 또 계상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행정 관련 아니면 기관의 신축이나 건물 짓는 건 아주 아끼지 않습니다. 아주 빠른데,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저는 늘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도 전혀 그런 계획이나 추진의 단초가 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혹시 얘기 나오는 것이 조금 있나요?

장애인복지관은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마을회관 준공식 같은 데 써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회자한테 시나리오를 써 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고, 대개 마을회관, 경로당 준공식에 참여하시는 사회 보시는 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세세하게 자세하게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써준 양 의심을 받는데 절대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써줬다는 게 아니고 마을 행사하면 물론 면이나 어디에서 해줬겠죠. 그걸 누가 써준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목적과 맞는 그 행사와 맞는 멘트도 그렇고 행사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제가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면 서산시의 국장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만큼 책임과 권한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간부회의 하시면서라도 전체적인 얘기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있나 하는 측면에서 여쭤봤습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 한 가지 더, 주민지원국장님 부임하신지가 3개월 되셨나요?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3개월 되셨나요?

예, 7월 1일자로 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 가지 좀, 전에는 의회에도 시장동향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관내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지역의 동향에 대해서, 또 좋은 일을 한 분들, 아니면 사건, 사고 이런 것이 의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이것이 요즘에는 안 오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 외부적으로 나가면 장본인들이 이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파악도 전화로만 파악을 하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또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요? 정보가 유출된다는 얘기에요?

정보가 유출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이나 어디에서 그걸 원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정상덕 국장님이 와서 마을에서 왜 문제가 생길까요? 시정과 의정이라는 것은 늘 함께 하는 것이고, 시의 전반적인 것은 물론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게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있는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주고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 현안 미담사례, 사건, 사고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읍면동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없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의회에다가 고의적으로 안 알려드리고 그런 일은 없고요. 저희들이 미담이나 동향 같은 건 읍면에서 저희들도 자연스럽게 파악을 해서 내부적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갑자기 끊으니까...

존경하는 박상무 의원님, 자치행정국장님, 이것은 주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걸로 해서 다음 번 정책간담회 때 진솔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간담회 때 보고하기로 돼 있습니까? 그렇게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보고를 받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를 받도록 하겠다?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의장님!

예.

박상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나리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맞습니다. 왜냐?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면담도 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시나리오를 마을회관 준공식이나 어디에 써준 건 없습니다.

아니, 시에서 써준 건 없는데 각 읍면동이 시의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또 그 행사를 원만히 치르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행사의 추진 내지는 업무 협조를 하죠. 그런데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옳다 이 말씀입니다.

임 의원님 그걸 읍면동장이 써주는 걸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읍면장이 써 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이 사항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것이 상당히 의정활동 하는 데도 그렇고 또 공무원으로서의 태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근거가 있다면 다음 번 감사 때 다루는 걸로 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데도 의장이 발언을 끝낸단 말이에요?

다음번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끝낸다는 겁니까?

다음은...

총무국 사안에서 질문 있다라고 의원이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의장이 의사진행을 끝낸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의사진행이에요?

시간이 많이...

시간이 문제입니까? 업무보고를 받아서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가는데 의장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업무보고를 중단시킨단 말이에요?

신준범 의원님 질의 한 가지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 가지가 아니라 시정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데 누구 하나만 하고 끝낸다 뭐 한다는 건 의장 사회의 월권이라고 봅니다. 충분한 의원들의...

질문하십시오.

회의 운영상에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 업무보고 상황입니다. 국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내년도의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어떤 문제점이 있다 라면 조정도 하고 협의를 통해서 다음 번 예산을 다룰 때 함께 하자는 의미입니다. 충분하게 의문이 있다 라면 같이 논의하고 또 혹시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같이 가는 것이 그런 체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은 운영을 하면서 당연히 업무보고에서 의원이 문제 제기도 하고 상의도 할 일인데 그걸 중단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정책간담회나 또는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을 여기에서 감사적인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는 회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는데 간담회로 미룬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중요치 않은 일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서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여기에 주된 목적하고 위배되는 사항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의장님은 회의 주재를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 산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들이 충실하게 준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문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오류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시민 중심의 생활행정 추진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정책을 펼치겠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아까 박상무 의원님께서도 의문을 제기했지만 내년도는 선거가 집중화 돼 있는 해입니다. 이 정책이 전년도나 지난 년도부터 계속 추진하는 행정이었다 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이 정책을 지금 집중정책으로 발표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행정 추진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도 6월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겠다 라고 이 제안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별 학습 오아시스 제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 이런 시스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어르신들 건강체조나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하고는 있는데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도 하고 있고, 감사나 예산 다룰 때에 항상 나오는 문제일 겁니다. 일원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내놓는, 아까 오아시스 제공이라고 하길래 건강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설명 내용을 쭉 듣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건강프로그램 이런 쪽이에요.

