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를 위해서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승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고자 우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주차환경개선 및 이용주민의 편의를 마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구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바꾸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하여 주차장확보율을 제고하고 개인택시,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노외주차장 뿐만 아니라 노상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여성운전자에게 주차 사용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도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영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래와 같이 할인내용을 신설하고 할인율을 변경하였습니다. 고엽제 환자에게 80%를, 전통시장 이용자에게는 30%를 감면해 주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50% 할인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를 준수하여 차량에게는 기존 10%에서 30%의 할인율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개정에 앞서 2009년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2009년 9월 25일 강남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금번 상정된 조례안이 우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다 할 수 있도록 원안통과 시켜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과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주차장 바뀌는 것 여쭤보면 여기 여행주차장, 여성이 행복한 그런 건데, 여성을 우선해서 하는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여성으로서 대접을 해 준다는 것도 좋고 규정도 보니까 30면 이상이면 몇 %해서 하는 것 좋은데 거기 보니까 그림도 그려있고 핑크색으로 잘되어 있는데 만일에 거기 위치도 장애인 위치 다음으로 좋은 위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규정이, 그래서 설치가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일 어겼을 경우, 어기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차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제재방법이나 어떤 그런 규정은 없는지, 또 이것이 무슨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법적조항이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같이 여쭤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에 전자태그를 사용한 차는 지금까지는 10% 할인이었는데 앞으로 30% 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보면 승용차 요일제 태그가 없는 것은 주차장 자체 진입을 못했는데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애초에 그, 이것이 노상주차장만 예를 든 것인지, 공영 구청이나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두 건만 우선 설명을 드리고 다음 질의 더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방영기입니다. 이영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주차장은 장애인 그 다음이 여성이 행복하고 규격이나 이런 것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핑크색 그 색깔로 하지만 그 주차장에 남성이 못 대느냐, 이것은 남성도 댈 수 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다가 여성하고 남성의 차량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는 여자가 우선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은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제재를 한다거나 아직은 그런 규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요일제 차량을 붙이지 않으면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요일제를 운영하고 접근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그러니까 많은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요일제를 참여해 가지고 이용하는데 감면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0%는 감면해 주는 것은 해 주지만 당연히 그리 들어오면 감면을 받으려면 전자태그를 부착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구청 같은 데는 주차장 자체를 들어올 수 없게 했잖아, 입구에서 막고 있는데 그런 데는 이 말 자체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면을 해 주지만

억지로 들어오면 들어옵니까?

그래 우리가 월정기권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1시간, 2시간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한 할인사항 개정안 별표1을 보니까 마을버스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 노외주차장 정기권을 발행한다고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마을버스나 용달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현재는 개별로 자기들이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장소에 주차하고 있다. 이것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버스 같으면 세곡동 같으면 세곡동 지역에 주차하는 지역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또 개별화물이라든가 용달차는 차고지증명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완벽하게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이것을 개인주차장 같은데 예를 들어서 차고지증명을 발행해 가지고 제출해야 만이 면허허가나 이런 것이 나오고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노상이나 노외에서 이것이 2년에 한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을 허용을 한다 그렇게 개정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노상이나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정기권을 만약에 2년을 준다면 주로 이제 큰 화물은 외곽장소나 주차장이 확보된 데 있고 주택가 주변은 말하자면 용달 이런 것은 하지만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지요. 우선 거주자가 우선이고 거주자우선주차로 보면 그래 이제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탄천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발행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이 노상이나 노외가 이게 주택가 같은 데 만약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라든가 영업용 차량을 주차를 허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그렇지 않아도 거주자들 주차만 하더라도 지금 포화상태인데 이것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서조항을 달아야 될 것인데요. 이것을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탄천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예를 들어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뭘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도 우리가 우리 조례는 우리 구에서 우선 주택가의 거주자우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화물차 큰 것을 갖다 정기권을 2년동안 해놓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탄력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단서조항을 위원님이 수정하셔도 저희들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문서로 위에서 상위 서울시가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알아서 정리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택가나 뭐라고 할까 주차난이 심한 곳, 이면도로는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을버스나 영업용

그것이 지금 위원님 제가 지금 이것을 보니까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단서조항을 달아놨네요.