아니 그건...

잠깐만요.

건강프로그램은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 거죠.

지금까지 국장님이 설명을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부분은 좀 더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부분을, 그런데 기존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정책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일관성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실과 별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각자 따로 한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이게 도대체 서산시가 일원화도 없고 여러 가지 불만의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진행될 수 있는 학습오아시스 제공이라는 부분은 다른 프로그램 말 그대로 학습프로그램 쪽으로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평생학습과의 역할론이 학습입니다. 그렇다면 학습프로그램 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작은 도서관 조성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작은 도서관을 정말 많이 만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서 시스템화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을 때 도서 비치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중앙도서관을 가지고 있어도 도서 비치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작은 도서관에 공간을 마련해 주고, 이 부분을 서산 시립도서관과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화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지금 인지 작은 도서관을 만든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마을단위별로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단 면단위 중심으로 갈 겁니다. 면단위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면단위 중심에서 학교와의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지금 농촌 학교들 교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함께 연관을 시켜서 주민들도 학교 안에 도서관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라면 작은 도서관 부분을 면단위에 하나 설치하는 부분만큼은 면 소재지에 있는 학교와 함께 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학교의 실효성도 얻고 주민과 학교간의 연대관계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쯤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주변 주차 공간 확보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 시정질문 때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시정질문 때에 청사주변 주차 공간 확보라고 해서 뒤에 땅을 매입한다고 그 당시 질문에 답변을 해서 본의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청사에 대한 부분이 10여 년 전부터 그 당시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청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라는 문제를 계속해서 논의해왔던 부분입니다. 이랬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10년이 지난 후에도 청사를 미래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원칙이 서 있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서산시 청사를 미래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는 문제를 먼저 검토를 하고난 다음에 그 이후에 땅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청사를 더 확보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그 이후에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난이 조금 심각하다 해가지고 청사주변에 땅을 사서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접근방법은 문제가 있다, 지난 번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사에 대한 미래계획을 먼저 선점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 사안적인 문제들은 접근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준범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현장행정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아까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어떤 선거법 때문에 행정이 위축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 볼 계획이고요. 그것이 꼭 그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다면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선거 이후에 한다든지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별 학습 오아시스 제공 문제는 아까 프로그램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저도 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가급적이면 다른 데서 운영 않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작은 도서관 관계는 저희들도 지금 인지 작은 도서관에 약 1,100권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확보를 해 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 도서관하고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 도서를. 교체를 해 주고 또 가능하다 라면 인근 학교하고도 연계·운영을 하는 그런 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 공간 확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사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나면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때라든지 언제 그 계획을 밝힐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우리가 신청사를 다른 데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신청사를 지으려면 1~2년에는 안 됩니다. 예산확보라든지 공사라든지. 그래서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 자리에 다시 신청사를 개량을 하든 제3의 장소로 옮기든 여기는 어차피 행정타운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가 앞으로 인구 20만, 30만에 대비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사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청사문제가 단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나 지난번에 2청사를 만들 때는 아주 많은 논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렇듯이 청사문제가 장기간 동안에 이런 논쟁을 하면서 청사를 행정타운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듯이 현재 청사를 행정타운으로 만들어가지고 가겠다고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부터 10년이 지났는데 그 뒤쪽에 행정타운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한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 주차장 문제가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라는 제기가 되니까 주차장 확보를 위한 땅을 사겠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뒤로 미루고 우선적으로 청사에 대한 문제를 먼저 검토를 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사문제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내부적 검토로 끝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대시민적 공감도 얻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단시간 내에 검토를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서산시의 미래 도시계획을 가지고 청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가야 될 문제지 단순히 내부적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가겠다 이렇게 하면 끝난다 이런 형태의 얘기가 되어서도 안 되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사 주변에 주차장 공간 확보문제는 이번에 제외를 해 주시고 다음번에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청사문제를 어떤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청사를 이 자리에 다시 개축을 한다든지 이전신축을 하려면 어떤 용역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방침결정을 해 가지고 내년 용역비부터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청사주변 주차 공간 확보문제는 제기해서 저희들이 갑자기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우리가 토지 매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그 소유자, 여기서 등기소유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조금 지연됐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이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매입을 할 때 어차피 또 상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내용이 이상해집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내용이. 왜 그렇게 되냐면 예전부터 청사주변의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추진했다고 한다면 과거에 뒤쪽에 나왔던 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번도 서산시청에서 건드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엉뚱한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말 이 부분이 작년부터 의원님들이 이 주차장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오래전이 아니라.

거론하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이전부터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작은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이라고 하는 개념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아까 그냥 대답하시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시 도서관 것하고 교체해 놓는다, 1,100권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100권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기획 아래 계속 확보를 해나가야지 여기 시립도서관에 있는 책을 교체한다, 바꿔 놓는다 어휘는 안 봤던 책을 볼 수 있으니까 좋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서관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구해 볼 수 없는 책이라든가 참고자료, 기타 이런 것을 연람해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체한다 라고 하는 변동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도 좀 갖출 수 있도록 도서관이라는 어휘보다는 작은 도서방이라든지 이런 어휘가 마땅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책을 바꿔 놓는다 라든지 교체해 놓는다 라든지 이건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작은 도서방인지 도서관인지 책을 더 보강하고 구해서 예산을 별도로 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것은 좋은데 도서관의 책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회의계속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저희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 기회를 주신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새로 시작하는 시책과 보완하여 시행하는 시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서비스 구현에서 주민지원통합센터 운영입니다. 민·관 자원의 통합관리와 서비스연계로 공적부조와 복지효과를 해소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민·관 협력단체 구성, 콜 센터 등 민·관 복지자원의 종합관리와 조정, 연계망을 구축·운영하는 등 복지효과에 대한 초기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USN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서 고위험 노인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 보건기관 등 37개소에서 원격진료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ne+One 행복나눔 결연사업 추진은 기업체, 병원, 개인 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1:1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저소득층 민생안정 대책 추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 3,068가구를 대상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찾아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추진은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및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효율적인 생활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미래지향형 도로조명 디자인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도시환경개선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고자 가로·보안등과 공원등 22종에 대해서 디자인을 새로 개발하여 향후 시와 민간이 시행하는 도로조명시설에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생활민원 발굴시스템 운영은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통장, 모범운전자 등 전문 시정관찰모니터 운영을 하고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가로순찰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입니다. 동문동 근린공원에 나라사랑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사업비 8억원으로 연말까지 기념탑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을 위한 서산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동문동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실시설계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와 공원조성계획심의의 승인을 받아서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 금년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성과 극대화는 현재 수석동, 석남동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발휘하도록 알차게 추진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수준까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안전한 노후생활과 건강한 노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U-어르신 돌봄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독거노인 1,500세대에 아이티기술을 접목해서 24시간 운영하는 체제를 갖추어 고독사 방지 및 독거노인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48쪽에서 보고 드린 주민지원통합센터와 연계·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대가 함께하는 가정 자긍심 배양입니다. 요즘 노인 단독세대가 급증하고 가정 내 부양기능이 약화됨에 따라서 효의 정신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 현재 파악된 것은 약 30세대입니다마는 30세대에 대해서 생신상 차려드리기 및 가족사진 촬영 등 사업을 통해서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정비계획입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마을 또는 노후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등 기능 보강사업으로 690여건에 대해서 정비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쌀(부식비) 지원 및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입니다. 내년도에는 경로당에 부식비와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 시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장사시설 중장기 정비 추진입니다. 장묘문화가 최근 화장률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을 현대화·고급화 및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봉안당 주변 포장공사와 인근지역 민원을 해소하면서 중장기 종합계획용역 결과에 의하여 장사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성 평등한 사회 실현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참 보육 서비스 강화는 기존의 시책을 보완하여 수요자 욕구에 맞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사업은 민간위탁시설의 관리강화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하겠으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사회적 일자리 창출, 건강관리 지원사업, 맞춤형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함께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전통 역사문화유산 계승·발전입니다. 우리 지역은 내포 불교유산, 순교 유적지 등 타 문화권과 구별되는 내포문화권 지역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내포소리를 보관하고 조선시대 관찬사서에 기록된 서산사료를 체계적으로 번역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재된 문화유적을 조사하여 영상으로 기록하는 등 내포문화를 부흥시키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여 시민에게 문화 향수권을 신장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소리와 악기, 한국화 등 특성화 교육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설정하고 시립합창단 창단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 작가와 잠재력이 있는 지역 작가들에게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예 활동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가시적 사업도 2019년 완료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실효적으로 추진하되 공립박물관이나 대형공연장 설치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향토박물관 건립 타당성 검토와 시를 상징하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등을 가시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관광 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지역축제 평가제도 도입 및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축제 12개에 대해서 평가를 통하여 필요하다면 통폐합을 하고 우수축제는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등 각종 컨텐츠 개발에 민·관·학 파트너쉽 구축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생태와 내포문화를 연계한 신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내년도 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유입 인구가 우리지역에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미읍성 관광 명품화 추진입니다. 현재 희망근로 사업과 노인일감갖기 사업으로 시도하고 있는 해미읍성 프로그램이 매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말시장 개설 등 각종 프로그램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가칭 「즐기고 느끼며 걷는 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최근의 관광트렌트가 걷기 수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제주 올레길과 같이 우리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걷기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읍면동 별로 특색 있는 구간을 선정을 하되 내년도에 우선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중장기 사업구간은 용역 등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참여와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Eco City조성을 위한 어린이놀이터 토양 위해성 관리사업을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놀이터 등 153개를 대상으로 토양에 포함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량의 검사 등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행정 시스템 확대를 위해 폐기물 수거실명제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표지판 200개소와 무인감시카메라 7개소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 친환경부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매립 종료된 양대동 매립장에 대해서 앞으로 태양광발전이나 체육시설, 공원 등 친환경 부지 조성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편익을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체험하는 환경기초시설이 되도록 환경안정화시설과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학교나 지역단체의 주기적인 시설 견학을 유도해서 처리 과정의 공개와 더불어 시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안정화 시책입니다. 