아, 그래요.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기는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지금 여기 조례는 1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우리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이 맞는데 저희들이 현재

잘못 친 것이에요?

아니, 저희들이 좀 잘못이 있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보니까 2년으로 되어 있고

2년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서울시 그 조례에 2년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6월 20일날 문서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개별화물 이런 것이 1년으로 되어 있고 마을버스만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넣었는데 그것이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서울시 조례하고 좀 틀리게 되어 있지요?

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수도 틀리고 마을버스도 빠져버렸고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입니다. 아까 못 물어본 것 잠깐 전통시장에서 영수증을 가져오면 할인해 준다 이런 조항을 신설하는데요 전통시장 영수증의 유효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옛날 것은 안될 것 아니에요. 그날 당일 것인지? 당일은 그런데 그럴 수가 없을 것 같고, 언제 날짜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 전통시장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재래시장관리법에 하는 우리 옛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딱 정해졌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영동시장 이런 죽 있는 그것을 얘기하고요. 우리 골목재래시장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 등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익 것만 인정을 해 주는 것이에요?

네. 한성영동중앙시장, 강남시장, 영동시장, 논현종합시장, 신사상가 이렇게 해서 11개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주차를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를 파킹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날짜가 글쎄

그러면 그것을 빼 갈 때 그 영수증이 있으면 감면을

그러니까 내가 오늘 공영주차장 구청 들어가는데 유료 공영주차장을 들어가는데 시장을 내가 일주일 전에 갔다 왔다 그 영수증을 줘도 할인을 그때 해 주냐 말이에요. 그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수증 기한이. 그것 지금 여기 명시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당일만요?

네, 당일

그러면 이것이 효과가 없지요. 왜냐하면 당일 시장 갔다가 당일 공영주차장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조항 신설해놔도 그냥 이것은 어떤 형식적인 것이지 혜택을 주는 것이 뭐가 있어?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방에 차를 주차를 할 것 아닙니까? 주차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재래시장을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근방에다가 주차를 하지요 멀리 갖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럴 경우만 혜택을 준다 이것이지요?

네, 그런 경우니까 이것은

그러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하고 조금 틀릴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이 활성화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시장을

전통시장 갈 때 무조건 공영주차장 세워라 30분 깎아준다 이런 의미겠네? 바꿔 말하면, 그렇지요? 그런 의미지요.

영수증을

시장을 가려면 공영주차장 세워라 30분을 빼주겠다, 영수증을 가져와라

영수증을 가져와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당일이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게 알겠고요. 잠깐만 한 번 더 얘기하면 아까 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줘요 보니까 뭐 야간개방도 하고 아까 같이 공영주차장 그런 시설비도 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제일 첫째가 담장 허물기 사업도 여기 속해 있어요. 그러면 이 담장허물기 사업은 우리가 지금 주택지에 주차장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왜 그린파킹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한 면 할 때는 150인가 얼마지요? 2면이면 170인가? 700인가? 그것하고 이 사업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같은 것이에요?

그것입니다.

그것을 여기다 같이 넣은 것이지요. 맞아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다가 주차장 확보를 위한 그 사업으로 넣은 것이지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인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의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전통시장에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지만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에는 30% 할인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그 %가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을 텐데 영동시장은 몇 급지에 들어가 있지요? 1호, 2호 주차장이

지금 1급지라 하면 간선변을 전부 얘기하거든요, 간선변에 있는 주차장. 우리 지금 현재 강남구 간선변에 전부 1급지입니다. 그런데 영동시장은 이면도로기 때문에 1급지가 안 되지요. 30%에

영동시장 1호 주차장, 2호 주차장이 몇 급지, 몇 급지예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정확히.

자료 좀 주세요. 시장 아까 13군데인가

영동시장은 1급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1급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것은.