최근 농가의 쌀값 하락 등으로 인하여 걱정이 많습니다. 생산비 절감 시책 등 적극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동력 부족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이하의 영세농을 중심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은 그동안 정부가 매년 화학비료 인상 차액의 80%까지 지원하던 가격보조제도가 2010년도부터 중단됩니다. 경영 안정화를 위해 새롭게 시행코자 하는 사업인 만큼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은 최근 농산물 소비 트랜드가 맛에서 웰빙과 안전으로 변화되는 추세입니다. 해미면 기지리 일원에 1개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어업발전기금 운용의 내실화입니다. 금년에 20억원을 조성해서 1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담보 범위 확대와 신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신뢰받는 우수 농·특산물 집중육성입니다. 먼저 서산 우수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은 그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뜸부기 쌀과 6쪽마늘, 6년근 인삼은 타 지역 생산품과 뚜렷이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품목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 마케팅 활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인증마크가 특허청에 출원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소 조정이 필요합니다.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품질보증마크의 상징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서산생강 클러스터사업 구축과 6쪽마늘 원예브랜드 육성 사업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체계 개선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화훼, 쌀, 마늘, 축산물 등을 주력품목으로 선정해서 명품사업과 연계하고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수입산 확보에 주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소비처 확보를 위한 대형마케팅 추진입니다.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의 입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척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대형유통업체가 원하는 대량의 고품질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능력이 우리 지역에는 다소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생산, 저장, 가공, 포장 및 디자인 분야 등을 경쟁력 있게 개선해서 대형소비처를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여미리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토지 매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사료 자동급여기 지원 사업과 양돈농가 질병예방용 무침 주사기 지원 사업을 새로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행 과정에 무리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고품질 우수정액 지원과 돼지 소모성질환 예방약품 지원입니다. 한우, 젖소, 돼지 사육농가에 고품질 우수정액을 지원해서 축산물 품질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그동안 외국 백신은 국내 필요량의 20%만 공급되었으나 국내산 백신 개발에 따른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양돈농가의 돼지 소모성질환 예방약품을 지원하여 폐사율을 감소시켜 소득 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 발전을 위한 패열회수기 지원입니다. 유류비 인상 등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열 회수율이 높은 시스템 지원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를 높이도록 하고자 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두리양식장 어망 세척기 지원 사업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되 외부재원이 유치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낚시어선 쓰레기봉투 제작 배부는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연안해양환경 실태 및 이용방안 조사 용역입니다. 우리 지역의 해양 자원에 대한 그동안 체계적인 자료와 미래개발 방안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들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축·수산물 명품 브랜드 파워 육성입니다. 먼저, 서산한우 브랜드 육성은 현재 우리 지역에 한우개량사업소가 위치하고 있고, 부석 현대농장에서는 통일소가 길러졌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잠재력에 비해서 서산 한우는 브랜드 역량이 낮게 평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서산한우를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낙지 인공종묘생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낙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자연채포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국내의 성공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인공종묘생산을 소규모로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갯벌의 작은 보석으로 불리는 바지락 명품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은 충남도 전체의 31%의 어장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연구소 등 전문기관과 협조해서 체계적 육성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유류피해 적정배상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가로림만·천수만지역 유류피해 적정 배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IOPC Fund 측의 입장은 그동안 유류피해 발생 신고가 6,200여 건입니다마는 수산분야의 유류피해 발생 상황별 등급 하향 추진과 비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의 거래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정상 보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펀드 측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적정 배상을 유도해왔습니다. 그동안 자료 미비에 대해서는 갯벌연구소, 태안해경, 방제조합 등의 증빙자료를 추가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소규모 사업자는 증빙자료 없이도 포괄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류유출사고 피해민의 원활한 손해보전 지원은 대부 예상액이 약 3천 건에 60억원, 대지급금 예상액이 약 2천 건에 2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마는 업무량이 일시에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산망 등을 적극 활용해서 보상 과정에 민원이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문화회관의 옥내 녹색휴게실 아름다운 문화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로비에 설치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특별한 야외공연 추진입니다. 그간 문화공연의 기획공연이 실내중심으로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야외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열린공간 함께하는 시민교육으로 활기찬 노인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등록 희망자가 전년 대비 약 1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출석률이 저조한 수강생을 정비하는 등의 방안과 더불어서 오후반을 개설하여 수요를 충족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기능·취미 교실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함께 나누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거동불편 및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유관기관과의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중복 수혜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의 위생 및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동목욕, 빨래방, 밑반찬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되,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하고 79페이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좋은 계획을 세웠다라고 봅니다. 보고 체험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추진 내용에 비해서 사업비 2,000만원을 가지고 하시려는 모양인데, 추진 내용 보면 동영상 및 브로슈어 제작이라든지 견학로 체험 여러 가지 사업 추진 내용에 비해서 사업비가, 뭐에 쓰려고 하는 무슨 사업비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79페이지 열린 공간 함께 하는 시민 교육 또 밑에 수요자 중심 기능·취미교실 운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적 여건 환경에 비해서 이런 혜택을 또 이런 기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까 자치행정국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미치지 못하는 곳에 평생학습 오아시스 제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사업비가 3억, 4억 이렇게 세워졌는데 수혜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읍면동에 비해 볼 때 읍면에 있는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로 소외되고 있는 대규모아카데미, 노인행사, 교육 이런 것이 그야말로 교통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걸 예를 들자면 읍면에 교통 편익을 제공하는 무료승차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예산만 이렇게 종전대로 계속하는 그런 상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수요자 중심 기능·취미교실 운영 이것도 역시 아까 자치행정국에서 평생교육의 오아시스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기구나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강사 선생님부터 준비해야 할 자료 이런 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오아시스 21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교육에 미치지 않는 그런 분들의 욕구를 어떤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확대,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요.

기능·취미교실 하고 노인아카데미 문제는 프로그램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문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혜의 형평성, 소외지역에 대한 프로그램 확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요. 이것은 금년도 시행결과를 면밀히 평가를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속속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고북 장혈리에서 연말에 여기 좀 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도 여기에 세밀하게 세워줘야 되겠다.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견학 문제인데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기초시설을 하고 현재 여기에 따른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동영상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2,000만원에서 약간 오차가 발생이 되면 각 부서의 일반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커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기초시설 운영해서 교육적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스템들일 텐데, 사람들이 볼 때도 ‘여기가 지저분했던 데인가 바로 이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감탄이 될 수 있는 계획이 돼야지. 2,0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실에 별도로 홍보시설이 있기 때문에 기존시설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 환경안정화시설이 건설됨에 따라서 홍보물이라든가 동영상 우선 이 정도 제작을 하면 일단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실제적으로 내용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서도 좀 깔끔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모철순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의원입니다. 78쪽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녹색휴게실 아름다운 문화 쉼터 참 좋은 설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음악감상실 레코드샵 이렇게 있는데 1층 로비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1층으로 하면 접근성은 좋으나 산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1층에는 전시실이 있어서 전시 그런 기획공연도 많이 있고 해서 3층 로비에 가면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3층을 한번 타당성이 어떤지 1층과 3층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접근성은 좋으나 사람들을 자꾸 접하게 되면 거기에서 앉아서 쉬고 싶은 사람도 쉴 수 없는 공간이 되는데 3층이 너무 아까운 공간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신준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입니다. 늦게나마 연안해양환경 실태 및 이용방안 조사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아주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한 4-5년 동안 계속 주문했었는데 이제서 뒤늦게라도 용역을 하겠다고 하니까 환영합니다. 제가 농업현황 문제, 농업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특히 쌀값 폭락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쌀값폭락에 대한 부분이 단지 우리 서산의 상황은 아닙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결론을 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만 원망하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린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우리 스스로 세울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쌀 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쌀 문제 상황을 쭉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농업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가질 필요성이 있겠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지금 우리가 쌀 브랜드 해 가지고 작업을 계속해서 지원도 해 왔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탑라이스, 뜸부기 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탑라이스, 뜸부기 쌀을 계속해서 우리 브랜드라고 얘기하고 키워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서산시의 브랜드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까지는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일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브랜드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지원을 해 줄때는 서산시의 영향을 쌀에 대한 영향을 전반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이 추진을 해 왔는데 이 작업이 결과적으로 우리 서산 전 농가에 전파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와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일반 쌀 생산에서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전국에서 가장 싼 쌀, 가장 저가미, 지금 현재 서울 쌀가게에서 서산 방앗간에 도착가를 12만 4천원에 도착을 시켜달라고 요구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방앗간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아예 우리 쌀 안 짓겠다’ 이런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났는지를 쭉 들여다보면 상황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전라도 쌀이 제일 쌌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집어졌어요. 우리 쌀 가격보다 전라도 쌀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최하 쌀이 서산 쌀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온 것은 결과적으로 농정정책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서산이 고품질 쌀로 간다라고 계속 주문하고 정책도 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지 못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품종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수확 품종으로 접근을 해 왔고 그에 대해서 그냥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쌀 맛이, 밥맛이 떨어졌고 시장에서는 가격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에 쌀 부분에 대한 농업정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들을 얻을 수 있는, 이번 겨울 동안에 농민과 농협과 RPC와 방앗간과 그다음에 우리 시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말 우리 서산 쌀이 이렇게 저가미로 전락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면서 그에 따른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부분들이 우리 서산시 나름대로 고품질 쌀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더라, 이번 추수가 끝난 이후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쌀 농업에 대한 부분에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투입을 통한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허락 된다면 잠깐 설명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실태 파악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하고 같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지역의 쌀값이 낮은 이유는 정책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다수확품종, 질은 좀 낮지만 다수확품종이 많이 재배되는데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뜸부기쌀이라든가 고품질쌀, 브랜드쌀을 하는 것은 보통 브랜드쌀을 육성하는 것은 모든 농가에 확산시키기보다는 선도 브랜드를 육성해서 소위 브랜드 그늘효과를 보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쌀에 대해서는 고품질쌀과 다수확쌀, 현재 이 두 가지가 양립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쌀 가격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부분에 직접 개입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어도 농협에서 수매가격은 충청남도에서 전국에서 가장 싼 쌀이라는 오명을 벗어보자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권고도 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어도 농협에서 주남벼라든가 소위 다수확품종에 대해서 매입가격이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낮지 않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시간을 두고서 의원님들과 앞으로 상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검토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우리 서산 쌀값이 결코 낮지 않다, 맞습니다. 품목별로 따로 따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품목별로 따로 따로 계산해서 얘기하면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우리 서산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품목별로 저가미 상태가 전체적인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산쌀 하면 최저가미,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지선을 만들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품종이 있습니다. 그 품종이 주가 되어 가지고 그 지역은 저가미가 아니라 고가미로 갑니다. 그것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고가미 16만원짜리,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우리 서산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저가미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지지선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바로 이런 차원의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업에 쌀이라는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고가미도 있고 저가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의 특성을 만들어 줍니다. 바로 그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산이 지금 어떤 큰 틀에서 저가미로 전락된 이런 상황을 그게 아니다 라는 부분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이번 쌀 파동에 아주 핵심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함께 고민을 해 줘야 될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같이 고민을 해 주시는데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제가 한 마디만...