2급지면 상대적으로 가격도 낮아야 되지요 그러면요? 1급지가 가격이 1,000원이면 2급지는 예를 들어서 800원, 700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사설주차장보다 더 비싸,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가 여기서 뭐라고 저기는 질의는 안할 텐테 체크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지금, 그리고 거기다가 VT도 별도로 받고 그런 상황이 돼서 특히 1호 주차장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1호 주차장이.

민자로 유치했기 때문에 그 당초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민자, 민자 그러는데 구민을 위해서 사실은 민자유치가 된 거지 사업자를 위해서 민자유치가 된 거 아니라고요, 그죠?

처음에 사업승인을 해줄 때 그때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투자비라든지 이런 게 감안돼 가지고

그래서 이 조례를 보니까 제가 아주 좋은 방법이다 해서 물론 처음에 협의과정에 계획당시에 그렇게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자기네들도 따라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그렇죠? 따라야 되는 거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쪽하고 한번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을 통보를 해서 말하자면 잘 하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 얘기좀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전통시장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사실은 1급지를 뺀다는 것도 그럼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것도 문제에요? 비싼 것도 있지만. 그럼 전통시장 활성화한다는 의미를 두면 사실 다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걸 빼는 것도 그렇고 또 아까 말마따나 또 몇 군데 또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공고할 적에는 전통시장 영수증을 가져오면 빼준다, 이렇게만 공고를 할 것 아니에요? 어느 시장, 시장은 표시를 안할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 판인데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이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정말로 혜택을 주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부는 안된다는 것이 어느 규정이 있는지, 조례가 있는지 그걸 따져서

상위 조례에

서울시 조례, 상위 조례에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정부에서 지정하지 않아요?

지정하죠.

그러면 정부에서 다 지정해 놨어요?

우리도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돼 있고 한데 위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걸 그대로 생각해서 했거든요.

그럼 이게 생색내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조문만 넣어놓고, 조항만 넣어놓고. 자세한 설명좀 해 보세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이게 지금 1급지를 제외한다는 것이 1급지 주차장이 대개 보면 교통유발이 많은,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있는 주차장을 1급지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주차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1급지를 제외시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도 지정을 풀면 안되나요, 그럼? 그것도 문제죠. 그 시장 안가는 사람들 이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나는 거기 시장 갈 일 없는데요.

이 시장은 우리구는 딱 정해졌어요.

글쎄 그 정해진 것도 상위법에 있어요?

아니 이것은 개별법에 말하자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임의로. 모든 것은 뭐냐면 상가를 재건축하고 이럴 때는 특례법을 적용받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가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주세요. 지정된 시장이라든지.

이영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추가질의.

양승미위원입니다. 강남구는 아닌데 제가 서초구에 가서 주차를 하다보니까 공영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정식으로 건물을 지은 것은 아니고 노외주차장 식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허가를 득해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는데 10분에 800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니까 싼 줄 알고 딱 들어갔더니 800원이야. 점심 한 끼 먹으려고 갔는데, 간단한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더라고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아니 공영주차장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는 1급지래. 그래 그러면 여기서 주차를 못하겠다. 왜, 제가 오기 전에 일반 유료주차장을 보니까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을 잘 안보고 왔는데 그 상황에 너무 가격이 비싼 것 같아서 나와서 유료주차장 쪽을 갔더니 거기는 500원인 거예요, 10분에. 강남구는 아니지만 서초구에서 행정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같은 라인에 서있고 같은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장이었어요. 그랬는데 1급지라고 해서 800원을 받고 일반 주차장인데도 500원을 받았을 때 그것은 공영주차장이라는 구민을 위한 그러한 상황이 잘못 됐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래서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1호 주차장이 그러한 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도 전 전 행정감사 때 현장방문도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 시정이 잘 안됐어요. 안됐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무리 미리 예약 먼저 협의가 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정 안된다고 그러면 이런 조례 만들다시피 정말 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계약이 그렇게 됐지만 별도의 운영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 부분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100명이다 그랬을 때 지원해 주는 지원금 같은 거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 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양승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민간이 하는 주차장보다 요금이 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현재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주차장법이 바뀌어지고 하면 이 사항을 통보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주민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겠는가를 한번 검토해서 위에다 보고도 드릴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한번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