예, 임덕재 의원님.

조금 아까 메모를 해 놓고 말씀 안 드렸는데 건설도시국에도 언급은 사실 안 되어 있고 해서 환경안정화시설과 연계해서 주변지역 개발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나가서 설명을 듣고 했는데, 청지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요즘은 그게 냄새도 없어요. 냄새도 없고 계획도 어디로 갔나 없어졌고 지금 건설도시국에도 보니까 없고, 그게 당시에 문영섭 과장이 아주 입이 마르게 설명을 했었는데 번지점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래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제가 업무를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없어졌어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상무 의원님.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업무가 복지에서부터 문화, 관광, 농업, 축산업 대단히 광범위하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선 저는 몇 가지 제 개인적인 것이지만 2010년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 개인적인 생각과 건의라고 그럴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독거노인도 있고 물론 유형별로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 많습니다마는 실태파악에 대해서 단일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접근하는 부서도 여러 전담기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각자 기관이나 업무에 따라서 파악하는 것이 좀 다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든 차상위계층이든 긴급구호 대상가족이든 이것이 좀 정확하게 파악되는 단일화된 시스템, 위기가정 내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파악을 철저히 해 주고 또 그 기준이 한 가지 잣대로 적용이 되어야 우선순위에서 어느 쪽에서 볼 때는 이쪽이 급하다 보고 여기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여기는 아니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 복지과에서 하든 주민지원국에서 정확한 우리 지역 내에 저소득층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업무보고 중에서 53쪽에 보니까 4대가 함께 하는 가정 자긍심 배양 이런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30세대라고 했는데 4대 가정이 우리 관내에 총 30세대라는 얘기입니까?

예, 관내에 약 30세대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취지만큼이나 단발성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즘에 3대가정도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3대 가정 이상으로 해가면서 물론 4대 가정에서부터 쭉 해결해 나가는 이런 실질적인 역할을 업무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55쪽에 보면 양성 평등한 사회 실현 해가지고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기존에 소위 얘기해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거나 여성들 모임에 보면 오는 분이 대부분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오지지역이라든지 출입이 많지 않은 분들을 끄집어내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성평등에 맞는 영상이든 홍보든 이런 교육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의미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56쪽에 장애인복지사업 이거 아주 절대 필요합니다. 여기와 연관돼서 한 가지,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자치행정국에서도 읍면동 신축청사를 한다, 여러 가지를 하겠다 지금 또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한다, 보건소를 옮기겠다 또 문화관광복지타운을 짓겠다 지금 많은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계획이나 어떤 추진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이 섭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민지원국장으로서의 현재 진행상황 내지는 업무적인 측면에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53쪽에 있는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서 3대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우선 4대를 시행을 해 보고 효과 평가를 해서 3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 문제는 그 위원회 참여비율문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사실 자꾸 시각을 그쪽으로만 맞추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각종 사회활동, 자원봉사라든가 각종 교양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여성들을 많이 참여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을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장애인복지관 재건립 사업 내지 신축사업,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게 소위 공허한 약속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우리시 재원만으로 이게 건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국·도비 외부재원이 확실하게 잡히는 데가 있겠느냐 해서 다양한 활동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공표하는 시기는 이것이 어느 정도 재원이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될 때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어느 기관 시설보다는 저는 필요하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같이 좀 해 주시고요. 물론 시비만 가지고 안 됩니다. 국·도비라든지 외부적인 재원을 확보하는데 정말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사업 중에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라든지 장애인들이 고용돼서 일하는 곳이 부분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의 여러 가지 실태, 정말 무엇을 만들고 있고 또 이들에게 일일 얼마 정도가, 물론 여러 가지 근로여건이나 능력이나 이런 데서 떨어집니다마는 지급이 되고 있는지 정말 그 일만큼 그들에게도 액수를 떠나서라도 일하는 만큼의 어떤 의미를 갖는 작업장이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어차피 나머지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59쪽에 보니까 지역축제 평가 제도를 통한 통폐합이라고 해서 아주 용기 있는 그런 내년 시책을 추진해 준다고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때이니만큼 축제와 관련된 또 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통폐합을 정말 효율성·생산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뭔가 가시적으로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대한 돕도록 하겠다는 개인적인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67쪽에 보니까 쌀브랜드 단일화가 필요하겠다, 왜냐 하면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브랜드가 많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것이 기러기라든지 뜸부기라든지 탑라이스라든지 많습니다마는 서산 쌀 하면 어쨌든 간에 저는 하나의 단일화된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또 대표성을 갖는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마다 브랜드도 있고 개인도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물론 큰 단위도 있습니다마는 단일화된 서산의 진짜 쌀브랜드의 대표성을 한번 추진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2쪽에 보니까 고품질 우수정액을 확보해서 우리 한우에 전량 보급하는, 지금 현재 한우개량사업소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우수한 정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량을 우리 지역 내에 필요한 축산농가들한테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몇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통폐합 문제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마는 기존정신을 살려가면서 같이 이것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의 브랜드통합이 단일화 내지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는 가급적 정체성 별로 세분화되어 가지고 각기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것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늘효과를 만들어 줘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농업정책 중에서 브랜드 통합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심도 있게 시간을 두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수정액 공급 문제입니다. 우수정액은 현재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 만큼 저희들이 대우를 못 받았다 하는 인식을 솔직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의회 업무보고 때도 류관곤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후로 상당히 실무적인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정액이 우리 지역에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이미 합의를 했고요. 또 현대농장에서 우수 종자 소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외지로 많이 반출되고 있는데 이미 그것도 우리 한우브랜드 파워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적극 협조해 주겠다는 내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넓은 업무적인 관장을 하고 계신데, 하나하나 업무적으로 깊이 알고 계시고, 또 파악을 하고 계셔서 답변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축제 평가 제도를 통한 통폐합한다 라는 그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감한 우리 행정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쌀 브랜드는 개인적으로 당진하면 해나루 쌀 이렇게 제가 알거든요. 또 임금님표, 예산은 의좋은 형제 이렇게 아는데 서산은 너무 난립 되서 과연 어느 것이 서산을 대표하는지 저는 의구심을 갖고, 서울에 가도 각 시군 별로 타이틀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너무 난립 돼 있어서 하나로 해줘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우수 정액 문제도...

존경하는 박상무 의원님! 너무 혼자 질문을 독점하시면 다른 의원님들 질문 기회가 없습니다. 간추려서 요점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으셨으면 끝나는데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끼어든다는 표현은 본회의장에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책없이 그렇게 나서면 됩니까? 마무리 합니다.

존경하는 박상무 의원님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주책없다니요.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말 좀 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여기가 박상무 의원님 혼자 하는 데입니까?

아니 이게 내가 혼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점만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의장께서는 무슨...

줄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다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끝나고 얘기합시다. 다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님.

류관곤 의원님 마무리 좀 하게 잠깐 양해해 주십시오.

류관곤 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장!

계속 그렇게 하시면 퇴장 명령을 하겠습니다.

퇴장 좀 해보시지. 이철수 의장!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아니, 완장 찬 것도 아니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수정액 우리가 다 보급을 못 받는다는 축산 농가들 얘기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한우개량사업소가 있는데 전량 우수 정액으로 축산농가에 보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중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류관곤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할 사항이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신준범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복 질문하지 않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생산자단체하고 대화의 시간 좀 한번 가졌으면 하고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55쪽에 보면 장사시설 중장기 정비 추진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게 업무구상 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제가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인지에 있는 것이 희망공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실 희망공원이지만 우리들이 얼핏 생각하기는 거기를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를 정말 특색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특색 있게 꾸미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언제인가 외국에 가서 보고 느낀 건데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 희망공원은 망자들의 편안한 영원한 안식처가 돼야 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장례행사를 거행할 때 보면 거의 종교 행사를 많이 같이 합니다. 종교 행사로 장례행사를 하는데 희망공원 내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3대 종교는 천주교라든가 아니면 기독교, 불교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런 특색 있는 가장 작은 성당, 가장 작은 교회, 가장 작은 사찰을 거기에다 건립해놓고 실질적으로 유가족들이 망자를 기원하는 편안한 명복을 비는 그런 장소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특색 있는 걸로 꾸며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잘 구상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업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문제를 일단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교 역량이 종교하시는 분들이 장사 시설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일단 그걸 과업을 줬거든요.

특색 있게 와서...

알았습니다.

그걸 잘 구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개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해 주신 두 분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획된 것이 앞으로 2일을 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질의 해 주신 의원님들의 말씀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의 진행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예산 심의도 있고 또 시정질문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이때를 이용해서 여기에 관계된 사항을 여러분들 개인 뜻이 있다면 얼마든지 펼칠 기회가 있고, 또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견을 말씀하셔서 의회는 결의 기구입니다. 전체 의견을 들어서 결의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요를 하다보면 본질과 어긋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14 명) 이철수 이철수 김환성 김완경 류관곤 맹영옥 모철순 박상무 신상인 신준범 임덕재 임설빈 정윤규 한규남 출석공무원( 39 명) (서 산 시 청) (32명)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완섭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지역발전본부장 박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윤준상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복지과장 윤병상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농정과장 김영제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이정희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의회사무국) (7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신영미 이규선 조민상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송낙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